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발효 이후 전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TPP)]
[목차]
== 개요 ==
[[메가 FTA]]인 [[TPP]]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고 나서 전개되는 흐름에 관련한 [[문서]]이다. TPP는 지속적인 가입국 확대를 추구하는 [[무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 [[2019년]] ==
[[베트남]]에서 TPP는 [[2019년]] [[1월 14일]] 발효된다. 베트남은 TPP 발효에 앞서 [[베트남 영화]] [[영화 시장|시장]]의 [[영화관]]들에 있는 [[스크린 쿼터제]]를 [[2019년]] [[1월 2일]]부터 완전히 철폐했다. 베트남 영화 시장 최대 [[영화관]] 체인인 [[CJ그룹]]의 [[CGV|CJ CGV]]가 베트남 스크린 쿼터제 철폐로 인한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에서는 [[대만 외교부]] 명의로 [[2018년]] [[12월 30일]] 성명을 내고 TPP 발효를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4일]] 대만 외교부에서 후속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및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가입협상 의사를 타진하고 빠른 시기에 대만의 TPP 블록 참가를 원한다고 하였다. [[http://focustaiwan.tw/news/aeco/201812300014.aspx|기사]] 

[[중국]]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중국 상무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TPP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중국 주도의 [[RCEP]]와 일본 주도의 TPP간 상호 협력을 원한다고 하였다. 이전의 중국 TPP 가입 가능성에서는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http://korean.cri.cn/1660/2019/01/11/1s264951.htm|기사]]

TPP 감독기구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는 [[RCEP]] 진전이 없다시피하여 TPP 회원국 가입 수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미국]]이 [[NAFTA]] 개정협상에 박아넣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였다. [[https://www.straitstimes.com/world/united-states/cptpp-to-continue-attracting-more-members-rcep-unlikely-to-be-concluded-this|기사]]

미국이 TPP를 탈퇴한 상태에서 일본이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TPP를 회생시키자, 이는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업의 아시아 지역 무역에 대한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농업 수입국인 일본은 협정 발효 16년차, 즉 [[2033년]](2018년 12월 30일 발효했으므로 1년차)부터 일본으로 수입되는 TPP 역내산 쇠고기, 콩, 시금치, 심지어 [[쌀]] 등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상황에 미국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고율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https://thediplomat.com/2019/01/pacific-trade-norms-established-as-us-producers-fear-losses/|기사]]

한국에서도 계속 TPP에 대해 미루지 말고 결단을 해서 빠른 시간에 가입을 촉구하는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17|칼럼]]이 나왔다. 

[[2019년]] [[1월 19일]], [[도쿄]]에서 TPP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더 빠른 TPP 가입국 확대를 주장했다. [[태국]]은 [[2019년]] 초 내로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asia.nikkei.com/Economy/TPP-11-opens-doors-to-new-members|기사]] 

[[2019년]] [[1월 23일]], [[중앙일보]]의 보도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15857|기사]]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0% 개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한국은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https 차단]]으로 더더욱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 TPP 조항을 보면 알다시피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보장 조항이 있다. 가입할 거라면 인터넷 검열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4일]], [[대만]]이 [[일본]]과 '''TPP 가입을 위한 1차 양자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분명히 했다. [[http://focustaiwan.tw/news/aipl/201902140007.aspx|기사]] 대만의 가입 협상은 TPP 11개국 이외의 국가 중 '''처음으로 가입 협상이 개시'''된 사례이다. 

[[2019년]] [[3월 3일]], [[태국]]에서 TPP 가입의사를 확정하고 [[일본]] 등 TPP 가입국과 양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3011300073|기사]] [[일본]]에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019년]] [[3월 22일]], [[산케이 신문]]이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TPP 가입을 신청한다면 [[일본]] 정부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2032400073|기사]] 

[[2019년]] [[5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한민국]]이 TPP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07_0000642524&cID=13001&pID=13000|기사]]

== [[2020년]] ==
[[2020년]] [[2월 17일]], [[태국]]이 정식으로 TPP 가입을 선언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705963|기사]]

[[2020년]] [[11월 6일]], [[전경련]]은 [[RCEP]] 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71196|#]]

[[2020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대해 "중국 대신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TPP 복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18789|기사]] 

[[이코노미스트]]는 [[RCEP]] 협상 타결에 대해, 국제 [[무역]] 통상 전쟁에서 [[미국]], [[인도]]가 '''패배'''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17759|기사]]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TPP 복귀 등 미국의 통상 시장 복귀를 요청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501106|기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TPP에 [[미국]]이 복귀하면서 주요 [[아시아]] 국가를 동반해서 가입시키면 RCEP에 대항하는 미국의 발언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996566|기사]] 

한국이 TPP에 복귀할 때에는 [[쌀]]이 문제될 것이라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382112|우려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대만]]이 [[RCEP]]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고립된 대만은 [[미국]]의 볼모"라든가, "아시아의 외딴 섬" 등으로 대만을 공격하였다. 대만 정부는 TPP 가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554971|기사]] 

[[2020년]] [[11월 18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유럽 인민당 그룹]] 대표 맨프레드 베버는 RCEP 체결에 대해 "새로운 중국 태평양 무역협정은 유럽과 미국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경종이 울리는 것으로 봐야한다", "서방 세계로 불리는 우리는 [[TTIP|재결합이 필요]]하며, [[조 바이든]]을 건설적인 파트너로 삼아 중국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버 대표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두고도 [[중국]]의 [[중국/인권|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501701|기사]] 이렇게 베버 대표는 미국한테 [[TTIP]], TPP 등 서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연대 참여를 촉구했다.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197006|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32705|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미국]]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 전 현직 [[미국 의회]] [[국회의원|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여 [[RCEP]] 체결을 방관한 것은 큰 실책이며, 미국이 [[미국-중국 패권 경쟁]]에서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 TPP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24857|기사]]

[[중국]] 전문가들은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030440|기사]] 

중국측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3&aid=0010199914|기사]]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81&aid=0003146083|기사]] 다만,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5&aid=0003059309|기사]]

[[202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는 TPP 가입을 위해 TPP 가입국 11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 [[대만]]은 TPP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있다며, TPP 회원국들한테 중국 측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니 대만의 TPP 가입 진정성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TPP 추가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양허 협상에서 기존 가입국 11개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0/12/16/2003748813|기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의 가입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10249697|기사]] 

[[2020년]] [[12월 28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은 TPP에 [[중국]]이나 [[미국]]을 위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100% 시장개방 원칙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E2214V0S0A221C2000000|기사]] 

[[2020년]] [[12월 28일]],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는 중국이 TPP 가입을 시도하기 전부터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국제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RCEP]] 체결이나 TPP 가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거론하며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과 각종 [[청문회]]로 인해 한국의 외교 입지까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finance.yahoo.co.jp/news/detail/20201229-00258236-diamond-column|기사]]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 국민당]] [[국회의원]]이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https://udn.com/news/story/6656/5128455|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29일]], [[다루미 히데오]] 주 [[중국]] [[일본]] 대사는 중국이 TPP 가입을 위해 고강도 경제 자유화 개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https://www.hk01.com/%E5%8D%B3%E6%99%82%E5%9C%8B%E9%9A%9B/567190/%E6%97%A5%E6%9C%AC%E6%96%B0%E9%A7%90%E8%8F%AF%E5%A4%A7%E4%BD%BF%E7%A8%B1-%E4%B8%AD%E5%9C%8B%E6%9C%89%E6%84%8F%E5%8A%A0%E5%85%A5cptpp-%E9%A0%88%E6%BA%96%E5%82%99%E7%AC%A6%E5%90%88%E8%BC%83%E9%AB%98%E8%A6%81%E6%B1%82|기사]]

== [[2021년]] ==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현재상태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66&aid=0000644902|기사]] 

[[2021년]] [[1월 3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50562|기사]] 

[[2021년]] [[1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TPP에 결국 가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TPP 가입을 촉구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301727|기사]] 

[[2021년]] [[1월 21일]],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TPP 가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155631|기사]]

[[2021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 신청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177574|기사]] 

2021년 6월 21일, 영국이 TPP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3&aid=0010566190|#]]

[[2021년]] [[7월 21일]] [[페루]]가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페루의 TPP가 발효되었다. 

[[2021년]] [[9월 17일]], [[중국]]이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421&aid=0005609957|기사]] 

[[2021년]] [[9월 23일]], [[대만]]이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31851|기사]] 

중국은 대만의 CPTPP 가입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CPTPP의 주도국이자 의장국인 [[일본]]은 중국의 가입은 여러 조건들을 따져서 중국이 적합한 가입대상국인지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대만의 가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호주]]도 대만의 가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출했다. 중국은 호주와도 외교 마찰을 빚고 있어 CPTPP 11개국 모두의 찬성을 받아야 가입 가능한 시스템에서 가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서방 언론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간담회에서 TPP 가입을 추진해달라고 업계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721224|기사]]

[[10월 15일]], 전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이 [[대만]]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https://www.taiwannews.com.tw/en/news/4317315|기사]] 

[[2021년]] [[10월 17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시진핑]]과의 중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노력을 인정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2726992|기사]] 싱가포르는 TPP의 원형인 TPP P4의 주도국인지라 싱가포르의 중국 TPP 참가 찬성 결정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https://playcrazygame.com/2021/10/17/period-how-china-sees-the-american-rise-in-asia-and-the-pacific-2/|관련 분석 글]]이 올라왔다. 

[[한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11&aid=0003976783|기사]] 

2021년 11월 18일, 미국이 TPP 가입에 미온적이라는 기사가 떴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7%BE%8E-tpp%EB%B3%B5%EA%B7%80%ED%95%98%EB%9D%BC%EA%B3%A0-%EB%AF%B8%EA%B5%AD-%EC%A3%BC%EB%8F%84-%EC%83%88-%ED%8B%80-%EB%A7%8C%EB%93%A4-%EA%B2%83%EB%82%9C%EA%B0%90%ED%95%9C-%E6%97%A5-%EB%8F%84%EC%BF%84%EB%A6%AC%ED%8F%AC%ED%8A%B8/ar-AAQQzSn|관련기사]]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TPP에 참가할 당위성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기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재가입시의 조건상향을 위한 카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은 일본이 TPP에 중국을 가입시키지 않을까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언급을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11/19/LEG7KQWJDVHK7DSL3MRV5FFDEY/|해당 기사]] 실제로 중국은 11월 1일 TPP에 정식가입신청서를 내둔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11101164225107?x_trkm=t|해당 기사]]

2021년 12월 10일, 미국은 TPP 가입철회를 보다 확실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29416/|해당 기사]] 상무장관의 입으로 새로운 경제체제의 설립을 구체화했으며, 중국 견제의 목적 또한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일본 주도의 TPP는 CPTPP의 형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TPP 가입 추진을 결정'''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TPP 가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39935|기사]] 

== [[2022년]] ==
[[미국]]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CPTPP에 견제책으로 새롭게 [[IPEF]]를 출범시켰다.[[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91160&code=61111111&stg=ws_real|#]]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5월 19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TPP 문제에 대해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면서도 '''TPP 가입이 필요하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89891?sid=100|기사]]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추경호 부총리의 공식 추진으로 인해 "가입 추진"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일본]]과 [[싱가포르]]를 통해 TPP 가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5월 2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한국의 CPTPP 가입은 '''불가피하다'''며 TPP 가입 입장을 명확히 했다.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35|기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TPP, version=604)]
[[분류:TPP]]
TPP/발효 이후 전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캡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