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8.15 경제개혁조치 (r18 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8.15 '''경제개혁조치''' 혹은 8.15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3.1 경제개혁조치이후에 나온 정책으로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과 농업 개혁 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이고 특히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전 기업에 걸쳐서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 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에도 실제 적용을 하였다. == 개요 ==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개혁 조치들을 행하였고 이를 시험을 하여봤다. 그리하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었고 특히 8월 15일에 이르러 특히 군수 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에까지 적용을 하여 자체 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돌려지기 까지 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 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계획 외 생산을 조건 없이 판매 조치토록 하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9|기사]] 결국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은 중국식 개혁과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특히 30배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 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8월 15일 전국적으로 걸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포함한 포전 담당 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강서군과 숙천군을 제외한 전역에 포전 담당 책임제가 실행이 되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8/2015042800379.html|기사]] == 독립채산제 전국 실시 == 또한 각 생산단위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들로 8항목을 제시하는데 ①. '''계획 및 생산조직권을 확대하여 생산을 주동적으로 늘리는 문제''' ②.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을 행사하여 노력관리를 개선하는 문제''', ③.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가지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 ④. '''무역 및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리는 문제''', ⑤. '''재정관리권을 행사하여 자금의 조성과 분배이용을 주동적으로 실현하는 문제''', ⑥.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권을 가지고 생산물 유통을 원활히 보장하는 문제''', ⑦. '''근로자들 속에 있는 자금, 기술, 지식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적극 동원하는 문제''', ⑧. '''직장, 작업반, 분조안에서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 문제'''이다. 1. '''근로자들의 개인적 자금 – 기술 – 지식 동원 허용''' : 생산단위에서 개별 주민들의 자금을 직접 동원 및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적지 않은 협동농장들이 부족한 영농자금을 개인자금으로 보충하여 영농물자를 구입하고 가을에 알곡으로 물어주고 있으며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도 개인과 이익분배에 대한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그들의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개인들의 유휴 자금과 기술 – 지식 등 생산잠재력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이기주의 조장을 경계해서 한다면 생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각 생산단위가 공증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2. '''직장 – 작업반 – 분조 내에서 담당책임제 실시''' :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는 기계설비와 토지시설물 등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개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담당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김정은]]이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포전과 자기가 사는 지역을 ㎡당으로 책임지고 주인답게 관리할 데 대하여라고 한 것처럼 공업부문에서는 기대 및 작업장 담당 책임제,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토 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해 국가적으로는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 포전 담당 책임제 전국 실시 == 현재 일인당 1,000평 규모의 토지가 부여되고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개인과 국가가 60% - 40%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으며 처음에 농민들에게 1,000평 규모로 땅을 나누어주었다가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해부터 1정보, 2정보 이렇게 점차적인 방법으로 늘리게 된다고 말해 북한이 농업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단계를 설정하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reform-06232014162049.html|기사]] 평안북도 한 지방 농가의 실례를 들면서 4식구가 딸린 한 가족은 포전담당제로 3,000평을 임대 받아 농사를 지어 국가에 수매를 하고도 옥수수 3.5톤을 수확했다면서 협동농장 분배 몫까지 합쳐 식량 4톤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안남도 벌방 지방의 한 주민은 평안남도 지방에서는 농민 1인당 1,000평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어주었다면서 그러다가 가을에 농장에 할당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에게 30%를 분배하고 국가에 70%를 수매하도록 조치해 농민들의 불만이 거셌다.[[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ecoreform-06082015164005.html|기사]] 지난 2013년부터 황해북도의 미곡, 봉산협동농장 등에 시범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다면서 분조 단위는 농장원 3 - 5명으로 구성되고 한 세대에 농장원이 세 명이면 가족단위로 땅을 나눠줬는데 분조원 한 사람당 1,700평씩 총 5천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장 작업반에서는 분조마다 약간의 비료를 공급하고 경작용 소와 농기구도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받게 된 농민들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악착 같이 농사지어 농장에 70%의 알곡을 바치고도 한해 필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에 생산량의 70%를 바치고 분조원들이 나머지 30%를 분배해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8년부터 생산실적이 우수한 일부 농장은 농장 재량으로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ecoprospect-01092019090111.html|기사]] 지금까지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하고 농사를 짓게 한 뒤 수확한 알곡 현물 가운데 70%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재령군 농장에서는 땅을 유료로 임대하는 대신 수확한 알곡30%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70%의 알곡을 농사꾼이 가져도 된다고 농장 간부가 직접 말했다고 설명했다. 농장원들은 정말 농사꾼이 70%의 알곡을 가져가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한해 먹을 식량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농경지 한 평당 내화 2,000원의 임대료를 반드시 선불로 내야 하며 1년 기한으로 땅을 임대하고 있어 현금이 없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306_6-03062019063729.html|기사]] 문덕군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농민 1인당 1,500 - 1,700평의 땅을 임대한 다음 농장에서 알곡종자를 대주고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농경지를 농민들의 농사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하면서 혼자서 3,000평에 달하는 경작지를 받은 농민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장에 자금이 없어서 종자를 비롯한 비료 등 영농물자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농자금을 댈 능력이 있는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많이 임대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트랙터와 모내기 기계는 농장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료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방식을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려 하지만, 농민들에게 임대한 농경지의 경작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해마다 농민들이 임대받는 농경지가 바뀌고 있어 자기 땅이라는 관념이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지관리가 안 되어 농민들이 농사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지 않는다고 언급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nk-03042020085343.html|기사]] 토지 임대 규모는 농장별로 조금씩 달랐으며 그러나 도입 초반에는 협동경리포전이 상당 면적 존재하다가 점차 개인경리포전이 확대되면서 농장원당 토지 임대 규모도 늘어났으며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농장의 경우 농장원 가구수와 해당 토지의 등급을 고려해 책정하였는데 대체로 농장원 1인당 1,500 - 3,000평 꼴이었다.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농장원의 경작권은 공히 1년만 보장받았으며 1년이 지나면 임대 토지의 규모와 위치를 모두 재조정하였으며 제도를 도입한 농장들은 해당 포전에 대해 필요한 비료, 박막 등 필수 영농자재를 어느 정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무상 공급이 아니라 생산물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유상 공급이었고 자재 공급량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생산을 거두려면 임대 포전에 대해 경작자인 농장원이 사실상 자신의 돈을 들여 자재를 구입해 쓸 수 밖에 없었다. 포전담당책임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도입 초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평안남도 개천시 7협동농장의 경우 경작조건은 비료, 종자 등 자재를 국가에서 대주고 생산물에서 비료값, 종자값, 물값 등 경비를 제한 나머지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30%를 경작자가 갖는 것이었다. 개인들이 멋모르고 열심히 농사지었고 실제 작황도 좋아 일부 농장원들은 특히 비료 등 영농자재를 추가로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써비노력을 고용하기까지 하면서 생산성을 올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농장원들의 여유 알곡은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한다. == 평가 == 8.15 경제개혁조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데다가 농업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500만 톤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큰폭으로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었다. === 기아 문제 일시적 해소 ===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음을 알수가 있는데 하루 식사를 몇회 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90%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음을 알수가 있고 주식으로는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고기에 대한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는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2012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쌀에 대한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애초부터 쌀 위주와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늘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83|세계일보 기사]] 북한에서 곡물의 시장가격은 2012년에 2,000 - 5,000원을 돌파한 이후로는 4,000 - 5,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장에 흘러가는 곡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처분권 완화로 농민들이 식량판매소에 곡물을 팔고 있다. 실제로 2.4톤의 분배를 받은 농민도 있어 분배가 많았던 농장에서 농장원이 피처폰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늘어났고 김정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하여 식량이 시장에 풀린 덕분에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401070830129001|문화일보 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w-03142019141505.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 공장 가동률 폭발적 증가 ===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오마이뉴스 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전문 기술직 노동자들과 노동 강도가 센 탄광 노동자들에게 북한 돈으로 100여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제철소 가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러한 월급 인상이 이뤄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을 알수가 있고 보조직장 노동자인 경우에는 30여만 원 사이에서 월급이 지불된다면서 하지만 계획 생산 과제를 완수했을 때에만 월급 전액이 지불되고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https://www.dailynk.com/%E5%8C%97%EC%A0%9C%EC%B2%A0%EC%A0%9C%EA%B0%95%EC%86%8C-%EA%B8%B0%EC%88%A0%EC%A7%81-%EB%85%B8%EB%8F%99%EC%9E%90-%EC%9B%94%EA%B8%89-10/|데일리 NK 기사]]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이상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고 이는 업종에서 설비가 열악하거나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방치함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을 증대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관련 자료 ==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 김소영 | KDI 북한경제리뷰 | 2019.10 [[분류:북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