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21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운남동에서 계부(27)와 친모(28)가 당시 8세[* [[2012년]] [[10월 11일]]생. [[https://youtu.be/f6I5RTyws74|#]]]였던 정별 양[* 언론에 실명이 공개됨.[[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42958|#]]]을 살해한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198391|#]] == 진행 == 친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진 후 [[SNS]]를 통해 계부가 되는 남성을 만나 [[2017년]] 7월에 결혼하고 나서 [[2018년]]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했고 2019년 7월에 다시 인천 중구로 이사했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하는 2021년 3월 2일까지 대소변을 먹이거나 [[족발]]을 몰래 먹고 이불에 뼈를 버렸다고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엎드려뻗쳐와 [[폭행]]을 하고 [[빨대]]로 소변을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을 먹이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아예 굶기기도 했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남매는 부모와 살면서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019년에 중구의 영종도로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등교했으나 [[2020년]]에는 부모가 딸은 골종양, 아들은 폐질환을 내세워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병원 기록이나 진단 기록은 전혀 없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202041|#]] 남매는 [[2015년]] [[5월]]에 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도 있었고 동년에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2016년]] [[3월]]에 [[수원시]]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1년 11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2018년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퇴소하였다.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입고 거실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나서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아들에게 '5대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한살 오빠. 이런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가 면밀하게 상담한 결과 아들이 직접 여태 보고 들은 학대사실을 모두 증언하게 되었고, 이 증언이 실제 피해자의 상처부위나 부부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학대장면 사진과 일치하면서 신빙성을 얻어 증거로써 작용하여 모든 범행이 밝혀지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69866|#]] 결국 2021년 3월 2일에는 부부가 딸을 학대,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 사망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였는데도 [[기저귀]]를 착용했고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사건 이후 딸은 [[장례식]]도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시신이 인계되었으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681400|#]] 아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고 [[3월 6일]]에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58566|#]] [[3월 11일]]에는 부부가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21099|#]] == 재판 == [[2021년]] [[6월 25일]] 검찰은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84030|#]] [[2021년]] [[7월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20630|#]] 친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8일]]에 [[항소]]했다. 이에 같은 날 검찰도 친모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57657|#]] [[2021년]] [[12월 8일]] 서울고법 제6-2부는 계부와 친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4674|#]] [[2022년]] [[2월 11일]] 대법 2부는 계부와 친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그래서 범인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898098|#]] 2022년 5월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친모와 계부에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794|#]]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21년 살인]][[분류:인천광역시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