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미국의 법]][[분류:2022년 시행]][[분류:2023년 폐지]][[분류: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분류:바이든 행정부/사건사고]][[분류:미러관계]][[분류:미국-우크라이나 관계]]
[include(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include(틀:조 바이든)]

[목차]
== 개요 ==
|| [youtube(tEGfTAI8ps8)] ||
|| 2023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육군]]이 공여받은 [[전차]] 일람.[* 단, 무기대여법이 아닌 USAI나 PDA 등 다른 방식으로 공여받은 것이다.] ||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무기대여법]]이다. [[https://www.voakorea.com/a/6550260.html|#]]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약 80년만에 재등장한 [[무기대여법]]이다.[[https://m.segye.com/view/20220407518197|#]]

미국 하원에서 2022년 4월 28일 입법 처리를 완료했으며 [[조 바이든]]이 2022년 5월 9일 최종 서명하여 효력이 실시 되었다. 이후 202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었다. 

== 전개 ==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향 받은 타 [[동유럽]] 국가 정부를 위한 것일 경우 [[미국 대통령|대통령]]의 방위 물품 대여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
>회계년도 기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본 법안에 따른 방위 물품의 대여 계약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여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요건 및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이 법안에 따라 대여된 방위 물품을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3522/all-info|법안 현황 (S.3522 -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congress.gov)]] 中 최신 요약(Latest Summary) 발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걸로 보였던 [[무기대여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공화당(미국)|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의 발의로 '''[[예토전생|80년만에 역사의 한 켠에서 다시 돌아왔다.]]'''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이 발성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익일 [[4월 7일]] [[미국 하원|하원]]으로 넘겨져, 하원에서 위원회 배정 없이 계류되었다. 이는 유사 법안인 H.R. 6753이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의장이 확진으로 격리중이었기에 이후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자 의장의 격리 해제도 기다릴 겸 예정대로 휴회했다.

이후 2주일간 [[미국 의회|양원]]의 휴회가 끝난뒤인 2022년 4월 27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대여법안이 미 하원위원회의 공청회를 30분도 안 되어 통과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youtube(b8a3PcwYRNI)]
동부 표준시 기준 5월 9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승리의 날|5월 열병식]]까지 정신승리를 계속할 [[러시아]]가 보란듯이 서명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야바위|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로써 80년 전만 해도 [[소련]]의 생명줄이었던 무기대여법이 [[틀: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성국|소련의 구성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후계자 [[우크라이나]]를 품고, 소련의 승계국인 [[러시아]]를 겨누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 종전 후 예상 ==
=== 상환 방법 ===
우크라이나가 빌린 돈을 온전히 다 갚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진작부터 1인당 GDP가 세계 130위권으로, [[동유럽]] 기준에서도 최빈국[*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잦은 도발 및 [[돈바스 전쟁]]으로 인해 경제자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다.]이었다. 그나마 유지하던 [[우크라이나/경제|경제력]]도 [[러시아]]가 걸어온 전쟁으로 박살이 났다. [[친러|친러파]] 측에서는 군사적 성공이 불가능해지자 이 점을 노려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진 부채를 갚지 못해 파멸할 것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돈을 악착같이 뜯어낼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강대국인 '''[[소련]]'''·[[영국]]·[[프랑스]]도 다 사정을 봐 줬고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국부천대]]를 한 [[대만|중화민국]]의 사정도 어느 정도 감안했다.[* [[소련]]은 [[러시아 제국]] 시기 금괴 4.5톤을 주고 [[미국 달러|달러]]로 일부 지급하는 등 갚긴 했는데, 그마저도 총 금액의 2%만 지급하고 생떼를 부렸고 미국은 이 생떼를 사실상 곧이곧대로 받아줬다. [[영국]]과 [[프랑스]]는 90%를 채무 변제하고 [[마셜 플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빚을 완납한 것은 2006년이 되어서였다. [[중화민국]]은 아예 대륙을 잃어버리고 그 막대한 잠재적 경제력을 반영구적으로 상실해버리자 이런저런 조약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빚 받는 걸 사실상 포기했다.] 일단은 무기를 대여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끝나면 장기상환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우크라이나/경제|경제]] 재건을 지원하되 정말 대여료를 다 받아내는걸 목표로 하기보단 이를 명목으로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자연스럽게 [[친미]], [[친영]] 블록에 편입시키거나 필요하면 [[미군]]을 [[해외 주둔 미군|주둔]]시키는 등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 내 주요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세계의 곡물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안정화하여 물가 안정 또한 도모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친미 세력에 들어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창과 방패가 되어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채무 탕감을 해줘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미국 하원|하원]]은 법안을 낸 이유로 '무기대여법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다'고 주장했으며 법안의 입법을 논의하는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측 모두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기원하는 덕담만 해줬을 뿐 상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국가 중 하나다. 심지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번 전쟁]] 중에도 러시아군의 지상공격으로 인해 서부 [[르비우]]에서 새 천연가스전이 발견될 정도이다. 단지 그 자원이 주로 동남부와 흑해 대륙붕에 몰려 있는데 하필이면 돈바스와 크림 반도 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개발을 못했을 뿐이다.[* 이는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에 편안한 삶을 살기 힘들어졌다며 크림과 [[돈바스]] 떼주고 종전하면 안 되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도 1945년의 분단으로 인해 함흥 등지의 중공업 지대, 단천이나 운산의 천연자원을 잃고 나서 포항제철소가 세워질 정도로 중공업이 육성되어 이 손해를 보충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상실한 공업 지대는 중국이나 소련과 북한 정권의 의지 때문에 힘으로 밀려 얻을 수 없던 것이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파로호]]를 얻지 못해 전력난에 시달릴 정도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통일 논의가 나오던 한국과 달리 아예 영토를 영구히 잃어버리고 내륙국에 가까운 국가가 되는 것이 전제다. 물론 개도국 국민들은 이 전쟁으로 그렇잖아도 힘든 삶이 지옥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는 있지만, 이들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내줄 이유는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다시는 자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한 줌도 줄 수가 없다. 이번에 한 번 영토를 내주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독재자]]는 국민들에게 국민, 군인들의 피해는 대충 감추고 영토를 강탈한 사실만 공개하며 승리했다고 선전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한 뒤 피해를 재건하고 몇 년 뒤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 들 것이므로, 침략을 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줘야 러시아인들도 진실을 깨닫고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업 지대와 주요 지정학적 거점들도 마찬가지로 동남부에 밀집되어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어떻게든 수복하려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수복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미국도 여기까지를 무기대여법의 지원범위로 정한 것이다.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전쟁물자를 미국에게 파는식으로 상환할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지휘차량, 전자전차량 등 기밀 정보가 담긴 노획물을 나토 측에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적이 있고, 러시아의 최신 전차인 T-90M전차를 노획하자 나토에 [[https://www.businessinsider.com/putin-should-worry-about-ukraine-capturing-new-russian-t90m-tank-2022-10|인계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는 돈으로도 사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참작되어 나름 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2022년 6월에 "아르마타 전차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트랙터#s-4|트랙터 군단]]을 [[노획|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T-14]]를 직접적으로 비웃으며 T-14가 노획되면 이 역시 상환의 일환으로 나토측에 제공되어 샅샅이 해부될 것임을 넌지시 비쳤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합병]]당하거나 [[괴뢰국]]이 된다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내 괴뢰 정부와 러시아에게는 채무변제 없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대여한 자금과 이자까지 러시아에게 요구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순순히 지급하진 않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경제제재나 친미 국가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압박할 것이다.

=== [[미군]] 및 [[NATO군]] 주둔 ===
[[해외 주둔 미군|주우크라이나 미군 기지 설립]]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를 이룩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친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 [[중도주의|중도 온건층]] 지지자가 주류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입장을 생각하면 평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였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쟁]]으로 친러세가 강하던 동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반러]]로 돌아섬으로써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론전 주도의 핵심이나 다름 없었던 이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는 결국 러시아 스스로 [[모스크바]] 코앞에 [[해외 주둔 미군|미군 기지]]와 [[NATO군]] 기지가 설치될 확률을 수직상승시켰다. 과거에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최소한 나토 주요국들과 붙을 정도는 된다고 판단했었고, 직접 붙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스스로 빈껍데기라는 걸 드러내는 바람에 미군기지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냥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최빈국]]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인만큼 [[선진국]]인 [[대한민국|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과는 다르게 분담금을 요구받을 확률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간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기지의 사례를 우크라이나도 답습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군 기지는 대민 지원 목적을 겸하기 때문에 농산물처럼 본국에서 수송하기에 비효율적인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수매하므로 1차 산업이 발달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군이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다. 통상우호조약을 맺은 미국과 최대한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한민국|한국]]의 [[농업협동조합|농협]] 또한 농산물을 [[주한미군/부대|미군 기지]]에 납품하여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다. [[미합중국 해병대|미국 해병대]]가 포항시 캠프 무적에서 한국산 채소와 방울토마토 등을 쓰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https://m.youtube.com/watch?v=GQ_U8K7ciOs|#]]]

만약 대여한 물자를 상환하지 못 하더라도 미군에게 항구 조차권을 99년간 넘기는 방식이 존재한다. 자원이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다. 즉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같이 해당 지역 내에는 미국 법이 적용되는 [[조차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통 99년 조차라고 하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일단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재침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며 채권자 미국이 채무자 우크라이나의 상환에 대해 왈가왈부할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과 영토 보전에 있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으니 당장 미국에게 이것저것 넘긴다고 해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이다.[* 거기다가 러시아 견제도 가능하다. 특히 흑해 항구를 조차할 경우 '''[[미합중국 해군|미국 해군]]은 [[보스포루스 해협|튀르키예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아주 당당하게 [[흑해]]에 [[제6함대|미 해군 6함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항공모함만큼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과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즈스구축함 정도만 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수가 80척을 넘어가는 만큼 함대를 꾸려 무력시위에 쓰기엔 충분하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해외 주둔 미군|미군 주둔]]을 허용하지만 자국 영토를 조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우크라이나 또한 자국의 영토를 미국에 조차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웃나라/안 좋은 사이|원수지간]]이 되어 재침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군 주둔을 허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더라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미군과 [[NATO군]]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과거부터 러시아와 좋은 관계가 아니던 국가만이 아닌, 외교적 중립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러시아 규탄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 결과 EU의 결속력이 약해진 틈을 탄 러시아가 기습적인 동유럽 침공 및 자원을 통한 서유럽 견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다시금 유럽이 결집되면서 유럽 대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군과 NATO군의 체제 외에도 유럽 결속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카드 삼아 '너네 또 2022년때처럼 우리나라 침공하면 제3차 세계 대전이야'라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다.]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혼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건재한 이상 [[대한민국|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재건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처럼 해도 답이 없는 사례도 있고,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이들은 예외적이다. 그나마 미국이 개입한 국가는 최소한 질서가 잡혀있다. [[이라크]] 역시 2000년대 [[이라크 전쟁]] 당시 [[수니파]]와 [[시아파]]가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차기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피로 피를 씻는 혈전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었고, 이라크 전쟁 이후 2010년대 [[아랍의 겨울]]로 촉발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대한 점령/장악 시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서방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IS들을 격퇴한 이후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상황이다.]

만약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성사된다면 수도 [[키이우]],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가 있는 [[빈니차]]나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서부도시 [[르비우]]나 무카체보 등이 주둔지로 유력하고, [[미합중국 해군|해군]] 및 해병대 기지까지 세운다면 [[오데사]], 남부 본토 지역과 [[크림 반도]]를 수복한다는 전제 하에서 [[헤르손]]과 [[베르댠스크]], [[세바스토폴]], [[얄타]], 예프파토리아, 페오도시야, 수닥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미군기지]] 외에도 [[캐나다군]],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 연방군|독일군]], [[네덜란드군]], [[폴란드군]], [[이탈리아군]], [[포르투갈군]], [[스페인군]], [[덴마크군]], [[노르웨이군]], [[터키군]] 등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NATO군|군대들]]과 같이 해당 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내 [[해외 주둔 미군|미군 기지]]는 [[NATO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이라는 세계 최고의 군대와 같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들 역시 러시아와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셜 플랜]]을 가동할 가능성도 높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무기대여법, version=986)]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캡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