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주 4일 근무 제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일주일)] [include(틀:노동 시간)] [목차] == 개요 == 주 4일제는 일반적으로 주말에 더해서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추가로 쉬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보통은 1일 단위 근무 시간은 주 5일제와 동일하다. == 현황 == === 외국 === [[미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 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291258&date=2019101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실제로 작업과 업무 능률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해외 한인기업으로는 [[라디오 코리아]]가 2022년부터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캐나다]]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12888?sid=104|#]] 2022년 2월 15일에 [[벨기에]]는 주 4일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5&aid=0001505845|#]] 사실 법제화 이전에도 200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주 4일제가 보편적인 형태였기에 2022년에는 이를 임금 삭감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에 가깝다. 2023년 2월 21일, 영국의 61개 기업에서 주 4일제를 채택한 결과, 자녀 돌봄시간이 7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05829?sid=104|#]]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이후 노동 형태의 유연화가 이루어져 많은 직종에서 주 4일 근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기업 내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차별이 1996년 금지되어 주 40시간을 일하든 주 20시간을 일하든 동등한 대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근무 형태에 따라 주 3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봉급과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대개 고용주와 협상을 통해 자녀가 없는 경우 일 8시간/주 5일 근무나 일 9시간/주 4일 (주 36시간) 근무를,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 하루 8시간/주 4일(주 32시간) 근무나 적게는 하루 8시간/주 3일(주 24시간) 근무를 택하는 식이다. 다만 주 4일 근무는 자녀 유무와 관계 없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형태지만, 주 3일 근무는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의 경우나 (네덜란드의 연금 수령 연령은 직군에 따라 72세까지 올라간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경력단절]]을 피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해 장기간의 육아 휴직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 3일 근무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대우가 좋은 업계에서는 딱히 물욕이 없는 경우 절반만 일해도 남들만큼 벌 수 있으니 그냥 주 3일 근로를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변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근로 시간에 따른 봉급 삭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 근로 시간을 줄이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https://www.cbs.nl/en-gb/news/2020/08/more-than-half-of-dutch-people-work-full-time|네덜란드 통계청의 근로 시간 통계]] * 전 국민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 31시간이었다. *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5-34세에서 가장 높았고, 34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 한편 주 41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self-employed)의 3분의 1이 주 41시간 이상 근로한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의 경우 3% 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초과근무를 합친 총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걸쳐 60시간, 4주에 걸쳐 55시간, 16주에 걸쳐 주 48시간을 넘기면 안된다. 계약된 근로 시간을 넘긴 시점부터는 수당이 무섭게 붙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초과 근로 시간과 동일한 양의 휴가를 제공하여 계약된 근로 시간을 맞춘다.] 근로자 중에서는 농업과 [[중간관리직|관리직]]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IT와 공직에서 낮았다. * 육아 휴직 기간이 서유럽 하위권(16주)인 네덜란드 사회의 이면으로, 남성의 72%가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반면 여성은 26%에 불과했다. 여성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주 2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 이는 성별간 [[임금격차]]의 문제로 출산 이후 비교적 덜 버는 쪽인 여성이 근로 시간을 줄이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도 가사노동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남녀간의 가사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평등한 편인 스웨덴/덴마크와 달리 네덜란드를 포함한 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 이는 네덜란드의 구인난과 맞물려 거꾸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보육원 비용이 미친듯이 비싸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 둘 이상 딸린 가정에서는 32 / 24시간 혹은 주 24 / 24시간 근무로 보육원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네덜란드의 복잡한 보조금 시스템과 맞물려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보조금, 보육원 보조금, 공공주택 입주 등 셀 수 없이 많다.] 분명 2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일했는데 막상 손에 들어오는 돈은 훨씬 적은 부조리한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중위소득 계층은 정말로 40시간 일하고 각종 보조금을 덜/못 받는 것보다 그냥 24시간 일하고 공공주택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 살면서 주거보조금도 받고, 자녀도 보육원에는 주 1회만 보내거나 아예 부부가 직접 키우는 게 실질 소득이 더 높게 나오는 현실이다.]. 단시간 근로의 생산성이 높은 덕분에 구인난이 없던 시절에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근로시간 = 생산성인 단순노무직이 특히 심하다. 재미있게도 네덜란드 화이트칼라 직종은 자녀를 가질 나이인 중간관리직에서는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를 택하고 있어서 그 여파로 전 세계에서 인력을 모셔올 만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정 반대로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신입 채용은 인력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상황이라 고학력자 과잉(...)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교육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이 문제고, 그렇다고 애를 낳지 말라고 하기도 힘든 노릇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3년 3월 23일 [[칠레]] 상원에서 근로시간을 45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주 4일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31564?sid=104|#]] 2023년 4월 11일 칠레 의회에서 주 노동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775?ntype=RANKING]] [[카자흐스탄]]이 2023년 7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한다.[[https://m.yna.co.kr/view/AKR202304250744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대한민국 === [[한국]]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극소수 뿐이며, [[김진표(정치인)|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0년 5월부터 자신의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국회에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1972)|조정훈]] 의원이 2020년 12월 '주 4일제 돌아보기'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였다. [[http://www.4dayweek.co.kr/|주4일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시 슬로건은 [[주사위는 던져졌다|''''주 4일은 던져졌다'''']] 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브란스병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1622?sid=104|#]] [[박성준(정치인)|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을 대표발의했다. 완전한 주4일제 근무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4292?sid=100|#]] 2023년 3월, 카카오가 주4일제를 폐지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uHhz-Etj-M|#]].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에듀윌도 주 4일제를 폐지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3020292|#]] 그러나 이에 반발하여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나, 혹은 퇴사율이 높아지는 등 괜히 사내 갈등만 부추긴 꼴이 되었다. 즉, 주 4일제 시행같은 근무형태 변경은 회사의 자율로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6145_36119.html|#]]. 주 4일 근무 제도를 택한 기업에서 매출은 20% 상승, 채용 경쟁률은 3배 증가하였고 퇴사율은 낮아졌으며, 직원들 94%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91068|#]] == 여론 == [[한국리서치]]가 2021년 10월 15일 ~ 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업무 유형 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인 반면, 자영업자는 32%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격차가 컸다. 그런데 본인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주 4일 근무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나, 임금을 적정 수준 유지해 주지 않는 이상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쉽지는 않음이 확인되었다.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733|#]] == 휴무일 == 주 4일제의 경우 휴무일을 언제로 정하느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주말 이외에 휴무일로 [[수요일]], [[금요일]], [[월요일]]이 꼽혔다. 앞서 말한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외에도 [[잡코리아]]에서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https://www.ytn.co.kr/_ln/0103_202104300900188931|#]] 그나마 많은 업종들이 현재는 자유롭게 휴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도 일괄로 휴무를 해야되는 곳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즉 휴무에 대한 변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일단 본격적으로 주 4일제가 논의된다면 과도기적으로 4.5일제 근무, 즉 금요일 오전 퇴근 제도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주 5일제가 실시되기 전에도 5.5일제, 즉 토요일 오전 퇴근제가 상당 기간 시행된 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부터 주 5일제가 시범적으로 각 부문에 적용됐다. 시범 적용 시기에 등장했던 용어가 바로 격주마다 토요일에 학교가 쉬는 [[토요휴업제|놀토]]다.] 전면 주 5일제로 이행되었다. 실제로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금요일 오전 퇴근을 하는 4.5일제 근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후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토, 일요일 고정휴무 외에도 일주일에 이틀을 자유롭게 휴무하는 형태로 정착된 것이다. == 기타 == [[RPA]], [[OCR]], [[AI]], [[챗봇]], [[로봇]] 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른 [[기술적 실업]]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머지않아 전 산업에 걸쳐 주4일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단 날짜를 다투는 물류, 운수업 제외] 일본의 택배업체 [[야마토 운수]]의 경우, 휴무일은 없으나 배송기사는 4일마다 교대하여 근무가 이뤄지므로 '주4일 근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근무는 아니지만 대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라 주 4일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주4파]]라고 칭하기도 한다. 대학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금요일 수업배치는 피하는 편이다. 반대로 수업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들의 경우 전공선택 과목을 일부러 금요일로 배치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분류:사회]][[분류:노동법]][[분류:조직관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