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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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칭: 공익법인법)
1. 개요[편집]
공익법인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 공익법인은 일반적인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비해 특혜를 받는 대신 규제도 더 받는다.
197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념상 '공익법인⊂민법법인(⊆비영리법인)'인데도, 법령에서는 공익법인이 민법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형태인 것처럼 규정해 놓은 예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자료공간→현황자료 메뉴)에서도 '비영리법인 현황'을 그냥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을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2. 공익법인의 제반 특례[편집]
2.1. 정관의 준칙 등[편집]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하는데(제3조 제1항), 이러한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중 밑줄 친 부분이 일반 민법법인과 다른 점이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1]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2.2. 기관[편집]
공익법인은 일반 민법법인과 달리 감사와 이사회가 필수기관이며, 그 밖에 임원 정수의 범위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법정되어 있다.
또한, 이사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2]
2.2.1. 임원 등[편집]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히, 감사는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2.2.2. 이사회[편집]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제6조 제1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나(같은 조 제2항),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 제5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제6조 제3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제7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2.3. 감사의 직무[편집]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10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4호).
2.3. 재산[편집]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제11조 제1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4. 예산 및 결산 등[편집]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2조 제1항).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4항).
2.5. 잔여재산의 귀속[편집]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같은 조 제2항).
3.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편집]
3.1. 설립허가 기준[편집]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제4조 제1항).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수익사업[편집]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3.3. 임원의 취임 등[편집]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5조 제2항).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9항).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3.4. 이사회의 소집 및 의사[편집]
3.4.1. 이사회의 소집[편집]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제10조 제1항 제5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같은 조 제4항).
3.4.2. 이사회의 의사[편집]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 제1항). 다만,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제7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3.4.3. 기본재산의 처분[편집]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3항).
-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다만, 성실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술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1항).
3.4.4. 회계 보고[편집]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
4. 주무관청의 감독[편집]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제14조 제1항).
4.1. 이사의 취임승인의 취소[편집]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4.2. 수익사업에 관한 시정명령 등[편집]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4.3. 감사 등[편집]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더 아나가,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3호).
4.4. 설립허가의 취소[편집]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16조 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같은 조 제2항).[3]
5. 조세 감면 등[편집]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15조).
실제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고, 오히려 개별 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익법인의 세제 특례 규정들이 있다.
6. 양벌규정[편집]
이사나 감사가 이 법 위반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또한,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7. 공익법인의 예[편집]
민법법인 형태의 공공기관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곳들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4]
- (재) APEC기후센터
- (재) 국악방송
- (재)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재) 정동극장
- (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사) 한국법학교수회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 외국의 입법례[편집]
일본의 경우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공익인정을 받으면 법인 명칭 자체가 '일반사단법인'(또는 '일반재단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또는 '공익재단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 공익재단법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2:30:01에 나무위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