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왕 폐하의 정부의 대응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top2= 홍콩 국가법)] [include(틀: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include(틀:영국-중화권 관계 관련 문서)] [목차] == 개요 == [youtube(fsfPCOHoIH8)] [youtube(IqJ0CWKsW-E)] > '''[[영국 총리|The Prime Minister]] and [[국가행정조직/영국|The Government]] are crystal clear: [[영국|The United Kingdom]] will keep [[중영공동선언|its word]], we will live up to [[일국양제|our responsibilities]] to [[홍콩인|the people of Hong Kong.]]''' > > > '''저희 총리와 정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합니다. 영국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이며, 홍콩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입니다.''' >------ > [[도미닉 랍]] 당시 [[영국 외무·영연방 및 개발부|영국 외무 및 영연방부]] 장관 (현 영국 법무부 장관) {{{+3 '''Response of the [[영국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 regarding the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Hong Kong British National (Overseas) Visa policy statement'''}}} [[2020년]] [[6월 30일]], 홍콩의 [[홍콩 반환|반환기념일]]과 함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기본법]] 23조의 해석을 바꾸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국가행정조직/영국|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영국 해외 시민 여권]] 소지자의 권리 확대 및 5년 영주 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영국]]은 또한 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이 1984년에 [[마거릿 대처]] - [[덩샤오핑]] 시절 제정된 [[중영공동선언]]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기본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는 사실상 [[일국양제|홍콩의 자치권]]과 [[영국]]의 외교적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행 이전 == 사실 [[영국]]은 2014년부터 홍콩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는 있었다. 다만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우산혁명]],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발의 및 유보, 홍콩 [[MTR]]의 [[프린스에드워드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콩 경무처|홍콩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도 [[영국 정부]]는 구두로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했을 뿐 그렇게 강한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우산혁명]]에서는 법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된 데다 [[중국]]이 어느 정도 눈치를 봤고 [[영국]] 역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원국으로의 지위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봤다.[[https://www.aiib.org/en/news-events/news/2017/UK-Government-Pledges-US$50-million-to-AIIB-Project-Preparation-Special-Fund.htm|#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aiib-special-fund|#2]],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nnounces-plans-to-join-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3]] [[2014년]] 이후로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계속 올라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서민원|영국 하원]]과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는 '''[[영국]]은 검토한 적도 없으며, 추후에도 검토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홍콩]]을 다시 영국령으로 편입해달라는 청원에는 '''[[홍콩]]은 중국에서 2047년까지 [[영국령 홍콩]] 시절의 고도의 자치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별행정구]]일 뿐'''이라고 못박았다.[[https://petition.parliament.uk/archived/petitions/244402|#1]],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20-01-29/debates/AC02FF56-64CB-4E14-92FD-D2EF59859782/BritishOverseasPassportHoldersInHongKong|#2]] [[홍콩 반환]] 당시 [[영국]]은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았고 영국 해외 국민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론 [[홍콩]]과 [[마카오]]의 인구 차이가 존재했으나 당시 [[포르투갈]] 정부는 모든 [[마카오인]]들에게 [[포르투갈 여권]]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대조되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인 시절에는 영국 해외 영토 여권[* [[지브롤터]]제외]을 제외한 다른 영국의 해외 영토 시민권자들은 [[유럽연합|EU]] 시민권자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포르투갈]]이 지급한 [[포르투갈 여권]]은 [[유럽연합|EU]] 시민권자로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파일:Letter of Douglas Hurd to Geoffrey Howe, October 1985.jpg]] 위의 편지는 1985년에 영국 정부 내에서 [[포르투갈]]이 [[1999년]] [[중국]]에게 [[포르투갈령 마카오]]를 반환할 때 [[포르투갈]] 시민권을 기존 [[마카오인|마카오 주민]]들에게 발급한다는 사실을 입수하자, 위기감을 느낀 더글러스 하드(Douglas Hurd)[* [[영국]]의 전 [[북아일랜드]] 왕립 국무 장관.]가 제프리 하우(Geoffrey Howe)[* 당시 [[영국]] [[영연방]] 및 [[외무부]] 장관.]에게 '''만약 [[포르투갈]]이 [[마카오인|마카오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해 준다면 [[유럽연합|EU]]의 사회가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니, [[포르투갈령 마카오]]와 [[포르투갈]] 정부의 시민권 발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편지이다. 실제로 [[국가행정조직/영국|영국 정부]]는 욕을 들을 건 알았는지는 몰라도 [[포르투갈]] 정부에 [[마카오인|마카오 주민]]들의 시민권 발급을 중단 및 이미 발급된 시민권은 말소할 것을 압박하였다.''' 실제로 이 편지와 다른 문서들이 공개된 후 [[영국인]], [[홍콩인]], [[마카오인]], 심지어는 엉뚱한 [[유럽연합|EU]]까지 거론하면서 나머지 [[유럽인]]들의 비판까지 받았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던 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이다. 이때 무기 수출금지 명령과 [[영국]]과 [[홍콩]] 간의 범죄자 인도조약을 유보시켰다. 2019년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사이먼 챙이 [[홍콩]]도 아니고 [[중국]] 본토로 납치되자 매우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미 높아진 [[영국]] 내의 [[반중/국가별 사례|반중 정서]]가 확산되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영국의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 강도는 날로 매우 높아져 갔다. 사실 영국 해외 시민들이 완전한 권리는 없었지만 영국 시민권자로 신분 이전이 쉬웠고, [[영국군]] 입대를 하면 더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니면 타 외국인들처럼 5년 동안 거주하면 된다. 대신 영주권 취득 과정은 면제된다. > >[[영어]] >[[홍콩인|All Hong Kong Chinese]] compatriots are [[중국인|Chinese nationals]], whether or not they are holders of the “[[영국 여권#해외 영토 여권|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s passport]]” or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With effect from [[홍콩 반환|1 July 1997]], [[중국인|Chinese nationals]] mentioned above may, for the purpose of travelling to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continue to use the valid travel documents issued by [[국가행정조직/영국|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However, [[홍콩인|They]] shall not be entitled to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British consular protection]] in the [[홍콩|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중국 대륙|other parts]] of [[중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ccount of their holding the above mentioned [[영국 여권|British travel documents]]. > >[[중국어]] [[정자(한자)|정체자]] >所有[[홍콩인|香港中國同胞]]，不論其是否持有「[[영국 여권#해외 영토 여권|英國屬土公民護照]]」或者「[[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英國國民（海外）護照]]」，都是[[중국인|中國公民]]。自[[홍콩 반환|1997年7月1日]]起，[[홍콩인|上述中國公民]]可繼續使用[[국가행정조직/영국|英國政府]]簽發的有效旅行證件去其[[해외여행|他國家或地區旅行]]，但在[[홍콩|香港特別行政區]]和[[중국|中華人民共和國]]其[[중국 대륙|他地區]]不得因持有上述[[영국 여권|英國旅行證]]件而享有[[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英國的領事保護]]的權利。 > >[[중국어]] [[간체자]] >所有香港中国同胞，不论其是否持有「英国属土公民护照」或者「英国国民（海外）护照」，都是中国公民。自1997年7月1日起，上述中国公民可继续使用英国政府签发的有效旅行证件去其他国家或地区旅行，但在香港特别行政区和中华人民共和国其他地区不得因持有上述英国旅行证件而享有英国的领事保护的权利。 > >[[한국어]] ([[번역]]) > 홍콩에 거주 중인 모든 중국 동포들은 "영국해외속령여권(BDTC)" 및 "영국해외국민여권(BN(O))"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다만, 1997년 07월 01일부터 위의 언급된 여권을 소지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외국 및 국내외 영토를 여행할 목적으로 영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행 서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위의 언급된 영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행 서류를 소지중이라는 근거로 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나머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영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 >------ > [[홍콩|홍콩특별행정구]]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시행에 관한 부칙 제2조 >[[영어]] >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영국 시민권|British Citizenship]] acquired by [[홍콩인|Chinese Nationals in HK]] through the “British Nationality Selection Scheme” will not be recognised. > >[[홍콩인|They]] are still [[중국인|Chinese nationals]] and will not be entitled to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British consular protection]] in the [[홍콩|HKSAR]] and other parts of the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 >[[중국어]] [[정자(한자)|정체자]] > 任何在[[홍콩인|香港的中國公民]]，因英國政府的「[[영주권|居英權計劃]]」而獲得的[[영국 시민권|英國公民]]身份，根據《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不予承認。這類人仍為中國公民，在[[홍콩|香港特別行政區]]和[[중국|中華人民共和國]]其他地區不得享有[[영국|英國]]的[[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領事保護]]的權利。 > >[[중국어]] [[간체자]] >任何在香港的中国公民，因英国政府的「居英权计划」而获得的英国公民身份，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不予承认。这类人仍为中国公民，在香港特别行政区和中华人民共和国其他地区不得享有英国的领事保护的权利。 > >[[한국어]] ([[번역]]) >영국 왕립정부의 "홍콩인을 위한 영국 국적 특별 계획"으로 인하여 영국 본국의 국적을 취득한 홍콩에 영구적으로 거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 시행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당 제도로 영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여전히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법률적 보호와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와 나머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영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호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 >------ > [[홍콩|홍콩특별행정구]]의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시행에 관한 부칙 제3조 '''[[홍콩인]]을 위한 영국 국적 특별 계획'''[* The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Selection Scheme) Order 1990,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Chris Patten]]]이 존재해서 홍콩 반환 이전에 [[영국령 홍콩 총독]]의 허가 하에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민을 가는 제도가 있었으며 전문직, 공무원, 사업가 등은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인]]들은 법적으로 중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https://www.immd.gov.hk/eng/residents/immigration/chinese/law.html|#]] == 내용 및 시행 == > '''Yet last month, the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in [[베이징시|Beijing]] decided to impose a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national security law]] on [[홍콩|Hong Kong]] that would curtail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its freedoms]] and dramatically erode [[일국양제|its autonomy]]. If [[중국|China]] proceeds, [[영국-홍콩 관계|this]] would be in [[중영관계|direct conflict]] with its [[특별행정구|obligations]] under [[중영공동선언|the joint declaration]], a legally binding treaty registered with the [[국제연합|United Nations]].''' > > > '''[[영국|Britain]] would then have no choice but to uphold [[영국-홍콩 관계|our profound ties]] of [[영국령 홍콩|history and friendship]] with the [[홍콩인|people]] of [[홍콩|Hong Kong]].''' > > > '''저번 달, 중국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의에서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이 법을 강제 적용 및 시행한다면, 유엔의 법적 구속력과 법적 제제력이 있는 조약인 중영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 > > '''[[이민|이에 따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영국은 홍콩 주민들에게 개입하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영국|The UK]] will continue to defend [[인권|the rights]] and [[자유|freedoms]] of the [[홍콩인|people of Hong Kong]]. In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response]] to the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National Security Law]], [[영국|the UK]] extended its existing arms embargo on [[중국|Mainland China]] to include [[홍콩|Hong Kong]], suspended [[중영공동선언|its extradition treaty]] with [[홍콩|Hong Kong]], and created [[영주권|a new visa route]] for British Nationals Overseas.''' > >'''영국은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재정한 것에 따라 영국은 중국 본토에만 적용하던 무기 수출 제한 조치를 홍콩까지 연장시키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들을 위해 영국 본토로 입국하여 이민을 올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 '''UN Human Rights Council 47: UK statement at the side event on Asses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Hong Kong 中.''' 2019년 [[영국]] 정부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 폐지를 주장했고, 당시 [[홍콩]] 정부가 [[일국양제]]의 원칙을 수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으나 [[중국]]은 [[중영공동선언]]은 역사일 뿐이라고 무시했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 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홍콩 기본법]] 23조를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일국양제]]는 있지만 [[영국]]은 외부 세력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중국]]이 [[중영공동선언]]과 [[일국양제]]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홍콩인]]들에게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 시민권]]을 더 쉽게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했다. 이 BN(O) Visa는 [[영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비자이다. 5년 거주 요건을 만족 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영주권으로 승격이 매우 쉽게 가능하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2년 6개월 뒤에는 [[영국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다. 설령 옥살이를 하더라도 [[홍콩]] 및 [[중국]]에서 정치적인 사유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살인]], [[강간]] 등 웬만한 중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비자가 나온다. === 발급 자격 === * 영국해외국민 BNO[* British Nationals (Overseas)]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소지중이면서''',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 British Dependent Territories Citizen (현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으로 개칭]의 국적을 소지 '''했던''' 자. *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거주했던''' 사실이 있으며 현재 영국해외시민 BOC[* British Overseas Citizens]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외국인|외국 국적자]]이며, '''1996년 이전 [[영국령 홍콩]]에서''' 홍콩여행증명신분증[* Hong Kong Document of Identity for Visa Purposes (香港特別行政區簽證身份書)]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무국적]]자이며, '''1996년 이전 [[영국령 홍콩]]에서''' 홍콩여행증명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영국령 홍콩]]에서 '''태어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무국적|무국적자]]인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의 '''신분 및 국적으로 살았던 부모'''가 있는 자.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조부모'''가 있는 자.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영국해외보호속령시민 BDTC (현 BOTC)의 '''신분 및 국적으로 살았던 조부모'''가 있는 자. * '''1997년 이후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현재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와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인 자. * '''1997년 이후 태어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현재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가족''' * 영국해외국민 BNO의 국적을 가진 자의 '''연인''' 사실상 [[홍콩인]] 및 그 배우자 전부[* '''BNO를 발급받았던 사람들과 연관이 있으면 BNO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홍콩 여권|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을 가진 [[1997년]] 이후 출생자들도 가족들이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영국 해외 국민 여권]]을 가진 적이 있다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권리 및 혜택 === 말이 이민 비자이지 실제로는 [[영국인]]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영국]]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며, 일정 기간만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부|내무]] 장관과 당시 [[도미닉 랍]] [[영연방]] 및 [[외무부|외무]] 장관[* 현 [[영국]] [[법무부]] 장관.] 장관은 법안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충족된 [[홍콩인]] 전원이 비자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영국의 외교공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홍콩인]] 중 BNO 발급 대상자들이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영국 외교공관]]에서 보호받기가 힘들고, [[홍콩 경무처|홍콩 경찰]][* 2020년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강제적으로 통과된 이후 홍콩 내에 공안부를 설치했다. 물론 지금도 [[중국]] 본토로부터 자문만 얻을 뿐,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공안]]과 [[홍콩 경무처|홍콩 경찰]]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공안]]이 [[북한이탈주민]]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성을 필사적으로 막은 전적이 있는 만큼 국적 취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였다. == 반응 == === [[영국]] === ==== [[영국/정치|영국 정치권]] ====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영국 서민원|하원]]과 [[영국 귀족원|상원]]에서 모두 인준되었다. 그리고 [[노동당(영국)|노동당]], [[보수당(영국)|보수당]] 할것 없이 찬성했다. 옛 [[영국]]의 식민지 + [[홍콩]] 내 [[친영]] 정서 및 높은 교육 및 경제적 수준 + [[반중/국가별 사례|반중]] 정서의 조합 때문으로 보인다. ===== [[보수당(영국)|보수당]] ===== [[보수당(영국)|보수당]]에서는 [[홍콩인]]들은 외국인으로 보지않고, [[영연방]]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본다. 자연히 이민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보수당(영국)|보수당]] 내각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 [[노동당(영국)|노동당]] ===== [[노동당(영국)|노동당]]은 [[중국/인권|중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할 정도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고 이민 정책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홍콩인]] 난민 문제가 터졌다. 여기서 [[노동당(영국)|노동당]]은 [[홍콩인]] 외에도 중국의 소수 민족 등을 모두 받자는 의견을 보이며 이를 [[영연방]] 전체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 영국 여론 ==== === [[홍콩]] ===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홍콩 시위대]] ==== 긍정적이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부터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고 시위한 적이 있었다. 이번 기회에 BNO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 ==== [[홍콩/정치|홍콩 정치권]] ==== ===== [[친중/홍콩|홍콩 친중파]] ===== [[민주파]]들은 떠나가고 [[친중/홍콩|친중파]]들이 통치할 수 있다며 오히려 떠나라는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고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을 재발급 받은 사람들은 '배신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 [[민주파|홍콩 민주파]] ===== 홍콩 입법회나 구의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을 가지고 홍콩을 떠나고 있다. 사실상 홍콩은 건제파가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친중파가 입법회 90석을 모두 먹었기 때문이다. --[[제3당|비건제파 1석이 있지만]]--] ===== [[데모시스토]] ===== [[네이선 로]]는 이미 영국으로 망명가 있고, [[아그네스 차우]]는 현재 구금 중이나 일본으로 망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슈아 웡]]은 아예 출국 금지이다. ==== 홍콩 여론 ==== === [[중국]] === ====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 ==== 매우 부정적이다.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은 [[홍콩인]]을 2등 시민으로 이용하며 [[영국]]이 [[중국인|중국 국적]]을 가진 [[홍콩인]]에 대해 내정간섭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중영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이미 끝난 문제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안보]]가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영국]]에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중국 국적과 홍콩 영주권 박탈을 검토 중이다. 8월 1일부터 출국 규정도 개정했는데 이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중국]] 여론 ==== ==== [[분청|분청 (홍샤오밍)]] ==== 전반적으로 홍콩 친중파와 스탠스가 같지만 여기는 비난 강도가 더 높으며 '''제국주의 앞잡이'''와 배신자라며 비난한다. === [[영미권|영국을 포함한 서방권]] === [[미국]]은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며 [[홍콩인]]들의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영국]]만큼 대량은 아니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도 이민자들을 받고 있다. === [[대영제국|다른 영국의 구 식민지]] === 물론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가나]], [[감비아]], [[이집트]], [[소말리아]] 등에서도 '''우리도 영국 식민지였고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하지만 비교하면 상황은 많이 다른데 앞서 말한 국가들은 '''국가'''로서 [[영국]]이 '''독립'''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홍콩]]은 영국이 [[영국령 홍콩]]을 1997년에 [[중국]]으로 '''[[홍콩 반환|반환]]된 것'''이다. 그리고 독립한 국가들은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만 [[홍콩]]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홍콩]]에 대한 내정 간섭이 더 심해져 [[홍콩인]]들은 본인을 대변할 정부도 없고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언론사 === ==== [[환구시보]] ==== ====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GTN]] ==== [youtube(Cg7noZwQ8MA)] [[영국]]에 가봐야 좋을 것이 없고, [[의료보험/국가별 현황|의료보험]]이 열악하고, [[인종차별]] 문제가 많다면서 [[영국 정부]]가 [[홍콩인]]을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믿는 [[홍콩인]]은 당연히 없다. 그리고 [[홍콩]]을 점점 쇠락시키는 집단이 [[중국공산당|중공]]인 데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보안법]] 때문에 [[기본권]] 보장도 안 된다. [[중국]]이 그럴 말 할 자격도 없는 것이 [[중국]] 때문에 [[영국]]이 개입한 것이고,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이 [[홍콩인]]을 위해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 ==== [[BBC]] ==== === 주요 인물 === ==== [[캐리 람]] ==== >'''The issue of [[국적|nationality]] is a sensitive matter, and [[홍콩인|many citizens]] were concerned about the discussion before [[홍콩 반환|the handover in 1997]]. That's why, because of [[영국령 홍콩|historical reasons]], [[중국공산당|the Chinese]] and [[영국 정부|British governments]] had a consensus on how to handle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the 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 If [[영국|someone]] has now unilaterally deviated from [[중영공동선언|the consensus]], it would be a matter of course for [[중국공산당|the other party]] to take some action. Also, [[대만|Taiwan]] is [[하나의 중국|a part of China]], [[홍콩인|people]] who emigrated [[대만|there]] should not be included in such requirements.''' > >'''국적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항이기에, 많은 홍콩의 시민들이 1997년 홍콩 반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국적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걱정과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역사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기에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영국해외국민여권에 대하여 어떻게 존속시킬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먼저 이러한 조약을 파기하였다면 상대 또한 그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또한 타이완 섬(대만)은 중국에서 분리할수 없는 영토이기에, 타이완 섬(대만)으로 이주한 홍콩인들은 영국의 외교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며 논의도 되선 안되고, 설령 되더라도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 > [[캐리 람]] 매우 반발하였다. 캐리 람은 이러한 행동으로 [[영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며 홍콩 정부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캐리 람은 이미 합의를 봤는데 이렇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황당하며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https://news.cgtn.com/news/2021-02-03/Carrie-Lam-calls-UK-s-BNO-visa-for-HK-residents-a-betrayal-of-trust--XzWyuBIgq4/index.html|#]] [[https://hongkongfp.com/2021/01/12/carrie-lam-says-retaliation-against-uks-expanded-visa-offer-for-hongkongers-would-be-a-matter-of-course/|#]] 또 캐리 람은 국적 문제에서의 모순성 때문에 홍콩 내 민주파에게 까이고 있다. [[캐리 람]]은 친중파를 자처하며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을 맹목적으로 찬양하지만, 사실 홍콩 반환 이전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1989년 [[빅토리아 공원]]에서 촛불을 들면서 [[천안문 6.4 항쟁]]을 추모하는 민주파였으며 누구보다도 [[친영|영국에 충성했고]], 반공을 외치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1990년에 __자의적인 의사로__ British BDTC (Hong Kong)을 British Full Citizen으로 국적을 바꾼 적까지 있다.''' 물론 행정장관에 출마하기 위해 포기했지만 [[캐리 람]]의 두 아들들은 정식 영국 국적이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캐리 람]]의 자식들의 영국 국적을 박탈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확히는 [[캐리 람]]의 남편인 람시우포가 영국 본토 국적자라서 그렇다. 이 사람은 아내가 중국의 앞잡이로 움직이는 걸 두고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남기거나,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의 연설을 듣고 혼자 박수를 치지 않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https://www.change.org/p/rt-hon-sajid-javid-british-citizenship-to-be-revoked-from-carrie-lam-s-%E6%9E%97%E9%84%AD%E6%9C%88%E5%A8%A5-family|#]]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3821769|#]] 그리고 이에 분노한 홍콩인들은 "누구보다도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며 [[시진핑]]의 '''창녀'''가 되고 싶지만, 자기 자식들은 꼭 [[영국인]]으로 만들고 싶은 [[반어법|훌륭한 부모]]." 라며 비판하고 있다. [[파일:Revoke_Their_Loyal_British_Citizenship_The_Irony_two_sons_Lam Jit-si & Lam Yeuk-hei.webp]] 일부 친중파에게도 '''명예 영국인''',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욕을 먹고 있으며 이들은 더욱 [[중국]]에 충성하는 [[애국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홍콩]] 출입 시에는 물론, 신분증 용도로도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홍콩]]에서는 중국 국적법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 유지해야 하고, 공직에 종사할 때 [[영국 여권#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홍콩 내의 공무원이나 선출직에 출마할 때 영국 여권 또는 외국 여권의 소지 여부를 적어야 한다. 정말 문제는 이 정보를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종사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여권 정보도 함께 적어야 한다.[[https://www.thestandard.com.hk/section-news/section/11/232096/BNO-rules-apply-to-vote-body-members-and-spouses---Lam|#]] ==== [[보리스 존슨]]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에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홍콩인들의 자유를 영국에서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이번 BNO Visa를 환영했다. ====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 ==== [[영국령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서 이번 조치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어쩔 수 없이]] 그리운 [[홍콩|집]]을 떠나 자유와 미래를 찾아 [[영국]]으로 떠난 젊은이들과 가족들의 용기에 감탄하였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전한다고도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크리스 패튼]]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번 일(의 발단)]]이 영국을 결집시켜 홍콩인들에게 [[영국]]으로의 이민을 허락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시진핑]]에게 [[반어법|감사하다고 말했다.]][* This is the fantastic success of Xi Jinping, to unite the Conservative Party in favour of doing the decent thing by BN (O) passport hold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ongkong-security-britain-passports-idUSKBN29Y00R]]] ==== [[데이비드 클라이브 윌슨]] ==== [[크리스토퍼 프랜시스 패튼|크리스 패튼]]의 전임 총독이며 영국인이고 심지어는 27대 [[영국령 홍콩 총독]]으로 재임했지만, [[친중/홍콩|친중파]]답게 "홍콩은 홍콩이며 [[홍콩인]]들은 중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림으로 인해 오히려 홍콩의 자치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발상이 [[중영공동선언]]을 망가뜨리며, [[중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 우려 == * 이 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에서 [[친중]] [[홍콩인]]을 스파이로 보내 영국에서 스파이 짓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 묻혀 몇 개월간 잠잠하였으나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다.[[https://www.independent.co.uk/news/uk/richard-moore-chinese-mi6-taliban-beijing-b1966911.html|#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feb/05/uk-quietly-expelled-chinese-spies-who-posed-as-journalists|#2]], [[https://www.thetimes.co.uk/article/chinese-spies-pose-as-refugees-in-uk-visa-plot-g0fdfv37v|#3]], [[https://nationalpost.com/news/chinese-spies-are-trying-to-enter-u-k-through-visa-program-for-fleeing-hong-kongers-report|#4]], [[https://www.cityam.com/chinese-spies-try-to-enter-uk-via-hong-kong-visa-scheme/|#5]], [[https://metro.co.uk/2021/08/09/chinese-spies-trying-to-exploit-hong-kong-visa-scheme-to-enter-uk-15060787/|#6]], [[https://www.businessinsider.com/chinese-spies-try-uk-visa-people-fleeing-hong-kong-report-2021-8|#7]] * 홍콩이니까 저렇게 해줬지 만약 인도나 아프리카 구 식민지 지역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줬을까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매우 학업 수준이 높고 영어 구사율 또한 90%가 넘으며 부유층이 매우 많다. *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령 홍콩 시절의 부모나 가족의 뿌리가 없는 만 18세 이상인 1997년 - 2004년생들이 아무리 민주파이고 영국으로의 이주를 원해도 자격 충족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 허점을 고치기 위해 중진들을 비롯한 보수당 평의원 27명이 최근 발의된 국적과 국경법 법안에 BNO를 보유하지 못한 반환 이후 출생자들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BNO 소지자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별도 투표를 통해 발의된 법안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수정안이 포함된 최종 법안은 다시 한 번 전체 투표를 거친다.][[https://www.thetimes.co.uk/article/hong-kong-visa-scheme-could-extend-to-the-young-rfsdcdn32|#]] [[분류: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분류:엘리자베스 2세 시대]][[분류:중영관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