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북한의 국가행정조직]][[분류:김일성 시대]][[분류:1998년 폐지]] [include(틀:북한의 최고통치기관)] [목차] == 개요 ==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존재한 [[북한]]의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 법적 근거 == === 1972년 [[사회주의 헌법]] ===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1. 대사를 실시한다. *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1992년]] 헌법 === 제6장 국가기구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 검찰 기관을 지도한다. *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 6.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멸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연혁 == 1972년 12월, 5기 최고인민호의 소집과 함께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내각수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국가주석]]으로 헌법 6장 89~99조에 의거하여 중앙인민위원회, [[북한 내각|정무원]]을 통솔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중국 국무원|국무원]]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하는 [[중국 주석|중국의 국가주석]]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권한이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무력부를 비롯하여 국가무력기관에 대한 지도 및 인사권, 대외정책에 대한 지도권, 정무원 지도권 등 핵심적 권한을 모두 장악한 최고 국가기구였으며 1972년 [[12월]]에 선출된 인민위원들은 대부분 현직 정치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비서와 부서장, 정무원 부총리들로 단순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고지도기관이었다. 훗날 [[김정일]] 시대에 최고지도기관이 되는 [[국방위원회]]도 어디까지나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에 불과했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국가주권의 상설적인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국가기관들과 국가사업에 대하여 주권적인 지도와 감독"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능에 대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히 관철하며 공화국 주석의 유일적 령도 밑에 모든 국가기관들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도록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했다. 그런데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준비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승격시켰으며, 1992년 [[헌법]] 개정에서도 관련 단락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1972년 12월에는 25명의 인민위원이 선출되었으나 1990년 5월에는 위원 수가 15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실제로 각 지방 인민위원장들로 구성되는 등 최고지도기관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아니나다를까 김정일은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헌법을 채택함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통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복원한 다음에[* 이와 동시에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칭되었다.]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 역대 주석 === || 대수 || [[성명]] || [[임기]] || 비고 || || 1 ||<|5> [[김일성]]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 || || || 2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 || || || 3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8일 || || || 4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 || || || 5 ||1990년 5월 24일 ~ 1994년 7월 8일 || 임기 중 사망, 1998년 직함 페지 때까지 공석 || 이후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 부분이 헌법에서 사라졌다. === 역대 부주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문서 참조. === 역대 [[서기장]] === || 대수 || 성명 || 임기 || 비고 || || 1 ||<|3> [[림춘추]]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 || || || 2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 || || || 3 ||1982년 4월 5일 ~ 1983년 4월 9일 || 부주석으로 승진 || || 4 || 리용익 ||1983년 4월 9일 ~ 1984년 1월 27일 || || || 5 || [[김이훈]] ||1984년 1월 27일 ~ 1985년 11월 19일 ||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보선 || || 6 || 리용익 ||1985년 11월 19일 ~ 1986년 7월 8일 || 조선로동당, 중앙인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보선 || || 7 ||<|2> [[지창익]]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 || || || 8 ||1990년 5월 24일 ~ 1997년 10월 9일 || || || 9 || 리명철 ||1997년 10월 9일 ~ 1998년 9월 5일 ||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 === 역대 위원 === ==== [[1972년]] 5기 최고인민회의 ==== * 김일성: 국가주석. * 최용건: 제1부주석. 1976년 사망. * 강량욱: 부주석. * 김동규: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 [[김일(1910)|김일]]: 정무원 총리, 이후 제1부주석으로 이동. * [[박성철(1913)]]: 정무원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 * [[최현(북한)|최현]]: 인민무력부장. * [[오진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영주(북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 [[김중린]]: 대남비서, 정치국 위원. * [[현무광]]: 군수비서. * [[양형섭]]: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 [[정준택]]: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임기 중 사망. * [[김만금]]: 정무원 부총리 * [[리근모]]: 평안남도 책임비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3년에 정치위원으로 승진. * [[최재우(북한)|최재우]]: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 [[리종옥]]: 광업상. *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공업부장, 비서국 비서. * 오태봉: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 [[남일]]: 정무원 부총리, 1976년 임기 중 사망. * [[홍원길]]: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정무원 사무국장으로 이동. * 류장식 * [[허담]]: 정무원 외교부장. * [[김병하(북한)|김병하]]: 사회안전상. ==== [[1977년]] 6기 최고인민회의 ==== * [[김일성]]: 국가주석. * [[김일(1910)|김일]]: 제1부주석. * [[강량욱]]: 부주석. * [[박성철(1913)|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 [[최현(북한)|최현]]: *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 [[서철]]: 1978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임명. * [[리종옥]]: 정무원 총리. * [[오백룡]]: 노농적위군 총사령관. * [[계응태]]: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부장. * [[김환(북한)|김환]]: 정무원 화학공업부장, 1978년 정치위원회 위원 겸 비서로 보선. * [[홍시학]] * [[김만금]]: 정무원 부총리. * [[로태석]]: 정무원 부총리, 1979년 12월 사망. * [[윤기복]] * [[서관히]] ==== [[1982년]] 7기 최고인민회의 ==== * [[김일성]]: 국가주석. * [[김일(1910)|김일]]: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강량욱]]: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박성철(1913)|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이후 부주석에 보선. * [[리종옥]]: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무원 총리,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부주석에 보선. *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서철]]: 정치국 위원 겸 조선로동당 검열위원장. * [[오백룡]]: 정치국 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환(북한)|김환]]: 정치국 위원 겸 비서국 비서. * [[현무광]]: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윤기복]]: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리근모]]: 정치국 후보위원. *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겸 청진시 책임비서. * 리용익: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ㅣ 7기 2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최영림]]: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김이훈: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강성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보선. ==== [[1986년]] 8기 최고인민회의 ==== * [[김일성]]: 국가주석. * [[박성철(1913)|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리종옥]]: 부주석. * 지창익: 서기장. *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리근모]]: 정치국 위원 겸 정무원 총리. * [[홍성남]]: 정치국 위원 겸 정무원 제1부총리. * [[서윤석(1928)|서윤석]]: 정치국 후보위원 * [[현무광]]: 정치국 후보위원. *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겸 평양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조세웅]]: 정치국 후보위원 * [[윤기복]]: 정치국 후보위원 * [[김병률]] * [[백범수]] ====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 * [[김일성]]: 국가주석 * [[리종옥]]: 부주석 * [[박성철(1913)|박성철]]: 부주석 * [[김영주]]: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김병식(1919)]]: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한성룡]]: 당 정치국 위원, 199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 이동. * [[강성산]]: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정무원 총리에 복귀하면서 1993년 4월 7일, 해임. * [[서윤석(1928)|서윤석]]: 평안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조세웅]]: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홍시학]]: 농업담당 부총리,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최문선(1930)|최문선]]: 평양시 인민위원장, 이후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김학봉(북한)|김학봉]]: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강현수(1917)|강현수]]: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양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박승일(북한)|박승일]]: 남포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리봉길]]: 자강도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해임. * [[림형구]]: 강원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염기순]]: 양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리길송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 * [[김기선(1927)|김기선]]: 개성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림수만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됨. * [[지창익]]: 서기장 * [[현철규]]: 함경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백범수]]: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리길송]]: 량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보선. * [[리근모]]: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연형묵]]: 전 정무원 총리, 자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림수만]]: 개성시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보선. == 부문별 [[위원회]] == * 대내정책위원회 * 대외정책위원회 * 국방위원회 → [[1990년]] 5월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1993년]] [[4월]] [[김정일]]에 의해 최고지도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 개편 * 사법안전위원회 * 법제위원회 * 경제위원회 → 경제정책위원회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 회의때 신설) == 여담 == 김정일 시대에 기능하기 시작한 국방위원회,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국무위원회]]의 조상 쯤 되는 기관이지만 현재는 거의 잊혀졌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다녔지만 김일성은 중앙인민위원장이 아닌 국가주석이라는 좀 동떨어진 직함이었기 때문도 한몫할듯. 중앙인민위원회와 [[개헌]] 이후 독립적 권력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에서 모두 활동한 [[인물]]은 [[오진우]], [[연형묵]] 두 [[사람]] 밖에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의 [[엘리트]]가 아니라 자신과 친한 엘리트들을 중용하면서 특유의 [[선군정치]]를 추진하기도 했고, 김일성 [[시대]] 말엽에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한 이후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말로 각 도 및 주요 [[도시]] 인민위원장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하면서 김정일 집권 시점에는 중앙인민위원 중에서 딱히 국방위원회로 불러들일 [[양반]]이 별로 없기도 했다. == 참고문헌 == * 강응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6(2). * 송유경,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8. *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김일성 ․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3(2).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