북한/경제 (r19 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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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static6.businessinsider.com/pyongyang-north-korea.jpg|width=100%]]}}}{{{-1 2014년 완공된 대표적 치적사업물인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멀리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부실공사의 흔적이 너무 심하다. 언제 붕괴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건물들이다. 금강산댐 등 여러 건축 실적을 보면 북한의 자체 건설 능력은 형편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자금, 자재 부족과 그놈의 속도전이 합쳐져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큰]] [[2016년 두만강 유역 대홍수|문제들을]] [[예성강 교량 붕괴사고|여럿]] 낳고 있다. 딱히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대부분 엉망이다. 거기에다가 만성적인 전력난에다가 수도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제대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화장실도 고장난 상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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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신의주 2017.jpg|width=100%]]}}}{{{-1 2017년 초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신의주시]][* 색깔이 화려한 건물은 북한 당국이 돈 많은 사람의 돈을 흡수하기 위해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도 용인된다고 알려져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Sinuiju-0508201809354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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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24fa2> {{{#white '''[[인구|{{{#FFFFFF 인구}}}]]'''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opulation|약 2,600만명]] ||[[2018년]], 세계 52위 ||
||<bgcolor=#ed1c27> {{{#white '''[[GDP|{{{#FFFFFF GDP}}}]]''' }}}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163.html|약 40조]][*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막장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이 전무하다. 채무국으로도 불리기 민망할 정도로 등급 자체가 없다.]^^(2020년 기준)^^ ||[[2020년]], 한국의 1/54(1.8% 수준) ||
||<bgcolor=#ed1c27> {{{#white '''GDP(PPP)''' }}}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163.html|$685억]]||[[2017년]], 세계 118위 ||
||<bgcolor=#ed1c27> {{{#white '''[[GDP|{{{#FFFFFF GDP}}}]] 성장률''' }}} ||-4.5%[*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한국은행 추계]]] ||[[2020년]] ||
||<bgcolor=#ed1c27> {{{#white '''무역규모''' }}} ||8억 6,297만 달러[* 한국 통계청 추계. 유엔 등의 통계 오류를 보정한다.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12&menuId=M_01_02|#]] 수출액은 [[통가]],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보다 적고 수입액은 [[모나코]], [[안도라]], [[부탄]]보다 적다. 특히 수출액은 뒤에서 8번째로 [[나우루]] 3개가 북한보다 수출액이 많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xports|수출액 순위]][[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mports|수입액 순위]] 코로나로 무역을 기이할 정도로 심하게 막아 이 지경이 된 것이다.] ||[[2020년]] ||
||<bgcolor=#ed1c27> {{{#white '''1인당 [[GNI|{{{#FFFFFF GNI}}}]]''' }}}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6163.html|1,350달러]] ||[[2020년]], 한국의 1/27[* 10년 전의 20배 차이에 비하여 더 벌어졌다고 한다.] ||
||<bgcolor=#024fa2> {{{#white '''1인당 [[GDP(PPP)|{{{#FFFFFF PPP}}}]] [[GDP|{{{#FFFFFF GDP}}}]] ''' }}}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y_of_North_Korea|2,700 $]] ||[[2018년]], 세계 154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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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7.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 '''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 ------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2013년 개정

[[북한]]의 [[경제]]에 대해 설명한 문서.

== [[북한/경제/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경제/역사)]

==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현황 ==
||||<table align=center><bgcolor=#ffffff> [[파일:NKGDP.png|width=100%]] ||
||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https://tradingeconomics.com/north-korea/gdp|출처]] ||
 * [[2016년]] 기준 북한 GDP: 약 160억 달러
 *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GDP: 약 50억 달러

2010년대 후반 들어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근래에 와서야 겨우 '''1989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즉 북한은 2011년까지만 해도 '''20년 전의 자신들보다도 못 살았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망가진 경제를 20년에 걸쳐서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꾸준히 그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북한의 경제는 숫자상으로 회복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었으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환율로 환산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물가를 감안하면 아직 회복이 덜 되었다. 참고로 2019년의 GDP는 광주광역시의 GDP의 반보다도 낮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1/4 수준이다.

같은 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Y축의 단위 차이를 보자.

||||<table align=center><bgcolor=#ffffff> [[파일:SKGDP.png|width=100%]] ||
|| '''남한의 국내 총생산 (GDP)'''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출처]] ||
 * 2019년 기준 남한 GDP: 약 '''1조''' 8,000억 달러
 * IMF 당시 남한 GDP: 약 3,800억 달러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9 USD billon이다.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하며,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보다 '''약 90배'''나 압도한다.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나칠 정도로 커졌다. 현재는 북한의 연간 명목 GDP는 35-40조원 정도로 남한의 국방예산 (연간 50-60조원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이다. 참고로 1980년에 이미 '''북한이 남한을 절대로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격차'''인 상태이다. 그런데 2016년에는 '''그런 1980년의 15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GDP는 다음과 같다.

||||<table align=center><bgcolor=#ffffff> [[파일:cubaGDP.png|width=100%]] ||
|| '''쿠바의 국내 총생산 (GDP)''' [[https://tradingeconomics.com/cuba/gdp|출처]] ||
 * 2016년 기준 쿠바 GDP: 약 850억 달러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 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국민 총생산 수준은 북한의 약 5배로 '''최소한 [[북한]]보다는 잘 사는 국가'''가[*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개발도상국 중하위에 위치한 쿠바는 '''신흥공업국''' 혹은 '''선진국'''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잘 사는 국가가 된다.] 되었다. 이쯤 되면 '''북한이 무척 불쌍해질 지경'''이다.

||||<table align=center><bgcolor=#ffffff> [[파일:1994~2019북한경제성장률.jpg|width=100%]] ||
[[https://tradingeconomics.com/north-korea/gdp-annual-growth-rate|출처]]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2018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김정일]]이 충실히 말아먹은 경제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남한]]이 제공해주던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추락하던 경제를 어느 정도 붙들어놓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이게 몇 년 가질 못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다시 핵개발로 되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은 [[김정일]] 말기 수준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경제적 데미지가 계속 가해진다면 [[미군]]의 폭격 한 번 없이 [[소련 해체|온 나라가 산산나는 꼴]]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지라 [[김정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의 손길을 체면도 염치도 가릴 것 없이 붙잡을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지를 다시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다. 그런데 김정은이 2019년 이후로 한국 정부의 손길을 아예 뿌리치며, 대신 중국 편에 붙으려는 태도와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여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UN 통계로 보는 북한의 1인당 GDP 변화 추이(남한과의 비교) ===
[[UN]]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인 1970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187개국 중 105위[* 참고로 1970~1989년까지의 UN은 187개국의 1인당 GDP 통계를 냈다.]를 기록하여 286달러(123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을 앞섰고, 이는 1973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4년에 남한은 571달러(116위)를 기록하여 515달러(124위)를 기록한 북한을 드디어 추월했고, 1979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GDP는 1,805달러(72위), 북한은 622달러(133위)를 기록하게 되어 남북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시 북한은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해서 1982~1991년까지는 1인당 GDP가 700$~800$대를 기록했으나 단지 그뿐이었다. 여담으로 북한이 역대 최고 1인당 GDP를 기록한 것은 836달러(125위)를 기록한 1987년이나, 3,514달러(65위)를 기록한 남한과의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었다.

1989년에 811달러(131위)[* 참고로 남한은 5,724달러(56위)였다.]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점점 추락하다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384달러(174위)[* 210개국 중에서 174위다. 동시기 남한의 1인당 GDP는 10,275달러(45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되는 셈. 여기서 국가 수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1990년부터 UN이 낸 1인당 GDP 통계들은 [[속령]]들은 물론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생긴 국가들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를 기록했으며, 1995년에는 [[고난의 행군]]의 여파로 222달러(195위)[* 당시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네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밖에 없었다. 참고로 동년 기준으로 남한은 12,454달러로 45위를 기록했다.]로 추락했다.

그나마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었고, 1996년부터는 479달러(168위)를 기록하며 겨우 회복해[* 동시기 기준으로 남한은 13,301달러(46위)였다.] 2004년까지 400달러대를 유지해왔으나,[* 2004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473달러로, 21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남한은 16,164달러로 210개국 중 52위.] 이제 남한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랑 다를 바가 없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화폐개혁]]의 실패를 겪으며 494달러로 추락한 2009년[* 순위는 210개국 중 196위다. 참고로 남한은 18,480달러로 54위.]을 제외하면 대체로 500달러대를 유지했으며, 2011년에 638달러(212개국 중 196위)가 된 후 되었고,[* 참고로 당시 남한의 1인당 GDP는 24,363$(212개국 중 46위)였다.] 2021년 현재까지 쭉 6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08년부터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낮은 20개국 중 하나'''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참고로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에 한해서는 '''아시아 내에서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 다만 2013년에는 [[네팔]], 2014~2015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게 밀려 뒤에서 2등을 차지했으며, 이후에도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서도 뒤에서 1위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1인당 GDP가 아시아 내에서 뒤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느 면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못한 수준인 셈.'''][*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2010년대에는 북한의 통제도 비교적 느슨해진 데다가 주민들이 [[장마당]] 등을 통해 스스로 먹고살다 보니까 극빈국 수준인 1인당 GDP는 달리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한 환경이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에 북한의 통제가 원상복귀(?)되며 이 또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여담으로 2010년대 북한처럼 나증ㄴ 1인당 GDP와는 달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던 케이스는 [[헤이스팅스 반다]] 시기 [[말라위]]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시기 [[투르크메니스탄]]처럼 의외로 그렇게까지 희귀한 사례는 아닌데, 다만 이들은 국가에서 물가를 매우 싸게 잡아놓아서 그랬던 거라 북한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는 654달러를 기록하여[*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81년 북한의 1인당 GDP가 653달러였다.] 195개국 중 181위를 기록했으나,[* 여기서 북한보다 가난한 아시아 국가는 전술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밖에 없다. 참고로 여기서 195개국은 [[속령]]들을 모두 뺀 수치이다.] 남한은 34,940달러를 기록하여 19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이는 즉슨, 반세기 동안 122배나 성장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겨우 1.7배만 성장했다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1인당 GDP를 남한에 대입하면 남한의 1.3배에서 남한의 1.9% 미만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면 북한의 1인당 GDP는 '''반세기 전보다도 더 추락한 셈이다.'''[* 참고로 1970년 남한/북한의 1인당 GDP를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2,241.8달러/3,010달러다. 남한은 화폐 가치 변동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GDP가 이전의 16배나 성장했는데 북한은 이전의 1/5 수준으로 추락한 셈.]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참고자료(영어 위키피디아 '과거 및 예상 1인당 GDP(명목)별 국가 목록' 문서)]] - UN이 1970~2015년까지 국가별 1인당 GDP를 추산한 것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다.

== 산업 구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산업)]

== 시장 운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장마당)]
2016년 12월 통일연구원의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44&category=44&thisPage=1&biblioId=1478607|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는 북한 시군 단위 시장의 목록과 주소, 유통망, 운영방식이 총 망라되어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자세한 자료 중 하나다.

== 북한의 부동산 ==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설사업에는 군이 개입되어 있다. [[조선인민군]]은 사실 군사 훈련보다 건설 작업에 더 많이 투입된다. 북한 국영매체조차 '국영-건설 역군'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때문에 인건비가 안들고 자재비만 드는 데다가 최근 들어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북한에서 건설 사업을 성공시키게 되면 고수익과 명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한다. 

1995년부터 이미 북한 곳곳에서 주택 부족을 타개하고자 주민들이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매매 그 자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적어도 1974년부터 "아버지를 따라 함북 [[경원군]] 아오지리에서 [[청진시|청진]]으로 이사하며 집을 1천5백원 받고 팔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평양 [[광복거리]]의 아파트는 7백 달러, 당시 북한 돈으로 60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취재 당시 이야기인지 평양 광복거리 아파트는 40평형이 3천달러정도에 거래된다고 하였다. 평양에서는 고급아파트의 경우 방3칸짜리는 3천달러,2칸짜리는 2천5백달러 정도고 통상 5백~3천달러면 살 수 있었다고 한다. 평안남도 안주에서는 20평 아파트는 통상 1천~1천2백원, 단독주택은 1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한다. 자강도의 중심 도시 강계에서는 2칸집이 약 1만5천~2만원에 거래되며 화장실 딸린 2칸 집은 2만5천원 정도라고 한다. 개천에서는 아파트가 통상 1만원 정도에 매매된다고 한다. 특히 국경도시인 [[신의주시]]에서는 2칸 짜리 독채의 경우 3만~7만원 정도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집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다.''''라고 전하며 이 시기에 이미 집장사가 북한에서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015860#home|#]]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성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이나 국가가 주인으로 명시되어있다. 문제는 정작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되긴 하지만 아파트 양도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다. 같은 구역내에서 집을 맞교환하는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듯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85702.html|#]]

남한은 고층으로 갈 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많은 반면, 북한은 저층일 수록 비싸다. 전기가 공급되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엘레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양수기도 작동하지 않아 수도도 끊기기 때문에 고층일 경우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2층보다는 5층 정도가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저층의 경우 도둑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주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나간다고 한다.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 사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도인 평양보다는 낮다. 혜산의 고급아파트가 3만 달러 정도이지만, 평양의 만수대 지역에는 10만 달러에서 가장 비싼 건 25만 달러까지 한다고 한다.

2018년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기사에 따르면, 북한 주요도시와 농어촌의 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가 각 도소재지[* 단일한 관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한 모양인지 북한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쓴다. 즉, 언뜻 도청과 비슷해 보이는 인민위원회도 기관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를 망라한 자료라 거의 북한 전역의 주택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https://www.dailynk.com/%E5%8C%97-%EB%B9%88%EB%B6%80%EA%B2%A9%EC%B0%A8-%EC%8B%AC%ED%99%94-%ED%8F%89%EC%96%91-%EC%A4%91%EA%B5%AC%EC%97%AD-%EC%95%84%ED%8C%8C%ED%8A%B8-%EC%99%B8%EA%B3%BD%EA%B3%BC-56%EB%B0%B0-%EC%B0%A8/|#]]

||<bgcolor=white>도||<bgcolor=white>도시	||<bgcolor=white>중심지	||<bgcolor=white>가격(달러)||<bgcolor=white>주변(농어촌)	||<bgcolor=white>중심과 주변격차(배)||
||(직할시)||[[평양시]]	||[[중구역]] ||200,000~300,000	||700	||285~428||
||[[평안남도]]||[[평성시]]	||중덕동||100,000~150,000	||500	||200~300||
||[[평안북도]]||[[신의주시]]	||본부동||50,000~100,000	||200	||250~500||
||[[황해남도]]||[[해주시]]	||해운동||20,000~30,000	||130	||153~230||
||[[황해북도]]||[[사리원시]]	||구천1동||30,000	||120	||250||
||[[강원도]]||[[원산시]]	||개선동||40,000	||140	||286||
||[[함경남도]]||[[함흥시]]	||[[성천강구역]]||60,000	||120	||500||
||[[함경북도]]||[[청진시]]	||[[포항구역]]||50,000~70,000	||150	||330~460||
||(특별시)||[[남포시]]	||[[항구구역]]||30,000	||100	||300||
||[[자강도]]||[[강계시]]	||충성동||10,000	||75	||133||
||[[량강도]]||[[혜산시]]	||혜강동||12,000	||85	||141||

2019년에는 대북제재 여파로 평양의 아파트 가격은 많이 하락하였고, 몇 달 만에 반값이 된 아파트도 존재한다고 한다.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68101437|#]]

== [[북한/지하자원|지하자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지하자원)]
||매장량||단위||남한||북한||
||[[금]]||천톤||0.032||1~2||
||[[은]]||천톤||1.175||3~5||
||[[구리(원소)|구리]]||천톤||41||2,155||
||연([[납]])||천톤||305||6,000||
||[[아연]]||천만톤||0.044||1~2||
||[[철(원소)|철]]||억톤||0.202||20~40||
||중석([[텅스텐]])||천톤||99||200~300||
||[[몰리브데넘]]||천톤||10||1~3||
||[[망가니즈|망간]]||천톤||123||100~300||
||[[니켈]]||천톤||-||10~20||
||[[흑연]]||억톤||1,837||6,000||
||[[석회석]]||천톤||44.65||1,000||
||[[고령토]]||천톤||69,281||2,000||
||[[활석]]||천톤||5,540||600||
||[[석면]]||천톤||511||13||
||형석||천톤||344||500||
||중정석||천톤||711||2,100||
||마그네사이트||억톤||-||30~40||
||[[무연탄]]||억톤||3.5||117||
||유연탄||억톤||-||30||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고[* 북한이 발간한 90년대의 백과사전인 '조선지리전서', 2000년대에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네이버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광업 기술력도 정확히는 알 수 없기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 [[북한/경제제재|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경제제재)]

== [[북한의 국채|북한 국채]]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의 국채)]
[[파일:attachment/bukan_dept.jpg]]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재무부(미국)|미국 재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99680|#]]

|| '''국가''' || '''액수(미국 달러)''' ||
|| [[중국]] ||69억 8,000만||
|| [[러시아]] ||11억||
|| [[일본]] ||8억||
|| [[스웨덴]] ||[[볼보#s-2.5|3억 3,000만]]||
|| [[이란]] ||3억||
|| [[독일]] ||3억||
|| [[프랑스]] ||2억 8,000만||
|| [[태국]] ||2억 6,000만||
|| [[오스트리아]] ||2억 1,000만||
|| [[시리아]] ||1억 4,000만||
|| [[스위스]] ||1억||
|| [[대만]] ||8,600만||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사실 디폴트[* 실제로 북한이 선언한것은 [[모라토리움]]이었지만 80년대 이후 원금은 커녕 이자도 1원 지불하지 않았음으로 디폴트로 간주될 뿐이다.] 선언한 지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거 같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 특징과 문제점 ==
=== 북한 외부 정치권의 통계 왜곡 ===
'''통계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북한은 다른 나라 같으면 당연히 공개할 정보도 국가기밀 취급한다. 이에 따라 미국 [[CIA]]마저 틀린다는 추산이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losurestate-10232020154231.html|#]] 가령 식량 생산량의 경우 FAO같은 곳은 북한에서 불법에 가까운 개인 소토지를 제외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위성사진을 통해 이를 포함하여 차이가 많다. 통계적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역액수, 위성사진이 바탕이 된 경제활동 연구 정도다. 이외에는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며, 기억의 한계상 틀린 부분은 위성사진 등으로 교차검증해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는 통계'''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의 효과''', '''개성공단의 효용성''', '''북한의 식량난'''[* 코로나 사태 이전 이야기다. 그 이후에는 북한 관련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식량난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북한에서 직접 식량 지원에 관여했던 [[태영호]] 같은 인물 등을 영입하며 [[이준석]] 같은 인물도 식량을 한국에서 준 것을 알면 괜찮을 수 있겠다는 주장을 한다.]이 가장 정치적 동기에 의해 왜곡되기 쉽다. 이에 대한 주장을 다루는 신문 기사를 보면 자기 입맛에 따라 순식간에 북한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한다. 경제적 사정을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북한 사정 상 자극적인 선동에 사용하기 매우 좋은 소재다.
 
개성공단의 경우,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대사로 부임할 당시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652&Newsnumb=2018012652|#]] [[한겨레]]는 70%가 노동자 몫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29960.html|#]]

식량난 여부도 각자가 주장하는 통계치의 차이가 크다. 북한 인구, 자원의 분배 체계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곡물이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정치권, UN 산하기관이 말하는 것부터 이미 천차만별이다. 북한에 식량 지원을 주장하는 [[WFP]]의 주장을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의 수요를 부풀리는 조작을 의심하며 믿지 않았으나[[https://imnews.imbc.com/news/2011/politics/article/2824322_30992.html|#]][* 실제로 김정일이 살아 있던 때는 북한이 대북 지원을 원하는 태도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초청하며 쌀 지원을 하고자 했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896737.html|#]][* 참고로 이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https://m.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011301135001|#]]]

2017년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이었던 김형덕 씨는 "굶주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악의 빈곤에서는 벗어난 것이다."면서 대북제재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00689/2|#]]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돌연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1870|#]]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7/2019051703209.html|#]], 1년 만에 그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주리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01511.html|#]] 북한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니 사실상 정치권 맘대로 통계를 주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다. 이 주장은 대북 유화파에게는 식량 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강경파에게는 북한 정권의 학정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주장도 앞서 언급한 대북제재를 건드릴 때는 두 진영이 정 반대의 주장을 하며, 강경파도 간혹 통계 과장설을 지지하며 식량 지원을 반대한다. 

북한 관련 언론은 코로나19의 발병 이전에는 취약 계층이 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데일리NK]]는 2019년 기준 2018년경에 비해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근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도시는 굶어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나, 농촌 노동자나 농민이 굶주린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s=%E5%8C%97+%EC%8B%9D%EB%9F%89%EB%82%9C%EC%9D%84+%EB%AC%BB%EB%8B%A4|#]] 북한 주민들이 대처를 잘하게 된 이유가 '시장화로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외부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되어서'라고 하였다. 다만 이는 2019년까지 이야기로 상식을 뛰어넘는 국경 봉쇄에 저 언론이 이제는 ‘고등어 한 마리와 [[북청군|북청]] 사과 한 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자식에게 강냉이 밥에 된장이라도 세끼 먹일 수 있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다'라고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2022년 1~3월 [[자성군]]에서는 40여 명, [[화평군]]에서는 10여 명이 굶어죽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다. [[https://www.dailynk.com/20220408-5/|#]]

[[아시아프레스]]는 시장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일수록 굶주린다고 하였다. 군인, 농민, 군수공장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19/06/society-human-rights/rice-price-stable/|#]]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국제기구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식량난을 부풀린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동조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UNvvuZ4OqTs|#]] 식량 지원을 지지하는 쪽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배급제를 이용한 주민 통제에 따른 시장 경제의 약화를 걱정하는 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지원한 식량이 주민에게 가느냐'를 두고 싸웠으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식량이 오는 것 자체는 인지하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실려 있고,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국제사회가 주민을 돕고 싶어하는 것을 애써 숨기려함을 의식한 모양인지 주는 척이라도 하려는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19/119371658/1|#]]

=== 무리한 체제 유지 시도 ===
> 세대가 계속 바뀌고 특히 [[팩트폭력|날로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독재|맞서야 하는]] [[김정은|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로부터 정확한 전략작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전략적과업은 시기마다, 단계마다 달라질수 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간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 물질지상주의, '''경제만능론'''이다.
>----
> 2023년 5월 12일 [[노동신문]] 1면 논설에서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고수하고 확립하는 것이 더 급선무
>----
> '''[[김정은]]''',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보고에서,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3|김일성종합대학의 글을 NK경제에서 재인용]]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북한이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교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외부 문물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여 무역의 확대를 극도로 기피하고, 중앙당이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자원을 나누어주기 위해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고 오로지 정부 밑에서 일하고 정부만 그 대가를, 그것도 경제와 무관한 충성을 중심으로 대가를 많이 주고 그나마 정당한 대가는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비본질적 문제'라며 한미연합훈련 같은 구실로 거부하고 폄하한다든가, 개성공단 초코파이 지급 방해 같은 것을 보면 북한 정권은 경제성장보다 주민 통제와 체제 유지에만 매달리고 있다.

[[고난의 행군]]부터 주민 통제를 심하게 하느라 교류와 이동이 뜸해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추세에 못따라가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난의 행군 이전 대금의 성격으로 중국이 주던 '대치물자'가 끊겼다는 증언이 있다.] 공장, 광산 등의 가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경제 악화에 몇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자력갱생을 고집하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한국에서 공유되는 기술,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문제는 북한이 정치적인 요소를 고집하다보니 한국에서 경협을 추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것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관광,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 같은 것을 더 선호하니 문제이다. 최근에는 핵개발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대북제재를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덕택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최악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신분제처럼 변했다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신분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신분제가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외부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줄기차게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해 중국, 소련에 강하게 의존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줄기차게 자력갱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항상 높았다.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수입량에 비해 수출량이 턱없이 적다.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더 자세히 보면 수입한 물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도 제대로 되지 않고도 받는 등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닌 소련, 중국의 원조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북한 내의 경제 상황은 내적인 상황보다도 지원해주는 나라들의 상황에 더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소련의 붕괴 이후 북한은 보급 물자가 씨가 말라 이후 고난의 행군을 겪는데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중국에 강하게 의존하는 모습이며 중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에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시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 그리고 여기엔 1~2년 정도의 전쟁이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 파산하지는 않을 수준의 채권을 발행해도 세계에서 구입을 해주고 이 비용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고, 억척스러운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불합리한 법을 어겨야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된지 오래다.'''

가장 한심하고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지도자의 사상을 교육시키는 논평인 '정론'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18777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이라고 '''실제로 주장'''했다. 각종 남북경협 거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한류 거부와 탄압, 김씨 일가의 외제품 사랑 등 민족자존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면 김정은의 뜻을 민족자존으로 알고 김정은이 굶어죽으라면 굶어죽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자력갱생은 [[나치 독일]]이 [[레벤스라움]] 같은 소리를 하고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타령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 북한보다 국력이 더 강한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실제로 점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세기 수준의 경제조차 자립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은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지구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21세기 현 시점에 자력갱생을 운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어디에도 없다'''. 역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반대 진영에서 채워야 했던게 역사의 철칙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등 냉전이 가장 격화되어 서로 언제 핵무기를 쏴 대도 이상하지 않을 그 시대에도 제2세계의 우두머리 [[소련]]은 부족한 식량을 [[캐나다]] 등 친미 제1세계 국가에서 대량 수입했으며 심지어 그들 입장에서 주적인 [[미국]]에서도 수입했었다. 소련조차 저럴 시절인데 다른 공산권 국가들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대로 가면 22세기 이후에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아예 [[우주]]에서 자원을 수급한다는 가정도 경제학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니 자급자족하는 [[국민국가]]라는 아이디어는 [[중세]]의 사회에서 [[핵융합로]]를 만들어내겠다는 수준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중국이 이를 포기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았겠지만 싼 값에 주민들을 부려먹을 수 있고, 오히려 '''달성할 수 없는 과제는 주민들은 영원히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아주 훌륭한 김씨 가문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일 것이다. 애시당초에 자신들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5170004797|해외 사치품 수입을 제재하면 그걸 풀어드리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서방에 '예속'된 주제에,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외부의 도움마저 '예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주민들이 자신 이외의 대안을 꿈도 꾸면 안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자력갱생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벌이 노동자를 착취시키고, 외국과 거래를 하면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기만하고 뺏는 일이 벌어진다. 특히 북한은 "[[신용]]? [[그거 먹는 건가요|그거 먹는 겁네까]]?"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내핵을 뚫고 들어가는 수준이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조차 북한과의 거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고, 게다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이 삥뜯어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다보니 북한이랑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3/2017110300432.html|단둥은행]]처럼 아예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영구정지]]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미 [[무디스|세]][[피치(신용평가회사)|계]] [[S&P|3대]] [[신용평가회사]]의 국제 신용 등급에서 북한은 아예 등급조차 못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냥 세계 경제의 [[기수열외]] 취급이라는 이야기이다. 소위 [[PIGS|피그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북한의 국민 1인당 가계 부채 비율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다.[[https://www.yna.co.kr/view/AKR20211114047200002|#]]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미국에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실태[*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한마디로 착취.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701685|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16&m=view|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듯.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공식적 식량공급 수단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 눈치나 보지 그 외의 서민들에겐 관심이 전무하다.

북한 이미지를 공산주의의 이미지에 대입시켜, 배급제를 공산주의의 특징으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 '''아시아''' 공산권에서만 기본적 제도였고 소련에서는 배급제를 소련 초기 집단농장화 과정중과 [[독소전쟁]]중 밖에 시행한 적 없다. 북한의 배급제는 주민들을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에 감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급제]] 문서 참고.

다만 북한이 김정은 들어 경제가 나아진 것을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덕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나아진다고 해도 김정은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신경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 당을 따르던 순진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화폐개혁]]에서 자국 화폐를 믿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며 '국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져 자신들끼리 자본주의를 하여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사금융도 최근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북한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 결혼식도 요새는 분업화된 업체를 만들어 예식장에서 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이것조차 '비사회주의' 취급을 당하며 단속을 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priceindex-07232018102552.html|#]] 국가의 통제력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인해 단속할 여건이 안되어서 약해지니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예 장사의 단속을 뇌물로 무력화시켜[* 이는 북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에 뇌물을 생계 수단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회 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고 만다.] 시장경제가 태동했다는 주장도 있다. [[평양시]] 문서를 보면 단속을 피해 돈을 버는 북한 주민의 모습이 나온다.

2019년 말부터는 외교적 노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당 대회 등에서도 계획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었다. 아버지도 배급제 부활을 시도하다 실패하기도 했는데, 아들 김정은은 더 무자비하게 주민 몫의 자원을 빼앗고 장악하여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탄원'이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탄광, 국영농장 등 힘든 직장에 가라고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탄원의 강요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이라는 모든 북한 청년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당 산하의 조직에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기꺼이 진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고서는 “간혹 서명자 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탄광 광산에 갈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 ‘동무가 이미 스스로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당의 뜻을 거역하는가’라며 따지고 든다”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youth-11102022085944.html|#]]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자 예상을 뒤엎고 밀무역까지 차단하기에 이르렀고, 금괴 밀수 건으로 권력이 강한 중앙당 간부조차 처벌했다고 알려져 있다. 2021년 이후 북한에 내부 소식통을 갖고 있다는 언론들의 주장에는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 많다. [[고난의 행군]] 재개 선언은 특히 자신이 무역을 틀어막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여 주민 생활을 방관하는 것으로 읽혀 [[주성하]] 기자 등 북한을 관찰하는 여러 사람들은 크게 격분하였다. 충성파에게는 [[경루동]] 고급 주택 등 노골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경우가 늘었다. '''병에 걸리는 것보다 통제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 극장국가라서 상관 없다? ===
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간혹 북한에 대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은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극장국가'''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에는 북한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바누아투]] 등 극장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몇 곳 더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반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기하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까지 방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런 나라들 중 초대 대통령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의 온갖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해도 $13,000 정도의 소득으로 굳이 극장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며 대통령이 온갖 기행들을 저지르고 북한에 준하는 수준의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독재국가이지만 국민들에게 나름 좋은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은 김씨왕조처럼 사람들을 막 죽이진 않았으며[* 물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잔혹한 수용소에서 의문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1999년에 사형을 폐지하였다. 극장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바누아투의 경우도 문서상으로는 $2,000 정도 소득의 빈국으로 분류되지만 바누아투 내에서 성행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미 중진국은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북한의 상황은 다른 극장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국가 설계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국가 경영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극장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놀라움으로만 승부하는 대중주의 밖에 건질게 없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즉, '''극장국가는 지향해선 안 되는 것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말고를 논할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극장이라면, 북한의 인민은 배우인가 관객인가? 전자라면 땀흘려 연기한 배우에게 봉급을 안 주는 [[블랙기업]] 막장 극단에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고, 후자라면 그저 멀거니 지켜보는 것 이외의 다른 권리가 박탈된 계급이라는 의미인데, 어느 쪽이든 결코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경제 운영 원리 ===
==== 국영경제의 몰락 ====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다. 실업을 금지하고 심지어 곡물 배분까지 정부만 할 수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정도다. 1970년대까지는 계획경제가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그 이후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무리한 국가정책 등으로 국영경제가 몰락한다.

북한은 주변국과 다르게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이제 만나러 갑니다|한 탈북자 토크쇼]]는 북한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다룬 한 방영분에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북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이 기현상을 비꼬았다.

1990년과 비교해서 2020년까지의 1인당 명목 GDP 증가율이 2배를 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셋 있는데, [[일본]], [[예멘]], 그리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3/April|#]] 같은 시기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과 전쟁을 두 번이나 치른 이라크([[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나 탈레반이 집권 내내 국가기반이란 기반은 죄다 갈아엎고 그 뒤 20년간 끊임없는 테러와 내전이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중앙 집권이란게 존재하지 않은 소말리아만도 못한 경제 성적표다. 물론 1990년이라 하면 고난의 행군이 불어닥치기 직전 시기인 것도 있겠지만, 그 뒤의 역사만 봐도 평화주의적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권해서 이런저런 경제 협력사업도 하고, 그 뒤로 북한이 핵개발 등 무력도발을 해서 경협이 끊기긴 했지만 이후로도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던 미국 트럼프 정부와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등 아무리봐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급의 정세혼란기를 겪지는 않았는데 같은 시간동안 그 나라들만도 못한 경제발전상을 보였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나마 몰락을 피한 사례도 시장 경제와 손을 잡은 경우밖에 없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cosmestics-04202018094539.html|#]] 그러면서도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주어 주민 선택권을 제한, 자신이 실시하던 배급제는 '복지'였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행태와 통제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수 공업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편이나 군수 공업 종사자가 시장 경제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굶주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은 1970년대만 해도 단전도 없었고 평양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젤라또]] 등)을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한다. 심지어 이 시절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 그러면서 80년 이후 태어난 탈북자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 시기를 살아본적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며 안타까워했다. 이같은 북한 경제 및 국가적 파탄은 [[한강의 기적|북한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경제적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대비되어 역사적 미스터리라 불릴만큼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1960~70년대의 '상대적' 경제적 번영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경제난은 동일한 독재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던 시기는 [[김일성]]의 일인 독재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도 [[김정일]]의 철권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북한의 60~80년대를 겪은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 사실 김정일이 나라를 말아처먹은 업적들은 모두 김일성 때부터 예견된 일로서 김정일은 '예정된 몰락'을 더욱 앞당기고 가속화 시킨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애당초 김정일의 철권독재 자체가 김일성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이 무자비하고 막장스러운 철권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table align=center> [youtube(XYSLENCTxXk)] ||
|| 북한 국책사업의 대표적 실패사례가 된 [[비날론]] ||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차원의 복지나, 공공재 등의 실정이 열악해지는 추세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도 차라리 한국이 더 무상에 가까울 지경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배급제가 도시근로자, 당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하고 있으며, 식량 등을 시장 구매나 텃밭, 뙈기밭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는 계층이 있음을 언급한다. 대신 배급제 복원 시도는 있다고 언급한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91|#]]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는 연구를 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2016년 실시한 설문에서도 북한에서는 "공공 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의견에 36명 중 단 한 명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hr_rights_first/fe-mj-10112016092450.html|#]]

상당수의 국영기업은 이제 출근을 통해 대가를 주는 곳이 아닌 주민 통제용으로 전락하였다. 일해도 돈을 안주니 [[8.3 인민소비품]] 문서에서도 보듯 '''돈을 직장에 바치고 장사를 하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이런 것도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농민은 어렵다. "어느 직장이든 돈을 안 내라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하며, 이렇게 돈을 바쳐 일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제일 이상적인 직업"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https://amnesty.or.kr/39804/|#]] 웃긴 것이 뭐냐면, 2015년 이후로 농민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탈출하여 "농민 일공"이라는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자 하는데, 북한에서 이는 불법으로 '''농민 일공의 고용주는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도시에 나가 많은 돈을 벌어 그것으로 곡식을 바치면 안되겠냐는 합리적인 물음도 소용없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410_5-04102019102231.html|#]]

'농민 일공'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여러 부류의 일공이 존재한다. 국수 같은 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돈주가 임차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일공을 고용하는 경우에 속한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다. 돈주가 광산을 운영하는 행태는 기이한 북한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폐광을 이런 돈주가 자신의 자금으로 복구하고 자신이 각종 숙련공을 고용하니 광산 운영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0855|이 논문]] 참조. 국영기업소에서 좋은 일자리가 없고, 있다고 해도 월급이 적으니 개인 사업주인 돈주가 독단적이고 불공평하게 노동자들을 대우해도 일공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b%b0%a4%ec%83%98-%ea%b7%bc%eb%ac%b4-%e5%8c%97%ec%86%8c%eb%85%80-%ec%95%bc%ea%b7%bc%ec%88%98%eb%8b%b9-%ed%95%9c%eb%a7%88%eb%94%94%ec%97%90/|야근 수당]]을 달라고 하면 해고 당하지만, '''북한 정권이 말하는 자본가보다 악랄하다면서도 주민들을 북한 정권보다는 실용적으로 먹여살린다고 한다.'''

세금이 없는 대신 '세외부담'이라는 세금 아닌 세금이 존재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fe-jy-03252020100934.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unikorea&logNo=221450596408&parentCategoryNo=&categoryNo=7&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심지어 복지 시스템의 마비로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에게 [[자살|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다.[[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11/04/1801000000AKR20161104078800014.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sucide-11032016091127.html|#]] 그런데 노인들이 진짜로 자살을 하거나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국가에게 시위성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도 이런 풍조를 좋게 여긴다기 보다는 '마음이 아프다',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한다.

북한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등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본급이 암시장 환율로 따지면 따지면 한국돈 몇백원 정도의 푼돈에 지나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기본급만 받으면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생활비를 벌충하기에 심하게 모자란 수치이다. 이걸 수배~수백배 가량의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장마당 등에서의 부업으로 메꾸는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성인의 일자리는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원하는 직장을 갖게 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통제하기 위한 구실에 가까웠다. 특권층이 아니라면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없고 '무리배치' 같은 악폐습이 많았다. 그나마 결혼한 여성은 여기서 면제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마당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그 돈으로 먹고사는 사례가 현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때문에 유교가 아직 남아 있는 북한에서 성차별이 심하지만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의식이 발전되고 있다.] 

사실 북한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당이 기본급을 초과해서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북한 정부가 각 국영기업에게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면서 수당을 크게 늘린 것인데, 그 덕택에 공장가동률도 늘고 소득수준은 어느정도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려항공]], [[고려링크]] 같은 잘나가는 기업에 취직하면 최대 월 수십만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사실 이것도 한국 기준에서는 심하게 박봉이지만 일단 북한이 공공요금이나 기초물가는 싸기 때문에 일단 외식이나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먹고살기 충분한 수준이다.] 풍족하게 먹고살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공장에 취직하면 수당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여전히 장마당을 전전하는 식으로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외화벌이에 관한 모든 기업, 단체들이 1% 상납금을 내야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73586|#]] 그리고 국경일에는 이윤의 20~30%를 추가로 송금해야한다. 그 외에도 경제난으로 정부가 재정이 나빠 쪼들리는 것이 많아지다보니 이런 기업에서 뜯어가는 돈도 많다.
==== 사경제의 발달과 중앙정부의 탄압 ====
>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없어요. 보통 백성들이 살아서 '''경제 활동하며 먹고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 사기업을 차려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경제 활동 자체가 범죄라는 뜻이다.]죠.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그것도 범죄인 거예요. 
> ----
> 2019년 탈북한 장혁 씨의 증언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k-jangmadang-generation|미국의 소리 보도]]
북한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만, 실제 주민의 생계는 사경제를 통해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평성시]], [[신의주시]] 같은 곳에서는 정경유착이 가미된 도시 개발이 있다는 증언이 있으며, [[순천시(북한)|순천시]]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빼돌린 항공유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당연히 국가의 탄압이 심하지만 이에 대항하면서 북한 시골에서도 기름을 친 밥 정도는 먹고 다닌다든가, 휴대전화로 단속 정보를 공유한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람들이 201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 증언에서 가장 놀라고, 믿지 않으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서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은폐되는 요소라서 외부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당이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을 북한 정부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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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쪘던 코로나 사태 직전의 [[혜산]]의 여성들. 정부가 먹여살린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고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도시는 도의 중심도시 중 탈북민 사이에서 [[강계]] 다음으로 못 사는 곳[* 평범한 중국과의 거래를 '밀수'로 여겨 단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라고 꼽힌다는 설문도 있다. ||
2015년부터는 탈북민을 조사해도 결식자는 5% 미만이라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042296Y|#]] 서울대의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에서는 이들의 출신지가 북한에서 크게 잘 사는 편[* [[평양시]], [[평성시]], [[신의주시]], [[라선시]] 정도가 잘 산다는 추정이 있다. 량강도보다 이쪽의 상거래, 무역이 활발하다.]은 아닌 [[량강도]]가 많다고 하였다.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 인식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 [[평안남도]]보다 못 산다고 여기지만, 그 밖의 지방의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는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탈북자가 많은 도시인 혜산을 찾아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살찐 사람들[* 남성, 특히 군인은 여전히 마른 사람이 많다.]이 등장하여 중국이냐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202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구호물자를 주겠다는데도 김정은의 지시로 안받는 경우가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4106000504|#]]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증 증세 예방 효과도 있는 백신도 안 받는다는지 코로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로 퍼진다는 가짜뉴스가 [[조선중앙텔레비죤]]에 보도되는 등 기이한 행태를 보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이 문제로 채택될 정도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다시 결식자 등이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0년대 후반의 나름의 전성기와 [[코로나19]] 시기의 시각을 헷갈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북한에서 돌연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는 등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주장을 과거의 식량난 과장설을 지지하던 언론도 지지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경제를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고, 사기업 운영 등 경제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 생사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다보니 북한 당국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물러서기도 한다. 2005년의 배급제 부활 시도도 실패하였고, 2021년에도 계획경제를 강화한다는 소리가 나오지만 결국은 실패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내에서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모습이 생겨도 북한 정부는 통제를 위해 이를 거부하려는 모습이다.

북한 사람들은 2010년대 후반 기준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탈북민 연줄이 없다면 전체 가계 소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탈북민 송금을 빼면 한화 20만원이다.]의 90% 정도 된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도 2015년 북한 GDP 50%가 안되는 정도가 시장에서 나오지만, 가계 소득의 70~90% 정도는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였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2996808|#]]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장사를 사람들이 부업으로 한 것이 점점 규모를 키워 국영기업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북한은 아득바득 사회주의 계획경제[* 표현이 이렇지 실제로는 이런 정책은 다른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국가와 달리 주민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일터에서만 사람들이 일하게 되어 충성할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고, 반항하면 대가를 받지 못 하는 것이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 소속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부업으로 돈을 벌면 불법인 경우가 많다. 이 '부업'으로 장사는 기본이요, '''심지어는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을 운영한다.''' 국영 기업은 북한 경제에서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기준 평안남도 [[평성시]]에서는 상품 배송까지 도맡는 소규모 민간 기업이 생겨난다고 한다. 가옥을 개조해서 물건을 팔기도 한다고 한다. 다만 이런 민수기업을 운영하는 자체도 완벽한 합법은 아니고, [[정경유착]]을 통해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https://nklogin.com/post/Postmng?ptype=v&contentkey=BFC1566972823|#]]

여기서 '부업'으로 운영되는 웨딩 프로덕션의 예를 들면, 7~8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이 있다. 1년에 5000달러 벌 수 있다. 이것은 원 소속 국영 기업에 돈을 바치고 신고가 되지 않은채로 부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업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데, TV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음알음 아는 사람끼리 본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FGyiNNALjo|#]] 부업으로 건설 분야의 막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가기도 한다. 식당을 제외한 서비스 업체는 이런 '부업'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부업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증언이 있다. 불법이라 이제 망하기 않기 위해 적당히 뜯기는 등 수를 잘 써야 한다.

그 외에도 '어선을 국가 기관에 등록만 하면 개인이 살 수 있고 선장이 선원까지 모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든가, 사업 이야기만 하는 고위관료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94314|#]] 이 주장을 한 사람은 BBC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 전문가'라고 한다. [[https://www.bbc.com/korean/news-43652188|#]] 북한 관련 뉴스에서는 2020년에는 경비원, 퀵서비스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집을 사고 파는 건 이미 2010년경부터 나오던 소리였다.

2020년대 들어 북한에서도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직전 단계와 비슷한 투자 개념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돈이 모자른 지방정부에서는 [[돈주]](자본가)에게 주택을 추가로 넘기는 조건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 유치를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으로는 부족했던 주택 건설을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돈주]]는 사들인 집을 웃돈을 주고 되팔아서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주어야만 하는 주택으로 돈벌이는 안된다는 세뇌 교육을 시켜 이에 동조한 여론에 의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했던 [[돈주]]는 '비사회주의'를 명목으로 잡혀갔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ec%82%b4%eb%a6%bc%ec%a7%91-%ea%b1%b4%ec%84%a4%ec%97%90-%ed%88%ac%ec%9e%90%ed%95%9c-%eb%8f%88%ec%a3%bc%eb%93%a4-%eb%b9%84%ec%82%ac%ed%9a%8c%ec%a3%bc%ec%9d%98%eb%a1%9c-%ec%b2%b4%ed%8f%ac/|#]]

=== 경제 정책적 문제 ===
==== 환율의 괴리 ====
[[소련]]이나 [[동독]]같은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정부 공식 환율과 시장의 비공식환율이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북한의 환율 괴리는 대략 정신이 아득해진다.''' 어느정도냐면 2013년 북한 공식 지정 환율로는 1달러가 96[[북한 원|원]]이지만 나선 경제특별구역에서조차 달러당 7636원으로 '''대략 78배''' 차이 난다. 아마 암시장은 이보다 차이가 조금 더 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정부에서는 공식환율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 북한의 공무원의 경우 월 1,000~6,000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여도 실제 가치로 1달러도 못받는다. 일반 노동자들도 기본급은 몇천원 수준이다. 그래도 잘나가는 기업이나 외화를 벌여들이는 기업, 외국업체에게 하청받는 업체 취직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두둑하게 주어서 성과급으로 먹고살수있지만 성과급이 짠 기업에서 취직할 경우에는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들도 부업으로 돈벌이 하거나 권세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로 생활비를 벌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 공직사회가 부패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나마 공공요금이나 교통비는 싸서 생활비는 싼편이다. 인프라가 노후화되어있어서 문제지. 

2021년 기준으로 공식 환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실질적인 비공식 환율은 연간 변동폭이 1달러에 5,500~7,000북한원 수준으로 말그대로 1달러에 1,100원인 남한 원화에 비해서 북한 원화의 환율상 액면 가치는 1/5~1/6 수준이다. 동시기 장마당 물가는 대략적으로 북한 쌀 1kg에 4,000~5,000북한원, 옥수수 1kg에 2,000북한원 수준이다. 위 가격에 환율을 생각하면 그래도 물가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어 식료라도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것들은 꽤 값이 나간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와 동시기 식용유는 1kg에 45,000북한원, 설탕 1kg 35,000북한원, 밀가루 1kg 15,000북한원 수준으로 한국과 비교해도 크게 비쌀뿐더러 실제 남북한의 소득수준이 차원이 다르니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 체감은 훨씬 비싸게 느껴질 것이다. 물론 코로나 정세였던 것은 감안해야겠지만... 게다가 북한은 경기 상황에 따른 물가의 변동도 극심하다.

참고로 [[도둑|북한 내 각 주요 호텔 등에 있는 공식환전소에서는 쓰레기같은 공식환율로 환전해준다.]] ~~[[사기]]~~ 물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달러→원화는 되고 원화→달러는 안된다]].''' 물론 저따위로 사기 환전을 해주고 실제 북한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세로 물건들을 사야한다면 바보도 아니고 북한원으로 환전할 사람이 아예 없을테니, 공식환율 기준의 적당한 시세를 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음식을 사먹거나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다.[* 물론 달러 등 주요 화폐도 왠만하면 받아준다.] 물론 당연히 북한 내국인 대부분들은 그 가격에 못 사먹는다. 예를들어 [[옥류관]]만 해도 그렇다. 옥류관 평양냉면의 국정가격은 500북한원 수준이지만 북한의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사실상 식사표가 필요한데 고위직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일종의 암표로 식사표를 1~2만북한원은 주고 사야한다. 그런 이중적인 방식의 거래인 곳들이 많고, 그 외에 시장환율 대비 터무니없이 싸게 제공되는 물품들도 다 배급표같은 구매권이 없으면 안되는 그림의 떡이다.

그나마 실제 화폐 가치와 비슷한 정상적인 시세로 환전하려면 장마당 등지의 암거래를 이용해야하지만 웃긴건 불법이다. 물론 불법이든 뭐든 공식환율로 외화를 북한원화로 환전했다간 거지되기 십상이니 암거래 환전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엥간하면 안..아니 특별한 일 아니면 못잡는다. 설사 암시장 환율로 바꾸더라도 화폐개혁 등으로 가치나 위상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북한원화 따위로 안바꾸고 차라리 달러나 위안화 등을 쓰기도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불법이라 그 명목으로 한번씩 털 때도 있다. ~~날강도~~

다만 2020년 비교적 최근에 북한 정부도 너무 큰 환율 괴리가 쓸모없는 병짓인걸 --이제서야-- 슬슬 느끼고 있는지 주재외국인에게 강제로 원화환전을 지시하면서 비교적 제대로 된 시장 환율로 환전해준 케이스도 있는걸 보면 [[https://www.news1.kr/amp/articles/?4103209|#]] 나중엔 좀 바뀔지도...?

==== 강제동원 ====
모내기 전투, 100일 전투, 생산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학생이나 주민들을 농사나 공사에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에서 강제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는 주민, 학생도 모자라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인민군]]도 동원한다. 군인들은 [[북한 육군]] [[공병]] 등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병]] 등 전투 부대도 허구언날 동원되며, 심지어 출신 성분이 불량한 이들 위주로 구성된 공사 전문 부대도 사단급 이상 갖추고 있다. 이쯤되면 나라지키려 군대를 만든건지 공사하러 군대를 만든 건지 모를 지경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는 국방에만 전념하며 재해복구나 긴급사태 등에 대응하지, 건설업체가 할 수 있는 토목 건축 등에 굳이 군대가 동원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원인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외화부족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덜되고 휘발유 공급과 전력공급이 잘 안되어서 기계를 못돌리거나 고장났을때는 차라리 인력을 투입하는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돈이 없으니까 하는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과의 무리한 군비경쟁을 하면서 억지로 군인수를 늘려났지만  북한군 수뇌부에서도 훈련만 시키는것은 아깝다 싶으니[* 한국에서도 [[자유로]]가 군인을 동원해서 건설한 도로였다.], 또한 농기계를 움직이는것도 기름이 필요한데 1990년대 이후의 북한에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고 경제난으로 정부가 기름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정을 제치더라도 일반 농가입장에서도 차라리 사람을 동원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북한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을때는 농업기계화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이었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휘발유를 구할려면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놓은 일부 기름 아니면 죄다 국제가격으로 수입시켜놓아야했는데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바닥 상태에 물가는 펑펑오르고 있었으니 농기계를 돌려놓을 여력이 있을턱이 없었고, 당연히 인력으로 해결하는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선택이 되었다. 건축이나 공사도 대형장비와 기계가 부족하다보니 인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군정치 및 고의적인 위기감 조성으로 한장 일할 20대 남성의 대다수를 생산성이 전무한 군대에 10년씩이나 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와 비슷한 초모제]]라고한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8|#]]) 그러나 초모제는 초모대상자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징병제이며, 그것도 2000년대부터 전민군사복무제로 바뀌었다. 결국 경제난으로 인해 군대를 국방이 아닌 경제 활동에 동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초모제와 전민군사복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북한]] 참조.]

게다가 북한은 인구 내수 시장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이것조차 조작이며 북한의 실제 인구는 우리가 추정한 인구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은 독재국가 특성상 모든 통계를 조작하기로 악명높아 북한이 발표한 통계는 신뢰할수 가 없기 때문이다.] 기계화와 자동화 수준이 심각하게 낙후되었고, 워낙 경제가 바닥이라 거꾸로 말하면 아직 위로 올라가야 할 단계가 많은지라 "잉여" 인력이 놀고 있을 짬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북한은 대한민국에서처럼 사지 멀쩡한데 일이 없거나 일을 하기싫어 일하지않는 백수로 놀게 두지 않으며, 국가나 당에서 강제로라도 업무와 근무지를 할당해서 일터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어 시키니 능률과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문제이다. 특히 취업난이 없다고 북한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자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적고 경제도 열악하여 산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덜 되어서 그렇지 만약 한국과 같은 산업구조나 사회경제상황이었으면 보나마나 평양의 특권층이나 일부 선택된 인력만 까다롭게 보면서 뽑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다른 나라 운운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지금 북한처럼 1950년대~90년대 초중반까진 취업난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다. 오죽하면 지금 경쟁률이 심각한 [[공무원]]보고 그 당시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할거면 공무원이나 하든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물론 9급 한정. 당시에도 고시의 위상은 높았다. 판검사 등 고위공무원은 어느 시대에나 지배층에 속한다.] 대한민국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대거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후 기업들이 대대적 인력감축에 들어가고 이후 산업의 기계화, 사무직은 사무자동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머릿수가 필요 없으니 신입 인원을 줄여서 취업난이 심각해진 것이지 북한의 상황은 대한민국도 다 겪어 온 시대다.

거기다 북한은 사회 구조상 대한민국처럼 첨단기술이나 고도의 행정직보다는 주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등 단순 노동 쪽에 일자리가 많은 것이니 아주 부러워할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도 단순 노동 쪽은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같은 알바모집 사이트에 택배상하차, 공장 생산직 공고가 항상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처우가 나쁘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폭언, 폭행 같은 부조리가 심각하며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으려 할만큼 열악하다보니 사람들이 기피하는것이다. 그런데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비로 지출되는 돈을 감안하면 일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는가?]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처럼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산업, 취업에서 스펙, 어학 이런 걸 따지는 사회는 아니다. 물론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 등 명문대를 나오면 고위직에 진출이 가능한 건 맞으므로 아예 스펙을 안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런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 기준에서의 취업(일)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고위직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특권층들에게 주로 배정되긴 한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북한이라는 지역 또는 국가 집단 내에서 아주 최상위 보직들이고 나머지 사회 전반적인 1,2차 산업 위주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현재 가용해야 할 인력 한명이 필요하고 또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특성상 많은 인원을 요구로 하는데 북한은 인구가 많아봐야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데 전문 기술 자격증 제도가 없다보니 관련 산업의 전문기술자가 아닌 자들도 많이 일하게 돼서 북한의 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처럼 부쩍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국가에서처럼 자격증 시험이나 어학시험 기타 서류전형이나 면접, 과거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며 뽑지 않다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해서 실무를 겪어나가면서 배우는 "부딪혀 나가면서 깨지면서 일을 배우는 타입" 이다 보니 전문가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거의 [[도제(교육)|도제 산업]] 시절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국제 노동 기구|ILO]] 비회원국'''이라, 이런 실태에도 개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불균형 개발 및 양극화 ====
북한 정권은 [[평양시|평양]]과 [[신의주시|신의주]], [[원산시|원산]], [[라선시|라선]] 등 일부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 쓸 경제적 여력도 없다. 오히려 비평양 지역에 민간이 너무 나서고자 하면 탄압을 하기도 한다. 평양조차 법적으로 '중심지역'을 위한 도시가 되었다. 지방은 가끔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방문할 때쯤 되면 열심히 도로 포장하고 건물을 올려대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무너져내린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북한 사회는 극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에 확충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는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06022015094433.html|점차 사라지는]] 반면, 대한민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ch-06022015094905.html|고급 브랜드 화장품을 평양의 일부 특권층 사이에서 유통한다]]는 것은 북한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이를 북한이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이러한 물품의 유통은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je-06052015095905.html|'''군'''이 밀수에 개입해서]]이다.

2017년에는 [[평양시|평양]]에서는 외부 관광객들을 의식해서 건설 붐이 한창이다. 이전까지는 지방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지방에서 자체로 수입해 왔지만, 이제는 수도건설총국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확보해 둔 자재를 지방에 팔아먹는다고 한다. 특히 장마당으로 부를 축적한 [[돈주]]들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팔아먹는 작업이 활발하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hiriseapt-10272017095534.html|#1]][[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hiriseapt-10272017095534.html|#2]]

북한의 양극화를 가장 잘보여주는 사례는 북한 출신 [[엘리트]]집안 [[여성]]이 탈북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관련 교양 과목을 듣다가 '북한 여성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성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는 것과 북한의 여성을 비난하는 것을 교수가 지어내고 과장한 말로 생각하여 수치스럽고, 분하여 교실을 박차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이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서민의 생활을 잘 모르고 살기에 벌어진것이다. 주성하 기자의 말에 따르면 평양에선 술집에서 접대부 여성에게 함부로 스킨십만 해도 다음날 수갑차고 유치장에서 깨어난다고 한다. 지방과 서민의 상황을 모르는 평양의 엘리트들은 돈 때문에 몸을 판다는 말을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할 법 하다. 특히 북한은 외면적으로 평등함을 추구하지만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그나마 제한적 생활이지만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조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탈북민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북한 생활이 상당히 다르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럴 일이 없다며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제 흔하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남을 배척하는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서 왔지만 시기와 지역이 조금만 다르면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진실여부를 따지지도 않은채 남을 비방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형적 발전 시도의 실패 ====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높고 웅장한 3층 누각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돈뿐이었으므로 곧 목수를 불러 똑같은 모양으로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했다. 
>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 여기서 다른 '부잣집=기존 선진국들', '어리석은 부자=북한(내지는 김일성)', '3층 누각=중화학공업 / 1층이나 2층=1차산업과 경공업'이라 보면 얼추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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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경(百喩經) 중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어? 대한민국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나? 그런데 한국은 최소한으로 따져도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에 올랐는데 북한은 왜 이 모양이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는 한국과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남북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요약하면,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만 받아가며 살았기에 국가를 운영할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소련 해체 이후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흔히 한국은 [[경제계획(대한민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실시한 것은 '''3차''' 5개년 계획 시절의 일이다. 그 이전 2번의 5개년 계획에서는 1차산업 및 경공업 수출에 주력하였다.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실, 가발, 심지어 돼지 털이나 쥐 가죽(!) 같은 것까지 수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수출하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바로 저 시절의 것. 위 교훈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1층부터 차례차례 쌓아 올려 3층 누각을 만든 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3층만 지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고 내수로 살기엔 내수시장이 너무나 작다. 전 세계에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등등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한국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며,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만을 먹고살아온 북한이 현재 수출할 것이라고는 1960년대의 한국처럼 '''광물, 수산물, 단순 노동력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Korea_electricity.png]]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그래프. 당연하겠지만 청색이 대한민국이고 붉은색이 북한이다. 1991년까지는 북한의 전기 사용은 그럭저럭 많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공업 대비 중공업 집중 육성의 사례는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다만 북한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어 나치의 침공을 격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공업]]은 생산하는 품목만 보면 경제적인 가치도 크지 않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품목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비재들이 대부분이라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생활의 질과도 연관성이 크다. 러시아가 현재까지도 [[초코파이|한국산]] [[꽃게랑|과자]]나 [[팔도 도시락|즉석식품]] 등을 선호하며 수입하는 것도 그 당시의 경공업 미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초코파이의 경우 2010년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 당시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메드베데프 본인을 포함해서''' 방한한 러시아 측 인원들이 초코파이를 워낙 잘 먹는 바람에 미리 구비해 놨던 초코파이 3박스가 순식간에 떨어져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인근 마트에서 필요한 양을 공수해야 했다.] 보기와는 달리 경공업도 우습게 볼 것만은 아닌 셈이다.[* 물론 소련이나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라 경공업이 나름대로 육성되어 있는데, 예시로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가성비 과자로 유명한 '야쉬키노(Яшикно)'가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경공업적 기반부터 갖춘 상태에서 [[중공업]]을 육성했다. 경공업을 통해 공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과정을 압축해서 이뤄낸 것이고, 북한의 경우는 아예 건너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셈이다.

또한 계획과는 별개로 정부 자체의 역량 차이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중 하나였다. 황무지에서 산업을 일궈낸 주역으로 꼽히는 박정희와, 북한 나름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김일성이지만 실제 국가경제 운영의 역량은 크게 차이났다. 비록 현재의 관점에서는 장기독재에, 친기업적이며 강압적인 경제 정책과 인권탄압을 펼쳐서 비난받는 박정희 정권이지만, 당시 시점에서는 (유신 이전까지는) 납득할만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추고, 본인 스스로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측근들을 적소에 잘 기용하여 경제 기반을 건실하게 쌓아올렸기에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였다. 반면 김일성은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져있던 경제진흥책을 가져다 적용시킨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소한의 여론은 살피던 박정희 정권과는 달리 당 내에서의 독선적 의견으로 국가를 운영했으며, 권력을 다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인원을 숙청해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어버렸고, 군수산업에 과도한 투자 및 불투명한 자금 운용 등으로 잠재적인 성장여지를 큰 폭으로 깎아버리는데에 일조했다. 1980~9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들의 중공업 우선 정책의 실패는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북한만큼의 비참한 경제 붕괴는 없었다는 것이 이런 북한의 내적 역량 부족을 제대로 보여준다.
== 평가 ==
=== 북한 경제의 실태 ===
동아시아권은 세계 주요 경제권 중 하나로 총합 GDP는 [[북아메리카|북미권]], [[유럽연합]] 보다 높다. [[한중일]]만 해도 각각 GDP 세계 10위, 2위, 3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섬처럼 고립된 북한의 경제력은 같은 동아시아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처참하기 그지없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었더라도 주변국의 경제 수준이 높다면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을 찾을 수 있겠지만, 북한은 냉전 종결 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폐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보니 주변국의 경제 상황과는 아무래도 따로 놀 수밖에 없다.]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DP(PPP)]][* 참고로 이 수치는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물가 수준, 즉 각국의 구매력도 함께 반영한 거다.]는 약 1,700달러인데, 2015년 기준으로 통계가 멈춰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북한의 경제 실태를 고려하면 북한의 1인당 GDP(PPP)가 2015년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증가했을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참고로 1,700$는 2021년에 동일 기관이 측정한 [[기니비사우]]($1,800), [[시에라리온]]($1,600), [[말라위]], [[마다가스카르]](각각 $1,500)과 비슷한 수준이며,[* 1인당 GDP(PPP)가 1,600$를 기록한 나라는 [[남수단]]과 [[에리트레아]]도 있으나, 이들은 통계가 2017년 기준으로 멈춰 있다. 다만 에리트레아면 몰라도 남수단은 2020년까지도 내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티오피아]]($2,300), [[짐바브웨]]($2,100)보다도 낮고, 순위도 '''196개국 중 182위'''에 불과하다.[* 참고로 비아프리카 국가 중 1인당 GDP(PPP) 순위가 북한보다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188위, 1,500$) 1개국밖에 없다. [[예멘]](169위, 2,500$)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통계가 멈췄으나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의 실태를 고려하면 북한보다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2번이나 점령당하고 그 사이에 장장 20년간 지속된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연환경도 험난한 나라이며, 예멘은 2014년부터 장장 9년이나 지속된 [[예멘 내전]]을 겪고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소말리아]]를 제치고''' [[취약국가지수]] 1위를 기록한 나라다.]

그리고 [[UN]](2021)의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자료]]는 북한의 1인당 GDP를 $654 정도로 추산해 '''195개국 중 181위'''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 자료 역시 북한의 1인당 GDP가 [[에티오피아]](176위, $825)와 [[수단 공화국]](178위, $786)보다도 낮고 [[에리트레아]](182위, $623), [[말라위]](183위, $613), [[니제르]](184위, $591)와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더구나 이 통계에서도 아시아에서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193위, $373), [[예멘]](195위, $302) 2개국밖에 없다.] 두 통계 다 북한보다 1인당 GDP가 낮은 나라가 지구상에 단 '''14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이는 2023년 [[IMF]] 통계에 대입해도 195개국 중 184위 수준에 에리트레아(715$, 181위), [[콩고민주공화국]](695$, 182위), [[차드]](667$, 183위)보다도 낮고 니제르(613$, 185위)보다도 유의미하게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며, 2021년으로부터 60년 전인 '''1961년''' 기준 남한의 1인당 GDP를 2023년 가치로 환산한 것보다도 낮다.[* 1961년 기준 남한의 1인당 GDP는 94$로, 2023년 환율로 환산해도 고작 946달러인데, 이는 2021년 UN 통계 기준으로 [[차드]](169위, 955달러), [[토고]](170위, 944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한국 측의 추산은 CIA와 UN과는 상당히 다른데, 2022년 12월 26일에 [[통계청]]은 북한의 1인당 GDP가 남한의 1/28 수준인 142만 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325&sSiteid=2|#]] 참고로 142만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약 1,183$인데, 이것은 전술한 UN 통계의 약 2배에 육박하긴 하나 이것조차 UN 통계 기준으로 [[기니]](163위, 1,185$), [[네팔]](164위, 1,159$)과 동급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잘 산다는 평양의 1인당 GDP도 [[평양시#s-5.2|이 항목]]을 보면 대략 2,70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것조차 개발도상국 중하위권 수준이다.[* 참고로 2021년 UN 통계 기준으로 [[부탄]]의 1인당 GDP가 $3,461(135위)이고 [[방글라데시]]는 $2,450(141위)이다.]

물론 북한의 1인당 GDP 수치가 통계기관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북한 경제의 불투명성과 북한의 폐쇄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세계적인 [[최빈국]]이라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저 비교 대상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보통 여러 이유로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이라 치안도 매우 나쁘고 주변국들도 혼란상에 빠져 있는 불안정한 지역인 데다가 자리적으로도 험난한 곳인데, 북한은 [[6.25 전쟁]] 이후로는 70년 동안 큰 전란이 벌어진 적도 없었고 주변국들은 [[중국|UN 상임이사국]]도 있고, [[일본|G7에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대한민국|강대국의 문턱에 걸쳐있는 나라]]도 있는 등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유한 강대국, 선진국들임에도 북한 혼자만이 후술할 것처럼 국가 상황과 사회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리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에서도 내전, 기근에 시달리는 등 파탄국가로 꼽히는 나라들과 비교당하는 수준까지 전락했으며, 이 때문에 혹자는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신화를 일컫는 단어인 [[한강의 기적]]에 빗대어 '''대동강의 저주, 대동강의 재앙'''이라고 조롱할 지경이다.

참고로 6.25 후 순탄하게 경제성장을 시작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1961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94$ 정도였던 극빈국이었으나 60여 년간의 경제성장을 거치며 [[스페인]](33위, $32,214), [[일본]](32위, $33,821), [[이탈리아]](29위, $36,812)와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31위, $34,127)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유럽 연합]] 회원국 평균($31,875)보다도 높다!] 심지어 미국 주간지 [[U.S. 뉴스 & 월드 리포트]]가 세계 85개국 17,000명을 각국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대중문화 등을 포괄하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2년]] 국력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버금가고 [[프랑스]], [[일본]]도 제친 '''세계 6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식민지]] 출신이었던 데다가 정부 수립 2년도 안 되어 [[6.25 전쟁|참혹한 내전]]까지 겪은 나라가 70년도 안 되어 [[일본|자신을 식민지배했던 국가]]는 물론이고 [[프랑스|한때 제국주의 국가 중 2인자였던 서유럽 국가]]의 국력을 제치는, 한마디로 인류 역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셈.[* 체감이 안 된다면 '''현 시점에서 [[수단 내전|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이 2093년에 세계 10위~12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국력 면에서 영국을 제친다는 상상을 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후에 세계적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도 [[이집트]]와 [[나이지리아]] 정도지 최근 내전까지 겪게 된 수단은 전혀 언급 대상도 아니다.][* 물론 식민지 출신 국가가 식민지배국 이상이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강국이 된 사례는 [[미국]]과 [[인도]](영국 식민지 출신), [[브라질]]([[포르투갈]] 식민지 출신),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식민지 출신)도 있기에 의외로 그렇게까지 드문 사례는 아니지만, 이들 중 미국과 브라질은 2차 대전은 커녕 1차 대전도 일어나기 한참 전이던 각각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독립한 데다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한국마냥 독립 거의 직후에 온 국토가 초기화되다시피 한 참혹한 내전을 겪지는 않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들 국가에는 모두 국토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국의 발전이 더욱 돋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103/117264640/1|#]] 게다가 전술한 평가는 한 기관만의 평가라고 쳐도 2023년 현재 세계적으로 남한은 [[강대국의 최소]]라고 여겨지는 [[이탈리아]]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다.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22 북한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GDP는 3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통계가 발표된 날과 같은 날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의 국방예산을 57.0조 원으로 확정지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2022년 4분기 매출액이 70조 4,6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즉, 북한이라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이제 남한 국방비의 6할 정도를 넘어 남한 최대 대기업의 한 해도 아니고, '''한 분기 매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로 전술한 통계청 통계에서 한국의 명목 GDP는 2,07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해 북한의 GDP가 한국의 GDP의 '''약 1.7%''' 정도라는 뜻이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325&sSiteid=2|#1]]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57|#2]]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577|#3]] GDP 차이가 이 정도니 무역액 차이는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다.[* 참고로 북한의 무역에 대해 살펴보자면 코로나19 기간의 무역은 거의 국가의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 의심될 정도였는데, 2023년 1~2월 들어 그나마 2개월간 3억 달러 수준은 달성하였지만[[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 2021년 10월에는 전년대비 99.9% 수출액이 감소하여 북중국경에서 생산되어 전력 공유가 수출로 잡히는 전력을 빼면 단 2천 달러, 한국 돈 '''260만 원''' 정도만 수출하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게다가 북한의 2023년자 [[취약국가지수]]는 120점 만점에 87.0점으로 179개국 중 37위로 '높은 경고'군에 들어왔는데, 위험군에 들어오지 않아 겉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이나, 북한보다 취약국가지수가 높은 나라는 [[에리트레아]], [[케냐]] 단 2개국을 제외하면 전부 [[내전]]의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나라에 [[반군]]이 판치는 등 치안이 열악하다던가,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나라가 혼란스러운 경우밖에 없는데 북한은 내전은 커녕 반군, 쿠데타가 전혀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후술하듯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넘쳐나는''' 환경인데도 이렇게나 높은 취약국가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 남한-북한 이상으로 1인당 GDP 차이가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시리아]], [[오만]]-[[예멘]] 2개국밖에 없는데, 이 중 시리아와 예멘은 내전을 겪고 있기에 취약국가지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도리어 북한의 경제 파탄을 더욱 부가시켜준다.[* 다만 취약국가지수 차이로 비교 대상을 바꾸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취약국가지수가 대폭 오르면서 이들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사이의 취약국가지수 차이가 대폭 올랐기에 남한-북한의 취약국가지수 차이는 2023년 현재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취약국가지수 차이 순위에서 6위로 떨어졌(?)다. 참고로 2023년 기준으로 취약국가지수 차이 1위/3위가 바로 이스라엘-시리아/오만-예멘이다.]

체제의 한계와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북한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극빈국 수준으로까지 추락할 만한 나라는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후술하듯 국가 기반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기에 [[백두혈통|지도층]]이 삽질만 안 하고 [[피델 카스트로]] 수준의 개혁개방 정책만이라도 펼쳤더라면 아무리 못해도 [[베트남]]과 비슷한 경제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쿠바]]는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데다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북한보다 '''더 오래, 더 직접적으로 받아온''' 나라이지만, 그런 쿠바도 1인당 GDP가 상술한 UN 조사에서 11,255$(65위)로 추산되어 [[세이셸]](63위, 12,085$. 참고로 세이셸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긴 나라이다), [[말레이시아]](66위, 11,101$)와 엇비슷한 [[중진국]] 수준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경제 파탄이 전적으로 대북제재 탓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알려주는 증거인 셈.]


=== 북한이 스스로 없애버리다시피한 자국의 이점들 ===
북한의 경제난은 대개 냉전 붕괴로 인한 필연이었느니 외국의 [[대북제재]] 탓이니 하는 주장이 많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면 '''[[자력갱생]]한다는 나라가 외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심지어 대북제재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다. 특히 이제 와서는 외부 제재가 없더라도 모든 것을 약탈하기만 해서 사실상 디폴트급 신용등급을 가진 북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북한의 물건을 사 줄 나라가 없다.[* 당장 남한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과도 자웅을 겨루는 세계적인 [[전자산업]] 기업이고, [[현대자동차그룹]]도 [[토요타]], [[폭스바겐]]에 버금가는 세계 순위권의 자동차 기업인 만큼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자제품은 북한 내부 수요를 제외하면 외부 수요가 전혀 없으니 해외 시장에 내놓아도 팔릴 리가 만무하다.]

북한은 다른 빈국들과는 정반대로 지리적으로는 기후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비해 풍토병이 없어 지금도 기대수명이 그런 나라들에 비해 길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시인 [[김소월]]은 지금은 곡창 지대로 불리는 중국 만주를 척박한 지역으로 묘사하고 황해도 [[재령군]]의 평야를 옥토로 지칭하기도 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B%82%98%EB%AC%B4%EB%A6%AC%EB%B2%8C_%EB%85%B8%EB%9E%98|#]]], 지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태풍, 지진, 화산과 같이 [[일본|자연재해가 흔한 나라]]도 아니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교적 사람 살기에 좋아서 대부분의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골디락스 존[* 북한 땅은 분단 전만 해도 조선 중후기부터 한반도에서도 무역이 발전한 곳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그것도 대륙과의 교역을 주로 하여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평양, 강계, 함흥 등 북쪽의 도시들이 기생이 유명했던 것도 이렇게 번 돈이 많아서가 한 이유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함경도가 동양의 덴마크라고 불리고, 평안도는 지금의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보다 의료 인프라가 좋았던 시절도 있으며, 황해도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전라도와 함께 곡창지대였다.]에 해당되는 위치인 데다가 사회적으로는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다[* 여기서 말하는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무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하고 공권력이 민간을 잘 누르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개인적 차원의 범죄율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 같은 평범한 나라에서 저런 범죄는 대부분 통계에 집계되고 언론이 보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 누군가 칼을 휘둘렀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뜨면 치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저런 범죄가 뉴스에 대서특필로 나는 게 그럭저럭 안전한 것이다. [[소말리아]], [[베네수엘라]]처럼 치안이 정말 막장인 국가는 기사거리도 안되며 흔한 뉴스 단신 수준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더 걱정하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는 [[사기]], 우발적 폭행, [[뺑소니]] 같은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문맹률도 매우 낮으며[* 문맹퇴치 교육이 광복직후로부터 4년간 집중실시되어 1949년 즈음이 되면 완전문맹퇴치를 선언했으며 물론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문맹률이 빠른속도로 떨어진것은 맞다. 또한 중등교육도 이미 1958년도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중등교육이 필수가 된 남한보다 중등교육의 보급이 빨랐다.] 평균수명도 세계 평균을 넘기고 있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2019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73.3세(남성 70.8세, 여성 75.7세)를 기록하여 238개국 중 120위이며, 세계 평균수명은 71세(남성 68.4세, 여성 73.8세)이다. 참고로 한국은 83.7세(남성 80.4세, 여성 86.8세)로 세계 9위.] 보건위생과 공업화도 어느 정도는 된 데다가[* 예컨대 대북제재를 무마시키고 북한산 의류가 중국산, 심지어 한국산 브랜드를 달고 나오며 그 사실이 바로 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대북제재의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류의 품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중급 브랜드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이다.''' [[http://www.k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5|#]][[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40308&memberNo=27862407|#]] 게다가 북한은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도 만들 정도의 기술력도 갖춘 나라인데, 북한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넘쳐나는 아프리카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한 나라는 [[르완다]] 1곳밖에 없다.] 급변사태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지도층이 아주 무능하지 않은 이상 언젠가는 잘사는 나라로 발전할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였다.

실제로 북한은 일제시대부터 중공업 공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광복 직후의 경제상황이 논밭뿐이었던 한국보다 상황이 좋았고 소련, 중국, 동유럽 나라들 같은 든든한 지원국도 있었다. 그래서 광복 직후의 북한은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수준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는 1970년대 당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돈을 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을 정도다. 물론 1950년대 초반에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전후에 소련과 중국의 내부 출혈까지 감수하는 지원은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결과는 그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1인당 GDP로 1970년대 중반까지 추월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장 1960년대 초 통일 운동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쌀과 북한의 철을 교환하자는 내용도 있을 정도였다.

[[6.25 전쟁]] 휴전 직후 정세만 비교해도 [[동독]]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라시아 지역 공산권 국가의 맨 끄트머리에 있었던 것은 물론 [[소련]],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공산권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북한과는 정반대로 남한은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 공산권 국가인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던 데다가 나머지 3면은 바다라 사실상의 섬나라나 다를 바 없었으니 [[미국]]의 도움을 받긴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은 물론이고 60년대 초에야 경제성장의 삽을 들기 시작한 한국보다 몇 걸음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고,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허덕이던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다.[* 북중간 국경에 사는 나이 든 중국인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조선자본주의공화국 p.35)] 또한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 인프라도 일찍 갖춘 편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동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던 국가로 손꼽혔'''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침체기에 빠지면서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더니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너무도 허망하게 몰락하여[* 김정일이 [[북한/경제/역사/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s-2.2|서울올림픽 쫓아가려고 평양축전을 벌렸다가 가랑이가 찢어졌다.]]] 1990년대에 경제파탄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03년 이후로 2010년대에 걸쳐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늦어 후발주자인 [[중국]]은 물론, [[베트남]]에게도 완벽히 밀려버렸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은 1990년대의 일인데 이후 공산권 국가들은 모두 그럭저럭 제 갈 길을 찾았다. 우선 미국의 대북제재는 1993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뒤에야 시작되었고 경제제재가 있었지만 중국과 항상 교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 본진 앞에 있어서 냉전 이후 외국과 교류가 다 끊긴 [[쿠바]]보다는 사정이 수십 배는 나았다. 심지어 쿠바는 미국인 재산을 전부 국유화하는 바람에, 나라 시작부터 미국 제재를 받아왔다.[* 여기에 소련과 손잡아 [[쿠바 미사일 위기]]로 미국을 도발하면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쿠바는 경제 발전은 미미했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물론 지리적 특성상 불법적으로 서방산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다. 그리고 북한 수준으로 극단적인 반서방 외교를 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미국 비난은 이란과 비슷하게 그냥 미국 자체를 악으로 보아서 미국과의 마찰을 더욱 크게 만들지만 쿠바는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수준으로 끝이 나며 최대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한다. 실제로 쿠바는 공산화 이전에 미군이 지원한 군사정권이 집권했는데, 이 당시에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과 빈부격차에 상당히 고통받았다.]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것을 보고는 '''"우리 식대로 살자!"'''라고 더더욱 [[자력갱생]]에 열을 올렸다. 남북경협시기 북한에 남측 기술과 자산으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 적도 있었는데 하필 그 무렵 김정일 주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 적도 있다. 거기에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의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열악한 경제사정만을 TV 화면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실 화면에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성장통이었음에도.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가 김정일이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심지어 비슷한 비교대상인 소련 해체 후의 동유럽 국가들과 개혁개방을 한 중국, 베트남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대다수가 중진국 수준의 경제를 보여주는 반면 북한만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지도층의 리더십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주민의 선택은 곧 자원이 지도층보다 보통 서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권력을 손상시킨다고 여겼고, 특히 적극적인 외부 교역은 거짓 정치선전을 반박한다고 여겨 이것을 막기에 급급하다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한이 계급제를 폐지하여 공평하게 주민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김일성 가문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소속에서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김정일/여담#s-2.2|지도층의 사치를 멈추며]] 그 예산을 내수 사업 개발 등 다른 곳에 쓰고 해외에 개방 정책을 펼쳤더라면 오늘날 북한은 '''최소한''' 동남아나 남미 수준은 되었을 것이다. 북한만큼의 배경과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들 중에 오랜 삽질 끝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경우는 [[콩고민주공화국]][* 이쪽은 반공을 내세워 서방권의 막대한 원조를 받은 것은 물론 나라에 자원도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났는데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극빈국이 된 와중에 내전까지 겪게 되어 추락한 케이스다.] 정도밖에 없다. 이는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외교 문제에서도 줄타기와 협박을 병행하며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 왔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http://blog.naver.com/gold829921/60164356230|북한 경제가 몰락한 이유 정리]]

=== 근황 ===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이는 북한에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 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와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교역 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로 약 1조 3,000억~2조 6,0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개혁개방에서 '개방'을 뺀 소극적 개혁이었다. 어려움을 과장을 해서라도 지원을 받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들어서 정부, 특히 한국 정부에서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 받지 않는 일마저 있다. 북한 기준의 밀수나 북한 기준의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장마당 활동[* 이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얼마인가도 각자의 주장이 다른 편이다. 왜냐하면 대북제재의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비공식 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 소득의 70% 가량은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장 운영에 대한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주민 때문에 정부조차 알기 힘들다.[[https://www.bbc.com/korean/news-43652188|#]]]이 정부의 영향을 회피하며 활발해졌을 따름이지, 국영기업 등의 경제활동과 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대북제재로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10254071|#]] 탈북민을 조사하면 2017~19년 북한 가계소득의 중앙값은 2014~16년에 비해 평균 25% 감소했다고 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84720|#]] 

결국 '2019년까지 북한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말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기 보다는 '주민의 경제 활동이 다소 풀렸다'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된다. 장마당을 묵인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개방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가 경제난으로 단속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어차피 더이상 막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변화는 [[고난의 행군]] 이후로 이전보다는 말을 잘 안듣는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장마당도 북한에서는 불법이었고, 지금도 농민 같은 경우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갈수록 나빠져서 가뜩이나 심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심해졌다. 미국도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하고 중국·러시아가 민생을 도와주려는 태도는 찬성하나[* 태양광 패널이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이유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그것을 방해한다. 2020년대에 가면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스스로 국경까지 닫는 등 '치명타', 치명타가 맞긴 한데 스스로 원해서 이를 하는 듯한 이해가 불가능한 짓[* 북한 못지 않게 의료 여건이 열악한 나라들과 비교할 때 조금 받으면 안된다는 등 비과학적 망상에 북한 정권이 사로잡혀 있거나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짓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을 벌인다.

2019년까지는 [[통일연구원]]의 추산([[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11003/1/200130%20%ED%86%B5%EC%9D%BC%EC%97%B0%EA%B5%AC%EC%9B%90_%EA%B5%AD%EC%A0%9C%20%EB%B9%84%EA%B5%90%EB%A5%BC%20%ED%86%B5%ED%95%B4%20%EB%B3%B8%20%EB%B6%81%ED%95%9C%EC%9D%98%20%EC%83%9D%ED%99%9C%EC%88%98%EC%A4%80%28%EC%88%98%EC%8B%9C%2019-03%29_%EC%B1%85%EA%B0%88%ED%94%BC.pdf|pdf]])[* 이 논문은 어느 정보가 믿을만한 정보인지도 실제 조사방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조사한다.]에 따르면 '북한(2017)의 가계재산 수준은 캄보디아(2014)와 비슷하며, 에티오피아와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높다.'라는 언급까지 등장할 지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려행증]], [[배급제]][* 협동농장이 아니라 정부 몰래 소토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굶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 수치를 북한 당국은 빼고, 식량을 많이 받아야 이득인 구호단체들이 조작된 장부로 자신들이 받는 돈을 늘리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등 정부의 규제를 벗어남으로써 가능했다.'''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에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나간 것'''이다. 2010년대 후반에는 20년 가까이 굶는다는 것은 북한 사람은 아무리 굶어도 수령님만 알고 굶어죽으라면 굶어죽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혐북]] 수준의 멸시 정서가 아닌한 나오기 힘든 주장이라 탈북민도 북한 사람은 예전처럼 하루하루 굶는다하면 김정은이 싫어도 그런 주장도 싫어할 정도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250488748349|#]] 국제엠네스티 같은 인권 단체조차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제 단체 앞에서 풀죽이나 시래기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증언을 입수할 지경이었다. [[https://amnesty.or.kr/42197/|#]] 그러나 2020년 들어서 모든 외부 인력을 차단하고[* 대사관에 있는 인력까지 나갈 지경이었으니 북한 경제에 대해 외부에서 어떤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이유다. 앞서 언급한 북한 당국의 거짓말에 발맞추어 구호단체가 잇속을 챙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규제를 강화하여 장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여 현금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famine-04172023093016.html|탈북민 사회에까지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의 부고 소식이 들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생길 지경이다.''' 

코로나 시국에 식량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하던 쪽에서도 식량난 주장이 다시금 제기되는데도 바닷물로 코로나가 옮는다며 오징어 잡이가 급감한 것이 위성으로 확인되었고[[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economy_nk-fishing-fleet-202/6054990.html|#]], 심지어 동맹국인 중국의 시노팜 백신마저 '더 어려운 나라에 배분'하라며 거절하는 기행마저 일삼더니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실제로 일어났다. 유엔 총회의 북한 정권한테 제발 백신을 받으라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경고를 무시하던 것이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708040005309|#]] 북한 뉴스에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코로나를 옮긴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35772&code=61111611&stg=ws_real|#]] 중국 단둥 등지는 북한의 무역 폐쇄로 망해가나 북한의 외교 인력 입국까지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손을 못 썼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전년대비 수출 61만＄ 96.2%↓ 수입 1,803만＄ 91.3%↓으로 사실상 무역 중단 수준이다. 국경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비공식 거래까지 생각하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비정상적인 과잉 방역으로 조미료 등의 물가 폭등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세계에서 백신을 안 받는 유이한 국가인 [[에리트레아]][* 이쪽도 북한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최악의 독재국가인 데다가 상술한 것처럼 1인당 GDP도 북한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극빈국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그러다가 북한마저 2022년 9월 말에 접경 지역 거주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조을 안 한 나라가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악명 높은 독재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는 유일한 나라다.]도 이런 짓은 안했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10583/import-of-goods-to-eritrea/|#]]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국의 대러 수출이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는데, 전시 러시아가 받던 제재로 인한 무역 감소보다도 심각한 무역액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9133|#]]

반면에 국가의 통제를 회피한 사람, 북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잘 산다. 아직도 민간 기업 설립, 대다수의 사금융 등 '''많은 경제 활동이 북한에서는 '비법', '비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단속 대상, 범죄'''이며, 특히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제한이 극심하다. 2021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8차 당대회]]의 내용은 예전에 풀어주었던 경제 활동을 다시 옥죄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2/155013/|#]] 2022년 들어 수입을 다소 정상화했다고 하나 유통이 되지 않아 2010년대 후반 식량난을 부정하던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2/04/nk-economys/remedy/|아시아프레스]], [[https://www.dailynk.com/%ec%8b%9d%eb%9f%89%eb%82%9c-%ec%8b%ac%ed%99%94%ed%95%98%eb%a9%b0-%ec%a0%88%eb%9f%89%ec%84%b8%eb%8c%80-%ec%a6%9d%ea%b0%80%ec%a3%bc%eb%af%bc%eb%93%a4-%eb%82%a8%ec%a1%b0%ec%84%a0-%ec%8b%9d/|데일리NK]]에서 공통적으로 농촌에서 25% 정도가 하루에 한 끼를 못 잇는 것 같다는 일치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 들어서는 춘궁기가 오지 않은 때에 이것보다도 도시가 더 굶주린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humanitarian-02102023102152.html|#]] 앞으로도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방해를 이겨낼 방법을 찾거나,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 관련 문서 ==
 * [[개성공단]]
 * [[중국/경제]]
 * [[대한민국/경제]]
 * [[일본/경제]]
 * [[남북통일/경제 문제]]
  * [[통일 비용]]
 * [[사상누각]]

== 관련 자료 ==
 *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_m.do?sumryMenuId=EC201|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파트]]
 * [[https://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KDI 북한경제리뷰]]
 * [[https://www.asiapress.org/korean/tag/marketeconomy2/|아시아프레스, 북한 시장경제의 확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2017)]]
 * [[https://ipus.snu.ac.kr/blog/archives/conference/4235|2020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조사의 일부에서 실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을 상대적 소득까지 비교해서 분석한다. 갖고 있는 물품, 영양 섭취, 체감하는 지역별 소득 등의 정보가 있다. 수치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구체적 증언도 포함한다. 매년 최근의 탈북민 100여명을 조사한다.
 *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7509|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019년에 탈북한 탈북자를 중심으로 돈을 버는 방법, 경제적 영향을 받은 문화의 모습, 주민 월 평균 소득이 제시되어 있다.
 * 조선자본주의공화국-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 비아북| 2017.08.18.
 * 북한여행-뤼디거 프랑크 | 한겨레출판사 | 2019.03.11
 * [[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아시아프레스 최신 물가 정보]]: 달러화와 위안화 환율, 연료와 곡물의 가격을 10일에 한 번 꼴로 업데이트 한다. 지역별 구분은 없다.
 * [[https://www.dailynk.com/%E5%8C%97%EC%9E%A5%EB%A7%88%EB%8B%B9-%EB%8F%99%ED%96%A5/|데일리 NK 환율, 쌀값]]: 평양, 신의주, 혜산의 환율과 쌀값을 북한 내부와의 연락을 통해 2주 가량의 간격으로 업데이트 한다.
 * [[http://www.e-conomy.co.kr/news/articleList.html?page=2&total=25&box_idxno=&sc_sub_section_code=S2N56&view_type=sm|곽인옥교수의 평양 워치]]: 북한 전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사들. 어느 지역이 외부 사정을 가장 모르는가와 같은 상세한 정보가 있다.

[[분류: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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