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시적 분리론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남북통일)] [include(틀:남북통일)] [목차] [clearfix] == 개요 == '''아직 미완성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KEIP, 법제연구원, KDI 등의 북한 경제 연구와 한시적 분리론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4개의 큰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한시적 분리론의 법적 타당성, 경제적 필요성, 체제전환국의 예시와 교훈, 북한 발전 시나리오 이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2015년 이후로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특구형 통합방식)은 통일한국의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반면 한시적 분리론은 남한 주도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고[* 현 북한 정부는 사라지거나 남한에 적극 협력함을 전제로 함.], 경제체제의 분리를 통해 과도기적 1정부 2경제 체제를 제시한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이상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세력이 남한 주도의 통일에 적극 협력하거나, 남한이 주도하여 통일을 이룩함을 전제한다. 법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닌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새로운 통일헌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통일정책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론적으로도 북한경제 분리운용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운 통일헌법에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급진적 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시나리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간 법제통합의 방식은 최소한 초기단계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남한의 현행 헌법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과도적 정치체계와 경제 분리 선정과 법적 타당성 ==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과도적 정치체제로서 대표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 연방제(federation), 단일국가 내 특별행정구역(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과도적 국가 형태 측면에서는 SAR 방식이 북한경제의 독자적 성장동력 확보라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치체제라 본다. 우선 SAR 자체가 특정 지역 분리를 전제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최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남한이 사실상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아울러 현행 헌법질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SAR 방식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구체적 실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SAR 방식은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북한 지역을 SAR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의 생산요소와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한시적 분리운영 시나리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과도적 정치체제 및 경제분리 유형으로 제시한다.''' === 과도적 정치체계 === ====# 국가연합 #==== 국가연합은 공동이익을 위해 한시적·잠정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국가결합 형태라는 점에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과 제도적 정합성이 높다. 국가연합 상태에서는 형식적으로 남북 쌍방이 각자의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보유하는 가운데 남북협력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정책도 국가연합 체제하에서는 용이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가 국가연합이라는 느슨한 결합체제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통일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이 높은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북한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분단 상태의 지속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점이 분명해짐으로써 재화시장이 통합될 경우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문제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연방제 #====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 통합되면서도 북한 지역 정부의 정책적 독자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면에서 소수인 북한 주민의 정치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연방정부의 조정 역할을 통해 남북한 지역을 교차하는 노동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별로 사회보장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과거 북한당국의 통일방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북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 및 북한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재화시장을 통합하되 북한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더라도 국가연합 형태에 비해 WTO의 최혜국 관련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헌법 제·개정의 현실성 여부, 2정부 연방제의 불안정성,연방정부 지배구조 설계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급진적인 정치통합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일헌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 단일국가 내 특별행정구(SAR) ==== 단일국가 내 특별행정구역(이하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은 '''단일 주권국가 내에서 경제의 지역적 분리를 넘어서 경제체제의 분리·운영까지 수용하고 있는 실례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을 통한 경제 분리방안이 주로 관념적·추상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SAR 방안은 약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홍콩 사례를 여러 각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의 구체적 실현방법, 관련 제도 도입 전후의 맥락 및 연혁,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에 대한 사례 연구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분리운영의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홍콩 SAR의 자치권이 헌법과 특구기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장[* 중국은 일국양제 구상을 헌법 규범화하는 차원에서 홍콩 반환 전인 1982년에 헌법에 특별행정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 이후 특별행정구 자체에 대한 법제화 문제가 추가로 부각되면서 1990년에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법무부 2009).]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 지역 SAR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SAR 방안은 통일에 대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단일국가 형태로의 통일'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잘 들어맞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SAR은 단일국가 내 지방자치제도의 일부라는 점에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와 정합성[*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북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2체제를 추구하는 중국-홍콩과 달리 북한 지역에 즉시 남한의 법질서 및 시장경제체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규창(2011, p. 7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헌법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분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남한이 전적으로 주도한다는 기본원칙에도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SAR은 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에 비해 제도와 실질 간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북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2체제를 추구하는 중국-홍콩과 달리 북한 지역에 즉시 남한의 법질서 및 시장경제체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이규창(2011, p. 7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헌법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SAR의 법적 타당성 ===== ===== SAR의 자치권 ===== 헌법이 국가 형태로서 단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SAR은 지방자치제도28)의 일환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규범으로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조항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규정 자체가 SAR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의 최대 한계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김수연(2010), p. 302]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를 제도 보장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결 2006. 2. 23, 2005헌마403.] 그렇다면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SAR에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SAR은 현존하는 어떤 지방자치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게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조세·재정의 자치 ===== 홍콩의 경우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조세제도를 형성하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독자적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는 특구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특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세금과 재정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중앙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독자적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독자적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홍콩기본법｣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법률의 위임을 통해 북한 지역의 SAR에도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 조세·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헌법(제59조)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며,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국회 제정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재결 1989.7.21, 89헌마38, 1996. 6. 26, 93헌바2 등).]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허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결 1996. 6. 26, 93헌바2.]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되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세법규정이 그 기준시가를 토초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해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오래된 입법관례로까지 굳어져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위 조문을 무효화할 경우 세정전반에 관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선언결정을 하는 대신 이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만 한다”(헌재결 1994. 7. 29, 92헌바49 등).] ===== 통화정책의 자치 ===== 홍콩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며 법정화폐의 발행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홍콩기본법｣ 제110조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safeguard the free operation of financial business and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e and supervise them in accordance with law. 제111조 The Hong Kong dollar, as the legal ten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circulate. The authority to issue Hong Kong currency shall be vested i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must be backed by a 100 percent reserve fund. The system regarding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and the reserve fund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uthorize designated banks to issue or continue to issue Hong Kong currency under statutory authority, after satisfying itself that any issue of currency will be soundly based and that the arrangements for such issue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 북한 지역에 설치되는 SAR도 유사한 수준의 통화정책 자치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은 제9장에서 경제 관련 규율을 두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구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권한의 내용, 행사 방법, 한계 등에 관한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한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 및 「한국은행법」 개정 등[* ｢한국은행법｣은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하는 규정(제47조) 등 우리나라에 하나의 중앙은행만 있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법률이다.]을 통해 SAR에 별도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홍택 편(2012), p. 26 이하.] === 과도적 경제분리 === ====# 생산요소 분리 #====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따르는 후생증대 효과를 실감시키면서도 한시적 분리운영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역 생산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 특혜를 주는 특혜무역지대 정책과 결합할 경우 북한 지역의 산업기반 보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남북한 산업구조가 양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북한경제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지역에서는 농림어업·광업 편중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혜무역지대 방식의 경우 남한 상품의 반입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주민의 후생 감소로 불만이 생기기 쉽고 WTO 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 노동시장 분리 ==== '''노동시장 분리방안은 남북한간 재화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공동무역정책을 취하지만 노동의 이동은 제한하는 유형이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남한에 집중된다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남한이동은 제한하는 반면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한 지역간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남한 지역의 자본 진출이 생산설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지역 주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지역 노동력의 남한 이주 제한은 북한 지역으로 귀속되는 노동소득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자본의 북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토지가 모두 국유화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 노동시장 분리의 법적 타당성 ===== ===== 남한 이주 제한 ===== {{{#!folding [ 거주이전의 자유 설명 ] 우리나라 국민은 공권력의 간섭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동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즉 국내에서는 남한 지역에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해외로의 이주나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무제한의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상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헌법상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합리적 이익형량 등을 통해 모든 법익이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률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주제한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선 이주제한 조치의 목적인 남북한 경제의 혼란 방지 및 통일비용 최소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범주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권 우호적인 다른 방법으로 인구이동을 막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직접 이주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등 정책적 노력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직접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 최은석(2011, p. 34)은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제한하는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지역간 거주·이전에 관한 특례법(가칭)' 을 한시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진아(2012), p. 75.]하거나 취업증명(고용허가)이 있는 경우에만 남한이주를 허용[* 전홍택 편(2012, p. 13 이하)은 취업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증명서 발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초기 3년 20만 명, 4~6년 30만 명, 7~10년 50만 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2011, p. 61)에서는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남한 지역 취업에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고용허가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업생활과 관련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허영(2015), p. 485; 헌재결 1993. 5. 13, 92헌마 80] 한편 직업의 자유 또한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클수록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되어 위헌 여부 판단 시 엄격한 심사를 요하며, 특히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 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헌재결 2002. 4. 25, 2001헌마614)]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법적 타당성 판단에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책 목적이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지 및 남북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 차등적 최저임금 설정 ===== {{{#!folding [ 최저임금제 설명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는 그 수준 이하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시적 분리기간 중 남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있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한 근로자의 근무지역의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 또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의 권리 관점''' 근로의 권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허영(2015), p. 528.] 헌법은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또는 최저임금보장 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입법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형성되고 그 실현 정도는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관련 입법이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생존 위협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는 자유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있다. 통일 후 법률로써 남북한 지역의 근로자간 생산성에 기반한 차별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이 최저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사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성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 및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여건의 극심한 격차 등이 타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별적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를 우선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다만 북한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조차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과정에 북한 지역의 이해관계 대표자를 참여토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평등권 관점 '''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권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 헌재결 1999. 7. 22, 98헌바14.]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수준 격차에 비추어 '''남북한 근로자간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 자체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folding [ 위헌성 판단 기준 ]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여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비례의 원칙은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여야 하며 차별취급 없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차별취급 간에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재결 1999. 12. 23, 98헌마363).”] 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의 차등 설정 자체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남북한의 경제 여건, 물가수준, 노동생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또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해진다면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로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단될 것이다.''' ===== 단체행동권 제한 ===== 남북한 노동조합이 연계하여 북한의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는 한시적 임금 인상 상한율 도입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서는 교원 및 특수경비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헌법(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결 2009. 10. 29, 2007헌마1359] 따라서 법률로 북한의 일반 근로자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한한다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고 현행 법제상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통일 이후 정부조직 === SAR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행정원을 둔다. [[파일:통일한국 정부조직도.png|align=center]] ==== SAR을 관할하는 특별 행정원 설치 ==== 과도 기간 동안에는 북한지역에 특별 행정기구(= SAR)를 설치하여 북한 주민이 요구하는 긴급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북한지역의 재건, 남북한 체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SAR을 관할하는 특별행정원의 설치 배경, 목적,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가칭)특별행정원'(이하 특별행정원)은 (가칭)특별행정구(SAR, 이하 특별행정구) 행정관리, 체제전환 및 경제 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이다. 특별행정원은 특별행정구 내에 설치되는 정부조직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특별행정원을 통한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 및 체제전환 방안은 '''일정한 규제를 통해 다른 방법보다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새로운 통일국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했을 경우 북한지역의 안정을 유지한 채 체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양현모, 2016: 156). 통일과 즉시 통일정부는 현재의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선포하고,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정부조직으로 특별행정원을 설치한다. '''특별행정원의 설치 및운영 주체는 통일한국의 정부로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특별행정원은 통일 이후 과도기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적 행정기구이다. 특별행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인 홍콩특별행정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원이 보통 국가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관리와 국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전담하는 기구라면, 특별행정원의 경우 이러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특별행정원이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는 독립적인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특별행정원은 통일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행정적 지휘와 감독을 받는 준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양현모, 1997: 114~115). 한시적 기구라는 점도 홍콩특별행정원과는 차이가 있다. 통일 직후 특별행정구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각 지방행정기관들도 모두 특별행정원 소속으로 하며, 지방행정기관의 기관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특별행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양현모, 2016: 156). 특별행정원은 퉁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안전과 민생 안정, 경제적 안정 및 재건, 보건 복지 의료 등 긴급 행정수요 충족은 특별행정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이외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중 일부 업무도 특별행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체제통합 업무는 기본적으로 통일정부의 소관 업무이나 특별행정원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외교, 국방(군통합 포함) 업무 역시 특별행정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신탁청에 관련된 업무, 북한체제에서 행해졌던 반인륜적 범죄의 조사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업무 등 통일정부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관할 업무에서 제외된다. ==== 특별행정원의 조직 형태 ==== 특별행정원 내부 조직 간에는 물론 남한지역에 있는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특별행정원은 통일정부와 체제전환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원장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과 긴밀히 소통하여야 하며, 특별행정원 보좌기관의 기관장들도 통일정부 행정각부를 포함해서 각 행정기관의 주요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원장으로는 가능하면 북한 출신의 개혁가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좌기관들의 기관장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상황은 물론 전문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파일:특별행정원 조직도 1안.png|align=center]] 특별행정원 보좌기관 명칭을 급격히 한국식으로 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행정의 실패도 야기할 수 있기 현재 북한의 내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행정수요의 처리 방식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행정조직 형태보다는 당분간 북한식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이 경우 특별행정원장의 보좌기관 형태를 현재 북한 내각 산하기관의 명칭인 성(省)을 유지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내각 산하의 성은 그 수가 42개 정도로 남한 행정각부의 수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수는 통일 당시의 행정환경 및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북한 주민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며 행정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정부조직과 차이가 많이 있어 상호 협력 및 정책조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통일정부는 특별행정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특별행정원 조직도 2.png|align=center]] == 경제적 필요성 == 특구식, 절충형 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급진적 경제통합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통합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통합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외환제도, 금융시스템 및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지원도 사회보장이 아닌 경제발전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적 분리론이 2국가론 또는 독일식의 급직적 통합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을 서술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 도달 시점등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는 지식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효용극대화 문제]], [[파레토 효율성]], [[화폐]], [[통화정책]],[[경제계획]], [[비교우위론]],[[헥셔-올린 모형]] [[솔로우-스완 모형]], [[내생성장이론]] 등 [[경제성장론]]의 내용과 독일 통일의 사례와 여러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시적 분리론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남북한 모두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통합은 통일한국 뿐 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편익을 가져오며 분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설명하고. 한시적 분리론이 가진 남북한 교역 특혜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 통보 후 WTO 가입 등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국제기구 가입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통일 비용과 편익의 조작적 정의 === === 비용 편익 분석틀 정의 === === 최적 통일비용 추정 === == 통화 == === 파레토 최적과 화폐 통합 시점 === == 금용 == == 재정 == == 노동 == == 사회보장 == == 국유재산 == == 재원 조달 방안 == == 대외채무 처리 == == 이론적 근거와 사례 == === 따라잡기 효과 === === 체제전환국의 예시와 교훈 ===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에서는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제도적 전환은 많은 비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급진적 개방은 그나마 매우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금강산, 나선특구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고,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성공단의 사례 분석 === === 탈북민의 재사회화 사례 분석 === == 출산율과 상대소득이론 == == 북한 발전 시나리오 == === 안정화 단계 === === 안정화 작계 === === 원조경제단계 === === 인프라 건설단계 === === 북한산업발전단계 === === 분배 === == 인프라 투자에서 고려할 점 == 되도록이면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리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구시대적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 한가지 예시로 [[북한 공민증]]을 대체하기 위해 [[ICAO Doc 9303]]규격을 만족하는 신분증을 보급한다. 전산인식을 통한 오프라인 진위 인증이 가능해 전산망이 미비해도 사용할 수 있고, 국제 표준이며 높은 보안성을 지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여권 수준의 보안을 가져 추후 남한 이동 시 여행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CAO Doc 9303을 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여행문서 검증에 각국에 여권 및 신분증 발급용으로 각국에 비공개키(KPr CSCA)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 혹은 민간에서는 공개키(KPu CSCA)를 이용한 전산인식을 통해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CAO Doc 9303 원천규격 일체를 획득해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 및 공급한 실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이다. [[ICAO Doc 9303]]규격은 전산인식 기능이 있고 NFC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도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난다.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행정 수요를 줄이고 추후 모바일 페이 등 현금없는 사회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 내 통용되는 위조 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모바일 페이의 활성화는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또한 신용결제 인프라를 건너 뛰고 간편결제 및 모바일 결제 사회로 도약하였다. [[https://namu.wiki/w/%ED%98%84%EA%B8%88%20%EC%97%86%EB%8A%94%20%EC%82%AC%ED%9A%8C#s-2.4| 현금없는 사회/중국]] == 출처 == [[분류:남북통일]][[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북한의 경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