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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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경찰은 [[변명|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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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경찰관 발언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화국]] 시절을 잊지 못한 제주 공안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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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중

[[2021년]] [[2월 23일]] [[제주도]] 여행 중이었던 유튜버 [[태성시인]]이 [[제주시]] 연동에서 숙소로 복귀하던 중[* 유튜브 라이브를 켜지도 않고 귀가하던 상태였다.] 초면인 [[여성]] 4명이 다짜고짜 태성시인에게 "자신들의 [[몰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면서 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태성시인이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몰카를 찍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면서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 태성시인이 본인이 '''직접'''[*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만취]]한 여성 4명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본인이 경찰에 전화하는 것도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해당 여성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태성시인이 직접 신고를 요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 경찰의 대응은 매우 안일했다.

== 경찰 출동 이후 ==
태성시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인하자고 여성들에게 제안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다짜고짜 태성시인을 경찰차의 뒷좌석에 10분 이상 감금하였으며 그가 경찰차 뒷좌석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진술만을 받았다.[* 경찰차 뒷좌석은 본래 구조상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누군가 열어 주지 않는 이상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이후 경찰관들은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말하였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본인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탔다. 감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 경찰차 감금 이후 ==
10분 넘게 감금되어 있던 유튜버 태성시인은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처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lA8ZwqEyi6s|경찰에게 감금 당했어요]] 신고를 요청한 태성시인 본인이 오히려 확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문을 두드려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묵살했다. 이후 경찰관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뒷좌석에서 풀어주었다.

== 경찰관의 대응 ==
경찰관 중 한 명이 이후 싸울 것 같아 떼어놓으려고 가둔 것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통해 고의로 가둔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태성시인이 감금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관은 이렇게[[불법체포감금죄|"'''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고 발언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I6l6Gxu6API|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이후 "[[개소리|감금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라는 경찰청의 해명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협박성 발언이지 정의를 설명하는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태성시인이 감금의 정의를 몰라서 항의한 것도 아니므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감금 해놓고 피해자가 왜 감금했냐고 따지면 "감금의 정의를 설명해 주려고 그랬다"고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인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쉴드가 불가능한 경찰의 망언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나온 또 다른 망언에 가깝다.]
=== 경찰관의 대응의 문제점 ===
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른 대응이라면 우선 신고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피신고자를 심문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고자의 발언을 우선적으로 경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대면하기 곤란한 상황[* 즉,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피신고자를 따로 격리해 놓은 상태에서 신고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경찰의 현장 대응은 이 메뉴얼에 맞추어져 있다. 경찰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피해자(또는 목격자) 우선주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경찰의 주장 1대로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것'일 경우
 애초에 격리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피신고자가 아니라 신고자를 격리시켰다.''' 이미 쌍방 간 서로의 얼굴을 본 상황인 데다 영상에서 나타난 현장의 상황을 통해 볼 때 폭행 등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자칫 신고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 버린 것이다. 경찰차에 탄다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일 격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신고자를 차에 태우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이다.
 1. 경찰의 주장 2대로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일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같이 타고 서로 이동할 수는 없으니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 있다. 다만 별도의 설명 없이 10분여간 방치, 감금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나서 방송중임을 알리고 차 문을 열어 달라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견을 표현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준 부분은 확실히 감금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10분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https://youtu.be/lA8ZwqEyi6s?t=582|결국 여성들만 경찰차로 이동하고 태성시인은 따로 지구대로 이동해야 했다.]] 애초에 지구대로 이동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닫힌 사회|실제로 제주도는 괸당문화라는 문화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현지인 친구도 외부인인 태성시인이 사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https://www.fmkorea.com/3413523617|링크]]
 1.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재를 맡아야할 경찰관 스스로가 피해자를 겁박했다.''' 단순히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는 발언 하나만 문제가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드러나는 경찰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억압하는 형태였던 것이 문제다. 즉, 경찰관의 태도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 쌍방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조차 경찰관은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양쪽을 중재해야 한다. 하물며 해당 상황은 태성시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처음부터 오히려 피해자인 태성시인을 겁박하는 행동을 취해 버렸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해당 여성을 차에 가둬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별다른 조처도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만을 협박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영상 자료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지 영상 자료조차 없었다면 무고한 태성시인이 꼼짝없이 가해자로 몰릴 상황이었던 것이다.
== 결론 ==
이 사건은 아래의 2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1. 태성시인과 4명의 여성 간의 갈등
 이후 신고자인 태성시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유튜버 태성시인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도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방송에서 '이후 술 한잔 하실래요'라는 애프터 콜을 받았다고... 태성시인은 술 요청을 거절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1. 태성시인과 경찰공무원 간의 갈등
 태성시인과 여성들의 갈등을 중재하던 경찰 공무원이 지구대에 가서 조서를 쓰자'며 경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10여분간 방치되어 있었던 사건. 경찰차 뒷좌석은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으며 밖에 있던 경관들에게 (이럴 거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한 것은 명백히 감금이다. 태성시인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도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방송에서 돌아간 뒤에는 대응과 민원을 한다고 밝혔다.[[https://www.youtube.com/watch?v=wBsu4B2ADno|제주도 사건 정리]]

 해당 경찰관은 반성 중이고 이후 처벌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관이 멀쩡한 시민을(심지어 신고자인데도) 감금하고 협박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 여론 ==
이 사건은 각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589138|인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1054942|루리웹]],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oliceofficer&no=612345|디시]], [[https://www.fmkorea.com/3414298750|에펨코리아]], [[https://arca.live/b/dogdrip/21893486|아카라이브]], [[https://www.dogdrip.net/309442676|개드립]],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17402|클리앙]], [[https://gezip.net/bbs/board.php?bo_table=best&wr_id=2009924|개그집합소]], [[https://ggoorr.net/thisthat/11113437|꾸르]], [[https://www.ygosu.com/community/real_article/yeobgi/1804865/?page=0&frombest=Y|와이고수]], [[http://manpeace.org/bbs/board.php?bo_table=jage&wr_id=223979|맨피스]], [[https://www.insight.co.kr/news/326588|인사이트 뉴스]]

이 사건의 항의로 인해 제주경찰청 사이트에는 엄청난 항의글들이 쏟아지고 연동 지구대는 항의전화를 받아야 했다. [[https://www.jjpolice.go.kr/jjpolice/communi/praise.htm|제주경찰청]]

한편 경찰관의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감금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은 대체로 제주도를 야만적인 섬으로 몰아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 경찰의 기강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만 [[닫힌 사회|"사건이 발생하면 제주도민은 두고 외부인을 우선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궨당 문화"]]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궨당문화는 쉽게 말해 학연/지연/혈연 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발전하여 제주도민끼리 돕고 산다는 문화를 뜻하는 [[제주어]] 단어인데([[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4|궨당문화]]) "우리끼리"라는 궨당 때문에 [[적반하장|제주도민인 현지 여성과 경찰들에게 본토에서 온 외부인인 태성시인이 무고와 감금 등 불법적 만행을 겪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도 도리어 외압으로 사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펼쳐진 것이다.]] 심지어 태성시인의 지인인 제주도민도 [[닫힌 사회|"이 궨당문화 때문에 외부인인 네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 궨당이 [[대한민국 헌법|법]]보다도 [[개소리|더 위에 있다]]'''고 개드립치기까지 하였으니 [[답이 없다]]. 전형적인 [[닫힌 사회]]의 폐단이다.

해당 사건을 다룬 이슈 유튜브 영상에 유명 유튜버인 [[정지찬]]이 나타나 댓글로 문제를 성토하다가 10분만에 댓글을 삭제하고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다.

== 언론 보도와 허위사실 왜곡 보도 ==
결국 제주방송인 [[JIBS]]에 저녁 뉴스로 보도되었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14038?feed=na|#]] 뒤이어 제도권 언론사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40967|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188053|뉴스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25488|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90844|파이낸셜뉴스]]

[[MBN]]은 영상 자료까지 준비하면서 저녁 뉴스로 보도하였다.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66426|#]]

하지만 이런 와중에 뉴시스 우장호 기자는 사건을 '''왜곡 보도'''하며 비판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363455|'몰래 찍은' 유튜버나, '막말한' 경찰이나…]] 뉴시스는 제주경찰청 게시판에 '''비난성 글이 올라온다'''고 보도했는데 경찰의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하는 네티즌을 "비판"도 아닌 "비난성 글을 올린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기사에는 "유튜버의 동의 없는 촬영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태성시인의 촬영을 사실상 확정지어서 서술했는데 '''당시에는 생방송 중이 아니었고 촬영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튜버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방송 중이었다고 오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기초 자료 조사도 없이 보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네티즌들이 기사 업로드 직후 아카이브도 해 놓을 정도로 반향이 일었다. [[https://archive.is/gE8se|기사 아카이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07|제주의소리]] 등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도 보도했지만 정작 내용과 사건이 일어난 것 등이 어긋나는 내용으로 비판받았다. [[뇌피셜|유튜버가 억지 주장을 펼쳐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는데 정작 영상을 보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쪽은 상대방과 경찰 쪽이었다.]]

이처럼 사건의 신고자가 태성시인인데 여성의 신고를 받았다거나, 태성시인이 난동을 부렸다거나, 태성시인이 몰카를 찍었다고 하는 등 일부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건을 허위 보도했다.
== 제주경찰청 입장문 ==
이에 대하여 [[제주경찰청]] 페이스북에서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27987410556637&id=216722165016531|입장문]]을 게재하였다.

[[파일:제주경찰청_입장문.png|width=650]]

그러나 '''해당 입장문의 내용은 태성시인의 유튜브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 데다[* 이쪽은 '''아예 영상 자료가 증거로 있다!''' 영상증거가 있는데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따름.] "왜 가둬요? 꺼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태성시인의 목소리와 태성시인을 가둔 것을 인정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유튜브 영상이 증거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제목인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크게 써놨다. 과연 입장문을 이런 형식을 내놓는 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의심이 간다는 여론도 있었다. [[https://twitter.com/ggholic/status/1365214539038351360|#]]] 무엇보다 지구대로 가서 사건을 청취하려고 차에 태운 거면 10분 동안 왜 출발도 안 하는지가 말도 안 된다. 애초에 위에서 경찰관이 떼어서 가둬 놓으려고 했다고 말실수를 했던 터라 거짓말이 맞다. 게다가 하차 요구도 생방송을 켜기 전부터 있었고 10분간의 감금 뒤에 방송을 켜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다. '''애초에 경찰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10분 동안 차에 감금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 그걸 공개하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렇겠지만 말이다.

2월 25일 기준으로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의 "칭찬한마디" 코너 등에는 "진짜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시민을 상대로 진짜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준다는 곳이 여기 맞나요?" 등의 항의글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다. 게다가 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민중의 지팡이"에게 고작 "교육"시킨다는 제주경찰청의 입장을 통해 제주경찰청이 이 사태를 별 시덥잖은 일로 취급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면서 비판받았다.[* 생방송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다면 저 이야기가 사실인 줄 알고 넘어갔을 거다.]

아무리 발뺌해 보려고 해도 경찰관의 "진짜 감금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발언은 도저히 방어가 되지 않은 듯한데 해명문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어넣고 변명했지만 결국 해당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태성시인 본인도 이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영상을 유튜브에 개시했으며 포렌식 준비와 함께 민원제기, 법적대응도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관련된 영상 전부가 현재 비공개되었다. 태성시인은 [[https://www.youtube.com/watch?v=fWDtMzo6VzQ|이 영상]]의 댓글에서 "이번일 때문에 전화가 하루에 40통이 넘게 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결과 나오면 말씀 드릴게요"라고 하였다.

== 청원 및 서명운동 ==
 *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yZ5RS|#]]
 * 이후 [[Avaaz]]에 서명운동까지 올라왔다. [[https://secure.avaaz.org/community_petitions/kr/daehanmingug_jeongbu_daehanmingug_gyeongcaleun_minganin_bulbeob_gamgeumgwa_hyeobbageul_jungdanhara/?ekYFuXrb|#]]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찰 사건사고/한국)]

[[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경찰/사건사고]][[분류:제주시의 사건사고]]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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