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K-방역/평가)] [include(틀:관련 문서, top1=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include(틀:문재인 정부)] [include(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문서)] [목차] [clearfix] == 개요 == [[K-방역]]의 문제점 중에서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 쟁점 ==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관련 인사들의 태업과 정부의 대응 실패로 인해 매번 대유행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자영업자들만 [[수인의무]]를 다 짊어지고 보상도 충분히 못받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비용 문제로 방역에 무임승차를 하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악습은 방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유행의 본질적인 원인을 덮어버렸다. 이들의 실책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마저도 쉬쉬한 방역당국의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미흡 === 의료계는 지난 3월 첫 유행 당시부터 정부 및 보건당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상 확보 및 파악, 환자 선별, 이송을 포함한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름하는 정부, 보건당국 및 의료계의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정부 당국은 중환자 진료 병상 확충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나 실행없이, 이미 확보된 제한적인 중환자 병상의 운영 및 한계가 명확한 추가 병상 확보 방안만을 고수하는 중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현재의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운영 방안에서 벗어나, 급증하는 환자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의 중환자 병상 확충과 효율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하게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보건당국에서 고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반 대책은 비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상의 수, 의료인력 운용,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code=notice3&num=4872|#]] 병실부족사태가 현실화 된 뒤 경기도는 확진판정 후 자택 대기 중인 환자가 '''300명'''을 넘었으며[[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73208.html|#]]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차 대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7276&ref=A|#]] 서울은 12월 7일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214명 중 65%인 140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택 대기 중인 상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09/ASMNWYF3JJG6NC6HLHBZDT3A7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전문가들은 엄밀한 격리가 어려운 자택 대기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염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110500000678?did=NA|#]]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료계에선 정부를 향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졌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봄부터 중환자 전문병원을 지정하면 민간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해주겠다고 요청해왔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하면서 “8월 [[2차 유행]] 때도 [[가정의학과]]·[[마취과]] 의료인력을 교육하자는 제안을 했다. 준비할 기회가 다 있었는데 정부가 왜 손 놓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066|#]]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2월 8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유행이 '''11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이 [[문재인정부|누구]]에게 있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09/ASMNWYF3JJG6NC6HLHBZDT3A7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2월 11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전용병원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 검토, 질병관리청에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 위임, 백신 관련 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이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용병원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협 측은 이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예산 및 효율에 신경쓰지 말고 파격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한 박자 빠른 예측과 대응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전에 식약처와 행안부의 협의로 역학조사관 인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 측이 비용을 이유로 삭감해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90047|#]] 병상 문제로 인해 [[코로나 19]] 환자들에 이어서 일반 환자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부모는 아이가 2도 화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아무 곳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호소하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으며[[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208&wlog_tag3=naver|#]] 경기도의 한 임산부는 조산 기미가 있었으나 고열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분만실과 분만실 이용에 필요한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한 응급실 모두 출입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을 찾아 3시간을 헤메다 끝내 사산하고 말았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091|#]] 12월 23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만에 다시 1천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력 소진·이탈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최근 대유행으로 심각해진 만성적인 인력 부족, 환자 중증도 분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의료인력의 소진 상황을 호소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정부는 실질적인 진료체계 구축과 중환자 병상·의료인력 준비 등 대확산 대비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병상확보 등 대책에 대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추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탈진하고 번아웃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34318|#]] [[2021년]] 1월 5일, 누적 사망자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48%)에 달하는 481명이 지난해 12월 이후 숨진 이들이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0대 이상 사망자가 많았다. 충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 취약 집단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재"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연말에 사망자가 집중된 이유로 병상 부족과 의료인력 부족이 꼽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 확산세가 약했을 때 미리 준비했다면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크게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최근 사망자 급증은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511170003258?did=NA|#]] === 대유행 발생 후 대응 실패 === 상술했듯, 설대우 교수는 K-방역의 사망선고가 머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고전적인 방역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8월 환절기에는 감기와 코로나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에 폭발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 이후 8월 중순경부터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자,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특보를 담당했던 [[김우주(교수)|김우주]] 교수는 정부의 K-방역 정책은 대실패했고 8월 대유행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각 발령 외에는 대책이 없다. 경제활동도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니 '''방역이 경제활동에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에 방점을 두고 K방역으로 적절히 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소모임도 열어주고 여행과 외식도 장려했던 것"이라며 "차라리 해외입국자를 막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해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대만처럼 청정국이 됐으면 국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031203|#]] 8월 24일,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해 9개 유관 학회[* 이날 성명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한국역학회가 공동 발표했다.]는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0명이 넘는다”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24500077&wlog_tag3=naver|#]] 이후 [[2차 대유행]] 때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던 것은 [[3차 대유행]]의 불씨가 되었다. 2020년 11월 초에 시작된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다시 한번 [[http://www.ksid.or.kr/rang_board/list.html?code=notice3&num=4800|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학술단체들]][* 첫째, 방역 조치는 조기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여 방역 조치는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신속하게 결정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과 여러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조치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부는 [[2차 대유행]]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12월 1일부터 2+a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인해 12월 4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9개월만에 '''600명대'''를 돌파하게 되었다. 12월 6일, 주말에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수도권에 2+a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날인 12월 8일 0시부터 3주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처가 1~2박자씩 늦다며 지금이라도 선제 대응을 위해 3단계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92893&code=61121111&cp=nv|#]] 전문가들의 이러한 주장은 외국에서 먼저 증명한 바 있다. 사태 초기에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4월 초부터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170|철저한 방역 조치]][*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4월 7일, 싱가포르 정부는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폐쇄 등을 포함한 국가 방역조치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를 시행한 바 있다. 약 두 달간 이어진 서킷브레이커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에 종료된다.]와 격리 등을 통해 8월부터는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꺽이게 되었고 9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0월에는 7개월만에 한자리 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47000084|#]] [[호주]]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빅토리아주]]에서만 하루 '''7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치료중인 환자는 '''8천명'''에 달했으나 7월부터 봉쇄령을 내리는 등 빠르고 강력한 방역 조치로 6월 9일 이후 5개월만에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할 수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11279157i|#]][[https://www.sedaily.com/NewsView/1ZA8N6HFOZ|#]] 이러한 성과로 11월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호주의 코로나19 방역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14_0001233755&cID=10101&pID=10100|#]]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은 2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10월말이 돼서야 다시 봉쇄정책을 시행하여 뒤늦게나마 효과를 보고 있으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기에 1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연말을 앞두고 봉쇄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와 감염학 전문가, WHO 등은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623819|#]] 이와중에 부분 봉쇄를 유지하다 성탄절 연휴를 맞아 봉쇄를 완화할 계획이였던 독일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12월 10일, 일일 신규 확진자 29,875명, 사망자 59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 전면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768&ref=A|#]] 또한 문서 상단이나 [[3차 대유행]]의 평가에서 지적하듯 3월이나 12월이나 대유행 발생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방역 시스템의 개선이 없었다. 초기의 대응은 매르스 사태의 유산을 십분 활용하고 빠른 결단과 놀라운 시민의식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거기서 시스템이 멈추어버리니 초기 성공의 자산(메르스의 교훈, 시민의식)이 바닥나자 성공을 이어나갈 동력을 잃은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을 적당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논문과 전문가 의견과 각국 사례로 예견, 증명이 되었지만 정부는 낙관적 상황이 지속되리라 기대하기라도 한 듯 방역망 확충에 매우 게을렀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지침 마련, 충분한 인력과 병상 확보, 강점이던 신속한 진단과 추적의 강화 중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3차 대유행을 얻어맞아 연일 최악의 상황이 경신되게 되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것은 필연이고 그렇다면 악화될 상황을 대비해야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병상을 줄이고 방역망 확충에 게을렀던 결과 3차 대유행은 예상보다도 큰 파고로 닥쳤으며 의료자원은 급속도로 소진되어 의료붕괴를 걱정하게 되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상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상대적인 안정기가 왔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인력과 시설, 그에 맞춘 매뉴얼과 훈련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62103|병상·인력·백신, 다 못 챙겼다 … 커지는 '정부 실기론']] 12월 12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950명'''이 발생하면서 1차 대유행 때 최고치인 909명을 갱신하였으며 사태 초기 전문가들의 우려는 결국 현실화 되었다. 아직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기준에는 못 미치나 9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기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12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1002명''', 해외 28명으로 전체 확진자와 국내 발생 확진자 모두 결국 '''1000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https://is.cdc.go.kr/upload_comm/syview/doc.html?fn=160781888458800.pdf&rs=/upload_comm/docu/0015|#1]] [[https://news.v.daum.net/v/20201213095739746|#2]] 이 중 서울 399명, 경기 331명, 인천 62명 등 전체의 약 80%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정부는 긴급히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서도 정부가 여전히 1~2.5단계에서나 하던 발언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2.5단계 때 선제 대응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즉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결정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오히려 장기간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3_0001268384&cID=10201&pID=10200|#]] 12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red 1,078명}}}'''으로 집계됐다. 사흘만에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돌파했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6094738556|#1]] [[https://news.v.daum.net/v/20201216102641555|#2]] 지난 1주일간 확진자가 '''일평균 833명''' 발생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말았다. 일일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최고기록을 경신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3단계를 시행할 때"'''라며 이와 함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과 거리두기 단속 강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51748|#]] 12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red 1,241명}}}'''으로 집계됐다. 12월 20일의 최고 기록[* 1097명]을 경신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1200명대'''를 돌파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05.9명'''을 기록,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의 상한선마저(일평균 1,000명)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격상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확진자 급증 이유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나머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정 집단감염을 일시적 현상이라며 떼어놓고 계산하는 건 선택편향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단계'''로 격상해 직장이나 대중교통 등의 숨은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5/104639657/1|#]][* 이렇듯 굵고 짧게 3단계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행정적 강제성을 제외하고는 2.5단계와 3단계가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다가 어디까지나 행정적 조치이니만큼 이동제한령을 내릴 방법도 없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환경적 요인, 수감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12월 29일까지 7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하였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9/2020122900887.html|#]]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일방적 시설 징발 ===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립대학]]인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징발되었다. 대학 측은 기숙사 입실자에게 "16일 오후 4시까지 기숙사를 비워달라"고 안내했으며, 아직 시험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동계 방학 기간에도 머물 예정이었던 100여명 이상의 학생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밟게 되었다. 재학생들은 "항의에 대책도 없이 공지만 띄우면 되는 거냐"며 SNS와 [[에브리타임]]을 통해 폭로했다. 학생들이 분노하고 논란이 된 것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용이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의 언행이었다. 학생들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징발 사실을 알았으며 이재명이 언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해를 구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등은 전부 반대를 무릅쓰고도 대승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였던 것이다. 학생들은 기숙사 징발을 반대한 적이 없고 다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사과, 징발 후 기숙사의 원복 약속, 잃어버린 생활 터전의 신속한 대체만을 요구했다. 이후의 대처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학생들은 학기와 시험이 한창 진행중이던 와중에 1인1실 기숙사에서 쫓겨나 책상도 없는 1인2실 임시숙소로 가게 되었다. 군에서도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들의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면서 퇴거당한 간부들에게 임시로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하거나,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비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531|#]] 3차 대유행 이후 정부에서 4차례 이상 매뉴얼을 수정・번복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발표하던 와중 [[2020년]] [[12월 17일]] 동대문구의 발표에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던 코로나 감염자가 여분의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환자는 11일 검사 후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당시에는 '목이 좀 간지럽다' 정도의 증상을 보였으나 14일 돌연 "피 가래가 난다"고 호소, 동대문구보건소를 통해 서울시에 2차례 이상 긴급 병상 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병상을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62072|#]] 결국 5명의 환자가 병상 대기중 사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지 8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12월 23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1천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국가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82n1jMeE0k|#]] 의협은 현재 상황이 의료계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의료진의 누적된 피로와 병상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마저 목전에 와있는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정부가 모든 의료역량을 코로나19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와 일반질환 중환자 의료체계,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대책과 의료인력 확보가 최우선 긴급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정부입장에 찬성하는 학자 말고, 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관 합동체제가 출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해를 넘긴 2021년 1월 2일, 정부는 기존 조치를 연장하면서 그 근거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1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의 소진과 이탈(퇴직, 이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전담병원 소속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참가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지난해 ‘덕분에’캠페인이 있었고 대통령도 간호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약속이 무색하게 코로나19 환자를 묵묵히 치료해 온 지방의료원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며 '''“지난 1년간 인력도, 보상도, 지원체계도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 의료인력은 이제 모두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더 이상 희생과 헌신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코로나19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임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을 늘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에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635941|#1]][[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5548_34873.html|#2]] 1월 13일, [[보라매병원]]의 한 간호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편지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비상 상황을 겪으며 끊어지려는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다”며 “정 총리가 말씀하신 ‘K방역 성공신화’는 매일매일 간호현장에서 무너진다.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14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간호사님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현장에서 만족할 만큼 와닿지 않은 것 같아 가슴 아프고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편지에 담긴 눈물과 질책을 매우 아프게 읽었다”고 답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14/S6S5TSCEG5CDJKRZXZ4QGC44LA/|#]]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행정 시행착오 === [[사회적 거리두기]]는 6월까지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었으나,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태원발 유행]]의 여파로 [[6월 28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강화에 따른 각종 이용시설 통제 지침을 묶으면서 3단계로 개편되었다. 그러다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서울 집회발 재유행]] 이후 서울시는 [[8월 21일]]을 기점으로 '''2.5단계'''라는 기준을 새로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2.5단계에 해당하는 자영업의 종류는 매우 묘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PC방과 노래방 등의 영업이 중지되었지만 [[보드 카페|보드게임 카페]], [[방탈출 카페]] 등 규제 사각지대에는 사람이 몰렸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645164|#]], [[뷔페]]는 금지되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내 [[샐러드 바|셀프바]]는 허용되는 등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14|#]] 현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행정이 이루어졌다. 이외의 다중시설 역시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었는데, 이 기준은 낮에 이용자가 많은 업소인지 밤에 이용자가 많은 업소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자영업자들 간의 불만이 생겼다. 더욱이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일이 연장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34630|#]] 특히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퍼지는 것도 아닌데 영업 제한 기준을 프랜차이즈냐 비(非)프랜차이즈냐로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카페에서는 "어딘 허용하고 어딘 금지하고, 선택적 거리두기냐", "한달에 한번씩 업체에 돈 들여가며 방역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확산 원흉이라고 한다" 등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12682&date=2020090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3|#]]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9월 10일]]부로 PC방은 강제적인 운영 중지 조치인 '집합 금지'에서 권고 조치인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어 사실상 운영이 재개된 반면, 노래방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어 이에 대한 노래방 업주들의 항의 시위가 빗발쳤다. [[http://www.cmbdj.co.kr/ab-991-17673|#]] [[9월 12일]]에는 '''2.25단계'''라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15212|#]][*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2.125단계, 2.0625단계(...)까지 나오는게 아니냐는 드립도 있었다.], 곧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878286|#]] 이에 자영업자들은 자정이 되면 바로 가게문을 열 것이라고 반색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878546|#]] 이른바 방역을 낮추고 경제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736135|#]] [[10월 13일]]에는 거리두기 매뉴얼에 따라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1단계로 내릴 수 없다고 정했으면서도 1단계로 내렸다.[* 이때는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한글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점으로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11월 7일]]에는 기존의 거리두기 매뉴얼에 1.5단계와 2.5단계를 공식적으로 추가하여 개편하였다. [[11월 29일]]에는 1주 이상 300~5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단계'''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2+a'''라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43511|#]] 이는 일전에 언론에서 다루었던 '2.25단계'와 사실상 같은 이야기이며, 정부에서는 '단계를 올리고 싶지만 파장은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지로 애매한 매뉴얼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자신들이 세운 매뉴얼을 4번째 갈아치우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47236|#]]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핀셋방역을 자신하면서 수도권에 2+a 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했으나 이전과 변함없는 뒤죽박죽 일관성 없는 규제로 인해 또다시 현장에선 곳곳에서 혼란과 반발이 일어났으며,[[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03/A6SB37BNSBFSTDIJDNSTZ5BFG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60438515597|#]] 술집과 식당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산세를 억제하는데 실패하여 12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단계를 유지 중인 지방은 마찬가지로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2.5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2월 17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833명'''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건을 만족한지 이틀이 됐으나 정부는 "방역통제망 상실과 의료체계붕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고 발표하면서 K-방역 매뉴얼이 5번째로 수정, 번복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087111|#]]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었으나 모임의 목적과 참가 인원이 직계 가족여부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숙박 시설의 경우 24일부터 객실 이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위약금 감면이나 기존 예약자 취소 순서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은 별도로 내놓지 않아 마찬가지로 숙박업계 종사자들과 예약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많은데, 가정이나 교회 같은 외부와 노출되지 않는 곳이 많아 이런곳에서 집단감염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5인이상 집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3단계 격상없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확산세 억제 ▲수도권 이동량 감소 ▲감염병재생산지수 감소 ▲병상 가동력 회복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추가 시행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 주장과 달리 병상은 폭발 직전이다. 지금 체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검체 검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 상태인 데다 민간병원의 다른 과 의료진까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감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한 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 주짜리 단기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넘어 내년 하반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까지 고려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땜질식 대응’만 이어간다면 다음 겨울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17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계속 가서는 국민의 경각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간 이동량과 접촉이 줄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역을 위해 강제로 이동량과 접촉을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712430005376?did=NA|#]] 또한, 2020년 12월 17일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감염[* 거의 교회에서 발생한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직접 말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대책없이 종교시설에 관해 __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__만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1월 2일, 형평성 문제로 비판 받아온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가 1월 17일까지 다시 2주간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복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역 불평등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역은 짧고 굵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백화점은 북적북적하고, 스키장에도 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는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코로나 유행 사례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상황별, 시설별 위험도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511160005408?did=NA|#]][* 다만 MBN 보도에 따르면 짧고 굵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3단계 시행 시 '''최소 6주 이상 3단계'''를 시행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고 한다. 이럴 경우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애매한 방역 수칙은 6주가 아닌 거진 8개월 이상이나 유지되어 계속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이젠 오히려 자영업자들조차 "'이럴거면 3단계 한번 제대로 걸고 딱 끝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6주 따위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말이다.] 1월 16일,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교회·노래방·헬스장 등 일부 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카페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완화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6000076|#]] ===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 ===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해 임금 체불 사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1년 2월, 정부는 의료진 1431명에 대한 185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비판이 일자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추가 예산을 편성해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고작 1달이 지난 3월에 의료진 295명의 인건비 18억원을 또 체불했다. 복지부 설명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충북과 경북에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5월 4일에서 6일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경기도도 조속한 시일 내 모두 지급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50619051250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049238i|#]] === 일일 신규 확진자수만 다루는 언론 보도 ===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당일 검사량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검사량 대비 확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백분위로 나타내는 '''양성률'''이라는 수치를 공개한다. 문제는 언론이 일일 신규 확진자수만 보도하고 대중들에게 양성률 추세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면 그것이 검사량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더욱 많이 퍼졌다는 의미인지 명확하게 언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오르지 확진자수만 보도하면서 다른 지표들을 싸그리 무시했다. 이는 자칫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 이후로도 언론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수만 내세우고 '''위중증 환자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5차 대유행]]에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신규 확진자수가 늘어나지만 이것이 통제가능해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들이 위중증 환자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확진자수만 보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 기득권의 책임전가 관행 === >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의 위기가, 자영업자 분들이 뭘 잘못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성실함을 가지고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키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억울하죠. 그래서 열심히 안 산 사람들은 억울함도 어쩌면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울함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본 사람일수록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억울하실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 {{{-2 '''[중략]'''}}} > 자율성을 뺏겼다는 데에서 더 억울하고요. 그리고 일부 또 국민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방역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 해서 준법정신으로 지켰더니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런데 이 손해가 손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생존권의 위협을 받더라. 이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는 분노가 가득 차고 또 코로나로 특수를 노리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재산이 늘어난다라든가 이러면 이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 ---- > {{{-3 방역 정책의 불공평함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는 [[오은영]] 박사}}}{{{#!html }}}[[http://naver.me/FGyOV9kT|#]]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유행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방역 실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영업자 시설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방역 전문가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자기들만 편하면 방역 정책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가 문제다. 문 정부는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 입장 바꿔서 정부가 자영업자를 규제하지 않고 직장인들에게 유급이 아닌 무급 휴가를 강요한다고 생각해보자. 과연 납득이 가능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치인, 의료 전문가들과 같은 기득권을 포함한 직장인들에게는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 반면에 자영업 내에서는 영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업종들은 대출로 연명해야 했으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손실보상 재원]]을 두고 여야 간에 싸우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와 서로 비난하는 모습만 비춰진다. 국민들의 생계에는 안중에도 없고 해외 투자자들의 재정건전성 평가에만 집착하는 기재부의 불통, 포퓰리즘 논란을 우려해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선출직 공무원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더욱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vs 백신 부작용을 피해자들의 기저질환으로 간주하기 뿐만 아니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군]]의 행태와 무척 닮았다. ==== 방역 정책의 [[경로의존성]] 문제 ==== > 김 교수가 발표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다임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은 회사(20%), 가족·지인(18%), 종교시설(15%), 의료기관(10%), 요양복지시설(8%), 교육시설(7%) 순이었다. > >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제를 하고 있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전체 집단감염의 2% 정도"라며 "미용실은 10만 개 중 1개, 카페는 10만 개 중 3개가 집단감염 발생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나머지 9만 9,997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게 과학적 접근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 > 또 "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는 것"이라고 했다. > ---- > [[2021년]] [[2월 2일]]자 [[뉴시스]] 기사 [[http://naver.me/FYuxZFZo|#]] 코로나 대유행이 심각해질 때마다 대부분의 의료/방역 전문가들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일단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방역 패스 확대만 적용했는데 이번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하고 영업시간 범위 제한까지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장파]]에 속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과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4차 대유행]] 때에도 그렇고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는 전체의 10% 내외만 차지하고 있다며 반박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25276|#]] 오히려 다중 이용 시설 이외의 방역 사각지대들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적하였다. ===== [[빅 데이터 프로세싱|데이터 과학]]이 결여된 방역 정책 ===== >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영업제한 조치를 조였다 풀었다 할 거라고 짐작했을 텐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무조정실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시간대별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시간대별로 언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도 없이 방역 지침을 정했다니 충격적이다. > > 국민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부가 강제하니 출입 명부 작성과 QR카드 체크에 성실히 응했고, 얼굴 영상 촬영에도 순순히 따랐다. 그때마다 이런 정보를 모아 과학적인 통계를 축적하고 분석해 정교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실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 {{{-2 '''[중략]'''}}} >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특정 시간 이후에 코로나바이러스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비과학적인 방역 지침을 고수하니 가장 높은 4단계(수도권) 거리두기를 지난 7월 12일부터 지금껏 유지했지만, 확진자가 4자릿수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숫자 제한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 ---- > [[2021년]] [[9월 8일]]자 [[중앙일보]] 기사 [[http://naver.me/xTeBc0iT|#]] 집단감염 비율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방역 정책이 남발되었는데 코로나 3법은 이를 견제하지 못했다. 출퇴근 규제는 거의 없었고 영업제한이 위와 같은 조항으로 인해 행정명령으로써 고강도로 강제되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손실보상 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남발되어 심각하게 누적된 영업손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진행중인 실정이다. 여기에 종교시설에는 집단감염 발생률에 비례한 제대로 된 강도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면서 코로나 3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취해지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중재를 못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악습을 방치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행정기관이 방역과 관련된 제대로 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어 당시 국회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개정안 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 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만이 더 추가가 되어 법조계에서는 여기에 문제를 삼았다. 즉,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법 조항이 명시되어야 했으나 개정안은 그러지 않아 방역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3차 ~ 4차 대유행 시기를 거치며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기에, 최근에는 3차 대유행 초창기까지에 비하면 정부가 균형점을 찾아서 방역 강도를 조절하고는 있다.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부가 계속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만 방역 정책에 반영했다면 방역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그 효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영업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가 집중되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대중들의 지탄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 일례로 과거에 방역 당국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시설의 영업 시간 범위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의 취식 시간 범위를 제한하는[* 카페의 경우 한 술 더 떠서 매장 내 취식이 전면 통제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조치를 취했으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게 시간대별 확진자 접촉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에서는 그런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객관적인 근거조차 없이 방역 전문가들의 압력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인과관계를 경시하고 방역 정책은 그 안에 담기고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믿는 의료 전문가들의 비상식적인 신념을 엿볼 수 있다. ===== 기업체 및 공공시설의 허술한 방역 실태 ===== >방역이 약자에게만 철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았으며, 유통서비스 업종의 경우 대자본인 백화점과 소자본인 자영업은 영업제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우 대표 주장이다. 실제로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긴급폐쇄와 방역 이외에 쿠팡이 책임진 것은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 외에는 규제가 없었지만 소규모 서비스업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도 규제됐다. 지난 7월 서울 집단감염 중 직장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다. >---- >{{{-3 직장 내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K-방역]]은 '''아프면 쉬기''' 원칙이 통하지 않고 비용 효율성을 따지며 사내 방역 개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기업들 (텔레마케팅, 유통 기업, 생산 기업, 중소 기업 등)과 요양 시설 및 병원, 그리고 종교 시설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고 발언권이 부족한 자영업자만 괴롭혀서 만든 [[갑과 을|힘의 논리에 의한]] 성과라는 지적이 있다. ||<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333><table width=500px><(>{{{#!wiki style="margin: -5px -10px"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집단 감염 사건}}}]] *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 감염 사건}}}]] *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건}}}]]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1 순천항대 부속 서울 병원 집단 감염 사건}}}]]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건}}}]]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건}}}]] * {{{-1 이외 공공 시설 · 병원 · 요양 시설 · 종교 시설 · 직장 · 사적 장소에서의 집단 감염 사건}}}}}}|| 위와 같은 사건들을 예시로 보면 3차 대유행부터 지금까지 집단 감염 사건은 주로 직장이나 근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요양 시설과 병원 역시 몇 번의 [[코호트 격리]]를 할 정도로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곳인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다수의 의료/방역 전문가들은 다중 이용 시설 외에 장소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은 간과하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것이다. 설령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도, 감염 고리의 본질적인 시작은 이용자 쪽이 아닌 그 장소에 상주하며 일하거나, 상주하지는 않지만 업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의 종사자 쪽인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 회원사 3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들어 사업장 23.3%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0곳 중 2-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br][br]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9%가 ‘영업·가동 중단을 하게 될 경우 이어질 매출하락’을 꼽았고 이어 ‘근로자 이탈에 따른 인력난 심화’ 21.5%, ‘판로 축소 및 고객 이탈’ 17.1%로 뒤를 이었다. [br][br] 확진자 발생 시 정상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46.4%, 재택근무로 전환한 곳 41.1%, 분산근무에 나선 곳 9.8%였으며 전면적인 영업 중단이나 휴업을 선택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br][br] 이는 영업·가동 중단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버틸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3 기업체의 방역 일탈이 일일 신규 확진자수 폭증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는 기사}}} [[http://m.kjdaily.com/article.php?aid=1647514400569803004|#]]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도 방역 당국이 직장/사업장에 대한 방역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에 맡겨두고, 소상공인의 시설에 대해서만 깐깐한 방역 지침을 강제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근로 환경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여러 방역 전문가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계속해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부활만 외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방역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영향력이 강한 집단에게는 방역 면죄부를 주면서 힘없는 자영업자들의 기본권만 제한해서 방역 강화를 주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방역/평가/재산권 문제)] ==== [[현상유지]]에만 집착하는 의료계의 과실 ==== >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현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확진자 폭증이 정책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대기 전에 과연 현재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 확진자 폭증 원인과 감염자 중 백신 접종자가 90% 이상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r][br] 소공연은 이어 "무책임한 책임 회피와 비논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방역전문가들의 자성이 우선 돼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소위 방역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r][br]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방침이 아니라 전면적 민간자율형 책임방역 체제 전환이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2 '''[중략]'''}}} >또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촉구하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이재갑 교수대우 같은 소위 방역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본인들의 주장에 맞게 가공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입장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882|#]] [[K-방역]]은 [[빅 데이터 프로세싱|데이터 과학]]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방역 강화는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생계는 위협받으면 안된다'''는 모순된 논리에서 나온 기득권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집단 감염 추세에 비례해서 방역 강조가 정해져야 했는데 정부는 사기업의 방역 헤이를 방치하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했다. 게다가 선진국 대비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행정 능력과 [[현상유지]]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로 인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부진하다. 선진국들이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뒤로 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평한 거리두기 정책을 고수했고 영업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을 했던 것과 대조된다. 한국 내의 사례는 결국 후술하게 될 [[코로나 3법]] 개정안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방역 정책에 [[비례의 원칙]]과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를 위해 시간을 버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장기간 동안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도 없고 의료계에서도 자기들이 힘들고 과부하가 걸리니 방역 강화만 외칠 뿐이지 의료체계를 어떻게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백신 도입에 대해서 선제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 머뭇거린 사람들도 의료계 인사들이다. > 인권위는 코로나19 시기 인권 문제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 코로나19 사망자와 유가족 인권, 자영업자 피해, 백신접종 차별 논란 등을 다뤘다. 인권위는 정부가 증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하고,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br] >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기간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다"며 "보고서가 적절한 인권정책 방향 설정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언}}} [[http://naver.me/59exkT5o|#]] 그렇다면 개인방역을 강화할 동안에 중환자 수용도를 개선시키고 선별진료소에 가중된 번아웃을 경감하며 경증 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 역량을 늘려야 할텐데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눈치만 보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 외래 진료 도입도 늦은데다가 협력 병원이 많지 않아 확진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재택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꺼리는 의료계의 책임전가의 수단이 되어 그저 확진자들을 집 안에 내팽게치는 악습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의료계 인사들은 사회적 공헌에 소흘하고 방역 체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만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지 2년차인데 국내 의료계는 의료역량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를 보면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동원령에 대해서 탐탁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다른 중환자가 희생된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의사들이 월급은 또박또박 받으면서 일은 하기 싫다는 핑계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2020년 의사 파업]]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의료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 공헌에도 인색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의료계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지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방역 전문가들의 편향적인 상황 판단 ===== [[오미크론 변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파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의 방역 정책은 더이상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행 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실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수와 위중증자 수도 안정적이고 백신의 효과도 뛰어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들도 상당수는 늦어도 2022년에는 종식을 바라볼 정도로 낙관적인 의견을 많이 비추었지만 백신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델타 변이]]가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엄청난 사망자와 중환자를 발생시켜서 의료체계를 거의 완전한 붕괴로까지 몰아넣으면서 낙관론은 물론 방역완화 같은 다소 진보적인 의견들이 매몰되어버렸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근거로 방역 완화 등의 다소 과감하고 진보적인 의견을 펼치는 전문가는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의학 교수)|김윤]] 교수,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정도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소장파에 속하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그리 밀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직후에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는 되려 병원성이 낮다는 근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때의 피해를 경험했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예전과 달리 매우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고 접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유명한 이재갑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할 때부터 2022년 종식 전망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아예 예전의 일상회복은 없이 삶의 방식을 항시 불편한 방역에 맞춰야 한다는 과격한 비관론자로 전향하기까지 했다. 비단 이재갑 교수뿐만 아니라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의학 교수)|김윤]] 교수 등 방역 완화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이나 최소 중립적인 견해를 주장한 전문가들도 오미크론 변이에서는 정반대로 방역완화에 매우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윤 교수는 오미크론의 병원성이 낮다는 통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기존의 진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현장 전문가라 매우 보수적인 편에 속했던 [[천은미]] 교수는 현장 전문가들 중 몇 안 되게 오미크론의 낮은 병원성에 주목하면서 똑같은 현장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와 다르게 전파방지가 더 이상 어려움을 뒤늦게 인정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 정도만 잘 지키면 괜찮다는 의견을 얘기하며 방역완화와 종식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 내지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치적으로 확장하면 매우 아이러니하게 대립되는 측면들이 있다. 천은미 교수는 의료 전문가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확실히 야당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부의 방역완화에 대해 점점 최소 중립적에서 최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천은미 교수와 똑같이 야당에 속해 있고 전공분야도 똑같은 한림대 [[정기석(의사)|정기석]] 교수는 그런 천은미 교수와는 정반대로 방역완화에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에 따라 방역완화를 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덧붙여서 정기석 교수와 똑같은 한림대 교수이고 친문, 친민주당 성향이라는 논란이 있는 [[이재갑(의사)|이재갑]] 교수는 2022년 2월 기준으로 아직 정기석 교수와 거의 비슷하게 방역완화에 매우 회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이재갑 교수 같이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전문가들의 주요 논리가 감염자 자체가 많아지기만 해도 그에 비례해 중환자(+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정확히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때까지는 이 논리가 맞았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 미국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높은 건 기형적인 의료체계+매우 낮은 백신접종율+높은 비만율 때문이다. 특히 기형적인 의료체계와 낮은 백신접종율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선진국 중에서도 항상 컸던 국가이다.]을 제외한 선진국 기준으로 독감 이하 및 심하면 환절기 감기보다도 증상이 경미할 정도로 병원성이 낮기 때문에 이 논리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폐가 생겼다. 게다가 그 고위험군조차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2월에만 100만명분 정도가 확보되면서 보호가 거의 될 예정이라 오미크론으로도 볼 수 있는 감기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일도 없다. 게다가 코로나 변이가 지닌 병원성에 상관없이 기본접종을 받은 젊은층은 위중증률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역당국이 이러한 경증 환자까지 외래 진료가 아닌 격리와 입원 치료로 해결하려고 하니 의료체계에 과도한 부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한 쪽으로 치우쳐진 발언'''과 '''결과가 좋으면 누가 희생이 되던 상관없다'''는 식의 위험한 독선을 일삼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받아들여도 현재 상황에 독이 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점종이 되고나서 출입명부, 자가격리, 입원 치료 등의 3T 전략도 없어지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여하는 의료 인사들은 누군가는 무임승차하고 누군가는 극도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의 고강도 유지만 주장하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마저도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정치계와 재계에 맞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주장하는 파벌 집단이자 적폐세력으로 전락한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이 방역을 풀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사실일 때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저 자신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읽히기도 한다. 특히, [[이재갑(의사)|이재갑]]처럼 의료계가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으면서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을 빌미로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장에 기업들의 느슨한 방역 실태에는 관심없고 자기들은 의료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기 싫고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기 싫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방역이 어느새 의료계의 기득권 수단이 되버렸다. 정부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소장파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한 매개체로 쓰이지 않도록 적절히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방역 전문가들의 피상적인 정책 결정 ===== > 코로나에 감염되면 무증상, 감기, 독감, 폐렴 등 4가지 스펙트럼의 질병이 발생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젊을수록 무증상이나 감기, 고령일수록 폐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는 나이에 따라 중등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숙주인 사람의 '면역력'이 중등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좋은 젊은층은 무증상이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 수준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고령층,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노년층은 심각한 폐렴이 발생한다는 것. [br][br] 이로 인해 젊은층에서는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을 유도하는 나라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젊고 건강한 연령층은 자연 감염을 통해 백신 접종만큼의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획득하면 병원 위험성이 0.07%, 자연 감염을 통해 면역을 얻으면 0.03%로 오히려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했을 때 입원 위험이 낮았다. >---- >{{{-2 젊은층에 대한 방역보다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오명돈 교수의 발언}}} [[http://naver.me/xJtTNhgO|#]] 방역 관련 교수들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무시하였다. 그리고 소수의견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같은 의견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차라리 양극단으로 첨예하게 나뉘어져있으면 중립적인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겠지만 정작 완화론들이 [[델타 변이]]로 인해 위축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완전 우세화 이후에도 일괄 강화론이 주를 이루는게 현실이다.] 확진자수를 통제하는 방역을 하던 고위험군만 통제하는 방역을 하던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은 고령층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며 방역 체제의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무시하고 오르지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 >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업,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제외하면서 비생산부문과 자영업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풍토병화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거리 두기를 철폐하고, 불가피한 거리 두기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측의 발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거리두기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리두기가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__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__ 재정 지출을 하고 사회적 지원 정책을 써서 이동량을 줄여야 한다.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아끼느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손실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검사받고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상을 숨기면서 노동하며 아무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직장인 규제를 통해 이동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95|#]] 정부의 방역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니 방역 정책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방역 수칙에 있어서 밀집도와 상주인원의 요소도 중요한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장소면 단 한사람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이용 제한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생긴 현재의 방역 정책은 방역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이 방역에 무임승차하는 문제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수많은 불만을 남겼다. ===== 방역 피로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 ===== 5차 대유행을 맞이하여 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방역 전문가들과 의료진은 이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의료 여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의료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강도가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대유행]] 당시에 정부가 시행했던 '''2.5단계''' 수준이라는 것에 있다.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112091143210103|#]]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이전과 같이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감염내과,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등 방역전문가 교수들이 경제학이나 정신과 분야가 전공이 아니며, 그들이 지닌 의학적 전문 지식에 기반하여 발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행동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이나 경제활동에 침해를 받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국민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정작 그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거 2.5단계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짧고 굵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앞선 거리두기 당시 영업시간 9시 제한, 카페 취식 금지, 실내 체육시설/노래방/유흥업소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대 1,000명 내외였던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겨우 500명 내외로 줄어들기까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업체, 공공기관, 자영업자, 종교시설 등 모든 장소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이외의 집단에게는 방역에 대한 자율을 허용하면서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제한을 강요하고 징벌을 준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방역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경제적인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전부 짊어지는 것이다. 당장에 [[방역패스]]의 경우에도 유통시설의 이용자에게는 적용되면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조리 문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백신패스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방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어떻든간에 백신패스가 확대되어 한다며 [[아몰랑]] 식으로 발언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도 방역 전문가들의 영향력에 의해 정부가 시행한 것이며 그들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도 영업손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내의 방역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방역 피로감은 물론이고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치화 정황 ==== 오미크론 유행 이후 다른 나라들이 방역을 풀고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거리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 중이다. 심지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방역을 해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미쳐서가 아니라 병상가동률이 원활하기 때문에 확진자와 관계없이 푸는 것이다. 방역을 유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다는 것을 알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다른 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해명을 내세우고 있다. 그 해명도 자연면역자가 다른 나라보다 적어서 그렇다는데, 그전까지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했었으면서 지금와서 코로나에 걸려 자연면역이 된 사람이 적어서 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들이 어이없어 할 해명을 내세우고 있다. 백신이 없어서 방역을 너무 과하게 했더니 백신을 들여오고도 방역을 풀지 못하겠다는 [[자가당착]] 수준의 발언이다. 오히려 이런 주장에는 돌파감염을 허용하고 고령층만 격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순이 생긴다. 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통제된 감염'''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셈이다. 차라리 젊은층에게는 기본접종을 받았으면 돌파감염을 겪어도 놔두고 고령층에게만 치료제 처방과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하는 선별적인 보건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백신 패스가 아니라 연령 패스를 도입해서 연령별로 차등적인 방역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 한국과 비슷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던 이스라엘은 백신패스를 사실상 폐지했다. [[https://namu.news/article/1532741#gsc.tab=0|#]] ===== 정부의 방역 [[정경유착]] 합리화 ===== >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국민과 경제의 모든 어떤 활동을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성과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 ---- > {{{-3 기업들의 방역 무임승차를 당연시하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html }}}[[http://naver.me/5hg1AjcE|#]] 방역 앞에서는 모두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책임이 완벽하게 균등할 수는 없어도 사회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취지이고 [[비례의 원칙]]이 의미하는 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소상공인들이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제한에만 메몰되어 있고 업무상의 모임이면 아예 제약을 가하지 않는 등 모순된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무직종 및 대기업에게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방역지침을 자율로 맡기고 자영업자들에게만 방역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에서는 업종과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다. 정부는 힘의 논리로 '''선택적 방역을 스스로 정당화한 셈'''이다. 여기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곳은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방역 전문가들의 순진한 발상도 한 몫을 했다.[*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일탈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 시설보다 상주 인원이 많은 기업체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한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코로나-19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이 생기면 무조건 발생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았다.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남겨두었고 직장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기업체의 집단감염 사례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례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업체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고 방역정책을 강제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써 강제한데다가 규제사항을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이렇게 불공평한 방역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거리두기도 저쪽 발생 장소로 따지면 10위, 11위인 식당 카페는 계속해서 억압하면서 발생 1위인 가정과 회사는 내버려뒀습니다. 영국, 미국은 회사부터 영업 제한을 강력하게 했어요. 재택근무 강제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리두기 해제가 1번이 뭔지 아세요? 강제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 >{{{-2 기업체에 대한 방역 규제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http://naver.me/FXLssBAf|#]] 해외에서는 방역당국이 방역을 강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만 닫지 않는다. 정부의 강제없이도 모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신경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무직 기업들이 출퇴근만을 내세우고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물류 시설에서는 근로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등 많은 악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감염에 대해서 정부가 쉬쉬하면서 자영업자들만 옮아메서 방역이 이루어지는 모양세만 취하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수출 경제를 창조했으니 국가 경제에 별로 비중이 크지 않은 내수 위주의 기업들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근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방역을 풀어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되지 않는 반면에 방역 수칙이 없다시피한 기업체 내에서는 방역 의식이 헤이해지며 집단감염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방관에 의해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방역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발상이 남용되어 사실상 기득권의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 =====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갈라치기]] 문제 ===== 이미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다. 기업체 내의 거리두기가 준수되지 않고 여기서 확진자수가 대부분 나오면서 현행 거리두기 정책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조장했다. 그리고 방역 정책의 강도에만 관심있어하고 세부사항이 공평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대한민국/사회/문제점|한국 사회의 악습]]을 그대로 따른 문 정권은 방역 강화 및 완화에 따라서 정치인, 의료계를 포함한 직장인들과 자영업자 중 [[갈라치기|한 쪽 편만 들었고]] 여기에 도태된 쪽은 [[토사구팽]] 당하며 여지없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결책이 나와 있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에 상관없이 방역 정책은 오르지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종교 시설에서도 강제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정부의 명령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쪽에게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의 부동산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현상유지]]에만 신경썼다. 여기에 고위직 공무원들은 민심과 유리된 상황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그들은 해결 방안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놓는 것이다. 민주당 밖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180석의 여당을 갖고도 공평한 방역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실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친문]] 및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자들도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지키지 못한 방역당국의 행보를 비판했으며 민생보다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만을 중시했던 [[홍남기]]의 행정적인 실책과 함께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 [[방역패스]]의 모호한 취지와 과잉 규제 =====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도입된 [[방역패스]]를 정확한 목적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확신없이 국민들에게 강제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서 비판받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행정법원에 방역패스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정부는 방역패스가 확진자수를 줄이기 위함인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함인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만 했다. 정부는 국민과의 합의없이 현 정부에 친화적인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만 반영하여 방역패스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빌미로 미접종자가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의 생활필수시설까지 못가게 막는 것은 정반대로 미접종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과하였다. =====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거리두기]]의 중복 규제 =====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를 도입하고도 위중증 환자수가 늘자 모든 상업 시설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강하게 적용한 것은 또다른 모순이다. 방역패스로도 서킷 브레이커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중복으로 시행하여 자영업자들을 이중으로 규제하자 방역패스에 대한 정당한 의혹 및 비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모론까지 탄생하는 빌미를 주었다. 가뜩이나 영업제한에 신물난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백신 반대 운동|안티 백서]], 그리고 현 정권에 적대감을 가진 반대파들까지 자극한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거리두기 강화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특정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이탈리아]]는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 =====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재택치료제 현황 ===== 병상 가동률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재택치료지만 오미크론으로 재택치료자가 많이 늘어나자 감당이 안되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711481488230|#]]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2020621100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711481488230|#]]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 한번도 안와서 혼자서 해결해야 하거나, 아예 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말만 재택치료지 방치나 다름없다. 확진자가 보건소에 통화해도 통화조차 안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2월 7일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젊은층은 자신이 직접 몸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 완화와 선별적인 재택치료제 도입은 거리두기와 백신패스가 계속 시행되는 현재의 상황과 대치된다. 약독화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함에 따른 조치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역 강화라는 정부의 명분이 그저 국민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였음이 드러났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전가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평가)] ==== 코로나-19 관련 비용 전가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늘어난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으로 공공재 비용을 인상했다. 수년 동안 동결되었던 전기료가 인상되었고 각종 국가 지원 프로그램 등은 사라졌다. 여기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의 파고가 몇 번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생활지원비를 소득 분위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고 외래 진료 비용도 소득 정도와 상관 없이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기업 내 집단감염이 전체 건수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기업체 관련 방역 지침은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았고 상병휴가제에 대한 소식은 더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재원 마련에 대한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 ==== 경제당국과 [[국회의원]]들이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어 영업제한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행정부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경 예산을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에 써버렸다. [[공용침해]]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과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국내의 방역 정책은 오르지 자영업자에 대한 제약만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데 [[공용침해]] 관련 보상이 헌법상으로 직업선택의 기회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지원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망각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예산 지출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지만, 재난으로 인한 확장 지출을 시행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국가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는 모습은 언론으로부터 항상 비판의 소재가 되었다. [[공용침해|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돈을 벌지 못한 국민들]]이 가난하게 생겼는데 기획재정부가 민생은 내팽게치고 재정건전성에만 신경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미흡한 손실보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 2022년 들어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이미 2021년부터 심각한 경제적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프로틴플레이션]] 등의 외부 악재도 물가 상승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손실보상에 상당한 공을 들인 선진국들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직장 출퇴근 제한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 규제에만 치중했다. 게다가 집합금지와 홀영업 제한을 자주 시행했던 2021년 7월 이전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을 안하고 있으며 그 이후 보상 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매출액 상한선을 걸었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등 행정기관의 온갖 꼼수가 난무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한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손실보상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표심을 위해 전국민 지원금을 남발했으면서 정작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문 정권이 그들의 씨를 말리려는 악덕 정부가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마지막 담화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했으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의 거리두기 제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방역에 기인하는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지나치게 영업제한을 하면서도 보상 책임을 외면한 문 정권의 방역 실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와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를 급격히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의 서비스에 이를 전가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최근의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풍비박산 낸 책임을 지기는 커녕 외식 물가 공시제, 임대료 멈춤법 등의 엉뚱한 제도만 내놔 서민들 간의 [[갈라치기]]를 유도하려고 했다. == 결과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온실 면역)] > 국내에선 '[[K-방역]]의 역설'이 [[스웨덴]] 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줄곧 강화된 거리 두기를 시행했음에도 스웨덴 혹은 플로리다주와 비교했을 때 방역 상황은 도리어 역전됐기 때문이다. [[김윤(의학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진작에 대폭적인 방역 완화를 시행했던 스웨덴의 경우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이 함께 유행 억제에 기여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연면역이라는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만 강요하는 방역조치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 ---- > [[2021년]] [[12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 [[http://naver.me/xKYdOgmv|#]]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시기에는 연령을 불문하고 국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강제하는 것만이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필수적인 이동과 행위를 줄이는 것이기에 업종에 따라 방역에 의한 영향을 달리 받는다. 여행, 요식업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자본력이 낮아 외부 충격에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상 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 위험이 낮은 연령층 또한 방역에 동참하는데에 따른 개인적 효용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팬데믹 초반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할 경우 사회공학적으로 바이러스가 이에 대해서 내성을 지니도록 변이하여 인류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 당장 한국과 비슷한 방역 정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마저 오미크론 앞에서는 거리두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정부가 직접 공식적으로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998#home|#]] 한국 역시 곧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에 당장 이에 대비한 방역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막강해져 통제가 불가능하고 돌연변이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전과 똑같은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시 의료붕괴와 경제붕괴가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하루 빨리 방역 정책을 갈아 엎어야만 한다. >우석균 대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이는 공무원들의 초과노동,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룬 것이었다”며 “약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이룬 성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구치소를 코호트 격리시켰다. 노령자와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망자 발생현장 중 26%가 요양병원이었다. >---- >{{{-2 K-방역의 성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방역 무임승차의 결과임을 비판하는 발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또한, 이렇게 격리를 바탕으로 하는 방역 전략이 지속될수록 힘 있는 계층에서는 그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발언권이 약한 집단이 기득권의 만행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짊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확진자 62만명 돌파라는 결과로 증명되고야 말았다. K-방역의 악습을 고치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하는 원인을 주었다. 후속 정권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도 현행 방역 정책의 융통성과 공정함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언젠가는 표심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치뤄지므로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에 대한 의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인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거의 모든 방역규제를 풀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2022년 2월 7일,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 [[http://naver.me/xnvzKZ9s|#]] [[도태우]] 변호사가 원고 변호를 맡는다. 2월 11일,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 [[https://tjmbc.co.kr/article/nJVZolXXcf|#]] [[양대림]], 조두형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 교수),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원고 대리를, 정이원, [[채명성]] 등의 변호사들이 원고 변호를 맡는다. 이후 4월 18일, 확진자수도 감소세에 접어들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방역 정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사회/문제점|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 문제]]가 방역 체계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그 전부터 [[내로남불]]식 행보를 보여온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2021년 7월 이전 건에 대한 소급적용분 지급 문제, 매출 제한 폐지 문제 등을 포함하여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그들의 대출 상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 개선책 == 코로나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백신으로도 돌파감염을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온실면역]]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제로 코로나''' (Zero COVID) 전략을 취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상회복''' (Living With COVID)이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현행 방역 정책의 목표 재설정 ===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역의 목표는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헌법의 취지를 최대한 준수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염병 초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에 전파 지연을 목표로 하는 방역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K-방역]]은 격리와 이동량 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 국면에서 사망자를 극도로 줄여 해외에서도 주목할만한 수치를 달성하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K-방역을 자신들만의 성과인 것처럼 자랑했고, 방역 전문가들 중 친정부 성향인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였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시기에는 해당 전염병이 위중중률을 낮추면서 [[돌파감염]]의 성공률을 높이고 전파력을 높이는 기질로 변이된다. 팬데믹의 후반부에는 확진자수 통제가 아니라 고위험군 관리를 목표로 방역 체계가 바뀌어야 했다. 이 시점에서는 방역 강화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가용성을 늘리고 의약 처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을 지나치게 늦게 시작했고 3T 전략에서 탈출해야 할 적기를 놓치며 과잉 방역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K-방역은 투자에 인색하고 발언권이 약한 집단을 착취하는 한국 사회의 악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K-방역의 초기 성과에만 의존한 정부는 기업들에게 방역 면책권을 주고 종교시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데다가 부실하기 짝이없는 의료체계의 역량을 크게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친정부 인사들은 경제적인 성과를 들며 자화자찬하지만 자영업계의 경제적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배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승리]]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또한, [[비례의 원칙]]을 어겼으며 '''개별 책임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즉, 불공평한 방역으로 사기업 경제를 방어하는 것은 잘했을지언정 소상공인 경제를 붕괴시킨 점을 외면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다른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중환자가 많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다른 환자들의 병상을 차지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잉 방역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미흡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의료진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전염병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지만 죽음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망자수를 '''초과 사망자수'''라고 한다. K-방역은 초과 사망 방지에 대한 대처가 명백히 없다시피 했다. 이들도 엄연히 희생된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서 초과 사망자들 마저도 완전히 없는 존재 취급하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세우며 공동체의식과 영업제한만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방역의 기본을 무시했다. 전염병 자체로 죽는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비용과 국민들의 지나친 희생을 감안하면 K-방역은 전혀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불평등한 경제 구조로 인해 방역 체계 안에서도 온갖 부조리함이 난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척결하지 못하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전염병으로 인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방역의 일차적인 목표다. 하지만 전염병이 오르지 인류의 생명권만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다. 전염병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각박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방역이다. '''방역의 시작은 생명 존중이지만 방역의 끝은 생계 보장이다.''' 더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 연령대에 따른 세밀한 방역 정책 수립 ===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크게 줄었는데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위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검사 증가로 이어져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환자 수의 예상과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제는 오미크론이 건강한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고위험군과 고령자 중심의 정책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 > ----- >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70491&gubun=|#]] 국내의 경우 방역정책이 젊은층과 고령층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방역 전문가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늘거나 줄어도 위중증 환자수는 압도적으로 고령층에게 많다는 점을 간과하며 전체 확진자수가 중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럴수록 고령층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 언제까지 젊은층의 사회 활동을 막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대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6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0%에 가깝다'''. 60대는 치명률이 0.2%이고 70대와 80대 이상 연령대의 치명률은 각각 1.2%와 5.6%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5144984|#]]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이 0.1% 인것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변이는 고령층에게는 독감보다 더 위험한 수준의 감염병이지만 50대 이하 연령대에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의 절충적인 방역 정책을 주목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스웨덴]]은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최소한의 방역만을 취한 결과 2021년 12월 10일 기준 '''1,035만명의 인구 중 123만명이 확진'''[* 이외에 수많은 감염자가 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되었고 '''15,191명이 사망'''하여, 인구대비 확진자 수는 한국의 약 10배 사망자 수는 약 20배에 달하였다. 스웨덴은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하면서도 최소한의 방역이라는 기조를 바꾸지는 않았다. 현 시점에서 스웨덴은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과 집중 관리 위주의 방역을 취하고 젊은층에서 자연감염이 많아져도 과도한 방역을 강제하지 않은 결과 7일 평균 2,439명의 확진자와 3명의 사망자만을 보이고 있다. 자연면역과 백신면역 간의 조합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강도의 방역을 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과도한 영업제한을 피할 수 있었고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게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스웨덴의 뒤를 이어서 [[영국]]도 2020년 겨울부터 [[돌파감염]]을 용인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최소화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를 계기로 봉쇄와 격리 위주의 방역이 어지간한 수준으로는 효과를 보이기 힘들 정도로 전염성이 계속해서 강해진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확진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인, 이른바 가성비가 낮은 방안이였다. 코로나-19는 방역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의 감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 파악을 위한 주요 지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곱게 자란 자식|온실 속의 화초]] 애지중지하듯 감염자 수에만 주목하는 사회적 시선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면역취약층을 제외하면 [[돌파감염]]은 미접종 감염과는 달리 오히려 위중증률이 극미하고 항체 유도에 있어서 백신과 동일하거나 백신보다 더욱 높은 효과를 보인다. 기본접종 이후에 돌파감염을 겪은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서도 방역당국은 아이러니하게도 돌파감염을 무조건적으로 막으려다 보니 젊은층의 사회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내수 경제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방역과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 돌파감염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스터샷]]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돌파감염의 일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온실 면역]] 딜레마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의 패러다임이 옵트 아웃(Opt-Out)에서 옵트 인(Opt-In)으로 바뀌는 과정을 뜻하며 확진자 수가 점증하는 자연면역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유례없는 규모로 감염자, 사망자가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거리두기의 시행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는 것 또한 이를 보여준다. 고령층의 생명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청장년층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의 문제점 개선 === >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br] >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br] >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 ---- > {{{-2 직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면서 자영업자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김윤(의학 교수)|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http://naver.me/FwnCHJE3|#]]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직장내 거리 두기 의무화'''”[br][br] > 우석균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시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불가피하게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며, 요양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방식을 찾자고 주장했다.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장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방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직장 내 방역 조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78|#]] 그때 당시 문 정부의 방역 정책에 관여했던 주류 의료계는 직장인 출퇴근 제한을 강제했던 선진국 방역 사례를 외면하고 자영업자 규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갑(의사)|이재갑]] 교수와 같은 강경론자들은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갑은 본인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들의 규제에 대해 지적한 사람에게 '''그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로 답한 바가 있다. 즉, 의료계가 피해보지만 않으면 방역 정책이 불공평하더라도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이다.] 소장파에 속한 [[김윤(의학 교수)|김윤]] 교수는 이와 같은 의료계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도 영업제한은 출퇴근 혼잡도를 줄이는 것과 관련성이 없으며 재택근무 의무화를 도입해서 선진국처럼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에 상업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만 하지 않는다.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구분없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업무를 시행하고 기본적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생산직 및 물류 기업의 경우에도 비위생적인 근로 환경에서 인력을 쥐어짜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한국의 기업들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복리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집단감염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사실상 발언권이 부족한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방역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기득권들의 적폐로 전락했다. 영업 제한이 도입되기 이전인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1차 대유행]] 당시에는 기업체들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재택 근무를 했다.[* 이때는 교통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 체감될 수준이였다.] 그러나 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영업 제한이 도입되면서 [[2차 대유행]]부터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는 기업체들이 점차 비대면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게다가 인력을 쥐어짜기로 악명높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는 비대면 업무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방역 메뉴얼이 없다시피한다.[* 설상가상으로 이 정도 규모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국내 전체 기업들의 99%이고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행의 정점에 달할 때에도 교통량도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콜센터, 물류센터, 업무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더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만 문제삼아 영업제한을 도입했다. 그 이후로 자영업자에게 가해지는 영업제한은 마치 [[전가의 보도|책임전가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기업체들에게 방역을 소흘히 해도 된다는 안이한 신호를 주었다.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진 해외 기업들과는 달리 국내 기업들은 자율이라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외에도 기업체에 대해서 강제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중대재해법]]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이행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방역을 소흘히 한 직원의 과실에 대해 기업들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방역 및 손실보상에 대한 투자 확대 === > 보건 의료 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은 1일 현재 8일째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직 응답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중략]'''}}} > "일상 회복은 공공 의료와 보건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어렵게 체결된 사회적 협약이 힘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사회적 협약을 위해 나서겠나"고 비판했다. > ---- > [[2021년]] [[12월 1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http://naver.me/5RQsvfa0|#]] >대형민간병원을 제대로 동원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여전히 최대 4% 병상만 쓰고 있다. 외래는 물론 비응급·비중증환자 치료도 계속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공공병원부터라도 재정지출을 통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의료체계의 개선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95|#]]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패는 의료 체계의 확충 및 개선과 위중증률을 낮추는 백신 접종 사업에 달려있다. 지금 당장 방역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는 것이고, 정부가 그것만 해야 한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방역 통제뿐만이 아니라 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일부 의료인은 정부가 [[생명|생명권]]과 [[재산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자신들이 방역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의료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대립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http://naver.me/Fb9ltGm4|#]] 이러한 케케묵은 현상은 매번 방역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부가 국비를 들이지 않고 기존의 자원을 쥐어짜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 방역이 내수와 대치되는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특정 집단에게 떠넘겨지는 '''폭탄 돌리기''' 현상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 [[http://naver.me/FxcIYoBp|#]] 방역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지 않으면 5차 대유행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곳에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방역을 강화해봤자 일시적으로 통제만 될 뿐이고, 강화된 방역을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중에는 어차피 의료 체계에 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항상 눈 앞에 있는 급한 불만 끄려고 했지 원인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돈 안 들고 편한 방법으로 [[현상유지]]만 하려는 방역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 방역으로 인해 공용침해를 받은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방역도 추진력 있게 시행되기가 점차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서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 시행 === [[기획재정부]]가 보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경향이 있으나 추경에만 기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예산과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지역구 예산을 활용하면서 추경을 부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르지 돈이 많은 사람들과 지역 투자자들의 표심에만 눈이 먼 나머지 추경만 외치고 있다. 자기들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일에 눈이 먼 것이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 마련이 요원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대출을 남발하였다. 하지만 대출금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정부가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재산권을 침해했는데 전기료, 상수도 요금, 통신비, 월세 등의 시설 유지비도 변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상대로 뻔뻔하게 대출 장사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커녕 되려 빚이 늘어나는 부당한 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국회가 손실보상 비용을 오르지 추경으로만 마련하려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금을 떠넘겨 가계 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예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환원 및 민간 기금 장려 ===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출연 기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상제가 영업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금은 보다 폭넓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 > 2021년 1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http://naver.me/5zJAs067|#]]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의 경우 소급적용분까지 고려하면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장기간이 걸리므로 민간 기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혜를 받는 의료계가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남일이라는 듯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도와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의료계 주도의 민간 기금을 조상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소시키면서 동시에 자영업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계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면 돈 쓰기 싫다는 말이다. 병상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편할 수 있는 방역 정책들만 남발하고 기업체들은 봐주면서 자영업자들을 죽여놓고도 말이다. 기업체들이 돈을 잘 버는데 그 사람들만 기부하면 된다면서 의료계가 왜 신경써야 하냐는 반론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방역 무임승차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방역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치권,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기득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에 기대서 그것을 기득권의 수단으로 삼아 스스로의 자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강약약강]] 식의 태도를 보인 원죄는 의료계에게 있다.[*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탈을 일삼는 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만만한 사람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개별 책임의 원칙''' 하에 엄중하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의료체계를 핑계의 구실로 삼아 자신들의 안위만 신경쓴 점은 정당화할 수 없다. 국민들의 공동체의식에 기생하기만 했을 뿐 자신들의 무능함을 탈피하지 못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공평한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 어떻게 보면 의료계가 다른 기득권에 비해서 사회에 더 많은 환원을 했어야 정당했다.] [각주]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차 대유행, version=779, title2=K-방역/평가, version2=740)] [[분류:K-방역]][[분류:평가]][[분류:문재인 정부/2020년]][[분류:문재인 정부/2021년]][[분류:문재인 정부/2022년]][[분류:윤석열 정부/2022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