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Apple 소송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Apple/사건 사고]][[분류:재판]]
[include(틀:사건사고)]

||<-3><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ordercolor=#002561><colbgcolor=#002561><tablebgcolor=#fff,#191919><colcolor=#fff> '''{{{+1 에릭슨 Apple[br]특허 로열티 분쟁 및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
||<width=30%><|2><bgcolor=#002561> '''이해관계''' || '''원고''' || [[에릭슨]] ||
|| '''피고''' || [[Apple]] ||
||<bgcolor=#002561> '''소송[br]최초 제기 날짜''' ||<-2> [[2021년]] [[10월]] ||
||<bgcolor=#002561> '''소송[br]제기 원인''' ||<-2> '''5G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 협상 때[br] [[Apple]]은 낮은 로열티 금액을 제시함''' ||
||<bgcolor=#002561><|7> '''소송 관련[br]법원 및 기구''' ||<-2>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크기=20)] 국제무역위원회(ITC)[* [[Apple]]이 [[에릭슨]] 5G 모뎀에 대해 수입 금지를 요청했었다.] ||
||<-2>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크기=20)]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 [[2023년]] [[6월]] 1심 판결 예정이었다.] ||
||<-2> [include(틀:국기, 국명=영국, 크기=20)] [[웨일스]] 고등법원[*A [[2022년]] [[1월 24일]], [[에릭슨]]이 전 세계에 총 35,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이유로 [[Apple]]한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했었다.] ||
||<-2> [include(틀:국기, 국명=독일, 크기=20)] [[만하임]] 지방법원[*A] ||
||<-2> [include(틀:국기, 국명=네덜란드, 크기=20)] [[헤이그]] 지방법원[*A] ||
||<-2> [include(틀:국기, 국명=브라질, 크기=20)] 법원[*A] ||
||<-2> [include(틀:국기, 국명=콜롬비아, 크기=20)] 법원[*A] ||
||<|2> '''이전 소송 내역''' ||<-2> [[2008년]] [[2G]]. [[3G]], [[LTE]] 특허 로열티 분쟁 소송 ||
||<-2> [[2015년]] [[LTE]] 특허 로열티 분쟁 소송[* [[Apple]] 제품 판매 금지 요청 포함.] ||
||<bgcolor=#002561> '''소송[br] 종결 일자''' ||<-2> [[2022년]] [[12월 9일]] ||
|| '''소송 결과''' ||<-2> 양사 합의내용 비공개 및 모든 소송 종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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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통신 모뎀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에릭슨]]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Apple]]은 [[2015년]], 법적 분쟁 끝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에 만료 되면서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던 상황이었고 의논을 하던 중 특허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서 [[에릭슨]]이 [[Apple]]한테 [[5G]]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 하였다.

5G 특허에 관한 로열티를 [[Apple]]이 무리하게 낮게 요구하면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분쟁 원인이 되었으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2022년]] [[12월 9일]], [[에릭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소송이 종결 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 사건 히스토리 ==
=== 3번째 통신 기술 특허 로열티 분쟁 ===
사실 [[에릭슨]]하고 [[Apple]]은 [[2008년]]부터 [[LTE]] 관련 특허 기술 로열티로 인해 법적 분쟁을 했던 과거가 있다. 결국 [[2015년]]까지 협상된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는데, [[2015년]]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의견 차이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08년]]하고 동일하게 협상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계약 만료 기간인 [[2021년]] 협상 테이블에서 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다.

[[에릭슨]]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에 [[Apple]]이 지급해야 되는 로열티 관련 소송[* 특허 침해 소송이 아니며 다른 나라 법원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하였다.]을 제기 하였고 소송 제기 2개월 후인 [[2022년]] [[2월]], 1심 재판은 [[2023년]] [[6월]]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두 회사가 서로 [[미국]]을 포함한 [[에릭슨]]이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소송을 제기 하였다.

==== 전 제품 판매 금지 판결 ====
||<-2><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ordercolor=#002561><colbgcolor=#002561><tablebgcolor=#fff,#191919><colcolor=#fff> '''{{{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 1심 판결(2022.07) }}}''' ||
||<bgcolor=#000> [[Apple]] 전제품 수입, 판매, 광고 전체 금지 및 반소 금지 ||

[[2021년]], 연방법원을 포함해 분쟁 조정 기구에도 양사가 같이 제기를 하면서 쉽게 안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2022년]] [[7월]],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에서는 [[콜롬비아]]에 등록된 에릭슨 관련 특허를 침해 한다면서 [[Apple]] 전제품 수입, 판매를 포함해 광고도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0월]] 소송 제기 후 첫 판결이라서 추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략 변경 ====
||<-2><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ordercolor=#002561><colbgcolor=#002561><tablebgcolor=#fff,#191919><colcolor=#fff> '''{{{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2022.07) }}}''' ||
||<bgcolor=#000> 특허 로열티 소송 -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 ||

[[Apple]]은 [[콜롬비아]] 보고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발해 관례대로 항소장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판결문에 '''반소 금지 '''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Apple]]은 이후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꿔 [[에릭슨]]이 [[Apple]]한테 첫 소송을 제기 하였던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에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 모든 소송 종결 및 취하 ====
||<-2><tablealign=center><tablewidth=500><tablebordercolor=#002561><colbgcolor=#002561><tablebgcolor=#fff,#191919><colcolor=#fff> '''{{{ 소송 종결(2022.12) }}}''' ||
||<bgcolor=#000> 합의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 비공개 ||

[[2022년]] [[12월]] 외신에 따르면, 에릭슨하고 Apple이 서로 상호, 라이센스를 합의 하였다고 한다. 이전에 있었던 [[삼성전자]]하고의 소송 때처럼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하기로 하였으며 [[에릭슨]]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 기술,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Apple]]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서 약 1년 2개월 간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도 똑같은 이유로 맞소송하다가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한 채 종결 되었던 것처럼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되는 [[2028년]] 또는 [[2029년]]에 협의를 하다가 언제든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6G]] 통신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6G]]가 그 시점에 공개 된다면 [[5G]]하고 같이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 이전 소송하고의 차이점 ==
[[2008년]]에는 [[LTE]]을 포함한 [[2G]], [[3G]] 등 통신 관련 특허가 위주이고 [[2015년]]에는 [[LTE]], [[2G]]를 포함해 [[Apple]]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거의 전반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었다. [[2008년]]. [[2015년]] 소송은 [[미국]]에서만 이뤄졌지만 [[2021년]] 소송은 [[에릭슨]]이 전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3만 5000여건 정도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엇다.

[[2015년]] 소송에서는 [[에릭슨]]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Apple]]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하였지만 [[2021년]] 소송에서는 반대로 [[Apple]]이 [[에릭슨]]의 통신 모뎀에 대해 수입 금지 요청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삼성 Apple 소송전]]하고 비슷하지만 제품이 아닌 기술 특허 관련 소송이며 추후 판결에 따라 [[Apple]] 제품 판매 금지 나라가 늘어날 지 아니면 [[에릭슨]] 통신 모뎀에 대해 수입이 금지될 지 [[2022년]] [[7월]] 기준으로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 양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
사실상 없다. 특허 로열티는 그 기술력이 얼마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가 중요한데 사람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하고 협의하다보니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IT 업계는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기술들이 많다보니 특허청에 올라온 자료들로 서로 특허를 침해 했다면서 소송을 걸고 싸우는 일이 너무 흔하다.

특허료로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고 끼워 팔기 식으로 제조사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사도록 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등 갑질 만행을 저질렀던 [[퀄컴]]하고 달리 특허 가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판매 금치 가처분 소송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 있어서 역사 기록에만 남을 뿐 서로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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