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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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89년, 공정한 소득 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발족한 대한민국 시민단체다. 약칭은 경실련이며 대한민국에 시민운동(소위 "신사회 운동")의 개념을 최초로 뿌리 내린 단체이다. 1990년대 이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3대 시민단체이며 1993년 금융실명제 제정에 공헌했다. 1999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하였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민의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비당파성을 지향한다. 시민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법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판에서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문성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2003년, 대한민국 최초로 대안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Right Livelihood Awards를 수상하였다. 정의·평화증진·진실·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벌인 개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세계적으로 사회개혁에 대한 높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2. 취지 및 활동영역[편집]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 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사회적·정치적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중요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된다.
- 『경실련 발기선언문』, 1989.7.8.
이를 위해서 양심적이고 의식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합법적·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형태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생산된 경제적 부(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한 만큼 대접 받는 공정한 사회, 검은 돈이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가 실현된 사회, 부정과 부조리가 근절된 밝은 사회,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활동 내용과 영역은 소득의 공정한 분배문제, 선거감시, 부정부패 추방, 환경보호, 제도개혁 등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경실련의 독특한 성격은 단순한 정책비판에 머물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 내에는 정책대안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가 17개 분과로 구성되어 공청회·토론회·월례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한, 경제정의연구소(사), 경실련통일협회(사), 경실련도시개혁센터(사), 갈등해소센터(사), 시민권익센터 등과 같은 특별기구도 운영한다.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건전 재정확보를 이한 예산 편성 및 세제개편 대응, 재벌의 경제력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FTA 대응, 3대 부채 중 PF 대출부실 대응,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활동, 사법제도 개혁,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대응,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감시 활동 등이 있다.
조직으로 공동대표 4인과 중앙위원회 4인, 감사 2인이 있으며, 상임집행위원회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상임집행위원회에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윤리위원회, 국제위원회, 시민입법위원회 등이 있다. 지역별 경실련은 중앙 경실련과와는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며, 경기·인천지역협의회, 강원지역협의회, 충청지역협의회, 전라·제주지역협의회, 경상지역협의회 등이 있다.
3. 연도별 주요활동[편집]
- 2022년도
-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국회의원 및 공직자 이해충돌 실태 공개
- 가짜 농부의 농지소유금지 입법청원
- 관피아 실태 발표
- 공공의료 확충 운동
- 2021년도
- 공기업 땅장사 및 바가지분양 중단 운동
- 농지법 개정 촉구
-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도입 운동
- 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 2020년도
-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내실화 운동
-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 저지 운동
- 공공의대설치법 제정 운동
- 2019년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
- 공시지가 개선 운동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대응
- 2018년도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운동
- 공수처 설치 운동
- 2017년도
- 국민주도 헌법개정 운동
- 전경련 해체 운동
- 2016년도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응
- 최저임금 인상 운동
- 2015년도
- 업무용 고가차 세제혜택 정상화 촉구
- 삼성그룹 편법 경영승계 문제 대응
- 2014년도
-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활동
-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도입 촉구
- 2013년도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 학교앞 호텔건립 반대운동
- GMO 표시제 도입 촉구
- 2012년도
- KTX 철도민영화 반대운동
- 2011년도
- 상비약 약국외 판매 촉구운동
- 2010년도
- 중소상인, 자영업 살리기 운동
- 2009년도
- 기초자치 훼손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 활동
- 2008년도
-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반대운동
- 4대강 사업 감시운동
- 2007년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 NGO 사회적책임 운동
- 2006년도
-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 2005년도
-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결성과 ODA감시 활동
- 2004년도
- 금융감독체제 개편 촉구
- 2003년도
- 대안 노벨상 ‘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
- 2002년도
- 금산분리 완화 반대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 2001년도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및 국토균형발전 촉구
- 2000년도
- 16대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 의약분업 실시 촉구
- 1999년도
- SOC 예산감시 및 조세개혁 운동
- 검찰개혁 및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998년도
- IMF 외환위기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촉구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촉구
- 1997년도
- 한보비리 진상규명과 정치자금제도 개혁촉구
- 1996년도
-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도입 촉구
- 공정거래제도 개선 촉구
- 1995년도
- 한국은행 독립 촉구 운동
- 부동산실명제 도입 운동
- 1994년도
- 남북화해협력 운동 시작
- 지방자치 전면실시촉구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촉구
- 1993년도
- 우리쌀 지키기 국민운동 전개
- 한약분쟁 조정
- 금융실명제 도입운동 성공
- 1992년도
- 군 부재자 투표부정 고발
- 소유와 경영 분리 등 재벌개혁 촉구
- 1991년도
- 공명선거 감시운동
- 1990년도
- 재벌 업무용 토지 매입특혜 고발
- 1989년도
- 경실련 창립
- 토지공개념 도입,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운동
4. 비판 및 논란[편집]
문민정부 시절 안병영, 이수성, 정성철 등 경실련 활동 인사들이 입각되면서 정치화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95년 12월 기관지 <시민의 신문>이 이수성 등 3명 입각 사실을 보도하였고, 정성철이나 서경석 목사도 1996년 15대 총선 전 각각 책을 내며 경실련 활동 경력을 활용하였다.
1997년 김현철 사태 당시 그의 인사개입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양대석 당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훔쳐간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이 있었고, 결국 유재현 사무총장이 사퇴한 후 창립멤버 유종성이 새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뼈를 깎는 개혁을 진행해 순수 시민단체로 이행하도록 노력했다.
5. 조직[편집]
- 회원대회
- 대표
- 고문 및 지도위원
- 중앙위원회
- 감사
- 상임집행위원회
- 사무국
- 자문회의
- 정책위원회
- 시민입법위원회
- 국제위원회
- 경실련아카데미
- 윤리위원회
- 지역협의회
- 특별기구
- 경제정의연구소
- 경실련통일협회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시민권익센터
- 지역경실련
6. 주요 인물[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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