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의와 한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18 남북정상회담]] [include(틀:상위 문서,top1=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include(틀:남북정상회담)] [include(틀:2018년 남북회담)] [목차] == 개요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 문서. == 의의 == 이번 회담과 선언의 핵심은 [[6.25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의 두 가지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선언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CVID]]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언했듯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당해 5월 즈음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 한계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청와대가 언급했듯 완전한 비핵화 협상은 북미협상을 통해 진행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라는 의지 확인만 있었을 뿐''' 시기가 구체적인 종전선언과 비교하면 아쉽다 혹은 신중해야 한다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2351.html|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외에도 [[https://www.voakorea.com/a/4368283.html|미의회]] 혹은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e420c4e4b02baed1ba708d|다양한 미국의 의견도 있었다.]] [[https://www.nytimes.com/2018/04/27/world/asia/koreans-set-the-table-for-a-deal-that-trump-will-try-to-close.html|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부족하며 이 이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를 통해 나온 소식으로는 정상회담 중에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79165&iid=2715524&oid=001&aid=0010055202&ptype=052|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北 핵실험장 폐쇄 시 전문가를 초청하는 대외공개에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북부(북계리)핵실험장 폐쇄는 기존의 발표가 있었고 핵실험장 폐쇄가 완전한 비핵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완성된 핵무기 폐기과정이 없다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이는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두번째, '''납북 한국인들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4월 25일,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27000363|#]] 이에 대해 그 동안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물론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지만 '''납북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나 납북 한국인들에게 강제 노동,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납북 한국인에 대한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내기도 했다.[[https://www.sankei.com/world/news/180427/wor1804270022-n2.html|#]] 이후 추가된 기사에서 정상회담중 납북 일본인에 대한 거론을 확인했다며 아베총리가 감사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570273|표했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