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윤석열 정부/평가/외교)]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GrubbyCreepyLeanDivision#83, 합의사항1=펠로시 패싱 문단을 "부정적 평가" 문단에 유지한다.)] [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 긍정적인 평가 == === [[IPEF]] 참여 ===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동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5/18/PWLF43AZHJFEXIUMGR2K2H7ZLM/|#]] IPEF는 공식적으로는 ①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②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③ 탈탄소 및 인프라 구축, ④ 조세 협력 및 반부패 등을 골자[[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7417&issus=M&pp=20&datecount=&pg=|#]]로 하는 경제협력체지만,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 현재까지 가맹이 확정된 14개국 중 대부분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관계로 중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반중]](反中) 경제 연대의 성격도 띄고 있다.[[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5/18/PWLF43AZHJFEXIUMGR2K2H7ZLM/|#]] [[대한민국]]의 경우 서구 사회의 주요 선진국으로 갓 발돋움한 처지이기에, 이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현안들에 대한 규범 수립 과정에서 국익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초창기 멤버로서의 지위가 중요하다고 평가된다.[[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bbsSn=&mvpSn=&searchMvpSe=&koreanEngSe=KOR&ctgrySe=&menuCl=P07&pblctDtaSn=14021&clCode=P07&boardSe=|#]][[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523000734|#]] 또한 [[대한민국]] 국가대전략의 주요 딜레마 중 하나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였기에, 이러한 경제 협의체와 공동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넓히면서 무역의 다양화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523000734|#]] 윤석열 정부 역시 중국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 속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2년]] 8월 19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여겨진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38&pWise=main&pWiseMain=C3|#]] 미 대사관 역시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https://kr.usembassy.gov/052322-fact-sheet-in-asia-president-biden-and-a-dozen-indo-pacific-partners-launch-the-ipef-for-prosperity/|#]] === 핵심 기술 경제협력 강화 ===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분야를 거론했다. 이들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증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2J21SB|#]]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의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기술의 사용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제고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일본]]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반도체]]가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8362&ref=A|#]] === 한미 안보 공조 강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2.1)] == 논란이 있는 평가 ==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관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4943?sid=101| 미국의 전기차 ‘뒤통수’에 ‘허둥지둥’ 윤 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75091?sid=100|美日, 전기차 보조금-야스쿠니 참배로…韓에 '허찔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27932?sid=101|美 인플레감축법, 국제 분쟁 확산 가능성… ‘한미 FTA·WTO 협정 저해’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90602?sid=100|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종합)]]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를 기존의 안보동맹 위주 관계에서 경제·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 [[현대]] 등 대한민국의 여러 대기업들도 미국에 대규모 공장 건설과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7월 27일 첫 공개한 후 8월 16일 제정하면서,[[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7884|#]] '''현대산 전기차들은 약 7500달러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7455.html|#]]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긴급 방미하였지만, 본래 [[2025년]]으로 예정되었던 미국 현지 생산기지 가동 예정일을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 이외에 당장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09/04/4HIY4H2735DKVIRPNVJK7TN3GI/|#]]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미국 하원의 의원단과 면담하여 대한민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를 검토하는 등 강경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https://zdnet.co.kr/view/?no=20220905144658|#]][[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9/05/XXUVNHIDVNBRZOVM5U7D5OIYEM/|#]] 반면 미국에서는 "[[외교적 수사|한국의 반발을 인식하고 있다]]"고 반응하면서도, "전기차 말고 배터리 분야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한국에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일단 당장은 정책 변화를 주기보다는 무마하려는 눈치이다. 사실 해당 법안 자체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에 가깝다. 실제로 법안의 협상 과정도 민주당 내부에서 극비리에 추진되어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 자국의 기업들조차 제대로 로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명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물가 안정보다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등 친환경 위주의 정책들이 대다수인데다, 그마저도 더 파고들어 보면 법인세 인상 등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의제에 부합하는 안건들을 밀어붙이고자 내세운 그럴싸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평이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9494#home|#]]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8621|#]] 실제 해당 법안은 한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미국의 다른 우방국들조차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나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 역시 자국 자동차 기업들이 받는 차별과 피해를 두고 강하게 항의했으며[[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57508.html|#]][[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8|#]][[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62530&code=11141400&sid1=int|#]],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이처럼 다른 친서방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176700071|#]] 역으로 말해,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이 다같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적어도 당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뾰쪽한 외교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는 내정과 낮은 지지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처지인지라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고, 경제규모나 대미 교역규모에서 한국을 상회하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사실상 '패싱'당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외교력으로 이러한 정책을 '''본질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문제의 법은 한국 정권교체기에 이미 입법이 끝난 상황이었기에 이를 온전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410010001452|#]] 그러나 이번에 같이 피해를 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미중관계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서 미국의 편에 투자하며 얻은 '''외교적 마진이라는 '자산''''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방한부터 [[낸시 펠로시]]라는 '''미 정치계 내 중량급 인사의 방문이라는 '기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것에 비해 대가를 철저히 챙겨오는 데는 서툴렀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접견하여 한국의 이해 관계를 설득할 좋은 기회를 홀대 논란으로 걷어찼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 1주일 전 국내 산업계가 지원 요청을 했을 때도 설마하는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한 끝에 현 사태를 불러왔다. 물론 적극적으로 대처했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예방책들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이후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미국 순방]]때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의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후 인플레 감축법 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백악관에서 48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달리 논의했다는 내용에는 인플레 감축법이나 통화 스와프 등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903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9747.html|#]]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재무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5055200009|#]] 다만 법안 통과 이전의 사전대응은 일각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나, 법안 통과 이후의 사후대응은 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미국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법의 하위규정(guidance)에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상·하원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 설득 외에도, 선제적으로 IRA 세부 조항들을 분석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기업 간 유기적인 팀플레이도 이루어졌다. 제니퍼 사파비앙(Jennifer Safavian)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토요타|도요타]], [[BMW]], [[혼다]],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는 "한국 정부가 IRA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시키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호세 무뇨스(Jose Munoz)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및 미주 사장도 "한국 정부와 국회의 미국 내 IRA 활동이 현대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EU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IRA에 대응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IRA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미국 정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주목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84679/|#]]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212195130Y|#]] [[https://economist.co.kr/2022/12/19/industry/normal/20221219105109285.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1909073748080|#]]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649846632560160|#]] 그리고 현지시각 2022년 12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지침을 공개했는데, 추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는 리스 차량이 포함된다. 이는 '''우리 정부와 현대차 등 기업들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타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재무부의 추가지침에 대해 [[로이터|로이터통신]]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으며, 현대차그룹 역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회사와 국내 정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30_00021421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301013025537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3010394234588|#]] 2023년 3월 [[미국 재무부]]는 IRA와 관련된 해석을 제시했는데, 미국 배터리 부품·소재 업계에서는 해당 해석이 '''한국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 양·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아메리카|북미]] 제조·조립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산 광물을 원료로 해서 양·음극재를 제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053100009|#]]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3230327|#]] 2023년 3월 31일,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조건 충족 시 각각 3750달러, 총합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https://www.yna.co.kr/view/GYH20230401000500044|그래픽]] *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 : [[북아메리카|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한다. 양극판·음극판·분리막·전해질·배터리 셀·모듈 등이 부품으로 정의되었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불포함된다. * 배터리 핵심광물 관련 규정 : 미국 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한민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기존 20개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한다. 단,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수입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된다.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 등이 핵심 광물로 정의되었다. ▲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에 포함되었지만 이를 이루는 '구성물질'은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된다는 점 등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요구하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의 FTA 미체결국에서 재료를 상당 부분 수입해,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고, 이를 미국으로 보내 미국에서 양극판·음극판 등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을 당장 바꾸지 않고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미국 정부는 [[일본]]처럼 미국과 별도의 광물 협약을 맺은 국가에도 FTA 체결국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등 '광물 얼라이언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31171500071|#]] [[https://www.fnnews.com/news/2023033123364987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4TLHSJI|#]] [[https://www.news1.kr/articles/5001155|#]]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4RSL6D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723|#]] 다만 재무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오는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아직 '외국 우려 단체'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312336498701|#]] [[https://www.news1.kr/articles/5001155|#]] 한국은 수산화리튬·코발트·흑연의 중국산 비율이 80%가 넘을 정도로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1~2년 내 중국 이외로 광물 공급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403035227937|#]] 이에 대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IRA 발효 이후 '팀 코리아'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 왔다"며 "그러한 결과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01000033|#]]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3년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덩성했다. 매출 8조 7471억 원, 영업이익 633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1%, 14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IRA에 따른 AMPC(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예상 금액인 1003억 원도 반영되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0750006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714163137081|#]] 2023년 4월 18일,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모터 컴퍼니|포드]] 등의 미국 기업만 3750달러~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독식하고,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일본의 [[닛산]],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디]], [[BMW]] 등 미국 외 기업은 전부 혜택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 즉 '자국 기업 몰아주기'인 셈이다. 2022년에는 13개 브랜드 41종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2023년은 7개 브랜드 22종[* [[캐딜락]](리릭)과 [[쉐보레]](볼트, 블레이저, 실버라도EV, 이쿼녹스), [[테슬라]](모델3과 모델Y), [[포드 모터 컴퍼니|포드]](E-트랜짓, 이스케이프, F-150, 머스탱 마하 E), [[링컨 모터 컴퍼니|링컨]](에베에이터, 코세어), [[지프]](그래드체로키 하이브리드, 랭글러 하이브리드), [[크라이슬러]](퍼시피카)]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이 축소되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8/118898096/1|#]] [[https://www.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04182121005|#]] 다만 22개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제조사인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는 아직 북미에서 가동하는 공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5년에야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315123696961|#]]] 일본의 [[파나소닉]]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810373540441|#]]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혜택을 못 받아도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애초에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조금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인데다가, 상업용 자동차는 IRA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틈새가 남아있고, 한국만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보조금 수혜 차종도 줄어 경쟁 여건이 나아지면서 최악은 피했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8050151003|#]]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3810|#]] [[대통령실]]은 "우리 전기차의 타격은 크지 않고, 배터리는 수혜를 입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조금 수혜 대상인 7개 제조사 22개 모델 중에서 17개 모델이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81558511077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9216|#]] 2023년 7월,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수입이 2021년 9월∼2022년 8월에 18억 달러였는데 2022년 6월∼2023년 5월에 32억 달러로 증가했다면서, IRA가 발효된 2022년 8월 이후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리스용 차량에 예외를 허용한 덕에 리스용 차량의 판매가 늘어났고, IRA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차종 자체가 적어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01100071|#]] === [[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공동 핵연습 발언 논란)] ===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사건|CIA의 한국 정부 도청]] 관련 정부 대응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 === 2023년 초 핵우산·핵무장 관련 한·미간 엇박자 === 2023년 초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측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는 불변하다"며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3899?sid=100|#]]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취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과 선을 그었던 태도를 생각하면 놀랍고 혼란스럽다", "[[핵확산금지조약|국제 규범]]을 위반한 핵무장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며 비평하는 한편, "(한국 측이) 미국의 핵 우산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미|일종의 분노]]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40317?sid=100|#]]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 모욕이 될 것”이라며 “미국을 동맹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0129131608931|#]] 그러나 [[워싱턴 선언]]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것을 명문화하며 사소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었다. == 부정적인 평가 == ===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68473?sid=100|(TV조선)尹, 펠로시 면담 요청 거절…中 관계 고려한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4722?sid=100|(서울경제)尹·펠로시 만남 불발..부정여론 무려 '87%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의 가장 큰 실패 사례. 특히 [[낸시 펠로시]]가 직접 [[한국]]에 방문했음에도 미국 하원의장의 만남을 윤석열 본인의 휴가를 핑계로 거절하면서 전화면담으로만 그쳤다. [[윤석열]]이 [[낸시 펠로시]]와의 만남을 거절하면서 결국 한국은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순방중 방문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펠로시와의 직접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국가가 되는 외교 참사로 끝났다. 당연히 이러한 윤석열의 행보는 크게 논란이 됐으며 펠로시와 윤석열의 만남이 불발된 결과에 대해 부정여론이 무려 '''87%'''에 달하였다. 미국 내 전직 관료들 역시 한 목소리로 윤석열이 펠로시를 만나는 것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윤석열이 [[미국]]을 모욕했다고 혹평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3730?sid=100|#]] ===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사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 달 앞두고 2023년 3월 말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라인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중도 교체된 사건이다. == 기타 ==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쿼드는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미국은 회원국을 늘리기보다 기존 쿼드 발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9185|#]] 2023년 4월 방미에 대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 피에르의 4월 21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President Oon 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윤'''으로 발음 했으나, '''운'''으로 고쳤고 끝까지 '''운'''으로 발음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윤석열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 잘 들어보면 6분 57초 경에 Mrs Kim 이 아니라 Princess Kim으로 들리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mb5aLUazVks|#]] 브리핑에서 밝혀진 바로는 미국계 한국인 요리사인 에드워드 리가 만찬을 담당하며, 엔터테인먼트로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레이디가가X블랙핑크 합동공연 누락사건|레이디가가X블랙핑크 합동공연]]이 아니라, 미국 Norm Lewis, 필리핀 Lea Salonga, 미국 Jessica Vosk가 공연을 한다. [youtube(wC3dU7tbV8k, start=365, end=452)]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윤석열 정부/평가/안보·국방, version=288)] [[분류:대한민국의 외교]][[분류:윤석열 정부]][[분류:한미관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