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1980년/사건사고]] [[분류:제4공화국/사건사고]] [[분류:쿠데타]]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되어 있었던 [[계엄령|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된 [[하나회]]의 정권 장악을 위해 [[신군부]]가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다. == 전개 == [[19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당|야권]]과 [[노동자|노동계]], [[학생|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 활동 규제,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 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으며[*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전성각 3군단 사령관은 군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빌미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24시([[5월 18일]] 0시) 부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계엄령|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종필]]을 체포하고 [[김영삼]]까지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 야권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김영삼은 체포하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누명|받게 했다]]. [[광주광역시|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부산, 광주, 서울에 집중적으로 군이 배치되었다. == 원인 ==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사실상 전국에 가깝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분계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는데,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된다.''' 즉, '[[제주도]] 포함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이희성]]([[대한민국 육군|육군]] [[대장(계급)|대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8기)은 학교 후배이자 하급자인 [[국군기무사령부|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대한민국 육군|육군]] [[중장]] / [[육군사관학교|육사]] 11기)의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었다.[* 다만 [[전두환]]은 이 시기에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장]](서리)을 겸직하고 있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부총리 급이므로 직책상으로는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보다 서열이 압도적으로 높다. 심지어 각 군 참모총장들도 배석하지 못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계급은 낮지만 직책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5.17 내란, version=98)] == 결과 ==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는 [[하나회|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서 일으킨 [[5.17 내란]]의 핵심이었다. 이 조치로 신군부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모든 제도권 정치세력과 학생운동권, 재야민주화운동세력까지 자신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이 사태로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는 금지되었고 이후 제도권 내 인사들을 사회혼란 및 학생, 노조 배후조종 혐의 및 부정축재자로 규정하여 수백명의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공무원, 야당인사들을 퇴출해 행정권·입법권을 장악했으며 [[신현확]] 내각은 반강제로 사퇴했다. 이후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를 설치하고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거쳐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대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며 1980년 10월 초법적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여 [[입법권]]도 장악하였다. 이듬해 2월 전두환은 기존의 대통령 간선 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제도를 살짝 변형한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해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좌절되고 다시금 군부통치가 이어지게 되었다. == 같이보기 == * [[5.17 내란]] * [[사북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