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20030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07년 경제]][[분류:2008년 경제]][[분류:2009년 경제]][[분류:조지 W 부시 행정부]][[분류:금융위기]][include(틀:다른 뜻1, other1=2000년대 이전의 세계 경제 위기, rd1=대공황)] [include(틀:역대 세계 경제 위기)] >'''은행가:''' 내가 미국의 더러운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리리다. __[[재무제표]]는 말이죠. [[루빅 큐브]] 같은 거에요.__ 혼란과 미스터리가 그 안에 있죠. 수수께끼 같고, 또 알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로버트 고렌]]:'''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야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가:''' 미니 아줌마[* Mrs Meany. 1940년대에 나온 애니메이션 딱따구리(Woody Woodpecker)에 등장하는 캐릭터]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는 만큼 아실 테니. 시장은 20%의 예측과 80%의 감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첨단 기술주들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서 폭락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__[[공포]] 때문이었어요.__ >'''고렌:''' 그건 버블이었죠. >'''은행가:''' 친애하는 [[형사]]님. __모든 건 [[거품경제|거품]]이랍니다.__ [[다우지수]]니, [[나스닥]]이니, [[아멕스]]니, 모든 건 하나의 큰 거품이죠. 모든 미국인들의 꿈과 야망 사이를 떠돌아다니는...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하지만 결코 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__미국 자본가들의 교묘함__ 때문이죠." >---- >[[로앤오더 CI|Law&Order: CI]], SE.1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나온 장면.[* 참고로 저기서 거품 운운하는 양반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버블이 터질걸 예상하고, 몰래 주식을 내팔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가 들통나 체포되고 만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건 금융위기가 터지기 무려 6년 전의 일이다.][* 대화를 보면 IT버블을 말하는 것 같다. 문제는 이를 지적했음에도 6년 후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는 것.] [목차] == 개요 == [[2007년]] [[4월]]([[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세계 규모의 경제 위기. 그 진원지는 미국.[* 미국은 과거에도 [[세계 대공황]]의 시작점이었다.] 그래도 동아시아,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같이 그나마 좀 사는 동네는 중국 등에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고로[*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한국은 대일 의존도+대미 의존도 합친 것 이상][*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잘 버티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나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무역의존도는 단순히 수출액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한국의 중국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 수출, 즉 가공무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수요는 결국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이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도 중국이 1위는 맞는데 10% 중간 수준으로 급락하고 미국, EU가 비슷하게 10%선, 수출액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는 일본과의 무역도 적자는 3억불로 줄어든다.] 이번 위기로부터 입은 피해는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나은 편에 속한다. 다행인 점은, 2014년에 와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면서 극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우나 밀튼 프리드먼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보통 단기는 5년 이내를 말한다.'고 했으므로 비록 이번 위기가 꽤 큰 폭탄이긴 했으나 결국에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보통 장기적인 변동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실물시장의 충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단기적인 변동은 일시적인 원료 가격 상승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위기는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야기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해 세계경제를 혼란시켜놓고 미국이 좀 살만해진다고 이 대사건을 단기 변동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박하고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이걸 단순한 통계적인 관점에서만 드러나는 양적인 회복인지, 실질적인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전반적인 국가 산업 자체가 다시 안정을 찾는 질적인 회복까지도 수반하는지는 말이 많다. 당장 회복의 증거로 가장 자주 쓰이는 미국의 고용 지표만 하더라도 통계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보면 새로 창출된 일자리라는게 죄다 알바, 인턴 등의 단기성 [[비정규직]]들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2912446|기사.]][* 마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비정규직투성이가 된 것을 연상케 한다. 그것도 미국의 제도를 따온 게 많지만.] == 배경 == * 관련 문서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모기지론의 부실화, 그리고 모기지론의 증권화가 결합되어 발생했다. 여기에 소유는 민간이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이상한 형태의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졌다. 일단 모기지 론이란,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대략 집값의 70~80%)을 빌려 산 뒤, 나중에 천천히 이자와 함께 갚을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리고 제대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경우[* 든든한 직장 또는 충분한 은행 잔고. 단 잔고의 경우 단순히 돈이 많다고 바로 높은 신용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 미국 대출 시스템은 대한민국과 달라서, 돈 있어도 일부러 빚내고 착실히 갚는 법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한마디로 "밀리지 않고 제때 납부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증거. 먼나라 이웃나라에 '크레딧'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며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다.]를 프라임 모기지, 그 아래 수준의 신용을 Alt-A, 상당히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 갚아나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낸 모기지를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라고 부른다. 은행은 해당 모기지론을 대출해준 뒤 동일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을 모아 유동화 채권(ABS)의 형태로 발행을 한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기존 회사채나 하이일드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통한 판매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유동화 채권을 발행시 해당 자산의 담보를 인정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해당 기관이 페니메와 프레디 맥이다.[* 우리 나라도 비슷한 곳이 있는데, 설립 목적은 다르다.] 두 회사는 국가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었고 2000년 초반만 해도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보증을 국책모기지 회사인 두 회사에서 지게되니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매매를 하게 된다. 즉, 가계의 모기지론을 은행, 채권보증회사, 투자자들이 서로 나눠 먹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어야 할 MBS가 [[투자은행]]으로 넘어가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한다. 클린턴 정부 시절의 주택정책 '1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 을 시발점으로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은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내집마련"을 주택정책 기조로 삼아 온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산층이 된 증명을 뒷마당이 있는 자기 집을 사고 그 집의 차고에 자기 차를 넣는 것이라 보는 문화가 있는데, 당시 정책의 바탕도 거기에 있었다.[* 말하자면, 어차피 퇴직 전까지 벌어 모기지갚고 그 집을 담보로 노후를 보낼 것이라면, 더 쉽게 사게 해주자..] [[의도는 좋았다]]. 여기에 2천년대 초부터 시작한 '2조 달러 주택금융자금 지원사업'으로 미국 주택시장 버블은 커지게 되었다. 즉, 클린턴 정권과 부시 정권의 한 가정당 한 주택을 '''보다 쉽게''' 갖게 해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붐을 만들었고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은행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그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그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는 얼마든지 대출해 줄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은행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특히 선호를 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여 자산유동화(ABS)를 할 경우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담보를 하고 유통시장에 얼마든지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면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정체를 보이게 된다. 여기에 민영화 되었지만, 연방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던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산유동화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주택가격 상승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100%가 넘는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기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정도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심지어 월 납부액이 이자보다도 적어서 시간이 갈 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미친 모기지까지 나왔을 정도.] 즉, 지금 집의 가치가 40만 달러인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전망한 금융기관에서 40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식으로 영업했다는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집 자체가 대출의 확실한 담보가 되어 주택담보대출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었고, 은행은 얼마든지 빌려줄 용의가 있었다. 그러니 수요는 더욱 늘어 집값을 밀어올렸다. S&P/CS CITY 20지수에 따르면 미국내 20여개 대도시는 2007년 1월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게 된다. 2007년 중반에는 전년대비 10%의 하락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러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의 상환이 유예 혹은 파산이 되면서 패니메와 프레디 맥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자산의 담보인정을 해당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파산에 따른 영향을 모두 떠 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페니메와 프레디 맥은 2008년 7월 국유화되었다. [* 참고 : 도서 -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 - 자음과 모음 ] 금융에서 이렇게 호황이 찾아오고 계속 대출을 해 주고는 있었으나 [[빛 좋은 개살구|실물시장에서 미국의 성적은 처참했다.]] 만성적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성장률도 둔화되어 국민소득의 증가도 잘 늘지 않는 추세였다. 이것이 또 문제를 키우는 시발점이 된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실물시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없다면 어디까지나 기대심리에 의지해 부풀려지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즉 '''[[거품경제|실물경제의 성장 없는 금융 부문의 확장]]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 유동성이 계속 양산되며 대출채권이 다시 대출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구조 속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만, 실물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어 소득의 증가는 거의 정지한 상태이므로 소비증가 또한 둔화되므로 물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의 닷컴 버블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의 확장 등은 전반적으로 총공급곡선을 더 비스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물가는 수요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더 느리게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의 연준은 '''경기는 호황이지만 물가는 오르지 않으니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때까지 [[중앙은행]]은 버블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것이 버블인지 아니면 총수요의 확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경기의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이걸 골디락스라고 불렀고, 미국 금융당국의 이 정책 수혜를 단단히 본 것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시기의 한국 경제도 포함된다.]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은행도 저리로 계속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장대한 삽질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미친 짓거리들이었는지는 지금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은행들이 무자산무담보대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준 건 일도 아니었다. 가장 미친 짓거리는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은행들로부터 구입한 [[ABS]]인 [[MBS]]를 기초로 [[CDO]]라는 ABS를 만들어 팔아먹었고, 이걸 구매한 투자은행들은 또다른 CDO를 만들어 팔아먹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MBS, CDO-1, CDO-2, CDO-3 등의 파생상품들이 판매됐는데, 문제는 각 단계별 파생상품의 족보가 뒤섞여서 슈퍼컴퓨터로도 리스크 분석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거다.[* 예를 들면 CDO-3를 만드는 데 쓰인 기초자산이 CDO-2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파생상품인 MBS와 CDO-1까지도 쓰였다는 거다.] 여기에 CDO 중 후순위 CDO(현금 지급 순위가 낮은 대신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증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CDS]]를 [[AI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다시 투자은행들에 팔아먹었다. 그리고 이는 모두 '''CDO 시장이 폭락하여 부도가 날 리가 없다'''라는 근거없는 믿음에 바탕을 둔 투자였다. == 위기 == 2007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금융은 큰 타격을 받았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매릴린치의 매각은 이 사태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최대의 금융 보험 회사중 하나인 [[AIG 손해보험]]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 AIG는 MBS등의 파생상품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보상한다는 골자의 CDS를 대량으로 발행했는데 MBS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계속 CDS에 의해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워낙에 AIG의 규모가 커서 무너졌다간 바로 큰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한 미 정부는 AIG에 급히 구제금융을 하려 했으나 미 하원은 AIG 임원들의 태도 문제등을 내세워 거부했고 결국 계속된 미 정부의 설득과 상원 선통과라는 과정을 거친 끝에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 중 하나인 AIG의 파산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미국의 증시는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한다. === 파급 효과 === 이후로도 AIG나 다른 서브프라임 관련 회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들의 파생상품을 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원 약세 정책으로 [[KIKO|키코]], [[스노우볼]] 등 환 헷지 파생상품의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 사태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코스피]] 지수가 890 대를 찍는 거의 IMF 구제금융 시절에나 나올 법한 상황을 연출한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는데 러시아에서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완전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으며 세계 각지에서 투자 실패로 절망한 투자자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일본도 환헷지의 일종인 엔케리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피를 보면서 덩달아 피를 봤다. 또한 [[시티은행|시티그룹]]을 위기로 몰고갔다. 또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인 [[포드(자동차)|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도 이 사태로 큰 피를 보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009년, [[UAE]] [[두바이]]의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투자를 한 이들이 또 피를 봤다.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서방 국가들은 남유럽이나 [[발칸]]처럼 아예 망했느냐, 어느 정도 쇠퇴로 끝났느냐의 차이뿐 모두 몰락 수순을 밟고 있고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물론 모든 신흥국들이 그런 건 아니고 몰락한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미 성공한 신흥국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해이]]가 주목을 끌었는데, '''고객들과 직원들은 파산으로 알거지가 되었는데 정작 CEO와 임원들은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미국 국민들은 '''니네들도 망해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금융 지원을 반대했다. '''[[할복|일본식으로 자살]]을 하든지 하라'''며....~~흠좀무~~ 하원이 괜히 AIG 지원을 거부한 게 아니였다. 이 분위기는 양당을 불문하고 만연했다. [[http://news.donga.com/3/all/20090319/8709280/1?rec=1|관련 기사]] 부실한 금융상품을 마구 거래하다 망하게 생기자 정부에 징징대어 구제받더니, 미국 전체가 자기들의 투기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자화자찬하며 돈지랄을 하고 앉았으니 욕 먹을 만 하다.[* 사실 그간 미국 사람들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보너스 파티를 하든 뭘 하든 큰 관심이 없었다. 진짜 이들이 폭발한 것은 이들의 보너스 파티가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마이클 샌델]]의 생각) 일 똑바로 하고 실적도 올리면서 보너스 파티를 벌이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온갖 똥은 다 싸놓고 보너스를 풀고 앉았으니 폭발할 수 밖에. 이와 다른 관점으로는 '''파산 상태에서 고위직들이 파티하는 [[횡령]] 행위'''여서 분노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줘봤자 저런 식으로 횡령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사태로 부시 뿐 아니라 공화당은 '''경제 망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부동산으로 피를 본 미국의 남부 대도시들에서 이러한 반발이 심했고 결국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들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2010년 7월 21일 미국 정부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통과시켜 모든 연방 금융감독기관들과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게 된다.[[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1publ203/html/PLAW-111publ203.htm|#]]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크게 향상시켰고[[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06/Baily-Klein-PPTF-1.pdf|#]], 연준이사회의장 재닛 옐런은 신용도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크게 금융 회복력을 키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개혁을 반대해왔고, 상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만 찬성하여 필리버스터를 겨우 막을 수 있었으며,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개혁법의 폐지를 시도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부 조항을 폐지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나온 보너스 파티로 [[리버테리안]] 경향이 강한 미국도 국가 주도의 부의 재분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게다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제공한 돈을 회사 고위간부들의 보너스로 제공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일으켜 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런 월가의 뻔뻔한 작태에 결국 2011년 9월 17일에 [[월가 점령 시위]]가 일어났다. 결국 '''[[스티브 잡스]]의 사망'''이라는 초대형급 사건에 묻혀 유야무야 자진 해산하기는 하였지만 이미 미국 국민들도 이런 부도덕한 작태에 대해 다 알고있다는 반증이다. == 평가 == 이 사태로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방임 경제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갈수록 지배적이게 되었으며 다시 [[케인스]]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 일부에선 1933년 은행법(글래스-스티걸 법)[* 카터 글래스와 헨리 스티걸이 주창하였으며 대공황 시기 상업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규제의 부족을 문제확산의 주 요인으로 보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완전 분리를 법제화했다.]을 폐지한 [[빌 클린턴]]과 [[민주당(미국)|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 긍정하는 쪽은 문제가 누적되다 [[조지 W. 부시]] 정부에 이르러 터진 것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막바지인 1999-2000년에 문제가 된 [[IT 버블]]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 저금리 정책을 펼침으로서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쪽은 클린턴 시절엔 [[IT버블|IT산업을 위시한 대 호황기]]였는데 [[조지 W. 부시]]의 삽질들로 경제적 악화가 심화되면서 폭탄이 되어 오히려 같은 법인데도 클린턴 시절엔 별 문제 없던 법이 정작 부시와 공화당 정부의 국가 운영 삽질로 폭탄 법으로 변했다는 소리다. 정말 위험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쳐도, 그럼 폭탄 법을 없애거나 법 적용에 보다 세밀한 조율을 맞춰서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내버려 뒀으니 결국 부시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처 예상치 못 한 방향으로 법이 악용되거나, 규제가 미비하다거나 기존 법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이러한 법의 헛점을 악용하거나 편법을 쓰려고 노력하는 사례는 따지고보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하여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다. 부시 정부는 법이 오랜 기간 시행되면서 부작용에 대해 위험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대통령이나 그들이 임명하는 재무장관 뿐 아니라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연방은행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자.]의 입김이 상당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당시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사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주적이나 다름없었다. 밀튼의 저서를 확인해보면 20세기 초에 연방준비제도가 발족된 뒤 그들이 해온 행적에 대해 낱낱이 까내리며 존재가치가 없음을 외치고 있다. 사실 말이 신자유주의지 이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소급해 보면 [[세계 대공황]]을 이끌어온 방임주의에 제대로 데이고, --[[검은 목요일 사건]]으로 개고생한 과거는 죄다 잊어버렸나 보다-- 전후 전시경제가 연장된 케인지언의 득세 이후 다시 한 번 금융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면서 구 제도를 혁파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전세계적 경제 위기로까지 번져나간 이유는... 미국 특유의 '투자 은행' 들이, 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한 각종 파생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전세계 금융기관에 팔아치웠다. ~~집값으로 친 거미줄~~ 이론상 위험 요소를 분산시키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도는 1/n으로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한데도 팔 수 있다.'''식으로 팔아제꼈는데, 금융시장이 '''신뢰'''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쌩무시한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미납율이 증가하자 관련 파생상품 산 쪽에서 '''어 저거 위험하네'''하고 팔아치우려 드는 바람에 위험도와 공포가 n배로 증가하는 대형사고가 터져버렸다. 결국 연쇄도산이 벌어지고 덕분에 전세계 금융기관들의 돈지갑이 마르고, 복잡해진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되는 바람에 경제위기 크리. 여기에 만성적인 대외무역적자에 아프간-이라크 양쪽 전선에 퍼부은 7,30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재정적자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무역적자야 하이테크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퉁친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돈만 잡아먹지 창조하는 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면 그에 따른 배당도 크겠지만 그거야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시절에나 먹혔던 원리고... 지금은 명분을 갖추고 쳐들어가도 내정간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본전을 뽑을까 말깐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아프간]]은 [[9.11 테러]]의 보복을 위해서였으니 그렇다 쳐도, [[이라크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타국을 침공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추악한 전쟁이었으니 자국민이 외면하고 타국에서 비난하고 돈은 허공에 날리고 군인들은 죽어나고... 손해도 이만저만 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빵꾸가 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돈을 푼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다만, 미국의 경제규모와 재정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에서 전비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적다. 그리고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전쟁은 국가 차원에서 그 전쟁에서 흑자를 내겠다며 근시안적으로 접근[* 이를테면 스탈린이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면서 금괴 현찰박치기를 한 것.]한 것은 사실상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거시적으로 본 것이라 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트렌드를 바꾸어놓기도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버블7지역에 경기도 신도시가 여럿 포함되는 등 경기도 신도시들이 전성기를 누렸으나, 이 금융위기로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부동산 경향은 이제 직주근접을 내세운 인서울 선호 현상으로 바뀌었다. 안정적이고 떨어질 염려가 없는 물건으로 돌아선 것. 이러한 변화는 2010년대에 서울 부동산 폭등(특히 [[관악구]]가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고평가되기 시작했다)으로 이어졌고, 구성남, 광명, 하남 같은 서울접경지역들도 인서울 추세의 낙수효과로 덩달아 집값이 올라가버렸다. [[주가]]가 확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에서 말 많은 [[금융]]권 취업위기의 시발점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것이 정설이다. [[1997년 외환 위기|IMF 구제금융]] 당시만 해도 [[공과대학]] 출신 연구직이 쫓겨나는 현상이 강했고 그에 비해 금융권 취업은 2008 위기보다는 나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권 무인화 바람과 어우러지는 바람에 '''금융권 취업 자체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제조업에서는 IMF 위기의 [[반면교사]](IMF 당시 연구개발직을 쫓아내지 않았던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도 거의 다 제대로 견뎌냈다!) 및 [[해양 플랜트]][* 물론 해양 플랜트 자체가 2012년 이후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이공계의 선호도 자체는 죽지 않았다.], [[스마트폰]] 열풍으로 연구직 인원 늘리기가 대세였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와버려서 이공계의 선호도는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졌다. 더군다나 2008년 금융위기가 '''[[저출산]] 및 [[임용고시]]의 [[헬게이트]]화[* 이게 심각한 게, 교대나 사범대는 임용시험에 붙지 않으면 정말 갈만한 정규직이 없다. 없는 차원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경영학과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 공학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과는 맞지 않는다.]와 맞물려 IMF 당시 비정상적(PKS급 공대와 비교될 정도였다)으로 떴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인기도 수직낙하'''했다. 반대로 IMF 당시 [[토익]] 700과 평점 3.0이면 누구나 가던 [[전문연구요원]]은 2008 금융위기로 인해 오히려 공대 열풍이 불면서 살인적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즉 지금 [[취업/문과|문과 취업난]]의 근원이 바로 2008 금융위기인데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수포자]] 문제가 부각된 것도 이때부터인데 이전에는 수학 못하면 문과로 가서 취업이 됐으나 이후에는 공대로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즉 [[수리 가형|이과 수능]] 수요가 적었던 시절에는 잘하던 학생만 이과를 갔지만 이제는 공대 열풍이 불어버려서 수학은 해야겠는데 안 되는 학생이 많아져서 수포자 문제가 더 부각된 것이다. == 예측한 사람들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도 아니었다. * 누리엘 루비니 - 이 분야의 선구자격인 인물로, 별명은 닥터 둠이다. * 신현송 - 현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및 조사국장.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 컨퍼런스 및 2006년 IMF 연차총회에서 세계금융위기를 예측. * 라구람 라잔 -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컨퍼런스(그린스펀 의장의 퇴직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금융위기 가능성 예측.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온갖 복잡한 금융상품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시장에 풀린 결과 오히려 시장리스크가 커졌다고 주장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항목의 원인 설명은 라구람 라잔이 2010년 출판한 <폴트 라인>에 기반하고 있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2013년엔 인도 중앙은행 총재에 취임 * 피터 쉬프 (Peter Schiff) - 미국의 Economist 겸 Euro Pacific Capital Inc의 CEO로 2005년부터 미국 부동산거품 문제와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2006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 관련 자료 == * Too Big To fail(국내 정식발매명 : [[대마불사]] - 금융위기의 순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 [[뉴욕 타임즈]]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앤드류 로스 소킨이 2009년에 쓴 논픽션. 2008년 금융위기와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과정을 월스트리트 CEO와 정부 관료의 시점에서 그려냈다. 2011년에 [[HBO]]가 동명의 이름으로 [[http://en.wikipedia.org/wiki/Too_Big_to_Fail_(film)|TV드라마화]]했다. * [[마진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위기를 감지한 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 추정)에서 일어나는 12시간(18시~다음날 6시)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 2013년에 개봉. 캐스팅 면모가 화려한데, 케빈 스페이시, 사이먼 베이커,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 등등 헐리우드 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위기를 앞둔 투자은행 속의 각 구성원들이 가진 고민과 갈등을 긴장감있게 그려냈다.[* 결국 버블이 터지기 전에 모든 상품을 모조리 팔아서 최대한 이득을 챙기는데 성공한다. 대신 이를 찾아낸 임원은 복직되고, 데미무어는 강제로 희생당한다. 그리고 회장은 어차피 이런 일은 매번 있다는 식으로 자기는 그냥 돈을 버는 것 뿐이라는 자기합리화를 한다.] * [[빅쇼트]] 마이클 루이스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논픽션 책 <[[빅 숏]]>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 스트레스 테스트 금융위기 당시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며 [[오바마]]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티모시 가이트너가 쓴 회고록. 참고로 책 추천 안 하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직접 추천한 몇 안되는 책 중 하나이다. * 행동하는 용기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쓴 회고록. 금융위기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연준의 노력과 실패 그리고 결과를 연준 시각에서 보여준 책이다. * [[인사이드 잡]] 찰스 퍼거슨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2008년 금융위기를 사고가 아닌 월스트리트의 규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인한 참사라는 시각으로 조명한다. * [[태양의 계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배경사건으로 등장했다. == 관련 문서 == * [[유로존 위기]] * [[그리스 경제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세계 대공황]] * [[투자은행]]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