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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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
1.1. 개요
1.2. 현황
2. 전(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게임 캐스터인 강민의 별명
3. 임시정부를 가리키는 일본말


1. 직업[편집]



1.1. 개요[편집]


/ Housekeeper

남의 가정에서 돈을 받고 가사노동을 하는 직업. 빨래, 식사 준비, 청소, 아이 돌봄 등을 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업코드는 95110 정식 명칭은 가사도우미.[1]

1970년대까지는 가정부, 파출부, 식모로 불렸으며 흔한 직업이었다. 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인해 1980년대~1990년대에는 부유층 외에는 거의 사라졌다. 2000년대부터는 맞벌이로 인해 가사도우미로 불리며 다시 늘어났다.

이름의 한자에서 볼 수 있듯 대다수가 여성인 여초 직업이다. 대부분 40~50대의 가사 노동에 숙련된 아주머니들이며 간혹 30대 중반 정도도 있다. 만일 여성이고 숙식까지 고용주의 집에서 해결한다면 '안잠', 혹은 '안잠자기'라고 한다. 지붕뚫고 하이킥신세경이 대표적인 안잠자기.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다 입주 가사도우미였다. 가정부 대부분은 일하는 대도시가 거주 근거지가 아니었기 때문. 2010년대 이후 늘어난 가사도우미와 1980년대 이전 가사도우미의 차이는 입주냐 아니냐, 연령대가 젊으냐 아니냐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안잠자기는 대중적인 용어는 아니고 대개 식모로 불렀다.[2]

한국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1.2. 현황[편집]


산업화로 인해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집안 관리, 육아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되자 중산층 사이에서 급여가 싼 동남아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늘기 시작하고 있다. 외국인 가정부 중에서는 동남아시아 출신이 제일 많으며, 그 중에서도 필리핀인도네시아가 주를 이룬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옛날부터 고용해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가사대행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가정부 고용을 일부 허용했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 부족으로 일시중단까지 했을 정도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더 완화시켜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자 이 직업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2022년 현재까지는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 (F-5), 결혼이민(F-6) 비자 등 취업에 제한이 없는 혹은 단순노동 이외에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 가정부를 몰래 고용하다 발각되어 벌금을 무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때문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가진 조선족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며 급여도 꽤 세다.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 외국인 가정부를 허가하자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다가(#, #) 점점 가사도우미 인력난이 극심해지고 인건비도 치솟으면서(#, #, #)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월1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 싱가포르 저출산 버팀목 됐다, `가사도우미` 문호 연 싱가포르, 경단녀 확 줄었다, 홍콩서도 여성 경제활동인구 급증…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효과)

2023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앞장서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맞벌이로 인해 이미 가정부의 수요가 많이 있는데다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가임여성 증가, 필리핀가톨릭국가 출신 가정부의 출산[3]으로 출생아수 증가, 이로 인한 법률시장 확대 및 여성가족부 권한강화[4]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상당수는 싱가포르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여기서 싱가포르식 이라는 것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자국의 최저임금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대로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시 나가는 한달 비용이 어지간한 중산층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자국내 최저임금과 다르게 차등적용 하자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5] (최저임금 규정에 발목잡힌 韓…가사도우미 개방해도 비용 2배, 외국인 도우미 도입해도…`최저임금 차등적용` 없인 하나마나)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붕괴로 이어지므로 노동계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단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하기로 했다.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아직 논의 중이므로 일단 한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여명 정도를 허용한다.#

1.3. 직무[편집]




2. 전(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이자 게임 캐스터인 강민의 별명[편집]


디시인사이드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에서 붙인 별명으로, 인터뷰할 때마다 강민이 손수 차나 음식을 대접했던 데에서 유래한다. 즉, 연봉 그만큼 받고 집안일이나 하냐라는 식으로 성적이 부진했던 시절을 비난한 것이다.


3. 임시정부를 가리키는 일본말[편집]


假政府(독음은 かりせいふ)

일본어에서 임시 정부 또는 망명 정부를 일컫는 일반명사이다.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일본 제국에서 부르던 멸칭[편집]


다만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제국 정부와 조선총독부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하하는 의미(=가짜 정부)로 칭할 때 이 멸칭을 사용했다. 이봉창 의사가 교토에서 누명을 쓰고 며칠 유치장에 구류된 사건을 계기로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깨쳐 임정과 접촉할 때에도, 그가 단순히 일본어 잘하는 조선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 그 자체로 살았다보니 각종 제스처도 일본인스럽고 이 '가정부'라는 단어의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기에 모든 임정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는 와중에 백범 김구가 그를 믿어줘서[6] 사쿠라다몬 의거를 맡겼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사에서는 '가정부(假政府)'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리키며 이 때는 비하의 의도 없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한자 假에는 '가짜'라는 의미 외에 '임시'라는 의미도 있다. (ex. 가건물(假建物), 가채점, 가입교) 그러나 '임시'를 뜻하는 용법으로서의 접두사 假는 일본어식 표현의 잔재이기도 해서 현재는 이 한자어들을 순화하고 있다. 가령 가입교라는 용어도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임시입교'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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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아직도 가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근래에는 한국어의 가사도우미에 대응하는 명칭인 'お手伝いさん(직역하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2] 지붕뚫고 하이킥 방영 당시도 신세경의 직업은 식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3] 가톨릭낙태를 엄격히 금지한다. 강간, 간통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예외는 없다.[4]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5] 예를들면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월 최소 330~420달러라는 하한선을 제시했고, 싱가포르 측에서는 싱가포르의 물가를 고려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700~800달러 수준으로 책정해서 관리한다고 한다. 한화로 월 1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다. # 홍콩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홍콩 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6] 다만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당시에 '백정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이봉창 의사는 사형 직전까지도 끝내 그를 가명으로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