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이상민(1965)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행정안전부장관)] || {{{#fff '''이상민 관련 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5> {{{+1 [[대한민국 정부|[[파일:국민권익위원회 CI(2008-2016)_가로.svg|width=100]]]] [[대한민국|{{{#043762,#9dd0fb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043762,#9dd0fb '''국민권익위원회'''}}}]] [[차관|{{{#043762,#9dd0fb '''부위원장'''}}}]]}}} || ||<-3> [[박근혜 정부|{{{#ffffff '''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ffffff '''문재인 정부'''}}}]] || || 3대[br]홍성칠 || → || '''4대[br]이상민''' || → || 5대[br]김기표 || }}} || ||<-2> '''[[행정안전부장관|{{{#fff 대한민국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br]{{{+1 이상민}}}[br]李祥敏|Lee Sang-min'''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이상민 행안부장관.jpg|width=100%]]}}} || ||<|2> '''출생''' ||[[1965년]] || ||[[전라북도]] [[익산시|익산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207|#]]] (現 [[전라북도]] [[익산시]]) || ||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한양아파트]] || || '''본관''' ||[[전주 이씨]][* [[임영대군|임영대군파]] 21세손]|| || '''현직''' ||[[행정안전부장관]] || ||<|4> '''재임기간'''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11월 25일]] ~ [[2017년]] [[12월 14일]]||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2022년]] [[5월 12일]] ~ [[현직]][*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의한 직무정지 기간: [[2023년]] [[2월 8일]] ~ [[2023년]] [[7월 25일]].]|| ||<-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학력''' ||[[충암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서울법대|법과대학]] {{{-2 ([[법학]] / [[학사]])}}}[br][[고려대학교 MBA|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 ([[경영학]] / [[전문석사]])}}} || || '''병역'''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위]] 제대 {{{-2 ([[군법무관]])}}} || || '''종교''' ||[[개신교]] || || '''신체''' ||176cm, [[A형]] || || '''소속 정당''' ||[include(틀:무소속)] || ||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br]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br][[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형사·민사지방법원]] 판사[br]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br][[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br][[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UC 버클리]] 방문연구원[br]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br][[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br][[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br]서울고등법원 판사[br][[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br][[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br]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br][[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br][[대법원]] [[재판연구관]][br]법무법인 율촌 [[변호사]][br][[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br][[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br]사법연수원 외래교수[br][[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br]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br][[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br][[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br]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br]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br][[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br]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br]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2 ([[윤석열 정부]])}}} ||}}}}}}}}}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해임|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모두 당한 최초의 국무위원이 되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대응 미비 등을 이유로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결국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이로 인해 직무정지되었다. 이후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이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 약력 == * 1983.2. [[충암고등학교]] 졸업 {{{-1 (12회)}}} *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1 (83학번)}}} * 1989.2. [[사법연수원]] 수료 {{{-1 (18기)}}} * 1989.6. [[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 군법무관 * 1992.3. ~ 1994.2.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4.3. ~ 1995.2.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3. ~ 1996.2.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2. ~ 19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6.2. ~ 1997.5. [[전라남도]]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1996. ~ 1997.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방문연구원 * 1997.5. ~ 199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1999.2. ~ 200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1999.2. ~ 2000.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0.2. ~ 8.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8. ~ 2002.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002.2. ~ 2003.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2003.2. ~ 2004.2.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 2004.2. ~ 200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 * 2004.2. ~ 2005.2. [[강원도]]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 2005.2. ~ 2007.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7.2. ~ 2015.11.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07. ~ 2008. 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위원 * 2010.3. ~ 2012.2.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외래교수 * 2010.9. ~ 2011.2.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강사]] * 2010. ~ 2012.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 2011.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 졸업, [[MBA]] * 2011.9. ~ 201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 2013.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2.9.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 * 2012.11. 새누리당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 2012. ~ 2015. [[서울국제학교]] 교육재단 감사 겸 장학재단 이사 * 2013.1. ~ 2. [[박근혜|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 * 2013.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14. ~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 * 2015.11. ~ 2017.12.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1 ([[박근혜 정부]] / [[차관]]급)}}} * 2018. ~ 2021.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 2018. ~ 재단법인 같이함께 이사 * 201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 ~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 2019.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2019.7.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http://ries.or.kr]] * 2021.9. ~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대학원#s-2.3.1|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2021.1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 2021.11. ~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 2022.3. ~ 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당선인]]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2022.5.12 ~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 {{{-1 ([[윤석열 정부]])}}} == 생애 == === 초년 생애 ===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상경해 [[1983년]] [[충암고등학교]](12회)를 졸업[* [[김만수(정치인)|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4회 후배이다.]했으며,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83학번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민유숙]] 대법관 등과 동기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이며, 전공은 [[사법#s-2|사법]]학과였다.]했다. 서울법대 4학년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충암고 4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5년 먼저 합격했다. 4+5는 9수생 윤 대통령과 현역 합격한 이상민 장관 간의 차이다.],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대한민국 공군|공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다. === 판사 생활 === [[1992년]], 26세의 나이로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당시 임관 서열 2위였다.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종합해서 판사 중 2위이면 수험 공부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년 후인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임했으며, [[1995년]] 민·형사법원이 통합된 후에도 근무하다가 [[1996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부임했다. 이 때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보통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맡는다. 요즘은 주로 부장판사급 판사가 맡는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무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부임했으며, 동년 8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 각각 [[서기관]](4급), [[부이사관]](3급)인 [[법원공무원]] 또는 판사가 맡는 보직이다.] 이후 [[2003년]] 서울고법으로 복귀해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38세의 나이[* 평균적으로 40대 초반에 지원장급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를 감안해도 빠른 승진이라 볼 수 있다.]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승진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부임했다. 이 때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2005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입직 15년 만에 퇴직했다. === 퇴직 이후 === 퇴직 이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등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은행]] 로또 이익분배금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 Apple 소송전|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 특허 사건]] 등 여러 굵직굵직한 민사소송들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 출강했으며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MBA|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MBA]]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근혜]]와 인연을 맺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자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엔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2014년]]엔 [[방통위]] 보도교양방송특위 위원을 역임했다. 권익위 부위원장 퇴임 이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면서 중재 관련 단체에서 근무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직을 맡았다. ===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2015년]]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차관급 직위인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미루는 행정 기관에 배상책임을 무는 ‘간접강제제도’ 등도 만들었다. 이를 두고 “행정심판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12월 14일]] 물러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 [[2022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https://naver.me/5nPSus4b|#]] [[2022년]] [[5월 12일]],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각종 논란과 의혹]]에 [[인사청문회|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을 감안해 주무부처 장관을 비울수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059700001|#]] [[2022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취임했다. 동시에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년 [[6월 27일]]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하여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경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접 PPT 자료까지 준비해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동년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켰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57100530|#]][[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3406|#]]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동년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11월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을 부인하면서 경찰국 신설의 명분을 스스로 뒤집는 발언을 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849706|#]] 이외에도 장관 본인의 실언 및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질 여론이 높아졌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2|#]]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후(11월11일~11월16일)로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11243287|#]][[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11|#]] [[2022년]] [[11월 30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1302106025|#]] [[2022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등 야당 의원의 표결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다. [[https://naver.me/Gbcr58Lx|#]]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함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https://naver.me/FbiMp1fJ|#]]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 기각'''이 선고되어 167일만에 직무정지에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선고를 보고 압구정 자택을 나서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https://naver.me/GfMn8E8G|#]] 그리고 탄핵 기각 판결 직후 복귀하자마자 바로 오후 5시에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재개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7848?sid=102|#]] 그러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조직위원장 중 한 명이었던 탓에 재난안전분야 및 지자체 협력 지원 등에 대한 업무 분장을 직접 할 기회는 매우 짧았다.개영식 당일에 모친상을 이후 발인으로 불참한 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53210?sid=102|#]]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문제점 및 사건 사고|논란]] 발생 이후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남은 일정을 지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총괄하겠다고 발표했고, 6일까지 잼버리 현장에서 숙영을 하기로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IGDMTQCW7JB3FIVNZOAEDI7ZZY/|기사{{{-2 (조선일보)}}}]] ====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해임건의안 가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2022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강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정의당,무소속 야권 의원'''들만 남아 표결을 진행하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naver.me/Gbcr58Lx|#]]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2023년 2월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8100651001|#]]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https://naver.me/xPp4qPyX|#]] 헌재는 무능으로는 탄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때 세웠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 [[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논란 및 사건 사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상민(1965)/논란 및 사건 사고)] == 여담 ==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충암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서울대 법대]] 후배이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 참석하여 기자단에게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공개하였는데 1종 보통, 2종 보통 두 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2종 보통(수동) 취득 후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닮아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경 안 쓴 김학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 탄핵심판 기각[*전원기각]이 선고된 결과와는 별개로,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75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당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 소속 정당 == || '''소속''' || '''기간''' || '''비고''' || || [include(틀:새누리당(2012년))] || 2012 - 2013 || 입당[br]정계 입문 || || [include(틀:무소속)] || 2013 - 현재 ||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 ||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위원)] [include(틀: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include(틀:대한민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분류:이상민(1965)]]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