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목차] == 개요 == > 먼저 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 > 김세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2017고합184]] 판결문 낭독 중 >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 녹취의 문맥을 고려할 때, '걔네' 또는 '얘네'로 표현되는 대상은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로 여겨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이 보도의 주체인 JTBC로 옮겨졌을 뿐 해당 이슈를 대하는 박근혜, 최순실 및 극우세력의 태도는 이와 완전히 같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그 저기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한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 ---- > 최순실, 2016년 10월 27일 입국 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전화통화 녹취 중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이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알려진 [[갤럭시 탭 8.9|태블릿PC]]가 JTBC 또는 제3자에 의해 조작된 증거이거나, 무결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증거이며, 언론 및 수사기관이 해당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설에는 '''유효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재판 결과, 그리고 정호성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사실[* 과거 대법원 재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 조작설 및 탄핵무효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당시 파기환송된 부분은 박근혜의 일부 뇌물죄에 대한 분리선고 및 최순실의 강요죄 불성립에 관한 내용이고, 그간 피의자인 박근혜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거부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상관 없이 유죄가 선고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그 근간이 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었으나,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근혜에 대해 이러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법원으로서는 없었다.]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 제대로 된 근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최순실의 태블릿PC 소유에 대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그러나 막상 국정농단의 증거와는 거리가 먼 부분을 조작설로 활용해 부정하고, 그 조작설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반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 '[[http://naver.me/5La1ismh|태블릿PC 내부의 증거에 대한 수정 및 조작은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입증되는 등의 반박에도, [[정신승리|이러한 정보는 본질을 호도한 것으로]],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5.1|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혀지는 것은 아니며]],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4.8|최순실의 것으로 100% 밝혀지지 않으면]] [[흑백논리|무조건 조작]]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집단사고|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JTBC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 검찰, 특검 및 재판을 주관한 판사를 [[아무튼 주작임|조작범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s-5.1|박근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정호성]]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호성이 태블릿PC 속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정황을 인정하고, 이것이 박근혜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국과수]]의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PC를 검증한 결과가 검찰 분석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태블릿PC의 조작을 의미하지 않는 등,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었으며, 이를 뒤흔들만한 조작설의 근거는 부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조작설을 제기하고 맹신하는 이들은 여전히 아래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 끝난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넘어 [[변희재|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며 상대 언론인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시위를 벌인 사람]]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거로 제출된 '검찰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그나마 일부 페이지는 누락된 채로 업로드되어, 해당 페이지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심지어 친박 태극기 집회 측마저도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보고 싶다면 [[https://www.dropbox.com/s/8db3wxxdl8wblc2/ch0iso0nsil_tabl3t_r3p0rt_shv-e140s_jtbc_rokspoBYfmf5@SHOWm3ther3aLAWisALIVE.pdf?dl=1&pv=1|링크]] 참조]' 및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 최근 조작설을 주장하는 미디어워치 등에 의해 국과수 보고서 또한 스캔되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 [[http://cafe.naver.com/mediawatchkorea/32733|해당 카페 글]]과 [[http://www.ilbe.com/10195082212|게시글(일베주의)]]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타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유출하며, 국과수 등의 발언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태블릿PC와는 전혀 상관없을 뿐더러 포렌식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와 보도를 진행한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법정 안팎으로 반대 집회를 끊임없이 벌이는 등, 법질서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짓을 끊임없이 일삼았다. == 쟁점 == === 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 === > 또 한 가지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비합리적 혹은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그런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두 차례에 걸쳐 심수미 기자라든가 서복현 기자가 출연해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SNS 글 등의 허위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방송을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조작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SNS 글들이 천문학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에 의한 프레임 바꾸기 시도였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낸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 PC에 대한 공격이었고요. 사건의 성격을 국정개입 사건에서 음모에 의한 정권전복 사건으로 바꾸기 위해 저쪽에서 가장 크게 써먹었던 방법이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였습니다. 어떻게든 태블릿 PC에 관한 것을 뒤집어놓지 않으면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내놓은 그 어떤 논리도 통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중략) > > 프레임 바꾸기 전략이 그렇게 작동되어 조직적이고 집요한 여론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전략은 적어도 탄핵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래, JTBC가 그건 좀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하기도 해서,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프레임 변환에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대중적인 논의의 방향성이 이미 상당 부분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는, 물론 결과적으로 다 뒤집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든 뭐든 제공함으로써 그 논의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지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볼 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 손석희, '디지털미디어시대 저널리즘의 역할: 대통령 탄핵국면에서의 방송뉴스 프레이밍', 2017. 4. 21,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 '''이런 '조작설', '음모론'은 왜 지속되는 것일까?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어떻게든 스모킹건인 태블릿PC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논리가 무너지면 그들의 존립 기반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 (중략) 이제는 '태블릿PC 조작설'이 그들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 ---- > 손석희, 에세이 <장면들> 중 여느 음모론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 조작설 또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극우 보수 지지층이 지닌, [[인지부조화|박근혜와 그 정부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크게 작용한다. 이들은 탄핵 사태에 대한 반발감으로, 태블릿 PC와 그를 둘러싼 사실관계, 이를 보도한 [[JTBC]]의 [[손석희]] 및 해당 보도를 취재한 기자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진행한 주요 언론사는 물론, 탄핵 과정을 주도한 [[국회]], [[헌법재판소]]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특검]], [[검찰|사법부]]에 대하여 '''불신과 부정'''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극우 보수층이 [[박근혜]]에 투영하는, [[박정희]] 및 그의 집권기였던 자신의 세대에 목격한 고속 성장에 대한 향수, 진영논리로 작용하는 반공주의로 강화되며, 이후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 '최순실 태블릿PC'는 자신들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 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탄핵 정국을 어느 쪽에서 바라보든, JTBC의 태블릿 PC 보도는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 있어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탄핵 이후의 법정에서도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JTBC가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해 10월 24일에 보도한 태블릿 PC와 그 안에 저장된 최순실이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 관련 문건 및 연설문은, 단순한 지인을 넘어 비선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고, 인사 및 이권 관련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등, 국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과 박근혜 간의 관계를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낸 도구였다. 이 때문에 [[박근혜/지지율|대통령 지지율]]은 5% 언저리로 추락하였고,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개헌 논의는 물거품이 되었으며, 박근혜는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이를 일부 인정하는 [[https://www.youtube.com/watch?v=he8FnS0P0_A|대국민 사과]]를 단행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태블릿PC는 '''스모킹 건'''으로까지 불리며[* 그 덕에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단서를 뜻하는 영어 표현인 [[스모킹 건]]이라는 단어도 한국에서 사용례가 늘어났다.],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지점에 놓인 증거물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앞서 설명된 감정적 영역으로 인해, 마치 '태블릿 PC가 탄핵의 시작과 끝이었으며, 모든 것을 좌우했다', 즉 ''''박근혜는 태블릿PC 때문에 탄핵되었다''''는 식의 확대해석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에 있다. 탄핵이 햇수로 3주년이 된 2020년까지도 조작설을 신봉하는 친박 극우 세력뿐 아니라, 일부 일반 국민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지극히 단편화된 사고방식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탄핵심판 당시 [[이정현(정치인)|이정현]]이나 [[김진태]] 등의 친박 정치인들이 '''"연설문에 도움을 준 정도가 무슨 국정농단이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17년 3월 이전까지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나 친박 정치인들은 '태블릿 PC의 사실 여부가 탄핵 판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바가 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2100012&page=1|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탄핵심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7/03/165397/|전문]]에는, 표면적으로는 '태블릿 PC'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애초부터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애초에 탄핵할 만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논란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소추안]]부터가 이러한 여지가 있을만한 자료 자체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때문에 변호인이 없었던 노승일·고영태·유상영·박헌영 등의 진술 조서는 증거에서 제외했고 변호인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최씨의 조서도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판결에서 '''박근혜가 정호성에게, 최순실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국정 관련 문서를 유출할 것을 지시 또는 방조하였으며, 이러한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긴 하니, 태블릿 PC 내의 문건이 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탄핵심판 전문은 당연히 이러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박근혜의 탄핵 과정에서는 태블릿 PC 이외의 것들이 이미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심판 과정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채택한 것은 태블릿 PC내 증거들이 아니라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이 진술 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 조서들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0081.html|##]]]. 다시 말해, '''태블릿 PC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태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기저에는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한 국민들의 공분과 정부 불신임, 이것이 쌓여서 터진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패배, 그리고 그렇게 쌓인 장작들이 태블릿 PC 보도라는 불씨를 만나 불이 붙었고, 고비때마다 현실을 부정하는 청와대, 새누리당의 정치적 결정으로 불타는 정국에 기름을 계속 부어대면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간 것이다. 절대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니다.] 여기에, 굳이 탄핵심판 전문을 읊지 않아도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다. 조작설 주장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미 2016년 9월부터 최순실에 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더 멀리는 2014년 [[정윤회 게이트]]와 2007년 경선 및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이러한 의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는 태블릿 PC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내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을 통해, 태블릿PC만이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혐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관련 [[코레스포츠]] 지원금 명목으로 '''[[단순수뢰죄|단순 뇌물수수]] 및 [[단순수뢰죄|뇌물 요구]]'''[br]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수수]]'''[br] [[국민연금]]의 [[삼성물산#s-7.1|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 의결 등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수수]]''' 혐의 관련 '''부정한 청탁''' || ||②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수수]]''' || ||③ [[SK그룹]]으로부터 [[면세점]] 특허 재심사 관련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의 사업 지원 명목으로 '''[[제3자뇌물공여죄|제3자 뇌물요구]]''' || ||④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관련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⑤ [[김기춘]]·[[조윤선]] 등과 공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⑥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이었던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과 관련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⑦ 2013년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 [[노태강]] · [[진재수]]의 좌천 및 퇴직 강요와 관련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⑧ [[최순실]]과 공모해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순서로 지시, [[KEB하나은행]]에 [[최순실]] 측근인 이상화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⑨ [[현대차그룹]]에 KD코퍼레이션 제품 납품 및 [[최순실]] · [[차은택]]과 관련 있던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하여 광고를 수주하게 만든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⑩ [[KT]]에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을 광고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임명,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계약을 하도록 압박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⑪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⑫ 한국관광공사 산하 카지노 운영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시킨 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죄|강요]]''' || ||⑬ [[조원동(1956)|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기업인)|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에 대한 [[강요죄|강요미수]] || ||'''⑭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죄]]'''. || 총 10여 개가 넘는 죄목 중에서 태블릿PC가 직접 연관된 것은 ⑭ [[정호성]]을 거쳐 [[최순실]]에게 각종 정부 기밀문서 47건을 유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이며, 그중에서도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3건에 불과하다. 또한 디지털 증거로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문건이지, 태블릿 PC 그 자체가 아니다. 때문에 태블릿PC 기기 자체가 법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실제로도 그렇게 크지 않다. 공무상비밀누설보다 뇌물 수수 등에 훨씬 많은 혐의가 존재하고, 공무상비밀누설의 증거는 태블릿 자체가 아닌 그 내부의 문건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굳이 태블릿PC가 아니더라도 박근혜는 처벌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최근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계약서 조작설|SKT 계약서 조작설]]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었으므로 [[재심]]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탄핵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모습도 엿보이는데, 이러한 혐의 내용을 보면 '''그럴 리는 없다'''. 오히려 해당 조작설에는 결정적인 논리적 오류 또한 넘쳐나는 상황이니,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계약서 조작설|해당 항목]] 참조. 그렇다면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최순실 측은 끝까지 태블릿 PC를 부정하면서 해당 사건을 '고영태 등이 기획한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고,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또한 끈질기게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였지만, 사실상 태블릿 PC는 최순실 재판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통해 밝혀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는 수신자, 즉 대향범에 속하는데, 이 죄목에는 대향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례 또한 공무상 비밀의 수신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9도3642 판결요지 중)]. 이 때문에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할 당시의 19개의 혐의에는 공무상비밀누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 측은 자신에게 걸려 있지도 않은 죄를 벗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설령 최순실 변호 측의 주장대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한다 하더라도, 국정농단이 태블릿PC로만 이루어졌겠는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나 정호성의 재판에서 검증을 거쳐야 할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최순실 재판에서 검증되는 아이러니를 겪게 되었다. 이 아이러니가, 오히려 박근혜가 일으킨 국정농단의 핵심을 부정하고, 또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이들에게는, 태블릿 PC의 좁은 범죄 연관성을 통해 국정농단 사실을 불필요한 논란으로 점철시켜 관심을 끊어버거나, 의심을 일으켜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버리게 만들기 좋은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본래 JTBC가 보도한 것은 '최순실 파일'이지 '최순실 PC'가 아니었으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물 또한 '태블릿 내의 문건'이지 '태블릿 PC 그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시작이라고 일컫어지는 태블릿PC가 재판에서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은폐'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박근혜를 옹호하던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했다. 실제로는 재판의 절차상 태블릿 PC가 등장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 측에서 태블릿에 대한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행보라고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보 덕분에, 적어도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이목이 여타 범죄에서 태블릿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최순실이 증거 인멸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가장 먼저 다룬 JTBC가 해당 태블릿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할 수 없었던 상황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타 방송사나 검찰이 부정확한 추측성 보도 및 브리핑을 남발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 이로 인해 태블릿 PC와 관련한 무수히 많은 가설들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정보가 난립하면서 태블릿 PC가 어떠한 역할과 증거 범위를 가졌는지, 또 박근혜의 혐의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태블릿 PC를 크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이는 결국 '태블릿 PC만 없었더라면 박근혜 게이트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는 [[박사모]] 등 극우 세력의 인식으로 수렴되게 되는 것이다. >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여전히 태블릿 PC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정농단 핵심 증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블릿PC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아니다. > 검찰에 따르면 태블릿 PC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문건 47건 가운데 3건만이 존재했다. 따라서 미흡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아닌 최 씨와 정 전 비서관 등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증명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고 혐의를 인정, 태블릿PC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아무것도 아닌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의 감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여론 때문이다.'''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 3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순실과 박근혜,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극우 친박 세력이 태블릿PC 조작설을 통해 획책하는 것은 프레임 전환을 통한 여론전이었다. 실제로 상기한 이유들 때문으로, [[진영논리]]에 익숙한 극우세력들에게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사실에 대한 전달이 아닌, '''정권 전복을 위한 일종의 여론전'''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게 된다. 물론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첫 2주간은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도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존재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태블릿PC의 출처와 관련한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에는 태블릿PC의 출처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는[[https://www.youtube.com/watch?v=RCEbVGh2dK4|발언]]을 하며, [[거국중립내각]] 등을 옹호했던 바가 있었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옹호하는 측, 다시 말해 탄핵 심판과 이후의 형사재판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과 [[자유한국당]] 내 친박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극우세력에게는 미미하게나마 [[박사모|박근혜를 지지하는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함으로서 금전적 · 정치적 이익을 유지함과 동시에, 관련 사실들에 대한 호도와 특정 증거에 대한 역공을 통해 법정에서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반격의 기회를 노릴 계기가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의 시작인 태블릿PC가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과거에도 [[독수독과이론|특정 증거에 대해 위법으로 입수하였다고 역공]]을 가해 [[물타기#s-2|재판의 흐름을 바꾸었던]] 사례가 존재하니까.[* 대표적으로 [[초원복집 사건]]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있다.] 실제로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82283|탄핵 심판]] 및 [[https://news.joins.com/article/21086033|형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프레임은 진실 규명보다는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논거 또한 일관적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의 정보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끊임없이 해당 주장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조작설 유포자들에 의해 더욱 고립된 정보만 획득하며 태블릿PC에 대한 음모론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가 여전히 스모킹 건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법적 범위를 떠나서 그 이전까지 의혹이나 정황에 불과했던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태블릿PC에 의해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증으로서 실체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미 [[제17대 대통령 선거#s-2.1|2007년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제기되기 시작되어, [[세월호 7시간]]의 의문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사단]] 논란,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논란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비선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소문을 넘어 언론에서 의혹으로 다룰 정도였다. 태블릿PC는 비록 법적으로는 드러내는 바가 작을 지라도, 이전까지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어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인, 일종의 계기인 셈이다. 여전히 태블릿PC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런 가정을 해 볼 수는 있다. '''만약 박근혜에게 이전의 비선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태블릿PC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문건 유출에 대한 약간의 논란만 있었을 뿐 '일반인의 언어로 연설문을 다듬기 위해 도움을 얻은 것'이라는 변명이 먹혀들었을 것이고, 사태는 금세 잠잠해졌을 것이다. 이는 곧, 태블릿PC의 발견이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끝장낸 치명타인것은 맞으나, 그 이전에 있어 왔던 논란들이 탄핵에 있어서는 사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조작설을 믿는 이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한 정신적 자위수단으로 조작설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 어떻게 조작설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가? === 이러한 주장은 [[일베저장소|일베]] 등의 [[극우]] 커뮤니티와 일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미래한국]], 미디어펜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진행하는 우파 1인 미디어, [[신의한수(팟캐스트)|신의한수]] 등에서 주장 되었으며, 재판 등으로 태블릿PC가 다시 관심을 얻게 된 2017년 10월경부터는 [[월간조선]] 등에서도 조작설을 기반으로 한 논지의 기사를 쓴 바가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시 박근혜 지지자들의 SNS와 커뮤니티, [[박사모]], 보수 기독교 단체 등에서 서로를 인용하는 형태로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와 2017년의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완영]],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윤상직]], [[류여해]] 등 [[친박]]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아예 '태블릿PC 진상조사 TF' 또는 '태블릿 PC 특검'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뭔가를 밝혀내거나, 유의미한 발견을 해 낸 것은 전혀 없다. || [[파일:태블릿조작설-2.jpg|width=100%]] || [[파일:태블릿조작설_1.jpg|width=100%]] || || 2018. 7. 27. [[JTBC 뉴스룸]] 팩트체크 中 || 2018. 12. 10. [[JTBC 뉴스룸]] 팩트체크 中 || JTBC는 2018년 두 차례의 팩트체크를 통해 조작설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였으나, 막상 그 내용을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극우·보수 커뮤니티가 먼저인지, 혹은 미디어워치 등의 보수 미디어가 먼저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조작설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SNS와 정치권을 통한 반복과 [[필터버블]]로 설명할 수 있으나, 조작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또 어느 쪽이 왜 조작설을 먼저 만들어낸 것인지는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조작설이 '태블릿PC = 탄핵에 대한 인지부조화와 부정'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도 직후부터 조작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올인코리아]]의 [[조영환]]이 일베 글을 정리한 [[http://m.allinkorea.net/a.html?uid=34933§ion=section11|기사]]를 보면 10월 24일 직후의 극우·보수 커뮤니티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데, 단순히 '''JTBC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정현(정치인)/논란 및 비판#s-1.6|연설문 자료를 받은 것이 별 것 아니라거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s-3.2.2|청와대 내 유출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를 엄벌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거나 왜곡하고자 하는 식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의 맹목적 성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년 10월 이후의 현실]]을 만났을 때 '''[[아무튼 주작임|의심과 부정]], [[인지부조화]]'''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극초기의 조작설은 그저 '''믿을 수 없다''' 정도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8|주장]]일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지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세 가지 계기가 존재한다. 첫째는 초기 보도 시점에서의 엇갈린 정보들이다. JTBC는 해당 태블릿PC가 수사 증거물인데다가, 당시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블릿 입수 및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공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며, 때문에 보도의 초점을 '문건 유출'에 잡았을 뿐, 자세한 입수 경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문건 유출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에 한 '검찰 관계자'의 발언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JTBC 취재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 주거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블릿PC 1개를 확보해 국내로 보내온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JTBC가 발견 당시 행했던 보도와도 엇갈리는 것임에도, 이 발언이 마치 JTBC가 보도한 것처럼 여겨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둘째는 최순실이 2016년 10월 26일 독일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http://www.segye.com/newsView/20161027000040?OutUrl=naver|인터뷰]]에서 태블릿PC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부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인터뷰 이후에 진행한 [[노승일|측근]]과의 통화 녹취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적어도 당사자가 태블릿PC에 대해 부정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지부조화를 느끼는 이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데는 충분했다. 셋째는 같은 해 12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s-5.4|국정조사 2차 청문회]]를 들 수 있다. 이 청문회에서는 당시 태블릿PC가 발견된 장소인 더블루K에 재직중이던 [[고영태]] 및 임직원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태블릿PC의 발견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는 청문회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더블루K 임직원들은 해당 태블릿PC의 발견 경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고,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몇몇 진술들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이완영]] 의원의 위증 지시 논란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작설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한다. 현재의 조작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지목하자면 크게 3개의 집단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일베저장소|일베]] 등의 보수 커뮤니티, [[미디어워치]] 등의 극우 인터넷 매체와 유튜버 + [[월간조선]],''' 그리고 '''박근혜 재판과 관련된 법조인'''을 들 수 있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는 당시에도 가장 큰 극우 보수 커뮤니티 중 하나였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인지부조화를 가장 크게 겪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들에게 외부에서 제시되는 조작설 주장은 매력적인 것이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의 조작설을 만든 것이다. 일베 등의 커뮤니티가 조작설을 유통할 뿐 아니라, 일부 조작설을 만드는 데까지 이른 데에는 이른바 '팩트주의' 성향이 한 몫을 한다. 사실에 입각한 논증을 통해 어떤 완전무결하며 절대적인 '팩트'를 바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행동은, 그 완전무결한 판타지가 깨어질 때 그를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조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해석을 동반하지 않는 '사실'은 없으며, 이들이 '팩트'라고 부르짖는 것 또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실관계를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해석, 즉 조작 논란은 JTBC의 보도 화면에서부터 시작해, 검찰의 잘못된 브리핑과 김한수라는 타겟의 등장, 탄핵 과정에서 나온 여러 말들과 자료등을 '''조작과 이를 통한 국가 전복'''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탄핵 사태의 진행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으며, 급기야는 태블릿PC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논리를 만들고, 일부 극우 미디어 · 유튜버들이 이를 받아 재생산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2017년 11월, 태블릿PC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조작설들이 일베 내에서 횡행하게 되는데, 재판과 관련된 이가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러한 조작설의 뒷배경에 박근혜-최순실의 재판과 연관된 자들이 반드시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극우 인터넷 매체와 유튜버''' 우선 이 범주에 해당하는 인물로서 가장 유명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조작설을 놓지 못하고 가장 활발한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변희재]]는 자신의 조작설 관련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에서 김한수의 등장과 JTBC가 검찰보다 먼저 개통자를 알게 된 사실[* 이는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SKT 대리점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하위 문서]]''' 참조.]과 JTBC가 김한수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JTBC가 다른 언론과는 다른 노선의 보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해도 무방하다. 결국 이 또한 '김한수와 JTBC 간의 유착'을 설명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 그리고 2016년 11월 7일 JTBC가 보도한 김한수 관련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0993|보도]]를 계기로 태블릿의 출처를 의심했고, 이에 따른 김한수와 JTBC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자세히 파헤쳐 보면 사실 변희재가 김한수와 관련된 JTBC의 보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체 손석희와 JTBC는 비밀리에 진행한 청와대 뉴미디어팀의 카톡방 대화록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태블릿PC에 카톡방이 있었다면, 이건 최순실의 태블릿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최순실의 태블릿PC에서 최순실이 참여하지 않은 카톡방이 생성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김한수는 12월 15일 필자와의 통화에서 "그건 태블릿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따로 제보한 것[* 심지어 김한수는 변희재의 질문을 듣자, "대표님, 인터넷 전문가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라고 답할 정도였다고 한다.]"이라 설명했다. 누군가 따로 제보했다면 그건 박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이고, 그렇다면 이미 청와대 내에서 JTBC와 깊이 유착해온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한수 역시 JTBC와 유착하지 않고는 청와대 카톡을 누군가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다. > ---- > 변희재,「손석희의 저주」 50p 中 우선 변희재는, 당시 JTBC가 보도한 카톡방의 존재에 대해 '태블릿PC'로 추정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이는 해당 보도 속의 카톡방이 '최순실 사단'인 뉴미디어실 행정관들에 의해 운영된 것이라는 데서 기인한 착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착각이 김한수에 의해 부정되고 나서, 변희재는 이를 철회하는 대신 'JTBC와 청와대 관계자가 유착되었으며, 김한수도 유착된 것이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펴게 된다. 제보 행위를 반드시 유착으로 여길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김한수가 JTBC와 유착하지 않고는 청와대 카톡을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다'는 변희재의 주장 또한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는 말이다. 해당 카톡 내용을 알고 있는 김한수로서는 JTBC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자신이 아닌 카톡방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제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JTBC가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각은 변희재가 펴는 김한수 관련 조작설의 핵심 근간이 되고 있다. 변희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당시 고영태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이후 하태경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메일 등 간단한 동작은 할 줄 알며,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USB로 파일 등을 옮기지 못한다는 뜻이다"는 말에 의해 부정되었다. 이것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앞부분의 발언만을 체리피킹해 현재까지도 조작설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는 발언으로 인해 태블릿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던 시기였고, 이 시기부터 조작설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조작설 주장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또한, 동년 12월 22일 [[조원진]] 의원에 의해 조작설과 관련된 공청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과의 공조도 이어갔으며, 이후 2년여에 걸쳐 지지자들과 함께 JTBC 사옥과 손석희가 다닌다고 하는 세검정성당, 손석희의 자택이 위치한 [[평창동]] 등지에서 집요한 시위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변희재는 2018년 5월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재판 과정을 조작설 주장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등 논란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희재의 행동 이면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존재한다. 변희재는 자신의 저서와 재판 과정 발언을 통해 일관되게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김경재]]의 의뢰[* 본인 말로는 17년 동안 김경재를 특보 자격으로 보좌했다고 한다. 깊은 정치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한 셈.]를 받고 조작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과 19년에 변희재가 직접 카페에 남긴 기록에는, 2016년 12월 탄핵국면 당시 [[한광옥]]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일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김경재에게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김경재가 변희재를 추천하려 했다는 것, 다시 말해, 변희재가 청와대에 들어갈 뻔했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태블릿 조작을 잡는데 집중하겠다'고 하며 이를 거절했으나,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비서팀으로 가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http://archive.is/AtDGf|아카이브1]] [[http://archive.is/388kK|아카이브2]] 이를 [[한국자유총연맹#s-6.1|자유총연맹의 관제데모 논란]]과 맞물려 놓고 생각하면, 조작설의 원천을 [[박근혜|꽤 높은 곳]]까지 지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변희재가 스스로 손석희와의 악연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는 점인데,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에서 변희재는 손석희와의 악연을 설명하는데 여러 페이지를 할애하고, 또 기존에 자신이 주장하던 손석희의 논문표절과 편향성 등을 지적하는데 거의 한두 장(章)을 할애하는 등, 자기 주장을 근거로서 뒷받침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것은 메시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는 흔한 수법일 수도 있으나, 사안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의 편향성을 의심해볼 여지는 존재한다. 2018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보석을 받아 다시 활동하게 된 이후, 변희재는 이전보다 더욱 무차별적인 조작설 유포 및 공격을 이어가는데, 그 대상이 JTBC를 넘어 검찰과 법원, SKT 등 태블릿PC와 연결된 모든 관련자를 조작의 주범으로 돌리는 비이성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포렌식 파일을 이용한 재판 지연 전략을 '재판부를 코너에 몰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저서 <태블릿PC 사용설명서>를, 자신이 주장하는 조작설을 음모론으로 전제한 사설을 작성한 기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추미애]], [[최재형]], [[조국(인물)|조국]], [[방시혁]], [[하태경]], [[장제원]], [[최강욱]], [[박주민]] 등 정치인들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JTBC 측이 자신의 저서에 반박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 기자들이 동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JTBC 내에서 양심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쯤 되면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변희재 이외에도 [[신의한수(팟캐스트)|신의한수]][* 해당 팟캐스트에 레귤러로 출연하였던 '국민의힘 이승현 대표'라는 인물이 태블릿 내부 화면 등을 이용한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우파 커뮤니티 내에서 '1000000% 정확하게 복사 원본을 찾아 냈습니다. 탄핵무효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공유된 바 있다.], 우종창[* 전직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으로, 이 기자는 과거 조선 본지의 당시 기자중 한명이었던 이한우 전 기자와 더불어 최장집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기사로 인해 당시 물오르던 안티조선 진영으로부터 신나게 까였던 적이 있다.]의 거짓과 진실[* 전방위적인 조작설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홍석현 회장의 태블릿 발견 연관설,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이용한 L자 패턴 삽입설, 캐시 이미지를 이용한 사용자 추정 등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디어펜, 미래한국 등이 조작설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펜앤드마이크]] 등의 우파 유튜브 미디어가 이를 확산-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월간조선]]''' 2017년부터는 월간조선도 본격적인 조작설 주장 대열에 합류한다. 과거 [[한국경제신문]]이나 [[MBC]] 등에서 '조작설 논란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을 기사로 실어 논란이 된 적은 있었으나, '메이저급'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조작설 주장을 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편 것은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부국장이자 우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문갑식]]으로, 2017년 2월호부터 "JTBC가 USB와 문서 형태로 입수한 파일을 ‘최순실 태블릿PC’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변희재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조작설 주장을 지면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는 탄핵 재판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을 탄핵심판과 관련한 박근혜의 범죄사실이 아닌, 탄핵을 촉발시켰다 평가되는 태블릿PC에 돌리고, 이를 조작이라 주장함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2017년 3월호에는 JTBC 측의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한 조작설을 펼쳤다. 2017년 9월호부터 태블릿PC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을 실었으며, 10월호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작설을 집결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한편, 모 인사(변호인이 아닌)를 통해 입수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했고, 11월호에서는 입수된 포렌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JTBC는 무단으로 그 태블릿을 가져다 잠금장치(패턴)를 풀고 들어가 문서와 사진 파일을 만들었다 지웠으며,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마저 풀어 태블릿을 헤집어 놓은 뒤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몰고 갔다"'''는 제호의 특집 조작설 기사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당시 자신이 해당 태블릿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던 신혜원과의 인터뷰를 실으며 태블릿PC의 출처에 대한 조작설도 주장하였다. 2018년 1월,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최순실씨 소유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태블릿PC는 최씨 것’이라고 확언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국과수가 태블릿PC를 최순실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국과수가 단순히 법정에서 나온 피고-원고측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으로, 해당 질의에는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다. 다만, 검찰 측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를 긍정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 해당 태블릿PC를 국과수가 최순실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할 수 있는 것.]고 읽힐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2018년 4월에 문 씨가 월간조선의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과거 편집장 자리에서 선임기자로 문책성 인사이동을 당했다는 한 매체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53|기사]]가 있었으나, 이후 부국장으로 복귀하였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개인 유튜브 활동 중 있었던 발언으로 인해 월간조선을 퇴사하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84|기사]] 참조.] 수그러든줄 알았으나, 2019년 2월호에서 당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한 [[변희재]]의 주장을 항소이유서의 논리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여, 틈 날 때마다 이러힌 조작설 주장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월간조선의 조작설은 다른 조작설들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기존의 조작설은 '최순실이 절대로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반한다. 때문에, 태블릿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무리한 주장을 늫어놓게 된다. 반면, 월간조선은 태블릿PC를 어느 순간 최순실이 사용했을 것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완전히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월간조선 또한 태블릿PC 내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음을 이유로 JTBC의 보도를 거짓으로 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해당 항목]] 참조.]. 다만, 월간조선의 조작설은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들어 있는 태블릿PC를 입수했는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청와대 문건은 홍석현이 JTBC에게 USB에 담긴 문서 형태로 준 것이며, 이는 고영태 등이 최순실 태블릿PC에 있던 내용을 넘기면서 완성된 것이다''' 정도로 귀결된다. 이는 월간조선의 조작설이, 2017년경에 한 소속기자가 입수한 녹취[* 해당 녹취의 알려진 내용은 '홍석현이 자신이 자료를 주었다고 자랑했다' 정도이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녹취가 정상적인 인터뷰 과정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며, 한 중앙일보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녹취한 것을 전달받은 괴상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거기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JTBC에 의해 여러 차례 증명된 '입수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최순실의 존재를 '비서진과 동등한 조언자' 포지션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으로, 탄핵이 법리적으로 태블릿PC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논리만으로는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최순실의 소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변희재 등의 조작설 주장 측으로는 오히려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든가, '김한수나 김휘종 등 해당 태블릿에 대한 증언을 한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반발을 사기도 한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2020년 3월 이후부터의 갈등으로, 소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변희재]], [[신의한수(유튜브)]], [[류여해]], [[정준길]], [[조덕제(배우)|조덕제]], [[최락]] 등과 [[문갑식]], [[가로세로연구소]]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조작설에 대해서 거의 막나가다시피 하는 인터넷 매체들에 비해 월간조선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소 순한 맛(?)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월간조선의 논조가 강성 보수라 할 지라도,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메이저급 매체라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이는 적어도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범위 안에 월간조선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조작설의 대상 또한 동일한 메이저 매체이니만큼 이러한 주장이 당연히 법적인 공방으로 비화되게 마련이라는 데 있다. 결국 2018년 4월에 JTBC는 월간조선 등에 대한 소송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083|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법적 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3월 24일, 조선일보와 JTBC 간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5205|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4월 10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8&Newsnumb=2020049248|정정보도문]]을 통해 2017년의 JTBC 기자의 태블릿 절도설, 로그인 이메일 해킹을 통한 이메일 및 카카오톡 훼손설, 문서파일 조작설, 드레스덴 연설문 조작설 등을 철회하였다. * '''박근혜 및 조작설 재판과 관련된 법조인''' 태블릿PC 조작설 주장과 관련한 법조인으로는 [[도태우]], 김기수, [[채명성]][* 본인의 저서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짤막하게 태블릿PC 조작설을 긍정하는 대목을 남겼다.], [[이경재(법조인)|이경재]], 차기환 변호사 등을 짚을 수 있다. 특히, 도태우와 김기수, 차기환 변호사가 조작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인용 전부터 '태블릿PC는 절도에 해당하며, 오염된 증거로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위법한 증거이다'는 논리를 통해, 태블릿PC로 촉발된 탄핵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으며, 주로 '증거 오염' 또는 '모해증거위조'를 베이스로 한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세워 조작설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 법률지원단을 통해 월간조선이 태블릿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우파 인사들의 유행(?)에 따라 도태우 변호사도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중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아예 자신이 만든 미디어인 프리덤뉴스를 통해, SNS 홍보단에서 사용한 태블릿이라는 조작설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한 김한수가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전하기도 하였다. 김기수와 도태우의 공통점이 있다면,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위원회의 공동대표 중 한명이, 앞서 변희재에게 조작설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왜곡|5·18 남파 공작설]]', '[[박원순/비판 및 논란#s-3.1.1|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사건]]' 등을 주장한 바 있으며, 2014년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위원 및 2016년 KBS 당시 여당 추천 이사로 활동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극우 행보를 보이는 등의 행적을 보여 온 인물이다. 심지어 그는 조작설이 최초로 등장하던 2016년 12월 경 KBS에 관련 보도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97|#]] 그는 변희재 및 미디어워치의 명예훼손 2심에 합류하는 한편,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작설을 유포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차 변호사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의 병역 관련 의혹에서 미디어워치의 황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당면한 탄핵이란 사태 앞에서 결국 집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판 관련 법조인들의 유착을 통해, 박근혜-최순실의 재판과 관련된 법조인들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과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과 관련된 자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술한 두 변호사는 2017년 9월에 '태블릿PC 포렌식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면서, "태블릿 PC는 철저히 사전 조작돼 기획 탄핵의 방아쇠로 사용된 요물"이라며 조작설 주장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들의 분석 활동뿐 아니라 우파 미디어, 급기야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법정 자료가 일베와 극우 미디어에서 유출되어 오해를 낳았을 뿐 아니라, 포렌식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제멋대로 분석되면서 또 다른 조작설을 낳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포렌식 자료를 흘렸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조작설의 유통''' 이렇게 만들어진 조작설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장이 탄핵 국면 당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보수 성향의 인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이 당시 50대 이상 인물들 중,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조작설을 접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태극기 집회]]로 일컫어지는 탄핵 무효 시위는 이러한 주장들이 공적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가 되었으며, 실제 집회 중에서 태블릿PC 조작설 주장을 담은, 신문 형태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조작설 지지자들의 활동을 통해 '손석희의 저주' 등의 조작설 관련 도서가 유통되기도 했다. 친박·보수 인사들의 활동 또한, 기자회견이나 대회 등을 통해 조작설을 '그럴싸한 논리를 가진' 주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조작설과 관련하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경재]] 뿐 아니라, 참여자인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박필선[* 바른언론연대 간사], 이종문 [* 자유통일희망연합 회장], [[골빈 홍어 군중인간|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상로(언론인)|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대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집회와 유튜브 미디어 등을 통해 조작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탄핵 국면에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주장은, 비록 그들만의 리그였을지언정 꾸준히 주장되고, 급기야는 일부 탄핵 반대 세력의 기본적인 마인드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작설이 부추겨진 데에는 친박 정치인들의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탄핵 정국 직후에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과 [[국민의힘]]의 [[김진태(정치인)|김진태]]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특히, 이 두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지위를 활용해 조작설 관련 공청회를 여는가 하면, 국정감사 등의 활동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조작설을 올려 이러한 가짜 주장이 뉴스를 타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다른 친박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태블릿PC 특검'을 입법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들의 행동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로서, 남은 친박-탄핵 반대 세력의 규합과 이를 통한 정치적 세력화 유지로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법적인 판단이 거의 완료된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진상 규명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부 우파의 시선도 존재한다. 조작설을 유포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이러한 주장은 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 중에는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평론가 고든 창[* Gordon Guthrie Chang으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친이 중국계인 [[중국계 미국인]]인 우파 싱크탱크 인물이다. [[포브스]] 지에 주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폭스 뉴스]]나 [[CNN]]의 동아시아 뉴스에 주기적으로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보수 싱크탱크 계열의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중국의 몰락」(2001), 「Nuclear Showdown」(2006), 「Losing South Korea」(2019) 가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중국이 내부의 시스템과 경제 문제로 인해 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년 가까이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저서 목록만 보면 경제학이나 아시아 관련 국제정치를 전공했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홍콩과 상하이에서 20여년간 로펌에 재직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층들이 좋아할만한 '중국의 몰락'이나 '북한의 위협' 등의 주제로 주장들을 제기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 및 문정부에 대하여 '반역자'라거나 '북한의 간첩일 수 있다'는 등의 강경한 비판을 이어갔으며, 최근에는 한국에 와 보수 인사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과 타라 오 등을 들 수 있다. 고든은 트위터를 통해, "만약 변희재의 (조작설) 주장이 맞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통성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걸린 명예훼손 재판을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내용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타라 오[*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공군 예비역 중령이자 「Losing South Korea」저자, 태평양포럼(Pacific Forum CSIS)과 한미연구소(ICAS)의 객원연구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하의 MBC가 좌익 세력에게 장악당했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을 한 바 있다.]의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한 것으로, 타라 오는 변희재를 가장 강하게 옹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언론인이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례는 OECD 국가중 최초다[* 이는 거짓이다. [[변희재#s-3.13.3|변희재/구속]] 문서 참조.]'는 주장을 하거나, JTBC의 태블릿 보도를 '가장 심각한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인터뷰를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와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중, '국내 반대자들이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며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였다. 심지어 변희재는 5월 31일 자신의 카페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60849|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붕괴될, 태블릿 조작의 증거와 증인을 법원이 제대로 채택해 재판이 진행될 리가 없으므로, 미국의 지식인들이 문재인이 장악한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의 태블릿 재판 관련, 감시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s-1.3|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외부 세력을 통해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를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호행위로 간주하고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 태블릿PC와 관련된 재판이 지지부진해지고, 친박-태극기 계열이 여러 이유로 보수 진영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조작설을 끝까지 유포하고 있는 것은 [[변희재]] 하나 뿐으로 좁혀졌다. 그러다 2022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조작설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변희재]]가 태블릿PC 조작설을 활용해 당시 윤석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을 비토하는 것이, 똑같이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에 대한 강성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민주당계 인사의 비토 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해버린 것이다. 특히 [[김용민(1974)|김용민]]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전까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헛소리로 치부되던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팟캐스트 등을 활용해 소개하고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前 대표까지 나서서 태블릿PC 조작에 대해 변희재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라며 방송에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 현재까지 알려진 태블릿PC의 발견 경위 ===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첫 보도와 12월 8일, 2017년 1월 11일과 10월 24일[* 1주년 보도로 진행되었다.]에 진행한 추가 보도, 2016년 12월 8일과 2017년 10월 23일에 진행한 소셜라이브, 2017년 1월 26일에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2017년 4월 6일 최초 발견자인 김필준 기자의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41181|진술조서]], 법정 다툼 과정에서의 다양한 증거 자료 및 손석희의 저서 <장면들> 등을 통해 발견 경위를 해명하였다. 해당 내용을 조합해 보면, JTBC의 취재팀 결성부터 태블릿PC의 보도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6년 9월 29일, 이전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의 'K스포츠재단 비리' 등의 보도 및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것을 바탕으로, JTBC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취재팀을 꾸리기 시작한다. 이 특별취재팀은 손용석 팀장을 필두로 [[서복현]], 심수미, 신혜연, 박병현, 김필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특별취재팀으로서의 취재는 10월 3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1. 10월 4일,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심수미 기자는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인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 전 사무총장과 접촉해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의 존재를 알게 된다. 1. 10월 5일, 이성한을 통해 경기도 하남의 한 식당에서 [[고영태]]를 만나,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 "연설문을 고쳐놓고 문제가 생기면 애먼 사람을 불러다 혼낸다" 등의 증언을 듣게 된다. 보도 과정을 통해서는 고영태가 직접 '태블릿PC를 들고 고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은, 2016년 10월 26일 앵커 멘트에서 이야기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2517&fcode=PR10000403|멘트]]가 존재하나,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태블릿PC를 들고 다녔다'에서 끊을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태블릿PC로 고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탭(태블릿PC)을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빨간 줄 그어가며 수정한다"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http://www.mediawatch.kr/data/photos/20170206/art_14866883403116_865204.jpg|명시]]되어 있어, '태블릿PC로 수정했다'는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1. 10월 12일, JTBC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 "GKL 펜싱팀과 관련해 더블루K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더블루K를 인지하게 되었다. 1. 10월 18일 오전 7시, 손용석 팀장은 오전 경향신문이 보도한 비덱스포츠에 대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0600035&code=910100|기사]]를 바탕으로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가 사실상 같은 회사임을 파악, 카카오톡을 통해 김필준 기자에게 더블루K에 대한 취재를 지시한다. 더블루K의 주소는 이미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상황. 1. 오전 9시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가 입주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도착, 문이 잠겨진 4층을 찾아간 뒤 9시 16분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관리실을 찾아가 경비원 [[노광일]]과 4분간 대화. 당시에 그는 JTBC 기자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고, 더블루K가 이사를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그는 경비원에게 이미 더블루K는 9월 10일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보고한다. 1. 오전 10시 10분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를 다시 방문하여 경비원 노광일에게 '더블루K 관계자의 비상연락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경비원이 이를 주저하자 자신이 JTBC 기자임을 밝혔으며, 이에 노사모 회원이며 손석희를 존경했던 노광일은 태도를 바꿔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박헌영 등이 사무실에 자주 들렀고, 고영태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했었다고 증언한다. 이후 최순실과 정유라, 그 밖에 사무실에 드나들법한 관련 인물에 대해 대화하고, 방문 사실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경비원에게 부탁한다. 1. 오전 10시 30분경에 두 사람은 4층 더블루K 사무실로 진입한다. 해당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는 책상 안에 간신히 남아있는 문서 등과 함께, 태블릿PC 및 카메라[* 2010년에 나왔다는 캐논의 DSLR(60D 또는 550D로 추정)로, 메모리 카드가 이미 빠져 있어 내용물이 없는 상태로, 이는 고영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이 때 배터리는 방전된 상태. 1. 오전 10시 35분경, 이전부터 더블루K 측에서 유일하게 연락이 닿던 박헌영의 전화가 걸려온다. 김 기자는 10월 17일에 보도된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5945.html|기사]]를 확인하였으나 억울하다는 답이 돌아왔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약속을 잡는다. 1. 오전 10시 50분, 보강취재를 위해 김필준기자는 더블루K를 나서면서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왔다. 1. 오후 1시에 선릉역 부근 아모제빌딩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박병현 기자 및 VJ와 함께 K스포츠재단 [[박헌영(K스포츠)|박헌영]] 과장을 만나 더블루K와 최순실 등과의 관계를 취재하였다. 1. 그 사이, 경향신문 기자가 더블루K를 방문하였으나,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사진만 찍은 채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와 JTBC의 설명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https://www.vingle.net/posts/1898402-%25EA%25B2%25BD%25ED%2596%25A5%25EC%258B%25A0%25EB%25AC%25B8%25EC%259D%2598-%25EC%258B%25A4%25EC%2588%2598%25E2%2580%25A6-%25E2%2580%2598%25EC%25B5%259C%25EC%2588%259C%25EC%258B%25A4-%25ED%2583%259C%25EB%25B8%2594%25EB%25A6%25BF-%25EC%259E%2585%25EC%2588%2598-%25EA%25B2%25BD%25EB%25A1%259C%25E2%2580%2599-JTBC%25EA%25B0%2580-%25EB%25A7%259E%25EB%258B%25A4|해프닝]]으로 끝났다. 해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82014001|기사]]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8시 송고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인터넷에 먼저 기사를 올린 뒤 인쇄하는 일간지의 특성 때문이며, 실제 이 기사는 19일 조간으로 발행되었다. 1. 오후 2시에서 30분 경, 김필준 기자는 더블루K의 경리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나 거절[* 김필준 기자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12시로 기억하고 있으나, 전체 순서에서 해당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하였다. 1. 오후 3시 28분경, 앞서 만난 박병현 기자는 떠나고, VJ의 차랑으로 이동한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갤럭시탭 8.9용 데이터 케이블과 어댑터(ETA-P11XBE), 플러그(LA-002-KL)를 구입한다. 이후 충전은 인근 카페와 차량에서 이루어졌다.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화면에는 차량에 연결된 케이블이 함께 나오며[[https://www.youtube.com/watch?v=zKTj6JV2fZ4&t=50s|50초]], 차량에서의 충전은 기존에 있던 시가잭 USB 충전기에 갤럭시탭용 10핀 케이블만 연결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혹자는 이후 태블릿이 켜지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축지법' 등의 단어를 써 가며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충전이 서비스센터에서 우선 이루어지고, 이후 충전기를 구매해 인근 스타벅스에서 충전했다는 김필준 기자의 진술로 반박될 수 있다. 더블루K와 서비스센터의 거리 또한 700m 가량으로 그리 멀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면 5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1. 오후 3시 32분경, 태블릿PC의 전원이 켜진다. 이는 태블릿을 촬영한 화면 상의 날씨 위젯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필준 기자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L자의 암호 패턴을 입력했고, 공교롭게도 해당 태블릿PC 또한 L자 암호 패턴이어서 잠금이 해제된다. 1. 이후 해당 태블릿 내부에 있는 최순실의 셀카 사진, 이메일 및 이를 통해 주고받아진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박 대통령의 저도 비공개 휴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것이 최순실 및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오후 3시 50분경에 보고한다. 이후 대기하는 동안 김 기자는 독일의 더블루K의 주주명부 정보에 대한 취재를 지시받는다. 1. 오후 5시, 영상 기자의 차량 내부에서 충전을 마친 태블릿PC를 촬영한다. 화면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5시 14분과 오후 5시 31분. 1. 오후 6시, 관리인에게 다양한 내용이 많더라고 말한 다음, 태블릿PC를 원래 위치에 놓아두었다. 1. 이날 취재한 사실과, 이전부터 취재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JTBC는 우선 10월 19일에 고영태의 연설문 수정과 관련된 발언을 보도한다. 일종의 '떠보기'. 1.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 태블릿PC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개방된 더블루K 사무실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분실이나 폐기, 도난 및 증거 인멸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일시 보관하여 보충취재를 한 후 바로 관리인에게 반환하거나 수사 중인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더블루K 건물에 다시 가 관리인의 협조를 받아 이 태블릿을 가져온다. 1. 이후 JTBC 취재팀은 회사 인근 호텔을 빌려, 태블릿 내부의 문서 및 그림 파일들을 복사해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태블릿PC에 대한 보도가 결정된 것은 10월 21일이었으나, 주말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여부가 이슈가 되어 주말을 넘긴 10월 24일에 보도가 결정된다. 1. JTBC는 이 태블릿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 이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10월 24일 오후 7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락해 직접 태블릿PC를 전달한다. 제출은 JTBC 내 법조팀장인 조택수 기자가 하였으며, 김필준 기자가 여기에 동행했다. 1.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그리고 8시, JTBC 뉴스룸에서는...]] 그렇다면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하기 이전 상황은 어땠을까. 태블릿 내부에는 2014년 5월 이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정보가 없어 이를 알아낼 수 없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할 최순실이나, 고영태 등 더블루K 임직원 등이 모두 해당 태블릿에 대해 함구하다시피하고 있으므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 2년간의 공백으로 인해, JTBC의 태블릿 발견 이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이루어졌으나, 이 중 그 어느것도 제대로 된 신빙성을 갖춘 것은 없다. 특히,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JTBC가 해당 증거에 개입하였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이른바 ‘기획 폭로설’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우선 태블릿PC의 발견지인 더블루K에 속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태블릿PC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만약 이들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이를 폭로하고자 했다면, 이미 9월달부터 여러 언론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료를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굳이 태블릿PC를 10월 18일에 노출시킬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이들이 미리 알았다면 태블릿PC는 더 일찍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건물 관리인이나 더블루K 임직원 등의 증언에서 기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획 폭로설에 대한 설득력은 낮아진다. 게다가, 사실 이 2년동안 태블릿이 어떻게 고영태의 남겨진 책상으로 가게 되었는지 여부는 나머지 사실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2014년 이전의 사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근거들이 최순실의 사용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으며, 2016년 10월 18일 JTBC가 해당 태블릿을 발견한 것 또한 앞서 설명한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들로 설명된다. 증거의 조작설이 두 차례의 포렌식을 통해 파훼된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태블릿의 발견 이전과 이후 사건은 서로 독립된 사건일수밖에 없으며, 설령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태블릿을 책상에 두는 정도의 행동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 그것이 JTBC가 우연히 더블루K에서 태블릿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굳이 파헤쳐야 한다면 설명은 이렇다. 태블릿 내부에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의 기록이 없고, 이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최순실이나 고영태 등의 더블루K 임직원들이 태블릿PC를 무조건 부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증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다만, 알려진 사실관계들을 조합하면 우선 태블릿PC는 누군가 최소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고영태의 책상에 가져다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최순실이 직접 두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최순실이 국정농단 보도 전후로 철저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가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더욱이, 박헌영이 태블릿PC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최순실에게 책상의 처리 여부를 묻자 '괜히 건드려서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그 책상을 그대로 두게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순실은 그 책상에 자신이 쓰던 태블릿PC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 '''고영태 또는 박헌영이 가져다 두었다''': '''본인들이 밝힌 바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6년 12월 청문회 과정에서 [[박헌영(K스포츠)|박헌영]]이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하기 이전에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고, 고영태가 해당 태블릿 충전기를 사오라고 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이 오가며,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도 고영태의 책상에 태블릿PC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동시에 '고영태 혹은 박헌영이 태블릿을 그 자리에 둔 것 아니냐'는 설이 오간 바 있다. 그러나, 태블릿을 그 자리에 두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고영태가 박헌영 모두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고영태 본인은 8월에 이미 그 서랍을 정리했으며, 자신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것을 왜 두고 나왔겠느냐고 반문하는 상황.]. 또한 발견일 당일에 대한 건물 관리인의 진술에서도 고영태나 박헌영의 존재는 빠져 있다. 노승일 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추측도 가능하다. '''고영태가 태블릿PC와 연관되기 싫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일부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태블릿PC는 그 이전부터 고영태의 책상에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책상에 어떠한 이유로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있었으며, 이후 고영태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박헌영과 함께 이를 발견도 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하던 애플 iPad의 30핀과 동일한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박헌영에게 사오라고 하였고, 그가 케이블을 사오지 못하였거나, 케이블이 호환되지 않아[* 삼성 30핀과 애플 30핀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결국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영태가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을 잠시 발견해 자기 책상에 두었을지라도 이것이 최순실의 것임을 확인하지 못해 그저 그 자리에 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단, 고영태는 '자신이 그 책상 안에 넣어둔 것은 카메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10일 탄핵 인용 1주년으로 진행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00600025&code=210100&sat_menu=A072#csidx9aa55e445b009f690199c7956fedb21|인터뷰]]에서, 당시 고영태가 박헌영에게 사오라고 했던 케이블(또는 박헌영이 사온 케이블)이 고영태가 사용하던 iPad용 케이블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태블릿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남게 되었다. 박헌영이 태블릿 발견 이전인 10월 4일에 JTBC 김필준 기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태블릿PC 발견 이후에도 박헌영을 만났다는 데서 기획 폭로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8|주장 및 반박]] 란에 설명되어 있다. * '''류상영이 가져다 두었다''': '''최순실이 직접 심증을 두고 있는 가능성이다.''' 태블릿이 발견되고 난 뒤인 2016년 10월 27일,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으로 자백했다'고 여겨지는 최순실과 노승일 간의 통화 녹취에서, 최순실은 태블릿PC를 고영태의 책상에 둔 사람으로 류상영을 지목한다. 이는 2016년 9월 3일에 이루어진,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마지막 이사 정리를 한 사람이 류상영이라는 것도 한몫을 한다. 특히 동년 12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렸던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태블릿PC를 류상영 더블루K 과장에게 맡겼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느냐'고 대답을 한 것[[https://cm.asiae.co.kr/article/2016122711233680631|#]]을 미루어 볼 때, 최순실은 태블릿PC의 발견에 류상영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심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단, 태블릿PC의 발견과 건물 관리인 노광일의 증언 이후 류상영이 노광일에게 '태블릿을 훔쳐간 것으로 해야 법정 증거 능력이 없어지고 불이익이 없어지니 그렇게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한 [[https://news.joins.com/article/22045789|사실]]이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의 부탁이었는지, 혹은 태블릿PC로 시작해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현 사태에 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였는지는 불명확하다. * '''더블루K의 여직원이 둔 것이다''':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의 진술에 의하면, 더블루K에는 고영태와 박헌영, 류상영 이외에 여직원 1명이 더 존재한다. 때문에 사무집기를 정리하면서 여직원이 굴러다니던(?) 태블릿PC를 마지막 하나 남은 고영태의 책상에 별 생각 없이 두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 '''[[정윤회]]가 가져다 둔 것이다''': 태블릿 발견 초기에 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또 다른 비선실세로 지목된 인물이자 오랫동안 박근혜의 비서로 일해 왔던 [[정윤회]]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정윤회가 선생님으로 불렸다는 기록이 없고, 더블루K가 정윤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태블릿을 처음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6월 25일에 '얀슨'을 검색한 기록으로 봤을 때 정윤회와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2년 이후 정윤회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을 이유는 전적으로 [[비선|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단 하나뿐인데다가,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설령 정말로 이런저런 이유로 청와대 이메일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정윤회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도, 국정농단 사태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 '''제3의 인물이 가져다 둔 것이다''': 조작설 측에서 주장하는, 김한수가 태블릿을 가져다 두었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단순히 김한수가 개통자이기 때문에 발생한 추론으로, 발견을 전후로 한 김한수의 정확한 행적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근거가 없는, 철저한 상상력에 의존한 것이다. 이처럼 더블루K와 관계 없는 제3자가 태블릿을 가져다 두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가 존재해야 하나,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 ===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 적어도 2014년 4월까지는 최순실이 해당 태블릿PC를 소유했을 것이라고 제시되는 근거는, 태블릿PC가 박근혜의 탄핵에 미친 영향력에 비하면 그리 직관적인 정보들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블릿PC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해당 태블릿의 소유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변희재]]를 비롯한 조작설 유포자들이 ''''개통자 정보와 사진만 있으면 사용자를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일종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현실에서는 [[대포폰|개통자와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과, 태블릿PC로 사진을 잘 찍지 않았을 가능성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는 달리, 소유자로 추정되는 [[최순실]]이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 사용을 선호했음은 물론, 개통자와 사용자가 다를 정황이 존재하며, 사진을 찍기 불편한 태블릿PC의 특성상 사진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더욱이 소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본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익명을 사용하고, 이메일 계정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태블릿PC의 사용자를 추정하는 데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태블릿PC가 누구의 소유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태블릿에 남은 몇 안되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용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둘러싼 정황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 정보는 최순실이 반드시 태블릿 PC를 사용했을 것임을 드러내 준다. * '''태블릿 내부에 저장된 위치정보''': 태블릿의 소유 여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이지만,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태블릿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에는 2012년 6월 25일 저장된 사진에 남은 GPS 정보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 남은 제주도 GPS 정보가 전부.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4년간 딱 세번 만 일치하는 동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지만, 역으로 기록이 이렇게나 없는 상황에서 동선이 일관된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해당 GPS 정보는 장시호 소유 부동산이 위치한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찍혀 있어, 최순실이 그 무렵 제주도에 갔던 사실과 일치한다. * '''태블릿PC로 받은 독일 출국 관련 문자와 일치하는 최순실의 동선''': 2012년 7월 15일 ~ 21일, 2013년 7월 25일 ~ 8월 6일에 태블릿PC로 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와 독일 국제전화 로밍 안내 서비스 문자가 수신되었는데, 해당 일자는 최순실이 독일을 방문한 날짜와 일치. * '''태블릿PC에서 보낸 카카오톡/메일 송수신 내용''': 2012년 7월 15일, 최순실은 독일에 도착하면서 누군가[* 조카인 이병헌으로 추정.]에게 '잘 도착했다'는 카카오톡을 남겼으나 전송에 실패하였다. 이는 독일에 도착해서 보낸 카톡으로 여겨지며,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 흔적이다. 또, 2013년 7월 29일에는 독일에서 이메일을 통해 그 전날이 28일 촬영된 대통령의 여름휴가 사진을 받아본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상의 자료들은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 사항. * '''태블릿PC 내부에 존재하는 최순실의 사진''': 2012년 6월 25일, 태블릿PC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된 자리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 최순실의 사진이 있으며, 국과수 검증에 의해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사진과 달리 셀카인 것이 판명되었다. JTBC의 경우 기존에 확보했던 고영태의 증언과 이 셀카가 연결되면서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태블릿PC 속 사진에 대한 조작설에 대한 반박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5|해당 내용]] 참조. * '''태블릿PC 속 이메일 흐름과 일치하는 정호성-최순실 간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기록''':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내고 나서 확인을 위한 문자를 보냈으며, 이러한 문자가 오고간 정황은 최순실과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 심지어는 이러한 문자와 함께 태블릿 PC에서 문건을 확인한 기록 또한 존재한다. 2013년 7월 23일의 태블릿PC의 이메일 내역 및 정호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오전 7시 22분 55초에 '삼계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수신되고, 약 50초 후인 오전 7시 23분 42초에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태블릿 PC 문건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해보면,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가 오전 8시 12분 32초에 태블릿 PC를 통해 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검찰 심문 및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이 인정한 사실이다. * '''태블릿PC 속 G메일 접속 기록과 일치하는 파일 기록''': 태블릿 내부에서 발견된 드레스덴 연설문 문건 파일의 속성에 따르면, 문건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시각은 2014년 3월 27일 오후 6시 33분 10초이다. 이로부터 2분 30여초 뒤인 오후 6시 35분 36초에 kimpa2014@gmail.com 계정에서 '한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생성되며, 다시 45분 정도가 지난 오후 7시 20분 27초에 태블릿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해당 G메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다운로드한 것이 30초가 지난 오후 7시 20분 52초로 기록된다. 따라서, 태블릿을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공유받았다는 사실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 '''재판 및 녹취를 통해 밝혀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 박근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비선 관계가 생각보다 더 깊은 것임이 드러났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일반화하여 태블릿 PC를 정당화할 수 없으나, 여기에 더해 태블릿 PC 내부의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9년 5월 17일, [[시사저널]]이 공개한 박근혜-최순실-정호성 간의 [[https://www.youtube.com/watch?v=WZVm12Akfbw|녹취]][* 이는 이미 2016년 11월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2/857608/|기사화]]된 적이 있다.]에서, 최소한 태블릿 PC가 밝히는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관계는 이 녹취를 통해 강력하게 입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태블릿 내에 취임식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 * '''최순실의 혐의와 연관된 인물들의 증언 및 재판 결과''':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한수(정치인)|김한수]]는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최순실을 지목하였다. 태블릿PC 내 3건의 문건이 증거가 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호성]]은 일찌감치 태블릿PC 내의 문건은 박근혜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보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정호성은 탄핵사건 및 국정농단 사건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내가 최순실에게 보내준 것이 맞다, 2013.2.경부터 2014.12.경까지 일일 평균 2~3회(총 712회 문자 메시지, 총 773회 전화) 정도 차명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문건 전달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면 최순실이 전화로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수정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최순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보내준 적은 없다, 2012년 대선 전에 이춘상 보좌관이 알려준 zixi9876@gmail.com 계정을 최순실과 공유하며 줄곧 사용해 오다가 2014. 3.경 이후에는 김휘종 행정관이 알려준 Kimpa2014@gmail.com 계정을 이용하여 최순실에게 드레스덴 연설문을 보내주는 등 사용했다, greatpark1819@gmail.com 게정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kimpa2014 이메일의 주인이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조작범으로 일컫어지고 있는 김휘종 전 행정관 또한, 월간조선과의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8100016|인터뷰]]에서 해당 태블릿PC는 최순실의 것이며, 심지어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본 적 있다"고까지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10월 9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복되었는데, 자신이 선거 캠프에 있던 당시에도 이춘상이 김한수를 통해 태블릿을 한 대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떤 영상을 보기 위하여 최순실의 태블릿을 사용했고, 주변인들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시기상 이춘상이 김한수를 통해 개통해 전달되었다는 태블릿PC로 여겨진다. 이후 10월 말의 인터뷰와 관련된 월간조선 측의 주장 중에, 고 이춘상 보좌관과 친분이 있던 한 사진기자 출신의 인물이 6월 23일부터 24일 사이에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이춘상 보좌관이 이 사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또한, 특검이 최순실의 개인마사지사와 가정부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자주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 TV조선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2/2016122290186.html|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온지 하루 뒤, 문건 유출 사실 자체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사과문을 통해 일부 인정한 상태이며, 심지어 최순실 또한,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부정했을지언정 이메일을 통해 연설문 등 국정 문건을 받아보았다는 것 자체는 2017년 1월 5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이미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1/16/0706000000AKR20170116093100004.HTML|인정]]하였다. 헌데, 태블릿 PC에서만 발견되는 파일들이 존재하며, 최순실이 자신이 문건을 받은 다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태블릿PC를 부정하는 주장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외에도 정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몇가지 더 존재한다. * '''태블릿PC 이메일 계정과 태블릿에 저장된 한글 파일 일부의 문서통계에 나오는 작성자 '유연' ''': 해당 내용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이다. 일부는 '유연'이 기록된 연설문 파일이 아닌, '연이'가 기록된 greatpark1819@gmail.com에 집중해, 이것이 정유라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반론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6|하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 '''태블릿PC에 설치된 카카오톡에 기록된 '선생님'이라는 이름''': 최순실은 평소 박근혜와 청와대 행정관들이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하며, 이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용하던 이메일에 "'김팀이 '선생님'의 컨펌을 받는다"는 내용, 박근혜가 정호성에게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 확인한 것이냐?"'''라는 문자, 정호성이 최순실과의 통화에서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부른 녹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일부 파일을 들어 해당 이름이 JTBC가 사용한 기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박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7|해당 내용]] 참조. * '''태블릿PC의 L자 잠금 패턴''': 해당 정보는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가 공개되었을 때, 특검이 '최순실의 모든 휴대전화 및 태블릿 잠금 패턴은 모두 L자라는 정보를 장시호로부터 얻었다'고 발언했는데, 태블릿PC 포렌식을 통해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 또한 L자형 잠금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해당 명제가 다시 빛을 발했다. 물론 이 패턴 자체가 흔하게 사용되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겠으나, 참고 정도로 이해하자.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해 반박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애써 축소하고 자신들의 조작설 주장을 확대 해석하여 태블릿PC가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조작설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지들은 해당 정보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해당 증거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태블릿에 남아 있는 사실관계를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주장 및 반박]]에 대부분 설명되어 있듯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호도에서 나온 것으로, 제대로 된 정보가 있다면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이렇듯 조작의 가능성이 여러 반박들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가능성인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에 가장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 가정: 최순실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면? ===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를 최순실이 특정 시점에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정황증거와 진술, 태블릿 내부의 증거 등으로 그 높은 가능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지속적으로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위에 표기된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는 최순실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태블릿은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순실이 그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도, 해당 태블릿PC는 최소한 연설문 유출이라는 위법의 관찰자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지시 등이나 이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법적 ･ 사회적 판단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가정을 위해서는, 태블릿 내부의 GPS 정보, 독일 출국 문자 등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하는 위치정보, 김한수의 증언, 정호성이 전달한 파일 중 태블릿에서만 발견되는 파일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무시하고, 해당 정보를 '우연' 또는 '최순실 주변인'으로 뭉뚱그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쓰지 않았다 밝혀지는 것이 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은, 결국 정호성이 해당 파일을 청와대 공용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것이 박근혜의 포괄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태블릿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직접적 도구가 아닌 관찰자로서 기능한다. 태블릿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메일 내용은 정호성에게서 최순실로 문건이 흘러들어갔음은 물론, 이메일을 통해 문건을 받고, 더 나아가 이를 수정 지시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태블릿 내부에 해당 파일을 JTBC가 '심었다'는 근거는 [[/주장 및 반박|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태블릿을 최순실이 사용하지 않고, 제3의 관찰자[* 문제는 이러한 제3의 관찰자를 제기할만한 근거가 태블릿 내부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s-1.4|"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참조.]가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며 사용했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정호성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정호성과 최순실 간의 통화 기록 등과 동일하게 맞물리게 된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도의 몇 단어나 '맥락'이라는 애매한 말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해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보도의 신뢰성과 이로 인해 촉발된 탄핵 사태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 보도의 초점은 여러 차례 설명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최순실이 연설문, 인사 관련 내용 등 청와대 문서, 더 나아가 권력관계에 접근한 것"'''이며, 법적 판단 또한 이와 동일하다. 모든 근거를 무시하고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귀결은 2021년 시점에서 최순실이 그간의 재판 결과를 빌미로, '''"재판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가환부 신청 등을 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거부하자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한다"'''는 식의 새로운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현 시점, 또는 재판 시점, 더 나아가 JTBC가 발견하였을 시점의 소유권 또는 실사용자가 아니라,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재판이 범죄사실로서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의 소유 및 사용으로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지는 핵심이 아니며,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단과도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기존 판단을 전혀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장 및 반박#참조11|절도 주장에 대한 반박]]과 [[/주장 및 반박#소유권주장|소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참조. === 태블릿PC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된 사항으로, 박근혜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본 이유로, 2013년 1월 초 최순실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고 발언했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태블릿PC 속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들어 태블릿PC 속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특사단 추천 의원 관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박근혜 1심 재판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4443928/%EB%B0%95%EA%B7%BC%ED%98%9C-%EA%B5%AD%EC%A0%95%EB%86%8D%EB%8B%A8-1%EC%8B%AC-%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2%95-2017%EA%B3%A0%ED%95%A9364.pdf?otherbrowser=1|판결문]]에 담긴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다. >'''4.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관련''' >''' 가.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자료1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자료], 35[*자료2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38[*자료3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에 관하여''' >''' 1) 변호인의 주장''' > V[*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라 한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SL[*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를 임의로 가져간 2016. 10. 18 이후 태블릿PC의 전체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또한 무결성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SL[*김필준]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위 기자는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 다) 위 기자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은 건조물침입,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 태블릿PC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 >''' 2) 판단''' >'''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무결성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를 출력한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2) 이 사건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의 대상 문건 중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5)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등 3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위 태블릿PC에 최종적으로 수정 · 저장된 것은 모두 2014. 3. 이전임을 알 수 있고, 2014. 4. 이후에는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 ·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나) 이 사건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EG[*더블루K] 사무실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취득한 SL[*김필준] 기자의 동료 기자[*조택수]가 대신 위 태블릿PC를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임의제출한 이상, 위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다) 이 사건 태블릿PC가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 (2) SL[*김필준] 기자의 이 사건 태블릿PC 취득행위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기자가 EG[*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한 시점은 EG[*더블루K] 임직원 등이 사실상 위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자신들의 짐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모두 퇴거한 이후이고, 위 기자는 위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빌딩 관리인의 승낙 하에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며,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최순실]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EG[*더블루K]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태블릿PC의 수집 경위가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최순실 변호인측, 더 나아가 조작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태블릿PC 속 파일의 무결성 훼손''', '''태블릿PC 절도''', 더 나아가 '''태블릿PC 파일의 조작'''과 '''태블릿 PC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설을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공부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9항)''' >''' 1) 이 사건 태블릿PC에 발견된 문건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태블릿PC는 V[*최순실]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은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문건으로 볼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PD[*김한수]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A[*박근혜]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UJ[*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후 UJ[*이춘상]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UJ[*이춘상]이 V[*최순실]를 만나는 자리에 UJ[*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V[*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2013. 1. 초순경 V[*최순실]이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하였다.", "V[*최순실]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PZ[*마레이컴퍼니]주식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PD[*김한수]'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UJ[*이춘상]이 V[*최순실]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CL[*정호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인사 관련 문건, 연설문, 말씀자료 등을 V[*최순실]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V[*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V[*최순실]으로서는 위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PD[*김한수]에게 '이 사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PC를 V[*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 또한 CL[*정호성]이 V[*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2017고합36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4. 6. 요약하자면,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개통자 김한수의 증언과 정호성의 증언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블릿PC를 적어도 내부 문건과 포렌식 보고서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2012년에서 2014년 4월 이전까지는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자신의 소유를 따져보겠다'며 최순실이 제기한 태블릿PC에 대한 가환부 소송에서도, 다시 한 번 법적으로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최순실이 명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단지 형량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어권 차원에서 소유권을 부정했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가. 인정사실 >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중략) > ⑥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개인용 사진과 채팅, 이-메일, 인터넷 검색, 문건파일 등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원고[*최순실]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위 태블릿PC를 통하여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위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파일 3건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인정 증거로 채택되었다'''(다툼없는 사실)'''. > > (중략) > > 나. 판단 > 1)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태블릿PC는 피고 김한수가 2012. 6. 22. 이춘상에게 증여할 의사로 규입하여 그 즈음 이춘상에게 인도하였고, 이춘상은 그 직후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인도함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설령 이춘상에게 위 태블릿PC를 인도하던 당시에는 피고 김한수가 확정적인 증여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김한수가 2012년 가을경 원고가 위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서 위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원고임을 알게 된 점, 원고가 2013. 1.경 피고 김한수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라고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고 한 말은 피고 김한수의 증여행위에 대한 일종의 감사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그 직후 피고 김한수가 위 태블릿PC 사용요금 납부자를 피고 김한수 본인으로 변경함으로서 원고의 실제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한수는 그 후 위 태블릿PC의 행방이나 사용실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 보면, 적어도 2013. 1. 경에는 피고 김한수가 원고에게 위 태블릿PC를 확정적으로 증여하였고, 매월 납부한 사용요금도 피고 김한수가 이춘상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로써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원고 본인에 대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 태블릿PC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단독, 2022가단5017112 유체동산인도 판결문, 2022. 9. 26. === 조작설의 미래 === 현재도 태블릿PC 조작설은 친박 · 극우 세력 내의 극히 일부 세력에서만 관심과 인정을 받는 [[찻잔 속의 태풍]]에 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조작설은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 '''이미 돌아선 여론''': 박근혜에 대해 소수의 친박이 보내는 여전한 지지와 일부 보수층이 가진 동정 여론을 제외하면, 박근혜를 향한 여론은 탄핵을 전후해 상당히 싸늘한 상태를 유지했다. [[박근혜/지지율|퇴임 직전의 국정 지지율이 4%까지 내려갔던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직전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8372&pDate=20170315|여론조사]] 및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http://news.joins.com/article/21795014|조사]] 모두 박근혜에게 불리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었던 상황[* 2021년 말에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2493|#]], 이것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민통합을 목표로 한 행동에 대한 긍정론과 박근혜에 대한 동정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에서, 5~10% 남짓으로 추정되는 골수 친박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작설을 사실로 믿어줄 박근혜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충격이 매우 컸던 것은 물론, 이후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박근혜와 그 정부 내에 있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현 정부를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 조롱하는 입장에서 태블릿PC 조작설까지 받아들이는 경우는 과거부터 친박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드러나는 사실''': 사실 이 요소는 조작설의 존폐 여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이는 태블릿 조작설이 어떠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 나타나도 조작설을 제기하는 이들이 반박당한 과거의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또 다른 조작설을 제기하여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3|하위 문서]]의 '드레스덴 연설문 GIF설'이라든가, 'JTBC보다 경향신문이 먼저 더블루K 사무실에 갔다'는 주장 등은 명백히 허위로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후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철회나 오류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따위는 없이, '''[[논점일탈의 오류|'그래 그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건 또 이상하잖아?']]'''식으로 논점을 회피하며 주장을 이어가는 형태. 그러나 이러한 주장 전개 또한 계속해서 해명과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특히 태블릿PC와 연관된 정호성과 박근혜의 재판에서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국과수 검증 결과가 '검찰의 분석과 동일하며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는 쪽으로 밝혀지는 등, 점점 조작설의 재료로 사용할 만한 정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법정에서의 감정 결과와 박근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조작설로 활용할 수 있을 정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에 반박된 주장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더 이상 태블릿에 대한 판단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조작설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 재판을 빌미로 이미 두 차례의 포렌식 보고서와 덤프 데이터, 관련 기록 등을 조작설 주장자들이 입수하였으나, 이렇다 할 새로운 주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조작의 경로나 새로운 조작 주장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의 '카톡 복원' '프로필 사진 문제' 등을 끝없이 되뇌이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탄압'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조작설의 포지션이 확 좁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9월 11일의 태블릿 특검 토론회에서도 엿보였는데, 조작설 관련 발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주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 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하기 위한 것이 조작설과 관련된 신문광고를 내거나, 지속적으로 집회나 강연회를 여는 것이나, 5단 통으로 2~3천만원 하는 광고를 언제까지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조작설에 대한 피로감과 기대 하락''': 극우 보수 세력 내부에서 조작설로도 움직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며, 우파 미디어들이 과거 탄핵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과거만큼 조작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작설 유포의 통로로 활용되었던 여러 인터넷 신문이나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미디어워치|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작설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2017년 11월에 치루어진 태블릿PC에 대한 국과수 검증을 전후로 친박 세력 내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정황이 존재하며[* 물론 '국과수도 조작의 한 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을 잊지는 않았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하는 일부 [[미디어워치|매체]]를 제외하면, 우파 미디어는 태블릿PC 조작설을 통해 탄핵 무효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탄핵이 이루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진행중인 재판을 공격하거나, 현 정권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통해 보수 우파의 이미지 메이킹과 재결집을 노림으로서 차기 정권 창출에 기여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로 그 노선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드러내는, 한 때 가장 먼저 태블릿PC를 의심했던 극우 미디어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3|2017년 10월 기사]]가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보수 우파의 공격 대상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및 재판, 그리고 적폐청산 관련 노선에서 현 정부와 정책의 이슈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비판 및 논란|조작설이 입에 오르내리는 등]],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친박의 정서가 부활하는 듯 했으나, 이것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심판되면서 태블릿PC 조작설 등의 극단적 주장은 더 이상 보수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비주류 중의 비주류 주장으로 취급받는 상황이다. 더욱이, 보수 지지층이 가진 관심이 보수의 총본산인 국민의힘 내부자가 아니었던, 순전히 정권에 대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현 정권이 임명한 인사]]를 차기 보수정권 창출로 내세워 이를 성공하기까지 이르는 등, 보수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박근혜 시절의 이념 투쟁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다수 실패한 과거의 이론으로 취급받는 음모론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주장을 다루는 헤게모니 또한 보수 정당에서도 최외곽의 친박 계파인 [[우리공화당]]이나 [[친박신당]] 등 원외정당으로 몰락한 친박 세력으로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후술할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공화당 등에서도 점차 멀어져 몇몇 개인의 주장으로 남겨지는 등, 그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채 잊혀지는 상황이다. 이미 2019년 9월에 진행된 토론회 [[https://youtu.be/NnyDjzwbaok?t=2220|영상]] 속에서 쭈그러든 참석자 수에서 그러한 전조가 엿보이기도 했으며, 조작설을 가장 활발하게 유포하는 변희재에 대해 극우 보수층조차도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161446|#]][[https://www.youtube.com/watch?v=sO0ULMUnyE0|#]]을 보인다는 것을 토대로도 알 수 있다. * '''극우·보수 세력 내부의 내홍''':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수 세력은 '태블릿PC는 인정하고 넘어가자' 또는 '태블릿PC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작설을 점차 정리하는 추세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선 변경이 이미 조작설 등에 경도된 일부 친박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친박 세력이 분열하여 서로를 '배신자', '극단주의자'로 상호 비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의 갈등' 이외에도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금전 및 당내 권력과 관련한 갈등'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다르게 보수층으로 불리는 집단 사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내홍은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2017년)|새누리당]], [[대한애국당]]에서도 나타났으며, 단순한 당헌 당규의 문제를 넘어 일부 극단적인 쪽에서는 재정 문제와 치정 문제, 학력 및 자격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 통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친박 보수세력이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으로 갈라지고, 정작 박근혜는 옥중서신을 통해 [[미래통합당]] 지지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738494|호소]]하는 등의 혼란을 겪고, 서로를 '태극기 팔이' '박근혜 팔이'로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이후로 친박 계열의 입지는 심각하게 좁아졌음은 물론, 보수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태블릿 조작설의 입지는 보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작설 자체는 관념화되어 꽤 오래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5.18 민주화운동/왜곡|5.18 민주화운동의 폭동설 · 북한 개입설]]이나, [[천안함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부는 5.18 폭동설이나 태블릿PC 조작설에 비견할 만한 반대쪽 정치 스펙트럼의 음모론 사례로 1983년 [[KAL기 격추 사건]] 조작설,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자작설, [[천안함 음모론]] 등을 거론할 수 있겠으나, 앞의 두 음모론은 역사상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천안함이나 세월호와 관련된 음모론 정도가 비견될 만 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법정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의심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는 데 있어서의 공통점은 존재하나, 좌파 계열의 음모론이 상대 집단의 정치적 부당성에서 시작한다면, 우파 계열의 음모론은 자기 집단의 정치적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시작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듯 음모론의 본질이 어떠한 논리적 진실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어떠한 사상적 지지기반의 유지 및 인지부조화의 해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음모론자가 그러하듯이, 이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음모론을 신봉함으로서 자신이 바라는 감정, 즉 자신이 특이한 사람이자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아웃사이더라고 느끼는 감정을 유지하고, 일정 규모로 유지되어 동질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집단을 통해 작은 집단, '할 말은 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비난하기 위한 집단이라면 더욱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때문에 이후 어떠한 근거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조작설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022년 탄핵 정국 당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자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조작설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를 들고 나오며 [[김용민(1974)|김용민]], [[안진걸]], [[임세은]], [[손혜원]] 등 일부 민주 진영 인사들을 포섭해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열며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합류해, 검찰 조작/날조론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youtube(TybEcba0LuY)]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조작설의 주요 주장 및 반박]]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 문서 참조. 해당 문서는 유형에 따라 7개 파트로 분석되어 있으며, 그동안 숱한 조작설이 나왔던 만큼 상당히 긴 양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조작설은 크게는 세 갈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JTBC가 보도한 입수 경위 및 관련 보도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는 태블릿 PC 조작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2월경부터 시작된 조작설로서, JTBC의 점진적인 설명을 말바꾸기로 호도하거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로 인용하여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설이 나오게 된 요인은 다음의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1 ) 최순실 태블릿PC가 수사 증거물인데다가, 당시 최순실 측에 의해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태블릿 입수 및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공개할 수 없었던 JTBC의 사정 || ||2) 급박하게 태블릿PC에 대해 파악하던 상황에서 입수 하루만에 섣부른 브리핑을 통해 독일 쓰레기통 발견설 등의 추측을 발표하여 이를 퍼뜨린 검찰 브리핑 || ||3) 조작설을 퍼뜨리고자 하는 이들이 기사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오로지 조작을 설명하기 위해 일으키는, 일부 단어, 화면, 또는 그래픽 등에 대한 취사선택 ||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현재는 다수의 보도와 법적 공방을 통해 입수 경로는 대부분 해명된 상황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조작설은 더 이상 입수 경위 또는 보도 내용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신, 후술할 두번째 또는 세번째 요소와 결합되어, "아예 이러한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잔존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JTBC의 해명만을 반박하기 위한 일종의 잘못된 Ad Hoc에 불과하며, 또 다른 입수 경로라는 것이 애초에 주장으로서 존재하지 않은 이상 헛것이 된다. '''둘째'''는 '''태블릿 내부의 시스템 파일 정보를 왜곡해 해석'''한 것이다. 이는 검찰 및 국과수의 포렌식 보고서가 박근혜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 세간에 공개되면서 주류가 되었는데, 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고도의 컴퓨터 지식을 요구하는 까닭에, 어떠한 주장을 '있어 보이게' 하는 것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검증이나 직관적 해명이 까다롭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 조작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주장이 인터넷 / 카카오톡 캐시, 로그, WAL, XML 등, 실제 사용과 상관 없는 시스템 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과수 보고서 및 태블릿과 관련된 재판의 판결이 지적하듯, 증거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자체가 아닌 태블릿 내부의 문건들이며, 따라서 무결성 문제는 포렌식 작업을 단순 구동뿐만 아니라, 전원과 관련된 이슈만으로도 시스템 파일들이 다수 생성되고 변경될 수 있는 태블릿 전체가 아닌,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 내부의 파일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또한, 상술하였듯 태블릿PC의 소유자는 태블릿PC의 정보만으로 해명된 것이 아니며, 태블릿PC 내에서 최순실의 소유를 반대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태블릿PC 바깥에서 이루어진 소유자에 대한 증언이나 파일 전송 기록 등을 부정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작 태블릿 속 공무상비밀누설의 증거가 되는 파일과 관련된 조작설은, 한컴 뷰어의 8시간 차이를 지적했던 조작설 이후로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여서, "조작설이 사실이라면, 태블릿을 어디서 구해, 어떻게 청와대 관련 문건을 입수해 삽입하였는가?" 따위의 복잡하지만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질문은 이러한 의혹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다. '''셋째'''는 '''태블릿과 관련된 외부인들의 발언을 일부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아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을 인용하거나 함으로서 발생하는 조작설'''이다. 고영태[* 2016년 12월 청문회 당시 하태경 위원과의 질의에서 태블릿 PC의 사용을 부정했다고 알려져 조작설을 사실상 촉발시켰으나, 이는 사실 긴긴 질의의 일부분만 인용된 것으로, 실제 하태경 위원과의 질의에서 고영태는 '(최순실이 태블릿PC를)USB 등의 연결은 하지 못하며, 기본적인 사용은 할 줄 안다'고 밝힌 바 있다.]의 경우가 '발췌', 김의겸[*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태블릿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현재까지도 조작설의 먹잇감이 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 건물 관리인의 조력을 의미한 것이다.]과 손용석[* 해당 취재에 대한 소회를 밝힌 글에서 시간 순서가 아닌 발견-분석-보도의 순서대로 날짜를 섞어 이야기했으나,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오독한 사례.] 노승일[* 자신은 태블릿PC와 관련이 없으므로 태블릿PC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JTBC가 밝혀야 한다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조작설의 재료가 된 바가 있다.] 등의 사례가 '왜곡', 태블릿을 자신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신혜원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중앙일보 간부 녹음의 존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설 또한 발언의 맥락이나 진위 여부와는 관계 없이, 오직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조작설의 총본산인 미디어워치 측에서 조작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김한수 보도에 대한 오독이었으니, 이러한 행위 또한 유서가 깊은 셈. == 조작설 관련 분쟁 및 대응, 재판 타임라인 == === 2016년 === * '''12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설에 대응하여, 입수 경위에 대한 해명과 함께 팩트체크의 형태로 일부 정치권과 극우 사이트에서 나오는 '고영태 JTBC 전달설' '태블릿PC 독일 발견설' 등의 루머에 대한 반박을 보도하였으며, 이후 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전담했던 특별취재팀(손용석, 서복현, 심수미, 김필준)이 소셜라이브를 통해 입수 및 보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2017년 === * '''1월 11일''', 태블릿PC 발견 장소 및 발견 당시 영상[* 영상에 대한 공개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러번 자료화면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어떠한 영상이 태블릿PC 발견 당시의 영상인지를 밝혔다고 보는 편이 낫다]에 대한 정황에 대한 보도를 시작으로, 심수미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형식으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반박을 보도하였다. 또한, 손석희 JTBC 보도 부문 사장은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주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 '''1월 26일''', JTBC는 서울중앙지검에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통해, 10월 18일 태블릿PC 발견 당시의 행적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변희재 측은 '검찰에 SOS를 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 '태블릿PC 조작 백서를 만들 것'이라고 대응했으며,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아니라 JTBC를 조사하라'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 '''8월 29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JTBC에 제기한 특수절도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7월에 내린 [[불기소처분]]을 바탕으로, 미디어워치에 게재된 조작설 관련 기사에 대한 추후보도 및 기사 폐기를 청구하고, 이를 어길 시 별도 통고 없이 민 · 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내용 증명을 통해 미디어워치에 발송했다. 물론 미디어워치는 '언론 탄압'을 운운하면서 깔끔하게 씹었다. * '''10월 9일''', 신혜원 씨가 자신이 태블릿PC의 주인이었다고 주장한 기자회견과,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이용한 조작설에 대해, 태블릿PC에 대한 사실관계 및 김한수 및 과거 최순실 주변인의 증언, 정호성의 재판 관련 증언, 검찰 수사 등으로 밝혀진 증거 등을 보도함으로 반박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최순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재판 및 당시 구속연장 심사에 대한 여론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된 태블릿PC 조작설과 이에 대한 검찰 및 여당의 반박에 대해 보도하면서, 제기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하여 재반박했다. 방송 종료 이후 국정농단 특별취재팀의 소셜라이브를 통해 여러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였으며, 이 날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 '''10월 24일''', 태블릿PC 1주년 기념 보도를 진행하였다. * '''10월 25일''',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사진 1876장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반박하였다. 이 때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의 협조 하에 해당 내용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실험은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되기도 하였다. 코너가 끝나고 난 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 (조작설이 거짓 주장임을) 밝히겠다'고 예고하였다. *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드레스덴 연설문을 JTBC가 먼저 열어봤다[[https://youtu.be/OtiimCtYkpU|#]]', 'JTBC가 입수 뒤 156개 문서를 만들었다[[https://youtu.be/v4EcDiEcBO4|#]], '포렌식 보고서 내 한글 뷰어 기록의 시간 차이가 난다[[https://youtu.be/giHcffdtmyI|#]]'는 주장에 대해 동일 모델의 태블릿PC를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을 실험 및 검증함으로서 반박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태블릿PC 조작설이 서로를 어떻게 참조하고 또 유포되는지에 대한 구조 또한 언급하였다. 첫 날과 마지막 날에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작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기도 하였다. * '''11월 16일''', 정호성의 1심 판결 결과를 전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한 태블릿PC 내 문건 3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11월 27일''',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조작설을 일축하고, '태블릿PC 조작설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보도에 대한 피로감을 고려해 가능한 한 태블릿 조작설에 보도로 대응하지 않고, 조작설을 제기해 오거나 앞으로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12월 14일''', JTBC [[정치부 회의]]의 멤버중 한 명인 [[양원보]] 기자가 JTBC 사옥 앞에서 벌어진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애독자 모임 집회를 잠입 취재한 내용을 [[https://www.youtube.com/watch?v=8E4jsphYQ2A|방송]]하였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정말로 '그냥 갔다 온' 정도 수준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JTBC 기자들이 해당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다. 변희재는 이후 자신의 칼럼에서 이를 '3류 잡담 수준의 방송을 내보냈다'고 폄훼하였으며, 이후 자신들의 집회가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하는 데 해당 취재 사실을 써먹었다. * '''12월 15일''',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은 '송건호 언론상' 수상 소감을 통해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지난 한해 태블릿피시 조작설 같은 가짜뉴스의 망령들과 싸우며 저희가 깨달은 건 ‘진실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 밥벌이를 하려는 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지능적입니다. 그들은 작은 빈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빈틈을 만들어내서라도 여론을 오도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진실을 지키는 문제는 여전히 당면 과제입니다. 과거엔 폭력적이고 가시적이었다면 지금은 더 간교하고 내밀해졌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기자의 자존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와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사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실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 > ‘JTBC 뉴스룸’ 권석천 “진실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 2017. 12. 15 [[http://www.hani.co.kr/arti/PRINT/823696.html|#]] * '''12월 16일''', JTBC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두번째 고소장을 제출. 이에 미디어워치 측은 'JTBC가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911|#]]', 'L자 잠금을 우연히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909|#]]' '태블릿을 외부기기에 연결했다는 사실을 실토했으며, 이것만으로도 태블릿PC는 훼손된 증거이다[[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911|#]]' 등의 주장을 반박으로 내세웠으나,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고소장 제출 이전부터 알 수 있는 상황이며, 기존 조작설 주장의 반복으로 모두 위 문서의 내용을 통해 반박이 가능한 상황. * '''12월 19일''', 미디어워치는 JTBC가 자신들을 가짜뉴스 취급했다며 [[적반하장]]격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819|#]] 해당 민사 소송에 대하여서는 아래에 기술. === 2018년 === * '''1월 30일''',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한국기자협회와의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3527|인터뷰 기사]]를 통해 조작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코멘트. > '''- 아직도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태블릿PC 조작 주장에 대해 입장 밝혀 달라.''' > “태블릿PC에 대한 시비 걸기는 이젠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든다. 검찰도 문제없다고 했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미 다 판정이 났다. 국과수의 결론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고 갈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 결론을 왜곡시켜가면서 시비를 이어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가장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 나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 넘어가진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법적 대응은 회사차원에서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태블릿PC를 그들이 부각시키는 만큼, 태블릿PC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였는지가 역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검찰이 JTBC 손석희와 사망유희 토론을 제안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본인(변희재)이 무고죄 고소한 건 관련 "태블릿 조작 여부로 판단을 내리겠지만, JTBC 측에 차라리 변희재씨를 불러 생방 토론으로 결판내는 게 어떠냐"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변희재 측에서만 주장되고 있고, 변희재가 원하는 것이 [[토론]]이 아닌, 이성적이지 못한 [[논쟁]]이자 상대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JTBC 측에서 이를 받아주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말하면 변희재의 무고죄 고소가 법정으로 갈만한 깜냥(?)도 못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고 밝히며, 이를 제안함과 동시에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내놓았다. 물론 해당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2월 27일''', 이 날 JTBC 뉴스룸은 박근혜 재판의 검찰 측 최후 논고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언급된 부분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6230|기사]]로 내보낸다. * '''4월 4일''', JTBC는 최순실의 항소심 재판에서 언급된 태블릿PC 조작에 대해 [[http://news.jtbc.joins.com/html/934/NB11613934.html|보도]]한다. * '''4월 5일''', 박근혜의 1심 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http://news.jtbc.joins.com/html/510/NB11614510.html|앵커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왜곡된 주장과 확증 편향을 통해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문맹률 제로 시대의 또 다른 문맹'으로 비판하였다. * '''4월 6일 이후'''로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086&pDate=20180406|거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061&pDate=20180406|한풀이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084&pDate=20180406|하듯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083&pDate=20180406|기사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377&pDate=20180407|쏟아내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5376&pDate=20180407|있다]]. 특히, '''2018년 4월 9일'''에는 태블릿PC 조작설을 오랜만에 [[https://www.youtube.com/watch?v=bGDh_Ba1T30|팩트체크]]하면서, 박근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최순실 태블릿PC의 증거 능력과 조작설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월간조선 등 조작설 유포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공식화했다. 변희재 및 미디어워치는 이에 대응해, JTBC가 4월 7일에 보도한 「재판부 "태블릿 문건 훼손되지 않았다…무결성 인정" 쐐기」 보도 내의 앵커 멘트로 쓰인, '그동안 최순실씨 측과 미디어워치 변희재씨 등은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내부 문건 등을 조작하고 훼손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는 문장을 가지고 '''자신들은 문건이 훼손됐다고 한 적은 없고 태블릿PC를 조작하고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심지어 그 근거 중 하나로 '파일이 5659개 수정/생성/삭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위에서 월간조선이 밝힌 국과수 보고서 내용 속 2584개와도 맞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JTBC 입수기간에 생성일자/수정일자가 찍힌 파일들을 합쳐서 이야기한 것으로, 실제로 이들 가운데는 중복된 파일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무지를 범하고 있는데다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문건이 훼손됐다고 한 적 없다'는 말을 뒤집게 된다. 변희재 측이 무결성 훼손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와서 '문건이 훼손됐다고 한 적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교활한 발뺌인데다가,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문건이 훼손된 적이 없으므로 최순실/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게 된 상황.]며 오히려 [[적반하장|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황. 물론 JTBC가 해당 리포트 내에서 이들의 주장을 '무결성 훼손'으로 규정한 만큼, 앵커의 워딩 하나만을 취사선택하고 곡해해서 이루어진 제소가 받아들여져 정정보도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 '''5월 30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의 구속 소식을 짤막한 [[http://news.jtbc.joins.com/html/183/NB11643183.html|기사]]로 전했다. * '''6월 25일''',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6월 1일에 작성한 <'허위 사실 유포' 변희재 씨 구속이 찜찜한 이유> 칼럼을 반박하는 [[http://news.jtbc.joins.com/html/039/NB11655039.html|기사]]를 통해 정정을 요청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최보식 기자가 칼럼을 통해 재판 증언을 곡해하는 방식을 통해 어떻게 조작설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거 2017년부터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JTBC 뉴스룸에서 2016년 10월 26일, 30일, 지난해 10월9일, 11월27일 방송한 4건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방송소위를 열어 ‘문제없음’과 ‘의견진술’ 등을 의결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10월 26일 뉴스룸 / 2016년 10월 27일 아침& 보도, "최순실씨가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각종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 '''의견 진술''' →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다수 의견에 따름 > 2016년 10월 30일 뉴스룸, "최순실씨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 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중요한 대목에 밑줄을 쳐 강조하는 등 문서 곳곳에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문제 없음''' > 2017년 10월 9일 뉴스룸, "태블릿 보도 1년…최순실 '조작 주장'만 반복, 의도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31747&pDate=20171009#articletitle|기사]]"의 녹취록 언급: '''문제 없음''' > 2017년 11월 27일 뉴스룸,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 받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문제 없음''' 이날 방송소위 허미숙 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고 법원과 국과수 등도 동일하게 ‘조작은 아니’라고 입증한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서도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봄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504|#]] * '''7월 26일'''에는 지난 12일에 '의견진술'을 들어보겠다고 했던 2016년 10월 26일 뉴스룸 / 2016년 10월 27일 아침&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과 심의 의결이 있었다. JTBC 의견진술 이후 당시 취재 및 보도과정에 대해 의견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해당 발언만을 떼어놓고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최초 보도 후 태블릿PC를 다룬 전체 보도 내용과 맥락을 보면 태블릿PC를 통해 문서를 수정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 없음'으로 결정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26_0000375479|#]] * '''9월 28일''', 우파 유튜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변희재]]가 자신을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극우 유튜버'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중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2월 5일''',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을 짤막하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38157|보도]]했다. 당사자이니만큼 변희재의 최후 진술이나 사과 멘트 등에 대한 코멘트는 일절 없었다. * '''12월 10일''', 변희재의 선고 소식을 세 꼭지의 기사 +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했다. 특히, 법원이 "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 매체는 보도에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주목해, 인터넷을 통해 횡행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html/401/NB11740401.html|#]][[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0400&pDate=20181210|#]][[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0399&pDate=20181210|#]] * '''12월 12일''', [[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왜곡|5·18 북한군 개입설]]과 함께 변희재의 1심 판결문을 짤막하게 언급함으로서, 일부에 의해 주장되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 '''"지금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들 역시 그 신념이 진심이든, 아니면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섞여있든 부디 '혼자서'…"'''라는 평을 낳았다. === 2019년 === * '''5월 20일''', [[신동아]]에 기고된 전 천영식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의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731538/1|글]] 중 태블릿PC를 놓고 '빈 총에 여럿 죽었다'고 표현한 부분을, [[시사저널]]에 의해 공개된 정호성-최순실-박근혜 3자 녹취를 통해 반박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1985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19850|#]] * '''8월 26일''',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내용이 [[황교안]] 당시 후보를 통해 나온 것을 다수의 언론이 반박하자, [[변희재]]가 자신은 여전히 이 건으로 재판중이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들에 대한 반론보도 제소를 진행하였다.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230|#]] 그러나 이 제소 이후로 후속조치가 없어, 반론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9월 24일''', [[최순실]]이 '자신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삭발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4117900004?input=1195m|#]] JTBC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상기시키며 해당 내용을 짤막하게 반박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4278|#]] === 2020년 === *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JTBC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화해 권고를 결정하면서, 조선일보 측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하였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5205|#]] 게재문은 2주 뒤인 '''4월 10일'''에 월간조선 사이트에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8&Newsnumb=2020049248|게재]]되었으며, 지면으로는 5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11월 14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서 '조작'의 사례로 태블릿PC 조작설과 변희재를 언급한 것에 대해 변희재가 "자신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거짓으로 확정된 것처럼 방송하였으며, 자신이 최순실의 지시로 조작설을 주장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권|반론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당시 이 언급을 한 [[헬마우스]]에 대하여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희재에 따르면 CBS는 해당 사안에 대해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159661|무응답]]하였으며, 변희재의 주장 중 '법정구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12월 18일'''에 반론보도가 인용되어 인터넷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952|기사]]와 [[http://www.cbs.co.kr/radio/pgm/notice.asp?pcd=notice&pname=read&mcd=_NOTICE_&num=47622&vnum=47622&pgm=2644|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직 재판은 진행중이다"는 것. 이러한 반론보도 청구가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변희재가 이를 놓고 "CBS가 왜곡·거짓 주장을 방송하였다 반론보도를 하게 되었다"고 [[https://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5264|주장]]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 * '''12월 23일''', 홍석현-윤석열 간의 회동과 관련해 JTBC 측의 보도를 인용한 23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2021년 시점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희재의 주장을 게재한 언론사는 [[부산일보]], [[천지일보]], [[폴리뉴스]]이다. === 형사 재판 === * '''2018년 5월 24일''',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JTBC와 손석희 사장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변 씨가 △ JTBC에서 2016년 10월10일 경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번을 건네받았다 △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다 △ JTBC에서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여 태블릿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태블릿 속 최순실 관련 사진과 위치정보 및 메시지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 점, 정호성 · 김한수의 진술을 통해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이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인정된 점에 비춰,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하고, 손 사장과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점[* 변희재는 정당한 시위였다고 하나, 애초에 시위 자체가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손석희를 구속수사 하라"고 외치거나, 인터넷에 '손석희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손석희의 암살 우려가 크다'는 등 위협적으로 혐오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등, 손석희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거친 언사가 많았다]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 JTBC와 손석희의 자택 근처 등에서 거친 언사로 극단적인 시위 행보를 벌여 왔던 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것.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92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4/0200000000AKR20180524145700004.HTML?input=1195m|#]]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는 29일 오전에 진행되었다. * '''5월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다음날이 채 되지 않아서 '''변희재는 구속되었다'''. 영장실짐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변 씨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조작설을 제기하고, '김경재 총재의 의뢰로 태블릿 조작을 파헤쳤다', '월간조선의 기사를 인용하였을 뿐이다' 라고 발언한 등, 그 책임을 주변인과 미디어워치 산하 기자, 독자모임 등에게 미루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손석희 변사체/암살 우려' '구속수사' '손석희는 감옥으로' 등 발언과, 지속적인 조작설 주장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985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6월 5일''', JTBC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세번째 고소장을 제출. *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변희재 측에서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실제 기소는 2일 뒤인 11일에 이루어졌으며, 첫 재판은 7월 11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된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 * 사건번호: 2018고단3660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 '''7월 11일''' 11시 30분경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조작설 유포자인 변희재 등 4인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첫 날 공판이라 검찰측 공소사실 내용과 피고 측의 변론취지 등을 낭독하고,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추후 심리 일정 및 공소 및 변론에 대한 보강 요청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이날 변희재의 변호인단인 강용석·서정욱·도태우 변호사가 재판 하루 전에 잇달아 사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임했다. 이는 변호인을 교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은 이동환 변호사[* 천안북일고-서울대 정치외교학부-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인물로, 평소 변희재 등의 주장에 관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37세의, 젊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서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선정했다고 밝혔다.]로 바뀌었다. 이 날 변희재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의심하는데 3가지 차원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내용과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가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와 공용 사용했을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온 상황인데도 JTBC는 그런 증거를 다 감추고 최순실 사진 2장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했다'''[br]→ 우선 위에서 설명한 대로, JTBC는 최순실 사진 2장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태블릿PC가 발견된 곳이 최순실이 연관되어 있는 더블루K였으며, 고영태가 '탭으로 연설문 수정을 했다'는 증언 또한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정된 연설문이 존재하는 태블릿PC가 바로 최순실이 사용했던 PC라는 귀결을 우선 내릴 수 있었던 것. 또한, 공용 메일과 태블릿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명제는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은 그 기기로 로그인된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이것의 역인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태블릿을 사용한 사람으로 추측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태블릿의 내부 정보와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 용의자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다. > '''2. JTBC는 검찰보다 태블릿PC 개통자를 먼저 알았다. 이것은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br]→ JTBC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원을 통해서 먼저 알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이후 이 정보원은 SKT 대리점으로 밝혀졌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해당 내용]]''' 참조. > '''3. 태블릿PC를 입수했을 당시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있었으나 포렌식을 하니까 450개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모두 사라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br]→ 카카오톡 내용의 경우, 포렌식을 담당한 국과수 연구관은 암호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짚은 내용은 오검출에 해당하며, 카카오톡은 이미 2가지의 포렌식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구를 시도한 결과임을 이야기한 바 있다. * '''7월 27일''', 변희재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 또한 공소사항과 증거조사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이 자리에서 판사는 핵심 쟁점을 ▲ 태블릿PC의 입수경위 ▲ 태블릿PC 내 파일 및 자료 훼손여부 ▲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순실이 맞는지에 대해 피고인(미디어워치측)이 게재한 사항의 진위 및 합리성 여부 3가지로 분류했다. 이 날 변희재측은 '국과수 포렌식을 통해서 태블릿 내부 정보가 다량 변경되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태블릿을 다시 감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검찰 측은 이미 검증은 박근혜와 최순실 재판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판사 또한 이를 인정하며 '이미 현출된 자료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는 선에서 증거감정 신청 및 증인신청을 해달라'는 뜻에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100006619278784&mediaCodeNo=257&OutLnkChk=Y|#]]. * '''8월 27일''', 변희재 등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역시 서증 단계로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가 진행되었었으며, 총 151개 증거 중 약 70% 가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부동의한 증거 중에는 박근혜와 정호성의 재판 결과도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미 판결된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에는 자신들의 태블릿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의 재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대가 녹아들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리는...... 결국 ‘정호성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등은 판사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되었다. * '''9월 10일''', 변희재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서증단계에서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은 전날 판사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되었던 '정호성 판결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어 황의원 대표가 카카오톡 내용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희재 측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 및 사실조회 산청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검찰 측 [[증인신문]]이 끝나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들의 신청을 보류했다. 이후 재판 과정은 변희재 측의 의도인 '태블릿PC 정밀감정'보다는 원래 재판 목적인 '변희재의 JTBC 보도국 및 손석희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투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10월 1일''', 5차 공판에서는 태블릿 관련 보도를 진행한 JTBC 심수미, 김필준 기자가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김필준 기자는 입수 경위에 관해 '연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으며, 개통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심수미 기자는 "미디어워치 측에서 각종 집회를 열고, 인터넷상에는 제 주소나 신변을 알아보려는 댓글이 달리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언론의 정상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고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변희재 측이 "태블릿에 수정 기능이 없음에도 방송 보도에서 심수미 기자가 '그걸(태블릿PC) 통해서' 태블릿PC를 수정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의 방점은 '읽어보고 고친다'는 데 찍혀 있었다"며 태블릿PC의 수정 기능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373008&isYeonhapFlash=Y&rc=N|#]] 특히 이 날 심수미 기자는 2017년 1월 19일에 여기자협회 시상식장 바깥에서 미디어워치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는 한편, 피고인인 이우희 기자가 불쑥 들어와 ''''[[협박|태블릿PC가 가짜라고 밝혀지면 당신은 내란 선동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고, 이에 이 기자가 '행사장에 들어가서 [[썩소|웃으면서]] [[위선|악수하지]] 않았느냐, 기자들이 흔히 '뻗치기'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뻗치기를 하는 기자들은 취재원 바깥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맞받아쳤다. 이 날 변희재 측은 특히 김필준 기자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중 몇몇 발언이 왜곡되어 조작설 지지자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가령, 태블릿PC를 다시 제 자리에 갖다놓는 과정에서, 노광일 씨가 "좋은 보도 기사 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마치 노광일이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방송용과 Youtube용의 내용이 업로드 단계에서 이미 다르게 편집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은폐라고 주장한다던가...] 또, 미디어워치가 JT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의혹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통한 취재 요청이나 사실 확인 따위는 [[선동|일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날 판사는 변희재 측의 끈질긴 조작설 관련 질의에 대하여 "증언을 들어야지 토론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만류한 한편, SKT가 소유자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를 검찰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와 김한수 · 장시호의 독일 체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한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인 손석희 JTBC 사장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6차 공판 이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6차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 '''10월 15일''',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함] 및 정호성 재판 증언 및 녹취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변호인 측이 검찰 서증에 대한 반박으로 제기한 증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검찰측은 변호인측이 조작설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들에 대하여,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조작설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또한, 과거 5차 공판에서 다시 제기된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서, ▲'청담 삼성디지털플라자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서는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김한수·장시호·이병헌에 대한 출입국 사실' 및 ▲'태블릿PC와 최순실의 동선 일치 여부'에 대하여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기각[* 혹자는 법원이 이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조회신청을 작성한 변호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이니만큼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JTBC 측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에 대해서는 이미 JTBC 측이 진술한 내용이 존재하며, 이는 피고인이 정리하여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므로 기각하였고, ▲'특검의 태블릿PC 관련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회' 또한 '특검에 대한 사실조회는 부적절'하다며 기각,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학회 측의 의견'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서는 변호인 측에 제대로 된 설명을 요청하며 기각하였다. 이는 변호인조차도,''' '포렌식학회 소속 인원이 JTBC의 조작설 검증 팩트체크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포렌식학회가 국과수 등과 함께 ''''최순실 것이라고 입증했다''''고 혼동 또는 호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조작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 것이라는 (유일한) 사실이 남는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러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며,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음을 핑계로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은 다음 기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변희재 측이 신청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가 함께 열렸다. 해당 심문에서 변희재는 "언론 자유의 선을 넘은 잘못이 있어 받아들이려 했다"면서도 "심수미 · 손석희에게 수의를 입힌 사진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책임전가|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어 재판을 주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방어권이 박탈되었다", "[[허장성세|어쨌든 내가 주범인데 입증할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소리|손 사장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피해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또한 ▲주거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모든 증거가 제출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변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같은 이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적이 있으며, 변 씨가 반성이나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그 지지자들을 통해 신문광고와 집회를 이어가는 등 계속해서 의혹설을 주장하고 있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자리에서, 수사를 담당한 검사로부터 '''차라리 사망유희 토론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던 변희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수사검찰로부터 나왔다. 결국 '''2018년 10월 17일''', 변희재에 대한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다. * '''10월 29일''', 7차 공판에서는 JTBC의 보도 내용을 담당한 손용석 기자의 진술이 있었다. 우선 "'거의 매일 최순실 씨가 이곳에 출퇴근했다는 증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희재 측의 주장에, 손 기자는 "고영태나 박헌영 등 최순실의 기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출퇴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했다"고 답하였다. 또, 고소장 내에 __'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__는 내용을 꼬투리잡았으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수정한 사실 자체'와 '태블릿PC로 수정'[* 특히,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따져야 할 것은 JTBC가 어떻게 보도하였는가이므로 이 또한 변죽 울리기에 불과하다.]을 혼용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다. '12월 8일 이전에 태블릿PC 내에 수정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느냐'는 변희재의 질문에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작설 지지자들은 해당 재판에서의 '태블릿PC 내부 파일을 복사해서 분석했다'는 내용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사실 위쪽의 입수 및 보도 경위 내용을 보면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날 공판에 대하여 미디어워치는 7가지 조작설 주장을 제기하는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704|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및 해당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bgcolor=#71bc6d><width=30%>{{{#fff [증인신문 #1] 증인신문의 결정적 장면...심수미 위증, JTBC 조작증거 제출은 확정}}} ||이 날 증언 중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은 우선 노승권 당시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심수미가 아닌 JTBC의 법조팀장인 조택수 기자였다는 증언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반론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2|해당 내용]]''' 참조. ||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2] 손용석 위증정황 “고영태 보도자료 있고, 보도한 매체 더 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9|해당 내용]]''' 참조. 2016년 10월 25일에 고영태가 이메일을 통해 기자들에게 뿌린, '보도자료'로 이야기되는 문건은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며, 결국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워치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로 내놓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3] ‘가짜뉴스’된 뉴시스...“뉴시스의 노승권 차장 보도는 잘못된 보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0|해당 내용]]''' 참조. 비록 직접적인 비교가 뉴시스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61211_0014574694|기사]] 였기 때문에 '뉴시스의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뿐, 해당 내용이 퍼지게 된 것이 노승권 검사의 브리핑에서 기인하였던만큼 이들을 가짜 뉴스로 볼 이유도 없다. 또한 변희재의 질문에서처럼, '똑같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JTBC만 다르게 보도할 수 있었던' 사실은 없다. 12월 12일에는 서복현 기자도 동일한 받아적기 보도를 했기 때문.[br][br]이 지점에서 일부 극우 세력의, '[[가짜 뉴스]]'에 대한 잘못된 재정의가 엿보이는데,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짜 뉴스는 단순히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일부 부정확한 정보만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 아니면 도, '뉴시스 등이 잘못했거나, JTBC가 잘못했거나' 식의 가짜뉴스 낙인찍기를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이들 뿐 아니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4] 변호사 “CBS·프레시안·오마이·디스패치도 고소하시죠”, 손용석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해당 내용]]''' 참조. 해당 보도들 또한 '직접적으로' 수정하였다는 의미로 보기엔 어렵다. 위 항목에서 설명하였듯,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미리 자료를 받아보고 지시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태블릿PC를 이용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였다''' 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 이들은 조작설을 주장하기 위해 'JTBC가 직접적으로 태블릿PC'만'을 이용해 연설문을 수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은밀한 재정의에 속한다.[br][br] 또한, 이들은 '최순실 셀카'에 대하여,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1개의 보도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 또한 실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 뿐 어떠한 의도를 가진 조작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꼬투리잡기에 불과하다. ||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5] 개통자 확인방법은 손용석도 ‘모르쇠’}}} ||오히려 해당 질의를 통하여서, 'JTBC 기자는 김한수에게 개통자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접촉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따라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김한수와 JTBC 간의 공모설은 허위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6] 취재후기는 “극적으로 묘사...시간순서 아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2|해당 내용]]''' 참조. 또한 해당 내용에서는 '작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일부 표현을 꼬투리잡아 자신들의 논리에 뒷받침하려 하는' 변희재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 ||<bgcolor=#71bc6d> {{{#fff [증인신문 #7] 태블릿 수정삭제 흔적 전부 모르쇠... 태블릿 정밀감정만이 대안}}}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3|관련 내용1]]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내용2]]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내용3]]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8|내용4]]''' 등 참조. || 또한, 이 날 재판에서 변희재측이 그토록 고대하는 SKT 위치 정보 사실조회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이유로 불허되었으며, 태블릿PC에 대한 추가 감정 또한 "피해자들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희재측이 ~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는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차례나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하였다. * '''11월 12일''', 8차 공판에서는 이전 공판에서 사실조회와 관련된 사항들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 삼성 서비스센터의 충전기 재고 여부에 대하여서는 ''''당시 충전기는 4대의 재고가 있었으므로 사전예약과는 무관하다''''고 응답받았으며, 김한수·장시호·이병헌에 대한 출입국 사실에 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탑승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쪽으로 회신되고 있다. 특히 삼성 서비스센터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변희재 측은 '''확인된 것은 플러그 뿐이며, 플러그와 케이블, 어댑터가 충전기를 구성하므로 이 부품들도 있었는지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어폐가 있는 것이, 온라인 마켓도 아니고 공식적인 판매 경로인 서비스센터에서 보통 충전기의, 그것도 신품을 일부 부품만 구비해 판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 또한, 익명의 취재원을 바탕으로 ‘최순실이 태블릿PC 등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줄 안다’고 보도한 JTBC의 기사에 대해, “실제로는 태블릿PC에 (해당 사진이) 없고, 익명 취재원의 취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경마장 사진이나 정유라 사진 등을 보도에 사용해 마치 시청자들이(해당 사진이 태블릿PC에 있었다고) 유도했다”며 JTBC가 보도 내용을 조작했다고 [[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2010006969#a|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JTBC의 보도는 단지 "최순실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할 줄 모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일 뿐, 제보자가 말한 태블릿이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과 동일하다거나, 자신들이 발견한 태블릿 내에 정유라의 사진이 있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이 또한 변희재의 착각 또는 억지 주장.] 또한, 변희재는 '4만 페이지에 이르는 RAW 데이터에 대한 수작업 분석을 통해 조작 사실이 기록에 잡혔다'며, 'JTBC의 연락처 삭제, 카카오톡 내용 삭제, 김휘종의 지인 김수민 씨의 사진 삭제에 대한 의견서를 26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RAW 데이터의 공개'는 이미 공개된 조작설의 반복에 불과하였다. 이 날 변호인측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에 대하여, [[손석희]] JTBC 사장의 경우는 이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인원 또한 7명으로 추려서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변희재 측에서 다음 공판을 위해 신청한 증인 7인은 다음과 같다. * '''[[최순실]]''': 최순실은 태블릿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변희재 측은 ▲2016년 당시 한 중식당에서 장승호 등과 사진이 찍혔던 상황 ▲김한수와의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병헌과의 관계 문제 ▲태블릿 L자 보안패턴 등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해당 질의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정황들은 오히려 최순실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때문에 최순실은 다음 공판에 불출석하거나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신혜원#s-2]]''': 불법 대선캠프와 공식 대선캠프를 왔다갔다하며 SNS 홍보 일을 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해당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태블릿은 대선캠프에서 사용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태블릿 내에 자신이 관리했다는 SNS에 대한 기록이 없고, 심지어는 태블릿 내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변희재측이 증인을 내세우면서 주장했던 '김수민 사진 파일들'조차도 반드시 대선캠프에서 이 태블릿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4|해당 내용]]''' 참조. * '''[[김한수(정치인)|김한수]]''': 변희재 측은 JTBC 기자의 개통자 확인에 개통자 본인인 김한수가 공모자로서 개입되어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음은 물론, JTBC 기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개통자를 확인했는지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전혀 필요없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 * '''[[고영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영태가 심수미와의 식사 자리에서 '최순실이 연설문 수정을 제일 좋아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태블릿PC" 또는 "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경우에 따라서, 이 표현은 고영태와 함께 동석했던 [[이성한(미르재단)|이성한]]의 표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JTBC 기자와의 만남을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돌린 사실이 있는지, ▲더블루K 본인의 책상 소지품의 종료 등에 대하여 질의될 예정. 물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해당 표현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JTBC 기자와의 만난 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태블릿PC를 건네지 않았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 '''[[서복현]]''': 변희재 측은 서복현 기자의 보도 중,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는 표현과, "이메일[* 여기서의 이메일은 zixi9876@gmail.com을 의미]을 열어볼 수 없었다"는 내용을 꼬투리잡고 있다. 해당 내용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6|하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7|문서]]'''에 이미 반박되어 있다. * '''조택수[* JTBC 보도국 국제부 차장이자, 당시 법조팀장]''': 태블릿PC를 직접 검찰에 제출한 인물로서, ▲검찰 관계자에게 입수경위를 설명했는지, ▲임의제출 확인을 받았는지 ▲검찰측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차 신청. * '''[[노승권]]''':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 책임자로서, 태블릿PC를 인계받은 책임자이기도 하다. 주로 지금까지 행해졌던 잘못된 브리핑에 대한 내용과, JTBC 측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놓고 질의할 예정이나, 지위상 출석 여부는 미지수. 결국 신청한 증인 중 조택수, 서복현 두 기자만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둘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 '''11월 26일''', 9차 공판에서는 JTBC의 前 법조팀장이었으며 검찰에 태블릿을 직접 제출한 조택수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조택수 기자는 태블릿PC에 대한 관여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며, '자신은 단순히 봉투에 싸인 물건[* 태블릿PC인줄도 몰랐다고 한다.]을 별다른 설명 없이 전달했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승권 검사와는 제1차장검사 부임 때부터 기자 대 검사의 관계로 알았을 뿐,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노승권 검사가 있는지 유무를 물어본 뒤 제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조율 관계는 아니었고 단순히 재실 여부를 확인한 것 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와의 카톡 내용 중, '온라인팀에서 잠시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온라인팀에서 한줄 기사로 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카톡에 대하여 변희재 측에서는 KT를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였다. 이 날 재판에서 변희재 측은, 'JTBC 측이 김수민의 이메일 계정을 31회 삭제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7|하위 문서]]에서 설명된 db-mj 파일의 개수와도 일치한다. 결국 태블릿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을 기어이 법정까지 가져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박 또한 해당 내용에 잘 기재되어 있다. 또, L자 패턴에 대한 내용 또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태블릿이 L자 패턴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최순실이 보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인 2012년 6월 25일 이후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은 두 차례의 포렌식을 통해 이미 나온 상태이다! * '''12월 3일''', 10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 날 공판은 JTBC 서복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정작 서복현은 태블릿 보도 이틀 전인 22일 이후부터 태블릿TF에 들어갔기 때문에 발견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분석은 PC에 복사했던 내부 문서를 보면서 했고 태블릿 기기 자체는 직접 들여다보는 것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측은 서복현 기자가 12월 12일에 보도한, '잘 보냈습니다' 문자에 대하여 '태블릿PC에서 보냈다고 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는 10월 29일 재판에서 변희재가 했던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해당 보도는 노승권 검사의 잘못된 브리핑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JTBC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순실 셀카와 관련하여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는 최순실의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순실은 2007년에도 박근혜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언론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2013년 비선실세로 정윤회가 처음 지목되었을 당시에도 정윤회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암암리에 퍼져있던 상태였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흰색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사진''' 등 다양한 최순실의 사진이 이미 2016년 9월에 보도된 상태였다! 실제로 서복현 기자는 태블릿PC 내에 있는 셀카에 대하여 그 얼굴이 최순실이 맞는지에 대해 얼굴 분석 전문가와 함께 검증한 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곧 언론이 이미 비교 · 대조를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최순실의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뜻한다. 태블릿PC 조작설 측은 여전히 자동로그인된 이메일과 열어볼 수 없었던 이메일을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검찰측은 공판 이전에 제출된 최순실 · 신혜원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였다. * '''12월 5일''', 11차 공판에서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네 피의자에 대한 검찰측 신문 및 최후 진술, 구형 절차가 진행되었다. 변희재는 최후 의견서 및 심문에서 대부분의 입증 책임을 여전히 JTBC 및 검찰 측에 떠넘긴 채로 '자신들의 그저 충분한 근거 하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했을 뿐이며, 이를 위한 토론 요구를 JTBC에서 묵살했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본인이 선동한 시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것들만 인정하고 그 이외는 본인이 신고도 참여도 하지 않았다면서 발뺌하였다. 이 날 검찰은 '''변희재에게 징역 5년을,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와 이우희 · 오문영 기자에게 각각 징역 3년/2년/1년씩을 구형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 인터넷 명예훼손죄 치고 꽤 높은 형을 구형한 것. 이는 변희재가 과거에도 다수의 명예훼손 관련 민사 판결을 받았으며, 특히 김광진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미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또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JTBC가 발견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국정농단의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PC를 최씨 것으로 둔갑하고 내부 파일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하등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격적 발언을 인터넷과 책자에서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5125351004?section=news|#]] 반면, 변희재는 검찰과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며, "구속을 감수하면 태블릿 조작 의혹의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의혹은 더 증폭되기만 하며 6개월이나 구속된 의미가 사라졌다"는 말을 최후발언으로 했다. 한편, "가령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손석희가 살해당할 수 있다’와 같은, 언론인으로서의 선을 넘어 손석희 사장 등에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사과한다"[* 이에 대해서도 악질적 사과라는 의견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07113114802?f=m|기사 참조]]]며 '''"JTBC 사옥 앞에까지 찾아가 토론하자며 항의 집회를 연 것도 잘못이라 생각하며 차라리 세미나 등 학문적 접근을 선택했어야 됐다고 본다"'''고 [[데꿀멍]]했다. 또한, 변희재와 함께 구형을 받은 황의원 대표는 '''"태블릿PC 보도는 폰지사기"'''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허세|"유죄를 판결하시려거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끝까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꼭 적어달라"]]'''고 항변했으며, 이우희 기자는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설은 의문에서 출발하였으며, 결코 악의적 비방목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미 위에서, 심수미 기자를 찾아가 '태블릿PC가 가짜라고 밝혀지면 당신은 내란 선동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 협박성 발언을 한 데서부터 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실제로 미디어워치가 조작설 주장 및 출판을 통해 모금한 비용도 있으며, 일정 세력을 형성하였으므로 정치적 이익도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면서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냐"'''는 주장을 하였다. * '''12월 10일''', 변희재 등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변희재에게 징역 2년을, 황의원 대표에게 징역 1년, 이우희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우선 변희재 측이 주장하는 조작설 주장에 대하여서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 검찰과 법원에서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외면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변씨 등이 보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표현 방식, 의혹 내용, 사실 확인 노력 정도 등을 살펴봤을 때, 변씨의 주장은 언론으로서 해야 할 감시와 비판 행위라기보다는, 손석희 대표이사나 기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불신이 확대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으며, 합법적 집회를 가장해 시위를 선동하는 등 물리적 ·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음은 물론 가족들 또한 이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점을 들었다. 황의원 대표의 경우 「손석희의 저주」 출판을 책임졌다는 점,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 인신구속형의 주된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선고 직후 "역사에 남을 사기"라며 "이럴거면 재판을 왜 하느냐"고 고성을 지른 한편, 온라인에서는 조작설 지지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반응은 대부분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다만, 조작설 지지자들은 "[[정신승리|결과가 이미 다 짜여져 있었던 재판이었다]]"거나, "미국이 북폭을 해야 박 대통령과 변희재가 석방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등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 * 사건번호: 2018노4088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부 * '''2018년 12월 13일''', 변희재 등 조작설 유포자들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19년 2월 6일''', 차기환 변호사 등이 작성한 '변희재 항소이유서'가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099&Newsnumb=2019026099|월간조선]] ·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34|펜앤뉴스]] 등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로 미루어볼때 사건 기록이 완전히 2심 재판으로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항소이유서에서 이들은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간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쟁점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그러한 JTBC의 보도가 진실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서, 해당 사건을 극단적 주장을 통한 명예훼손이 아닌 언론매체간의 진실공방으로 여기는 극우 친박 세력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음날인 '''2월 7일'''에는 1심부터 재판을 진행했던 이동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실 속에 갇혀 있는 조작설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 '''3월 4일''', 변희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신청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에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디어워치는 '''3월 9일'''[[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900|#]]과 '''20일'''[[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916|#]]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자신들의 기사를 통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판사 중 한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슬며시 밑밥으로 깔았다. * '''4월 5일''', 변희재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신청을 또 신청했다. 감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① L자 패턴 설정시점 등 보안패턴 설정 내역 / ② 카카오톡 대화내역 한글화 복구 / ③ 유심 (USIM) 분석 / ④ 이메일 헤더 기록 분석 등인데, 이 중 제대로 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항목은 '''아무것도 없다.''' L자 패턴은 gesture.key 파일의 기록을 볼 때 수정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나온, 읽을 수 없는 데이터 파편에 불과하며, USIM에 대한 분석 또한 가입자 정보 외에는 나올 것이 없고, 이메일 헤더 또한 반드시 전송자를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또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그 내용 및 내용에 대한 반박 좌표는 다음과 같다. * "카카오톡의 '선생님'은 JTBC가 소유한 시점에 등록된 것이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7|해당 내용]]''' 참조 * "태블릿 PC의 잠금 L자 패턴은 JTBC가 소유한 시점에 수정된 것이다" / "당시 태블릿은 아무 구글 계정이나 넣으면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김필준은 이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7|해당 내용]]''' 참조 * "JTBC가 IT 전문가와 함께 인위적으로 DB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8|내용1]]''',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8|내용2]]'''' 참조 * "장승호 사진은 회전된 것이 아닌 삽입된 것이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9|해당 내용]]''' 참조 * "입수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7|해당 내용]]''' 참조 * "JTBC가 입수한 기간에 대용량 앱이 설치되었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0|해당 내용]]''' 참조 * '''4월 9일''', 변희재 등에 대한 항소심 및 구속 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보석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희재가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4월 30일로 연기되었다. 사유서에서 변희재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한 것을 문제삼았으며, 특히 수갑을 거부하는 자신의 입장에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서울구치소측의 대응을 들어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막상 이러한 지침 개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갑 착용을 본 태극기 부대가 분노하여 서울구치소에 유선상으로 항의폭탄을 날린것을 법무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김경수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등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03|#]][[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87682|#]]은 쏙 빼놓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 '''4월 30일''', 변희재 등에 대한 항소심 및 보석 심사가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 변희재 측은 기존의 조작설 주장과 함께 새로운 주장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첫 번째는 L자 잠금 패턴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7|관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devices_policies.xml'을 활용한 조작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는 포렌식 기록을 활용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검찰 조작설]]''''이다. 셋째는 캐시 이미지를 통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8|전문가 조작설]]'''로 보인다. 또한 일부 파일의 RAW의 시간대와 해시값 등이 맞지 않는 점을 찾아냈다고 하나, 이 또한 태블릿 구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실질적 증거인 파일들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 날 보석 심사와 관련하여 해괴한 논리 또한 몇 가지 나왔는데, '해당 사건은 대형 언론사인 JTBC와 소규모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 간의 취재 경쟁으로 인한 것이며, 수 차례의 해명 요구에 거대 언론사인 JTBC가 응하지 않았다'라거나, '개별 기자가 아닌 JTBC가 고소한 것이므로 개별 기자들을 피해자라고 지칭할 수 없다'고 하거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모든 증거가 태블릿 PC 내에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느냐'라고 발언한 변희재의 말 등이 그렇다. 여전히 변희재 및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이 해당 사건의 초점을 태블릿 진실 공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초점은 변희재 및 미디어워치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정 내의 태블릿에 대한 사실 공방 이외에도 자신들이 작성했던 기사나 글 등을 삭제하거나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미디어워치는 자신들이 잘못 쓴 글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출판된 책을 절판시키거나,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며 어물쩍 넘어가는 한편, 집회 중에 나오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떠넘기고,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로 조작설을 파헤치게 되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원은 보석심사가 마무리되갈 때즈음 변희재 등 피고인에게 JTBC의 위해여부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본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준수하며 향후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 때에 재판부의 이런 발언으로 변희재 등이 다음공판기일 이전에 보석결정이 인용되어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고 한다. * '''5월 17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 황의원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었다. 이를 조건으로 법원은 주거지 제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서신·팩스·이메일·문자전송·SNS 등의 연락 금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건 및 5,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걸었는데, 변희재 측은 갑자기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조치[* 사실 이 조치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해 엄연히 가할 수 있는 조치이다. 특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인물에게 이러한 조치가 종종 내려지는데,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최근 이러한 조건 하에 보석된 인물로는 [[김경수]], [[이명박]] 등이 있다.]를 문제삼아, 자신들이 신청한 보석을 자신들이 거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변희재 측이 주장했던 보석의 진짜 이유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2심 보석에서의 논리가 아닌, 1심에서처럼 '진실 규명'을 핑계로, 사실은 [[좆문가|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포렌식 전문가]] 및 극우 [[김진태(정치인)|정]][[조원진|치]][[대한애국당|인]]들과의 모의를 통한 지속적인 조작설 양산 및 선동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변희재 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변희재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같은 조건은 법원이 보석을 미끼로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직업이 언론인인데, 입도 못벌리고, '''집회도 못하고, 시위도 못하고,''' 태블릿과 관련된 전문가도 못 만나게 하는 조건이다. 내가 왜 미국에 있는 포렌식 전문가를 만나면 안되는가? 내가 왜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서 논의하면 안되는가? 실제로 변희재 본인은 석방되자마자 '''태블릿 특검 추진 위원인 김진태, 조원진 의원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보석 조건이라면 이 분들도 만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6시 45분, 변희재가 출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변희재의 의중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석방만을 바라보고 보석금을 미리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밝혀졌다. 변희재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태블릿 조작부터 언론인 구속까지 모두 문재인에 책임 물을 것"]]이라며, 자신의 구속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혜를 입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밝혔으며, 자신의 보석 조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유튜브 방송, 기자회견' 중심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과연 보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 '''5월 20일'''에는 남아있던 황의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 '''6월 27일'''에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날 이전에 검찰은 변희재가 집회나 개인 방송 참여를 지속함으로서 보석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보석 취소 및 보석금 몰수 신청을 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미디어워치 측의 방어권 침해 주장과 이를 통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보석 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던졌다. 정작 본인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 방송만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부터 보석 조건이 '집회 참여 금지 및 사건 관련자 접견 금지'였던 만큼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712018252981|#]] 일단 변희재 측은 재구속 요청안에 대한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일체의 집회나 강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몸을 사리는 상황. 이외에 태블릿PC의 재감정 및 국과수 의견서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되었다. 또한, 기존에 증인으로 신청했던 우종창 대신, 함께 중앙일보 임원의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문 기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출석을 고심하고 있었으나, 자신에 채널에서 댓글로 출석을 요구하는 극성스런 변희재 지지자들에게 [[https://cafeptthumb-phinf.pstatic.net/MjAxOTA3MjJfMjQy/MDAxNTYzNzkzNjI2MDE5.jEP1QCg6uflkqNnp--FDSGCXTCFKQMNBx_ASKDkwuH0g.uj4rRjv0HOcibLT5OBixbtUrkqcO2mPeXfmibsLt-F8g.JPEG/Screenshot_20190722-200626_YouTube.jpg?type=w740|2억을 모금하면 생각해보겠다]]는 식의 말까지 전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 '''7월 25일'''에는 4차 공판이 짤막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아직도 보석이나 재판 절차와 대한 내용이 결론나지 않았던 상황인데다가, '중앙일보 임원의 녹취' 여부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던 [[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이 불출석하면서 물어볼 것이 없어진 것도 있다[* 문 부국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해당 녹취를 처음으로 접한 기자가 이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판사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해당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은 문 씨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미디어워치 측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열람하지 못했다고 한다. 즉, 왜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는지조차 파악이 안된 상태였다는 것.].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같은 녹취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면 우종창과 문갑식이 다를 게 무엇인가? 차라리 그 발언을 했다는 중앙일보 임원을 신청하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해당 녹취에 대해 '자신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별 내용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하여, 일단 녹취의 존재 여부는 사실이지만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디어워치 측은 다시 우종창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호성・박근혜 재판 기록을 인용한 의견서를 빼달라고 요청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이는 조작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놓은 새로운 의견서이며, 이게 싫다면 조작설을 주장하지 말라'는 논지의 답을 내놓았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5|파티션 전체의 MD5 해시값 비교]]를 통한 조작설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석조건변경 및 보석 취소와 관련된 논쟁 중, 변희재 측은 "JTBC는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를 5차례나 진행했는데, 균형이 맞지 않다"거나,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 주장했으며, "태블릿 발언은 자제하고 있고, 문재인정권 타도 운동하는 반정부 토론회에 나가 발언했을 뿐인데 무슨 권리로 이렇게 조사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http://news1.kr/articles/?3679711|발언]]하였으나, 사실 그가 활동하는 장면이나 관련 발언은 태극기 ・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 업로드되는데다가, 변희재가 스스로 방송을 하고 또 자신의 지지자 카페를 통해 자신의 일정까지 모두 노출을 시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가 사찰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본인이 태블릿 발언을 자제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6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바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보석 상태에 있는 범죄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발언으로서, 전적으로 그 목적이 자신에게 걸려 있는 보석 취소 논리를 불법사찰 프레임하에 집어넣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일단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번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변경될 경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재판 다음날인 '''7월 26일''', 변희재가 신청한 보석조건변경이 일부 허용되었다. 허용된 부분은 기존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서신·팩스·이메일·문자전송·SNS 등의 연락 금지'에서, '사건 관계자'가 '증인으로 신청 예정된 사람'으로 축소된 것. 이로 인해 변희재는 활동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상태이나, 검찰측이 신청한, 변희재의 집회나 시위 참가 위반에 대한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 * '''9월 19일'''에는 5차 공판이 이루어졌으며, [[홍문종(정치인)|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류여해]] 前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참관하였으며, 이날부터 [[정준길]]이 미디어워치측 변호사로 합류하였다. 이는 류여해 등과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생긴 인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재판의 관건은 전직 월간조선 기자가 중앙일보 임원을 찾아가 녹취하였다는 발언에 대한 것이었으나, 정작 우종창도 해당 녹취에 대해서는 '''실제로 듣지조차 못했고''', 전 직장인 월간조선과의 공조 과정에서 전해 들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취재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정 외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실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녹취 또한 당시 월간조선 기자[* 이는 해당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던 한 유튜버에 의해 백승구 전 기자로 밝혀졌다.]가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닌, 해당 임원의 지인 모임에서 녹취된 것을 받았고, 그 내용 또한 단순히 ''''정보와 자료를 주었다''''는 정도의 설명이어서, 정말로 이것이 조작설 측의 주장처럼 '태블릿 PC를 주었다'는 의미인지, 혹은 그대로 '정보를 주었다'거나 또는 '우리가 대박을 쳤다' 정도의 수사적 표현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가 더욱더 모호해진 상황. 정작 우종창은 '기자 후배'라는 증언을 통해, 변희재의 언론인 신분을 공고히 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며, 미디어워치 측에서도 우 씨의 증언에 대해 '오늘 재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종창 기자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한편, 이 날 미디어워치 측이 기존에 줄기차게 요청하던 최순실이나 노승권부터 시작해 심지어는 2차 보도를 진행한 기자들까지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찰과 국과수에서 해당 태블릿PC의 포렌식을 담당한 연구관들, 그리고 태블릿 조작설을 유포한 사람 중 한 명인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에 대한 증인 신청만을 인용하며, '''"이 재판은 모든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 JTBC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관련된 증인만 신청해 달라"'''고 요쳥하였으며, 검찰측은 '미디어워치에서 재판 내용을 방송이나 기사로 내보내는 상황인데 여기서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변희재측이 신청한 태블릿의 재감정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서 보류하였으며, 검사측은 '“이번에 태블릿PC를 감정하면 또 다르게 나올 텐데, 그럼 또 다른 소리를 할 것'이라며 재감정으로 인한 새로운 조작설 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미디어워치측은 이를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301|기사]]로 내보내면서 '검찰이 조작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곡해하였다. 변희재 측은 이에 대하여, 이후 법원 앞 지지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8월에 제출한 의견서를 검찰이 아직도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태블릿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보이콧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 '''12월 5일'''에는 6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원래는 1주일 이전엔 11월 28일로 예정되었으나 연기된 일정. 그러나 이 날 재판은 신청되었던 검찰·국과수 포렌식 담당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20분만에 끝났다. 미디어워치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증인들의 경우 재판부가 구두로 채택한 증인이었는데, 변호인이 별도로 증인신문 공판 일주일 이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재판부가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증인신청서 제출이 늦어 소환 절차를 밟지 못해 생긴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USIM 분석에 대한 설전이 오고 갔는데, 이 과정에서 'USIM에는 별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포렌식의 필요가 없다'는 검찰측과 '사용자 분석을 위해 USIM 분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 간의 설전이 있었다. 해당 논리에 대해서는 [[/주장 및 반박#참조USIM|해당 내용]] 참조. 다음 공판은 2020년 1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전 중에 끝내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3개월 뒤인 4월 2일로, 다시 코로나19 사태와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5월 7일로 미루어졌다. 최근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5204|보도]]와 미디어워치 측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747|입장]]에 따르면 다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 이렇게 재판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변희재 측은 '2심 재판부가 두손 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유는 재판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이슈들에 불과하다. * '''2020년 6월 18일''', 7차 공판이 이루어졌으며, 검찰에서 포렌식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진술하였다. 공판이 끝나고 변희재는 지지자들 앞에서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에게 포렌식 의뢰를 하면서 이 태블릿이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요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는 포렌식으로 최순실 것인지 검증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제 수사 과정을 호도한 것으로, 당연히 포렌식 담당관의 역할은 수사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포렌식에 따른 자료를 생성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자료를 통해 하게 되는 것임에도, 왜 지원기관인 포렌식 수사관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사람을 짚어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포렌식을 거친 이미징 파일을 검사의 지시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증언에 대해 검찰이 태블릿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당시 포렌식에 대한 검찰 내의 규정인 대검예규 제805호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137888|주장]]도 등장하였으나, 우선 '증거 인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렌식을 거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데다가, 규정 자체가 ‘예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행정규칙]]에 속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다[* 단, 법령에 근거해 법령의 내용이나 적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이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행정규칙]] 문서 참조.]. 이러한 대검 예규 위반 주장은 과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1/24/2017012400074.html|2017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이나, 단 한번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이와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친 변희재 인사로 탈바꿈한 조덕제의 아내가 재판장에 투입되어 재판 내용을 조덕제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을 활용해 외부에 유출하다 퇴정당하기도 하였으며, 변희재는 이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를 요청하겠다'고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137891|주장]]하기도 하였다. * '''11월 5일'''에는 국과수에서 포렌식을 담당하였던 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담당관의 증언보다 이 이전에 나타난 포렌식 파일에 대한 공방이 재판의 주를 이루었다. 그 이전인 8월에 변희재 측이 검찰이 보유한 태블릿 포렌식 이미징 파일에 대한 증거공개 신청을 한 것이 재판에 인용되었음에도 검찰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이미징 파일을 내주지 않다가 최근 포렌식 이미징 파일 중 하나만 남아있다고 전달한 지점을 공격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이미징|하위 문서]] 참조. 심지어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요청했는데, 이러한 포렌식 파일에 대한 집착때문에 판사가 재차 '이 포렌식 파일들이 꼭 필요하느냐'라고까지 물어보았으며, 변희재 측은 재차 검찰 포렌식 파일에 더해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 국과수 포렌식 이미징 파일들을 신청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면 재판을 거부하겠다거나, 한정석 대신 김한수를 증인 신청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섰다. * '''2021년 1월 14일'''에 치뤄진 공판 역시 포렌식 이미징 파일 및 증인에 대한 공방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만 남긴 채 다음 공판으로 공이 넘어갔다. 일단 변희재의 주장으로는 검찰 측이 태블릿 포렌식 이미징과 관련된 공방은 진행중인 재판 내용과 상관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포렌식 파일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재판부의 중재에 따라 일단 3월 중 국과수의 포렌식 이미징 파일을 전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한수의 증인 신청을 인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국과수의 포렌식 이미징도 신청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기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의 변동 또한 있었다. * '''4월 8일'''에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쟁점의 정리가 있었다. 우선, 논란이 된 검찰 측의 포렌식 이미지에 대한 제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피고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상 위법을 선언, 과거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였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이미징|하위 문서]] 참조. 국과수 포렌식 이미지 또한, 문서제출명령 형식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재판부가 고의로 하나카드사가 보유하고 있을 할부매매계약서에 대한 신청을 지연하여, 보관기간(5년) 도과로 제대로 된 내용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457|주장]]하였으나,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시점부터 5년'의 보존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2012년에 계약한 계약서 내용이 해당 시점은 커녕 신청한 시점에서조차 남아있을 리 만무한 것. 이외에도, 재판에 대한 변희재 측의 항의 끝에 재판부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6월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김한수가 소환에 불응하면서 '''8월'''로 연기되었다. * '''8월 19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희재 측에서 재판부가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제출 청구를 기각한 것을 빌미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으며, 뒤이어 김한수의 증인 소환 여부를 시비해 공판 하루 전 아예 재판부 기피 신청[[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5632|#]]을 하여,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재판은 공판 2시간을 남기고 또 다시 연기되었다. * '''9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8월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들은 9일 뒤인 9월 16일에 이를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 '''2022년 1월 18일''', 2021년 9월에 재항고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 * '''8월 18일''', 변희재 및 조작설 유포측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한수의 증인 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졌고, 태블릿 환부 이후 피고 측에서 재판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202|#]] * '''2023년 4월''' 6일에 추가적인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작설 옹호 측에서 3일과 4일 바뀐 재판부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하였다. 최순실의 태블릿에 대한 이미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 과거 일부 극우 · 친박 지지자 및 조작설 유포자들은 과거 「손석희의 저주」등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적 대응이 없는 것을 들어 '손석희가 코너에 몰렸다' '조작이 팩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이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였으나, 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장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상기한 것처럼, 이미 2017년 1월부터 단순 행정적인 처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법적 대응이 이미 진행중이다.''' 2017년까지는 태블릿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기소에 신중한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재판 결과를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이 허구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결정적으로 뒤집어질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그러나, 변희재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악용해 재판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며, 이들은 그 기간을 다시 다른 조작설 전파의 기회로 삼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민사 재판 === ==== 미디어워치 측의 JTBC 상대 민사 소송 관련 ====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7가합40443 *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나) * '''2018년 3월 28일''',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민사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의 준비의견서가 재판부로 전달되었으며, 이는 미디어워치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245|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미디어워치측이 JTBC의 모든 행위를 '조작'이자 '막연한 의혹제기'로 전제하여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JTBC 측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답변을 행했다. > 1)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원고(미디어워치)의 책임이며, 설령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임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보도 내용의 꼬투리를 잡거나 앵커의 말을 왜곡하는 등 지엽말단적 이슈를 바탕으로 조작설을 제기할 뿐''', 실질적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있다. > 2) 원고가 제기하는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 '''태블릿PC의 무엇이 조작되었는지, 누가 개입하여 어떻게 조작하였는지, 태블릿PC 안에 있는 파일들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주장의 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 3) 태블릿PC 조작설과, 원고가 제기하는 JTBC의 보도 내용 중 미디어워치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다. 당시에는 형사소송이 진행중이었으므로,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속행 처리된다. * '''2019년 5월 29일'''에 2차 공판이 속행되었다. * '''2023년 6월 2일'''에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장은 더 이상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6월 23일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미디어워치 측은 선고 이전에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파행이 예고되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미디어워치 측이 JTBC의 방송을 비판할 근거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는 [[명예훼손/민사판례#s-3.1|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타 법정에서 결론난 사항을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미디어워치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예고했다.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577|#]] ====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 ====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 * 사건번호: 2022가단5017112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 * '''2021년 11월 25일''', 최순실은 자신의 태블릿PC에 대한 압수물환부청구 소송에 앞서, 해당 태블릿PC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동원한 논리는 '검찰이 자신의 것이라 하므로 자신이 돌려받아 이를 확인하겠다'는 식의 논리였는데, 막상 이러한 소송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해야 성립 가능한 상황이다. 이 환부 신청 과정에서 검찰이 원론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결론을 본 판결이 내리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으나, 조작설 주장측은 이를 왜곡해 '검찰이 이제 와서 최순실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주장 및 반박#소유권주장|해당 항목]] 참조. * '''12월 19일''', 가처분과 관련된 공판이 진행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91580|#]] * '''2022년 2월 21일''', 법원은 최순실이 낸 태블릿 P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어차피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최순실이 소유자일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서 오히려 기존 법적인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 결정.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에 항소하였다. * '''5월 23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환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태블릿의 이미징 등의 검증을 7월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31729344320|#]] * '''7월 11일''',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의 환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시호의 태블릿PC에 대한 이미징이 이루어졌으며,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9155|#]] 이 이미징 파일을 입수한 이후 최순실과 조작설을 유포하는 측은 또 다른 조작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102|#]] * '''8월 9일''', 최순실 태블릿PC 환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https://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6124|#]] * '''9월 27일''', 법원은 최순실이 태블릿 PC에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즉 최순실을 소유자로 보고 최순실에게 해당 태블릿 PC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331.htm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026&kind=&key|법률신문]] *'''10월 12일''', 검찰은 법원 1심 판결 에 불복하고 항소 하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96104?sid=102.htmI|#]] =====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항소부) ===== * 사건번호: 2022나62781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제8-2민사부 * '''2023년 5월 19일'''에 1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6월 16일'''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태블릿PC 환부 신청 관련 ====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부) ===== * 사건번호: 2022가단5013554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9176|"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PC,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 SKT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 * '''2022년 1월 2일''', 변희재는 SKT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재판 및 현재 변희재 대표고문의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위조된 JTBC 태블릿 계약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SKT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은 1월 11일에 접수되었다. * '''7월 22일''', SKT와의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형사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심리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는 재판의 내용이 SKT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변희재의 형사재판 등에서 밝혀져야 하는 이상 당연한 조치임에도, 변희재 측은 '조작이 드러나니 재판부가 숨는다'는 식의 억지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6095|주장]]을 이어갔다. == 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 조작설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워치]]에서 이 문서를 몇 차례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과거 여러 번 나무위키문서를 인용한 사례가 있고, 특히, [[JTBC 뉴스룸/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는 "우리 20대, 30대 역시 손석희 JTBC 뉴스룸의 문제점을 나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치켜세운 바가 있음에도, 본인들이 총력을 다해 퍼뜨리고 있는 태블릿 조작설에 있어서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반박해 기사까지 낼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편이다. 우선 2017년 12월 30일에는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손빠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2854|#]][[http://archive.is/wChGE|@]]이라는 제목 아래, 본 문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일부분]]'''을 반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성자를 '손빠'라고 지칭하고,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막무가내식 주장'이라고 설명하는 등 다소 강경한 어조를 사용한 반면, 논리 자체는 단 한두 줄의 앵커 멘트에 기반한 빈약한 논리의 리포트를 작성하여, 본인들이 자칭하는 언론으로서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이 근거 없는 기사를 활용해 상대방을 반박함으로서 자기 정당성만을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미디어워치의 리포트에 대한 반박은 기존 작성된 내용에 추가되어 작성되어 있으니, 해당 문서를 읽어 보도록 하자. 2018년 9월 3일에는 '[특집] 나무위키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태블릿PC 조작증거 9가지'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599|#]] [[http://archive.fo/HBqSl|@]]라는 제목 아래, 본 문서 전체를 폄하하는 기사를 작성한다. 그러나, 여전히 본 문서에서 제기된 조작설의 반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반박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늘어놓는 식의 대응 글에 불과하며, 특히 이들은 '''"태블릿PC 사건의 본질은, 손석희-JTBC가 대선캠프와 청와대의 공용 태블릿을 가지고서 민간인 최서원의 태블릿PC인 양 확정하여 국정농단의 증거로 보도했다는데 있다."'''는 멘트를 통해, 이미 심각한 결함이 지적된 '공용 태블릿 주장' 등의 조작설을 사실로 전제하여 글을 작성하는 한편,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 중 일부가 본 문서에 이미 반박되어 있는 등, "[[난독증#s-2|글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막상 그 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다음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그 기사 안에 있는 조작설 주장들에 대한 반박 좌표를 짚은 것. ||<bgcolor=#71bc6d><width=25%> {{{#fff '''축소 부분''' 캠프/JTBC의 기사가 한 글자도 틀린 적이 없다는 식이다}}} ||역으로, '''"한 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 미디어워치가 그동안 일부 인사들의 논문 검증 활동 등을 보여 왔던 '''축자적 해석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미디어워치는 모든 JTBC의 기사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태블릿 PC의 조작'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본인들이 '틀린 보도'라며 짚는 기사를 살펴보면 주어나 시점, 의도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들이 '조작'으로 이야기될 때 오히려 어색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이들이 언어를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3.1|축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범주를 바꾸거나 특정 언어를 강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태블릿 PC의 조작'에 이러한 언어들을 끼워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 ||<bgcolor=#71bc6d><width=25%> {{{#fff '''축소 부분''' 캠프/청와대 공용 태블릿 주장}}}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1|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4|신혜원 사용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2|내부 캐시이미지를 통한 SNS팀 사용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3|이메일 계정을 통한 김휘종 사용자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김한수 조작설]]''' 등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축소 부분''' JTBC의 증거 훼손 주장}}}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무결성 훼손설]]'''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6|국과수 기록을 통한 무결성 훼손설]]''' 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왜곡 부분''' 김○○씨 사진을 통한 김휘종 사용자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8|김휘종 사용자설]]''' 항목에서 이미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보강됨) || ||<bgcolor=#71bc6d> {{{#fff '''은폐 부분''' 고려대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 등의 '최순실 것이라고 확정하지 않았다'는 말의 진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1|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4|포렌식학회 사칭설]]'''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1] 사라진 국과수 법정증언 “최서원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1|국과수 '조작과 수정 없다' 곡해]]''' 란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2] ‘엑스맨’ 손용석의 자백 “최서원 혼자 태블릿PC 사용했다고는 안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태블릿만을 통한 문서 수정설]]'''에서 일부 반박. 손용석 기자가 2018년 7월 26일에 '태블릿을 혼자 사용했다고는 안했다'고 한 것은, 박상수 위원이 '손석희 앵커의 멘트를 보면 최순실 씨가 혼자서 사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멘트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종의 프레이밍에 의하여 손용석 기자가 '단수로 사용했다고 단언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맥락을 보면 해당 대답은 'JTBC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태블릿 및 수정 문건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장만 놓고 이것이 태블릿에 대한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즐겨 쓰는 '부분 인용을 통한 주장 왜곡'에 가깝다. (기사 배포 후 내용 보강) || ||<bgcolor=#71bc6d> {{{#fff [3] 이상진의 뒷북 수습 “태블릿이 최순실거라고 말한 적 없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4|포렌식학회 사칭설]]'''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4] 이구동성 “최순실은 태블릿 쓸 줄 모른다”고 한 국회 청문회 증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증인들의 일관된 태블릿 사용 부정설]]'''에서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 ||<bgcolor=#71bc6d> {{{#fff [5] 대범해진 JTBC의 날조방송 “고영태가 JTBC 기자와 만난 사실 부인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9|고영태-JTBC 만남 부인 조작설]]'''에서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 ||<bgcolor=#71bc6d> {{{#fff [6] “최씨가 태블릿PC로 전화통화를 했다”는 JTBC 거짓보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5|최순실 일상 사진 부재설]]'''에서 이미 반박 || ||<bgcolor=#71bc6d> {{{#fff [7] 삭제된 심수미의 발언 “그걸(태블릿PC) 통해서” 침묵하는 나무위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6|'그걸 통해서' 삭제설]]''' 참조. || ||<bgcolor=#71bc6d> {{{#fff [8] 사라진 카카오톡 채팅방 415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카카오톡 삭제 은폐설]]''' 에서 이미 반박 (기사 배포 후 내용 추가) || ||<bgcolor=#71bc6d> {{{#fff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장시호 태블릿PC는 법정 증거로 제출되어 조작설 주장자들 및 최순실 변호인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정보가 유출된 최순실 태블릿PC와는 달리, 법정 증거로서 채택되지조차 않음으로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뿐더러, 수사의 주체와 그 활용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조작 논란은 최순실 태블릿PC 전체의 신빙성을 흔들수조차 없다. 또한, 특검이 2016년 11월 당시 이미 '2015년 7월에서 11월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메일 내용을 포렌식해 얻은 결과"'''라고 소개한 바 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201307_21388.html|#]] 이는 곧, '2015년 7월'이라는 날짜가 태블릿 내부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 도출된 것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을 새로운 기기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 동기화로 앞선 날짜의 이메일이 저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내용이다. 다만, 본문에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만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하지 않았다. || 2019년 6월 10일에는 해당 문서 중, 2019년 6월 4일 기자회견과 관련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s-9|내용]]이 한 조작설 추종자에 의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유저가 작성한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62118|글]]에는 당시 잔존해 있던 태블릿 조작설에 대한 반박이 짤막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변희재]]의 반응은 "[[나무위키 꺼라]]". 다만, 반박당한 내용에 대하여 ___"JTBC와 검찰은 왜 이 정도 반박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느냐"___면서, 자신이 반박당한 증명의 책임을 JTBC와 검찰에 돌리는 행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은 물론,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모론|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JTBC|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미디어워치|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등 참조]고 하는, 이른바 증명책임의 전환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의자 중 한명인 황의원은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62128|게시물]]을 통해 ___"나무위키의 반박은 6.4 기자회견 내용이 태블릿PC 조작을 결정적으로 증명한건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6.4 기자회견 내용은 조작을 '증명'했다는게 아니라, 조작의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___라는 주장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나무위키의 반박 내용이, 조작 주장에서 그 정황이라고 일컫어지는 파일 정보 등의 내용이 실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전달함으로서 '''"해당 내용은 조작 정황이 아니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발언은 결국 대부분의 조작설 주장이 어떠한 조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 사실관계 또는 그에 대한 정보가 아닌, '''국과수 보고서 및 그 내의 파일 정보를 가지고 상상한 '정황'에 의지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는 '객관적 입증 책임을 진 증명'조차 되지 못하므로 굳이 이들의 주장을 JTBC나 검찰이 검증해 반박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해당 글에서, 황 씨는 권총을 방아쇠로 당겨 지문이 남는 행위에 빗대, ___"'현실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조작설 반박도 그와 같다"___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태블릿PC 작동 원리를 본인들이 인식하는 '현실'에 빗대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또, ___"이러한 증거가 나왔다면 이게 널리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CCTV 공개 여론이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___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이 획책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아닌 여론전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2022년 12월 7일, 황 씨는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된 반론에 대해서도 한 유저가 작성한 [[https://cafe.naver.com/mediawatchkorea/277983|게시물]]을 통해 반응하였는데, 자신들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인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나무위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서 해당 내용이 반론으로서의 자격이나 가치가 없다고 논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특수 환경 공격]]으로서, 애초에 그들 스스로도 어떠한 자격에 근거해 조작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거니와, 또한 법적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누구도 지라고 한 적 없으며, 상술한 바 그 입증책임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본인들이 이를 진실하게 믿을 이유가 있었느냐이지 이러한 식의, 모든 것이 마치 모든 음모론의 배후가 [[일루미나티]]나 [[QAnon|딥스테이트]]인 것처럼 자신들 논리의 빈 자리에 특정 세력의 확인할 바 없는 행위를 채워넣는 행위의 반복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대개 위키를 보는 사람을 위한 반응이 아닌, 반론을 보고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귀를 막게 함으로서 [[반향실 효과]]를 노리는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반론이 일으키는 모순이 있는데, 본 문서에서 작성된 대부분의 내용은 '''조작설울 주장하는 본인들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자료의 정황적 추론 또는 의미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반론은 당연히 본인들이 주장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든 제기하는 근거자료의 내용만큼은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더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이를 ‘2차 자료’라고 일축해버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JTBC 내지는 특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빌미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취사선택했거나, 이해관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의 메시지만을 내세웠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즉, '''그들이 배포하는 자료가 1차 자료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배포하는 자료가 1차 자료와 같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반박당하는 것 자체가 조작설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 태블릿PC 특검? ==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자는 의견은 태블릿과 관련된 조작설이 오르내릴때마다 친박계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 간간히 오르내리던 주장이었으나, 실제 법률안 제출은 두차례 이루어졌다. 우선 2017년 9월 26일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단독으로 특검법 발의를 시도하였으나,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이 법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년 반이 채 안 된 2019년 1월 14일인데, 친박계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정치인)|김진태]], [[박대출]], [[이장우(정치인)|이장우]], [[정종섭]], [[홍문종(정치인)|홍문종]], [[이주영(정치인)|이주영]], [[김태흠]],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윤상직]], [[김규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동참하여 일단 법안을 제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물론 인원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골수 친박계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을 뿐으로, 타 당은 커녕 당시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더 모으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커녕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이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법안 발의자의 대부분이 21대 총선에서 낙마함에 따라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2017년판은 [[월간조선]]의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14&Newsnumb=2017091614|기사]]에, 2019년판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9Y0B1F1N4V1I4M0L6V5Z0A3C4O7#a|예고]]에서 알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2년 사이에 조작설이 얼마나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볼 수 있기 때문. 해당 내용과,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bgcolor=#71bc6d><width=30%> {{{#fff '''2017년판'''}}} ||<bgcolor=#71bc6d><width=30%> {{{#fff '''2019년판'''}}} ||<bgcolor=#71bc6d> || ||<^|1><-2>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입수경로가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고영태 등 기획세력과 공모해 입수했다는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s-2|주장 및 반박/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관련]] 전반''' 및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6|관련]]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8|내용]]''' 참조. 사실 이 말에 대한 반박은 다음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__JTBC가 통상적인 취재활동 이외에, 고영태등 기획세력에게 태블릿 PC를 연결했거나, 공모를 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존재하는가?__ || ||<^|1>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__가 당초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 사진, 문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__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1>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 사진, 문자, 카카오톡 등은 당초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s-1.3|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 전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s-4|주장 및 반박/태블릿의 실제 사용자 추정 및 SNS팀 관련]] 전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s-7|주장 및 반박/국과수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전반''' 참조. || ||<^|1>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__기사 내용__들이 훗날 내용이 __사실과 전혀 다르게 조작됐고__,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1>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 '''등 태블릿 PC 관련 주요 보도'''내용들이 '''훗날 내용이 바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s-3|주장 및 반박/JTBC의 보도 내용 및 화면 관련]] 전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김한수 조작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7|홍정도-김한수 친분설 및 김휘종 공모설, 홍석현 녹취설]]''' 등 내용 참조. 특히, __JTBC 임원 및 기자들의 모의와 기획을 했다__는 주장은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단골 주장이나, 이렇다 할 근거는 없다. || ||<^|1><-2>당시 검찰이 JTBC의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핵심증거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검찰 공모, 태블릿 PC 조작 등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8|깡통 태블릿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8|증거 채택 불발설]]''' 관련 내용 참조. 앞서 '''[[#s-1.1|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에서 짧게 언급하였듯, __디지털 증거로서 제출된 것은 태블릿PC 내부에 있는 문건이지, 태블릿PC 그 자체가 아니다.__ || ||<^|1>__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 내용이 사실은 데스크탑 PC였으며,__ 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기능이 없는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봤음에도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1>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기능이 없는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봤음에도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수차례'''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1|관련 내용]]''' 참조. || ||<^|1>검찰이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__암호화 처리하는 등__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1>검찰이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 한글화 복원을 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사건 ||태블릿 PC 포렌식의 경우, 포렌식 프로그램이 태블릿 내부 정보를 안전하게 복사한 뒤 그 내용을 읽어 자동으로 출력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하루 안에는 충분히 보고서가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포렌식 보고서를 'IT 전문가가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다'고 지적한 것은, 오히려 실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 중 포렌식과 관련한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카카오톡 문자 대화의 은폐 의혹에 대하여서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4|관련 내용]]''' 참조. || ||<^|1>국정농단 파동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담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외부로부터 입력 다운된 흔적이 있다는 일련의 왜곡사건 || ~~(삭제됨)~~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0|관련 내용]]''' 참조. || ||<^|1>2012년 6월경,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개설, 승인번호를 수신한 핸드폰 번호가 확인되는데, 이 번호만 확인하면 실제 사용자 유력 인물을 찾을 수 있음에도 JTBC든 검찰이든 이 전화번호를 숨기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 ~~(삭제됨)~~ ||태블릿 PC에 부여된 전화번호를 또 다른 핸드폰으로 오인하여 조작설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헛짚은 사례. || ||<^|1>JTBC측 기자가 더블루K 사무실에 2016년 10월 18일 오전 11시 경 도착, 오후 3시 30분에 충전기를 구매해서 전원을 켰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포렌식 보고서에는 당일 오전 8시 16분에 문서를 열어본 기록이 발견되었고, JTBC 취재 책임자가 2016년 10월 18일보다 한참 전에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실토한 내용에 관한 각종 의혹사건 || ~~(삭제됨)~~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1|한글 뷰어 시각기록 오차]]''',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2|손용석 기자 관련 인터뷰 왜곡]]''' 내용 참조. 이 또한 나중에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착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 ||<^|1>고영태가 2016년 10월말쯤 검찰에 제출__한__ 태블릿 PC의 __주인__, 입수경위, 제출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1>고영태가 2016년 10월말쯤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태블릿 PC의 '''개통자와 지배적 사용자''', 입수경위, 제출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최순실이 선물해 고영태가 소유하고 있던 태블릿 PC로 밝혀졌다. || ||<^|1>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__태블릿 PC__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__가 검찰이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 사실__에 대한 각종 의혹사건 ||<^|1>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소위 ‘제2의 태블릿 PC’'''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해당 모델의 출시일자가 특검이 특정한 사용시기보다 한 달이나 늦은 2015년 8월 중순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기자들에 의해서 개통자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더 이상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 '''받고 사라진''' 사실에 대한 각종 의혹사건 ||'''[[#s-4|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중, 2018년 9월 3일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 중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부분 참조. || ||<^|1><-2>검찰의 태블릿 PC 조사 이후 특별검사가 태블릿 PC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각종 의혹사건 ||검찰이 포렌식 및 수사를 위해 태블릿을 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10월 24일에서 10월 30일까지의 날짜를 특정해 검찰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와 JTBC 기자와의 문자 내용을 놓고 검찰의 조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있었으나, 이러한 꼬투리 잡힐 만한 점이 특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__태블릿 PC 내부에는 특검과 관련된 날짜나 내용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__ 이 대목이야말로 해당 법이 현실 인식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채로, 박근혜의 탄핵을 태블릿 PC에만 집중시켜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 ||<^|1>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__여전히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__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1>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태블릿 PC 주인으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발 실물을 보여 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사건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태블릿 PC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순실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무렵까지도 숨기고 있다가 2017년 11월경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끈질긴 요구에 태블릿 PC 검증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처음 법정에 실물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s-1.1|왜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되는가]]'''의 최순실 관련 부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8|깡통 태블릿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28|증거 채택 불발설]]''' 참조. || ||<^|1>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__결국 의결 보류로 결론난 것__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1>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수차례 위반하고 의결 보류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변희재를 구속하고 형사 재판을 제기하자 2018년 7월 기습적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졸속 심의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해당 의결 보류는 행정적 조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보다 법적 조치인 관련 재판의 결과가 먼저였기 때문에, 박근혜의 1심 재판이 끝난 이후 심의가 재개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심의 중 한 건은 2017년 5월 25일에 방심위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2|방심위 의결 관련 내용]]''' 참조. || || ~~(내용 추가됨)~~ ||<^|1>태블릿 PC 실물과 내부 파일만으로는 개통자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최순실이 아니고 의외의 인물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 정보에 관한 공문을 수신한 27일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던 바,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정보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제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도 통신사가 이를 알려줄 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쌍방 모두 중형에 처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블루K 사무실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취재기자가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였다는 JTBC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SKT가 태블릿재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JTBC 기자에게 개통자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JTBC 측의 구체적인 태블릿 PC 개통자 확인방법과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14|해당 내용]]''' 중 '''넷째, JTBC는 검찰이 개통자 정보를 SKT로부터 공문으로 받기 전에 개통자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는 김한수와 공모한 정황이다.''' 참조. || || ~~(내용 추가됨)~~ ||<^|1>태블릿 PC로 청와대 문건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했다고 JTBC와 언론이 보도한 세 개의 이메일 계정 중 greatpark1819@gmail.com은 포렌식 분석 결과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 이 사건 태블릿 PC에서 처음 로그인 되었는데, 이 사건 태블릿 PC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잠금 패턴을 몰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했던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얼마든지 우회하여 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던 만큼, 김필준이 greatpark1819@gmail.com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로그인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한, 태블릿 PC의 잠금패턴 로그기록과 세 개 이메일의 개설자와 사용자, 공유자, 첨부파일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3|해당 내용]]''' 참조. || || ~~(내용 추가됨)~~ ||<^|1>태블릿 PC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2016년 11월 2일 김의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가 오마이뉴스 팟짱TV라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 PC를 손에 넣었는지 입수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며 “태블릿 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발언한 경위와, 이후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JTBC가 곤경에 처하자 돌연 자기 발언을 뒤집었고, 태블릿 PC에 관하여 더 이상의 발언을 함구한 채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4|해당 내용]]''' 참조. || || ~~(내용 추가됨)~~ ||<^|1>JTBC와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JTBC 기자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5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제출하고 검찰이 발부하였을 임의제출 확인서가 아직까지 현출된 바 없고,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5일 이후에도 태블릿 PC 파일 수 천 건을 생성·수정·삭제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순 구동이나 업데이트만으로는 생성·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파일들이라는 점도 분명한 바, 태블릿 PC 취득과 포렌식, 보관 등에 관한 검찰의 행위는 대검찰청이 공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검찰이 고의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태블릿 PC에 관련된 대검찰청 규정위반 내용과 경위, 이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 특검 관계자 등을 향해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4|임의제출 확인서 내용]]''',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6|국과수 포렌식을 통한 무결성 훼손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및 반박#참조3|검찰 조작설]]''' 관련 내용 참조. || || ~~(내용 추가됨)~~ ||<^|1>박영수 특검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최순실과 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을 잠재우고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의 주인은 최 씨가 맞다는 정황 증거로서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제2의 태블릿 PC’를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함. 이 때 특검은 JTBC 태블릿 PC,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 등을 전부 포렌식을 하였고 똑같이 잠금패턴이 ‘L’자라고 브리핑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JTBC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특검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와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재판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보도하고 검찰과 특검이 언급한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모든 IT 기기들의 진실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s-4|미디어워치의 본 문서에 대한 대응]]''' 중, 2018년 9월 3일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 중 '[9] ‘딱 걸린’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출시일 조작' 부분 참조. || == 관련 문서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JTBC 뉴스룸]] * [[TV조선 기자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사건]] * [[미디어워치]] * [[변희재]] * [[신의한수(팟캐스트)|신의 한수]] * [[차이나 게이트]] - 자신이 [[조선족]]이라 주장하는 글 중에는 태블릿 PC도 조선족들이 만든 여론조작의 도구라고 주장한다.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분류:음모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