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프랑스 민법전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프랑스 관련 문서)] [include(틀: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목차] == 개요 == [[로마법 대전]]의 개량판이자, 근대의 [[대륙법]]을 대표하는 법전이다. [[1804년]] [[프랑스 제1제국]] 시대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명으로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며, '''2022년 현 시점까지 수정되어서 [[프랑스]]의 법전으로 기능하고 있다.''' [[나폴레옹 법전]]이라고도 흔히 부른다. 근대의 [[영미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 헌법]][* 5월과 9월 사이 총 55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명 개정 과정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9월 17일에 제정한 인물들은 39명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1787년 9월 17일에 39명의 대표들이 헌법을 제정했고, 1788년 6월 21일에 비준되어 1789년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되었다.]과 함께 근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법전이다. [[나폴레옹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럽에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주변국이나 프랑스에게 피정복 당한 국가에 남아있다. == 내용 ==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다섯 개의 법전으로 분류되며, 법 앞의 평등, 사유 재산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근현대 시민법의 시작을 알리고 [[대륙법]]의 기초가 되는 법전.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 비판 == > La majestueuse égalité des lois, qui interdit au riche comme au pauvre de coucher sous les ponts, de mendier dans les rues et de voler du pain.[br] > The law, in its majestic equality, forbids the rich as well as the poor to sleep under bridges, to beg in the streets, and to steal bread.[br] > 법은 부자든 빈자든 모두 다리아래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했고,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것을 금지한다.[br] >- 아나톨 프랑스, Le Lys Rouge [The Red Lily] (1894), ch. 1 근대 최초의 성문법전인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은 분명히 [[법 앞의 평등|"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말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의 구현이며 획기적인 진보이지만 그저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렀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절대적인 소유권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골자로하여 오히려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법 관련 정보, version=360)] [[분류:1804년/사건사고]][[분류:나폴레옹 보나파르트]][[분류:유럽의 법]][[분류:프랑스의 정치]]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