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양성평등기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여성정책)] [include(틀:기금)] [목차] [clearfix] == 개요 == 양성평등기금, 兩性平等基金, GENDER EQUALITY FUND. * [[성인지 예산]]과는 다르다. * 2021년 기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법안]] * 2022년 기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기타 남녀평등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5.do|홈페이지]] == 법상 양성평등기금 == 1995년 베이징선언에 의거해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이 탄생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기금이 설치되어 199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 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명했다. [[양성평등기본법]] 4장 '양성평등기금'에 근거를 둔다. 42조 기금설치 - 국가의 세금을 출연금으로 운용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하며, 은행에 위탁한다. 43조 기금용도 - 40조(국제협력), 51조(비영리법인, 민간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지원한다. 44조 회계기관 - 공무원이 회계하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다. ==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금 == 주무부처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며, 별도의 건물 없이 여성가족부 내에서 관리한다. 2021년 기준 4800억원 가량의 수입-지출을 했으며, 순조성액은 5600억원 가량이다.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35.do|홈페이지]] == 지방정부의 양성평등기금 == [[양성평등기본법]]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두고 "양성평등기금"을 두도록 한다. 지자체가 진보성향일 경우 성평등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하나 법상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원칙이다. 매년 "공모사업"을 하여 관련한 [[비영리 단체]](시민단체, NGO)에 세금을 제공한다. * 서울특별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9021|#]]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관련 단체들에 2020-2021년 연 10억원, 2022-2023년 연 8억원 사용. *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depart/woman0202|#]] - 2022년 23개 단체에 4.6억원 사용.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woman/index.do;jsessionid=6D57F4E87CAB489E9141E8C1AB184E0F.tomcat22?menu_id=00050069&servletPath=%2Fwoman|#]] - 2021년 7개 단체에 5천만원 가량 사용. * 인천광역시 - 2021년 9개 단체 7천만원 가량 사용. [[https://www.data.go.kr/data/15103836/fileData.do?recommendDataYn=Y|#]] *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2254|#]] - 2022년 47개 사업 4700만원 사용. [[http://daejeonpress.co.kr/news/view.php?idx=47546&mcode=m711giw|#]] * 광주광역시 - 2022년 8개 단체 6천만원 가량 사용. [[https://www.data.go.kr/data/15062055/fileData.do|#]] * 울산광역시 - 2015년 8천만원 가량 사용. [[https://pluskorea.net/36951|#]] [[분류:여성 정책]][[분류:성차별]][[분류:기금]]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