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일본내각의 역대전쟁범죄 인정사례)]
[include(틀:한일관계)]
||<tablealign=right><table width=45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대중-오부치 선언.jpg |width=100%]]}}}||
|| 도쿄 영빈관에서 두 나라 각료들이 참석하는 정상회담 ||
[목차]
[clearfix]
== 개요 ==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대신이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을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를 기초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했다.[* 후일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이 선언을 두고 '이 공동선언은 많은 원칙과 구체적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총리의 대한국 사죄', '일본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보라고 조언했다. 그것은 과거를 직시해야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던 만큼[[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74601.html#cb|#]], 이 선언은 단순히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어두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이 선언을 자주 언급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일외교와 이 선언이 궤를 달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며, 당시 일본의 내각이었던 기시다 내각에서도 과거 내각의 방향성을 계승하겠단 언급을 했어도 이 선언만큼은 읽지 않았단 점에서 과거사 반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의 입장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https://v.daum.net/v/20230317112901847|#]]]

또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5개 분야 43개 항목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도 채택했다. 아울러 [[한일안보협력]],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 제공,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국 공과대학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 등을 약속했다.

이것을 근거로 1999년부터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2007년 한일 양국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반 뒤에 오부치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탓에 오부치 파는 힘을 잃었고, 아베와 기시다 같은 극우 총리의 집권으로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선언이 되었다.

[[2018년]] 일본 아베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일관계를 돌아보면 그 과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면서 “김대중ㆍ오부치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에 이르는 한일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여론 등의 압력을 극복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해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진시켰다”, “한국과 일본 사이엔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같은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양국 민간 왕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에서 치즈닭갈비와 케이팝(K-pop) 등이 유행하면서 제3의 한류 붐이 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긴밀한 경제ㆍ문화 교류는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에 의한 국민 간 교류와 문화 교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332676?sid=104|#]] 다만 그는 앞선 [[2015년]] 전후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아베 담화'를 통해 전후 일본의 존재방식(거듭된 사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다. 일본이 언제까지 사죄외교를 반복하는 패전국인 채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베 담화는 2015년 8월 아베 총리가 "후손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을 말한다. [[2020년]]에도 산케이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손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안겨줘서는 안된다"며 '전후 일본'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베 내각의 현저한 성과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0592?sid=104|#]] 이후 기시다 총리는 [[2023년]] 5월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론하면서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이라고 물러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6716?sid=100|#]]

대중들에게는 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린다.

[youtube(FQbAQm8Omxc)]

== 첫 공식 문서화 사죄 ==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
>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
기존까지는 구두로만 언급되었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일간 공식 합의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 전문 #==
 * 출처
  * 한국어(대한민국 외교부 게시)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6505]]
  * 일본어(일본국 외무성 게시) :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1_001262.html]] [* 부속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 계획 [[https://www.mofa.go.jp/mofaj/a_o/na/kr/page1_001263.html]]]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했다.
>
>1. 金大中大韓民国大統領夫妻は、日本国国賓として1998年10月7日から10日まで日本を公式訪問した。金大中大統領は、滞在中、小渕恵三日本国内閣総理大臣との間で会談を行った。両首脳は、過去の両国の関係を総括し、現在の友好協力関係を再確認するとともに、未来のあるべき両国関係について意見を交換した。
>この会談の結果、両首脳は、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かれてきた両国間の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構築するとの共通の決意を宣言した。
>
>2.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2. 両首脳は、日韓両国が21世紀の確固たる善隣友好協力関係を構築していくためには、両国が過去を直視し相互理解と信頼に基づいた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小渕総理大臣は、今世紀の日韓両国関係を回顧し、我が国が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た。
>金大中大統領は、かかる小渕総理大臣の歴史認識の表明を真摯に受けとめ、これを評価すると同時に、両国が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て和解と善隣友好協力に基づいた未来志向的な関係を発展させるためにお互いに努力することが時代の要請である旨表明した。
>また、両首脳は、両国国民、特に若い世代が歴史への認識を深め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について見解を共有し、そのために多くの関心と努力が払われる必要がある旨強調した。
>
>3. 양국 정상은 과거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유지해 온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
>3. 両首脳は、過去の長い歴史を通じて交流と協力を維持してきた日韓両国が、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各分野で緊密な友好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ており、このような協力関係が相互の発展に寄与したことにつき認識を共にした。小渕総理大臣は、韓国がその国民のたゆまざる努力により、飛躍的な発展と民主化を達成し、繁栄し成熟した民主主義国家に成長したことに敬意を表した。金大中大統領は、戦後の日本の平和憲法の下での専守防衛及び非核三原則を始めとする安全保障政策並びに世界経済及び開発途上国に対する経済支援等、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対し日本が果たしてきた役割を高く評価した。両首脳は、日韓両国が、自由・民主主義、市場経済という普遍的理念に立脚した協力関係を、両国国民間の広範な交流と相互理解に基づいて今後更に発展させていくとの決意を表明した。
>
>4.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관계를 정치·안전보장·경제 및 인적·문화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균형되고 보다 높은 차원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의 파트너십을 단순히 양자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또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풍요한 생활과 살기 좋은 지구환경을 지향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20세기의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에 입각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공통의 목표로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해 이 공동선언에 부속된 행동계획을 작성했다. 양국정상은 양국 정부가 앞으로 양국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이 한·일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4. 両首脳は、両国間の関係を、政治、安全保障、経済及び人的・文化交流の幅広い分野において均衡のとれたより高次元の協力関係に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両国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単に二国間の次元にとどまらず、アジア太平洋地域更には国際社会全体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また、個人の人権が尊重される豊かな生活と住み良い地球環境を目指す様々な試みにおいて、前進させていく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このため、両首脳は、20世紀の日韓関係を締めくくり、真の相互理解と協力に基づく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を共通の目標として構築し、発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き、以下のとおり意見の一致をみるとともに、このよう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具体的に実施していくためにこの共同宣言に附属する行動計画を作成した。
>両首脳は、両国政府が、今後、両国の外務大臣を総覧者として、定期的に、この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に基づく協力の進捗状況を確認し、必要に応じこれを更に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
>
>5. 양국 정상은 현재의 한·일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정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간의 지금까지의 긴밀한 상호 방문·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는 동시에 외무장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각료급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각료간담회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여 정책실시의 책임을 갖는 관계각료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국회의원관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한·일, 일·한 의원연맹의 향후 활동 확충 방침을 환영하는 동시에 21세기를 담당할 차세대의 소장 의원간의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
>5. 両首脳は、現在の日韓関係をより高い次元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両国間の協議と対話をより一層促進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かかる観点から、首脳間のこれまでの緊密な相互訪問・協議を維持・強化し、定期化していくとともに、外務大臣を始めとする各分野の閣僚級協議を更に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また、両首脳は、両国の閣僚による懇談会をできる限り早期に開催し、政策実施の責任を持つ関係閣僚による自由な意見交換の場を設けることとした。更に、両首脳は、これまでの日韓双方の議員間の交流実績を評価し、日韓・韓日議連における今後の活動拡充の方針を歓迎するとともに、21世紀を担う次世代の若手議員間の交流を慫慂していくこととした。
>
>6. 양국 정상은 냉전후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과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강호, 국제연합 사무국 조직의 효율화,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의 강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금후 일본의 그와 같은 기여와 역할이 증대되는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군축 및 비확산의 중요성, 특히 어떠한 종류의 대량파괴 무기일지라도 그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안보정책협의회 및 각급 차원의 방위교류를 환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양국이 각각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견지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6. 両首脳は、冷戦後の世界において、より平和で安全な国際社会秩序を構築するための国際的努力に対し、日韓両国が互いに協力しつつ積極的に参画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21世紀の挑戦と課題により効果的に対処していくためには、国連の役割が強化されるべきであり、これは、安保理の機能強化、国連の事務局組織の効率化、安定的な財政基盤の確保、国連平和維持活動の強化、途上国の経済・社会開発への協力等を通じて実現できることにつき意見を共にした。
>かかる点を念頭に置いて、金大中大統領は、国連を始め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貢献と役割を評価し、今後、日本のこのような貢献と役割が増大されていくことに対する期待を表明した。また、両首脳は、軍縮及び不拡散の重要性、とりわけ、いかなる種類の大量破壊兵器であれ、その拡散が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に対する脅威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とともに、この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を一層強化することとした。
>両首脳は、両国間の安保対話及び種々のレベルにおける防衛交流を歓迎し、これを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とした。また、両首脳は、両国それぞれが米国との安全保障体制を堅持するとともに、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の多国間の対話努力を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
>7.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보다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에 서명된 ‘제네바합의’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북한의 핵 계획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이 안보리를 대표하여 표명한 우려 및 유감의 뜻을 공유하는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한국·일본 및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이 북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연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각급 차원에서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7. 両首脳は、朝鮮半島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北朝鮮が改革と開放を指向するとともに、対話を通じたより建設的な姿勢をとる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した。小渕総理大臣は、確固とした安保体制を敷きつつ和解・協力を積極的に進めるとの金大中大統領の対北朝鮮政策に対し支持を表明した。これに関連し、両首脳は、1992年2月に発効した南北間の和解と不可侵及び交流・協力に関する合意書の履行及び四者会合の順調な進展が望ましい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1994年10月に米国と北朝鮮との間で署名された「合意された枠組み」及び朝鮮半島エネルギー開発機構（KEDO）を、北朝鮮の核計画の推進を阻むための最も現実的かつ効果的なメカニズムとして維持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した。この関連で、両首脳は、北朝鮮による先般のミサイル発射に対し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議長が安保理を代表して表明した懸念及び遺憾の意を共有するとともに、北朝鮮のミサイル開発が放置されれば、日本、韓国及び北東アジア地域全体の平和と安全に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両国が北朝鮮に関する政策を進めていく上で相互に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再確認し、種々のレベルにおける政策協議を強化する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た。
>
>8.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키고, 또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를 극복하면서 경제분야의 균형된 상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양자간의 경제정책협의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WTO·OECD·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정책협조를 더욱 촉진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투자·기술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경제지원을 평가하는 동시에,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아시아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재정 투융자를 적절히 활용한 일본 수출입은행의 대한국 융자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커다란 현안이었던 한·일 어업협정 교섭이 기본합의에 도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동시에,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하에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관계의 원활한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서명되는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무역·투자·산업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 및 노·사·정 교류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한·일 사회보장협정을 염두에 두고, 장래 적절한 시기에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의견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
>8. 両首脳は、自由で開かれた国際経済体制を維持・発展させ、また構造問題に直面するアジア経済の再生を実現していく上で、日韓両国が、各々抱える経済上の課題を克服しながら、経済分野における均衡のとれた相互協力関係をより一層強化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につき合意した。このため、両首脳は、二国間での経済政策協議をより強化するととともに、WTO、OECD、APEC 等多国間の場での両国の政策協調を一層進め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金大中大統領は、日本によるこれまでの金融、投資、技術移転等の多岐にわたる対韓国経済支援を評価するとともに、韓国の抱える経済的諸問題の解決に向けた努力を説明した。小渕総理大臣は、日本経済再生のための諸施策及びアジア経済の困難の克服のために日本が行っている経済支援につき説明を行うとともに、韓国による経済困難の克服に向けた努力を引き続き支持するとの意向を表明した。両首脳は、財政投融資を適切に活用した韓国に対する日本輸出入銀行による融資について基本的合意に達したことを歓迎した。
>両首脳は、両国間の大きな懸案であった日韓漁業協定交渉が基本合意に達したことを心から歓迎するとともに、国連海洋法条約を基礎とした新たな漁業秩序の下で、漁業分野における両国の関係が円滑に進展することへの期待を表明した。
>また、両首脳は、今般、新たな日韓租税条約が署名の運びとなったことを歓迎した。更に、両首脳は、貿易・投資、産業技術、科学技術、情報通信、政労使交流等の各分野での協力・交流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るとともに、日韓社会保障協定を視野に入れて、将来の適当な時期に、相互の社会保障制度についての情報・意見交換を行うこととした。
>
>9. 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지구환경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비 대책을 비롯한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환경정책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마약각성제 대책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 대책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9. 両首脳は、国際社会の安全と福祉に対する新たな脅威となりつつある国境を越える地球的規模の諸問題の解決に向けて、両国政府が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地球環境問題に関し、とりわけ温室効果ガス排出抑制、酸性雨対策を始めとする諸問題への対応における協力を強化するために、日韓環境政策対話を進めることとした。また、開発途上国への支援を強化するため、援助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調を更に発展させ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また、両首脳は、日韓逃亡犯罪人引渡条約の締結のための話し合いを開始するとともに、麻薬・覚せい剤対策を始めとする国際組織犯罪対策の分野での協力を一層強化する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
>10. 양국 정상은 이상 각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초는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에 있다는 인식하에 양국간의 문화·인적교류를 확충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한 양국 국민의 협력을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연구원·교사·언론인·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교류·상호이해 촉진의 토대를 조성하는 조치로서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증제도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고생 교류사업의 신설을 비롯하여 정부간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사증제도를 1999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정상은 재일한국인이 한·일 양국 국민의 상호교류·상호이해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포럼 및 역사공동연구의 촉진에 관한 한·일 공동위원회 등 관계자에 의한 한·일간 지적 교류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간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일본 문화를 개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이러한 방침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환영했다.
>
>10. 両首脳は、以上の諸分野における両国間の協力を効果的に進めていく上での基礎は、政府間交流にとどまらない両国国民の深い相互理解と多様な交流にあるとの認識の下で、両国間の文化・人的交流を拡充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両首脳は、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の成功に向けた両国国民の協力を支援し、2002年サッカー・ワールドカップの開催を契機として、文化及びスポーツ交流を一層活発に進めていくこととした。
>両首脳は、研究者、教員、ジャーナリスト、市民サークル等の多様な国民各層間及び地域間の交流の進展を促進することとした。
>両首脳は、こうした交流・相互理解促進の土台を形作る措置として、従来より進めてきた査証制度の簡素化を引き続き進めることとした。
>また、両首脳は、日韓間の交流の拡大と相互理解の増進に資するために、中高生の交流事業の新設を始め政府間の留学生や青少年の交流プログラム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両国の青少年を対象としてワーキング・ホリデー制度を1999年4月から導入することにつき合意した。また、両首脳は、在日韓国人が、日韓両国国民の相互交流・相互理解のための架け橋としての役割を担い得るとの認識に立ち、その地位の向上のため、引き続き両国間の協議を継続していくことで意見の一致をみた。
>両首脳は、日韓フォーラムや歴史共同研究の促進に関する日韓共同委員会等、関係者による日韓間の知的交流の意義を高く評価するとともに、こうした努力を引き続き支持していくことにつき意見の一致をみた。
>金大中大統領は、韓国において日本文化を開放していくとの方針を伝達し、小渕総理大臣より、かかる方針を日韓両国の真の相互理解につながるものとして歓迎した。
>
>11.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이 양국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공통의 신념을 표명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 대하여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함께 하고,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구축·발전을 위한 공동의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11. 小渕総理大臣と金大中大統領は、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は、両国国民の幅広い参加と不断の努力により、更に高次元のものに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の共通の信念を表明するとともに、両国国民に対し、この共同宣言の精神を分かち合い、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発展に向けた共同の作業に参加するよう呼びかけた。
== 관련 문서 ==
 *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 
 * [[한일관계]]
 * [[대한민국 정부]]
 * [[일본 정부]]
 * [[주일대사관|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 [[주한일본대사관|주한 일본 대사관]]
 * [[대사관]]

[각주]

[[분류:선언]][[분류:한일관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캡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