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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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내각관방 内閣官房 \| Cabinet Secretariat

약칭	CAS
설립일	1924년 12월 20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부장관	무라이 히데키(村井英樹)[정무(중의원)] 모리야 히로시(森屋宏)[정무(참의원)] 구리우 슌이치(栗生俊一)[1] 경찰 관료 출신, 내각인사국장 겸임 [사무]
소재지	}}}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6-1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一丁目6番1号)
상급기관	일본 내각 (日本国内閣)
내부부국	[ 펼치기 · 접기 ] 내각인사국 (内閣人事局) 국가안전보장국 (国家安全保障局) 내각총무관실 (内閣総務官室) 내각공보실 (内閣広報室) 내각정보조사실 (内閣情報調査室)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 (内閣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 내각관방부장관보실 (内閣官房副長官補室)
직원 수	1,303
링크	\|

내각관방이 있는 내각부청사(앞)와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뒤)[2]

1. 개요

2. 조직

3. 내각관방장관

3.1. 역대 내각관방장관

1 . 개요[편집]

내각관방은 관방장관이 이끄는 일본의 행정기관 중 중추기관으로, 내각총리대신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내각(행정)의 국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한국의 비슷한 조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3]이 있지만, 한국은 행정부 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비서실이 일본의 내각관방 역할을 수행한다.

2 . 조직[편집]

내각관방장관 : 마쓰노 히로카츠
- 내각관방 부장관 (3명)[4]
  내각관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관이 아니라 부장관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각 1명(정무담당)과 관료출신 사무담당 부장관을 둔다. 사무 부장관을 경찰관료에서 많이 뽑는다. 이 사무 부장관이 일본 전체 관료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5]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차장에 상응
  : 기하라 세이지(정무), 이소자키 요시히코(정무), 구리우 슌이치(사무)
- 내각위기관리감 (1명)
- 내각정보통신정책감 (1명)
- 내각관방 부장관보 (3명)
내각인사국장 (1명)[6]
대한민국의 인사수석에 상응
: 구리우 슌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1명)[7]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에 상응
: 아키바 다케오
내각 정보관 (1명) - 내각정보조사실 [8]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상응
: 히로아키 타키자와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장 (1명)
내각홍보관 (1명)[9]
대한민국의 홍보수석에 상응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5명 이내)[10]
대한민국의 정무수석에 상응
내각총리대신 부속 비서관 (5명)[11]
대한민국의 수석 산하 비서관에 상응
내각총리대신 및 각성대신 이외의 각 국무대신에 속하는 비서관 (각 1명)
내각 총무관실 - 내각 총무관 (1명)[12]
대한민국의 총무비서관에 상응
총리대신관저사무소장 - 총리대신관저사무소[13]
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처장에 상응
내각총무관실 기획관 (1명)[14]
대한민국의 기획비서관이나 예산실장에 상응
내각총무관실 내각부참사관 (1명 이상 3명 이내)

최신 자료는 내각관방 홈페이지참고.

3 . 내각관방장관[편집]

内閣官房長官 (ないかくかんぼうちょうかん)
내각관방의 수장은 내각관방장관이다.[15] 관방장관은 내각관방을 통솔하면서 내각의 여러 사무에 대해 행정 부서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내각 사무에 대해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정견을 발표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자리로서 '국무원 사무처장'(1공) - '내각사무처장'(최고회의)과 동일한 직책이다.[16][17]

내각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위치를 가지는데, 집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으며 총리와 동일한 수준의 공무비를 배정받는다. 또한 모든 부서 및 행정기관을 총망라하며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18] 관방장관은 한국의 대선관문이라 불리는 종로구 국회의원, 원내 1, 2당 당대표, 서울시장 등이 갖는 정치적 위치처럼 일본 차기 총리의 등용문 격으로 인식된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모리, 고이즈미 각 시기에 내각관방 부장관 및 관방장관을 지냈었다.

2014년 이후부터는 내각관방장관의 위치가 더욱 강력해졌는데, 일본관료집단 최상위층의 인사권을 쥔 내각인사국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기존까지 일본 관료 사회의 심의관 이상의 최상위 관료에 대한 인사권은 관료 출신의 차관이 독점하는게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내각인사국이 신설되면서 이 권한을 총리와 내각관방장관이 통제할 수 있게됨에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료 집단을 움직일 수 있게되었다.

총리와 함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도가 높고 그에 걸맞게 내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직위이다. 총리의 최측근이 임명되는게 보통이지만, 드물게 총리가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관방장관이 실세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19] 일본식 율령제에서 다이나곤(大納言, 대납언)에 해당하는 직책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엔 정식명칭이 내각서기관장(内閣書記官長)이었고 전후 오늘날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비인증관, 비국무대신이던 지위가 차츰 인증관[20], 국무대신으로 상승한다.

통산·연속 최장기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21]이다. 그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7년 8개월[22]을 아베 신조 내각의 관방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최연소 기록은 이시다 히로히데로 만 42세에 이시바시 단잔에 의해 등용되었으며 역대 여성 관방장관은 모리야마 마유미가 유일하다.

역대 관방장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토 에이사쿠, 타케시타 노보루, 오히라 마사요시, 스즈키 젠코, 미야자와 기이치, 오부치 게이조, 후쿠다 야스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등 관방장관직을 거쳐 총리에 오른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였던 에다노 유키오도 간 제2차 개조내각 당시 내각관방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발표한 것이다.

3.1 . 역대 내각관방장관[편집]

일본국>
내각관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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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중의원)] [정무(참의원)] [1] 경찰 관료 출신, 내각인사국장 겸임[사무] [2] 양쪽 모두 내각부와 내각관방만이 쓰고 있다. 다만 내각관방장관은 수상관저에서 집무한다.[3] 이 둘을 묶어서 그냥 총리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4] 내각관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차관이 아니라 부장관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각 1명(정무담당)과 관료출신 사무담당 부장관을 둔다. 사무 부장관을 경찰관료에서 많이 뽑는다. 이 사무 부장관이 일본 전체 관료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5]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차장에 상응[6] 대한민국의 인사수석에 상응[7]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에 상응[8] 대한민국의 국정원에 상응[9] 대한민국의 홍보수석에 상응[10] 대한민국의 정무수석에 상응[11] 대한민국의 수석 산하 비서관에 상응[12] 대한민국의 총무비서관에 상응[13] 대한민국의 대통령경호처장에 상응[14] 대한민국의 기획비서관이나 예산실장에 상응[15] 타 부서의 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내각관방대신으로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관방장관은 원래도 관방장관이다. 내각관방장관직 창설 당시에는 이 자리가 국무대신 보직이 아니었기 때문. 이후 무임소 국무대신이 내각관방장관을 겸하는 형식(이때문에 공문서상에는 그냥 국무대신으로만 표기되었다.)으로 국무대신이 되었다가 현재는 내각관방장관 그 자체가 국무대신의 일원이 되었다. 이 직은 패전 후 만들어진 직책으로 제국시대에는 내각서기관장이었다. 내각서기관장은 내무성 관료가 대부분 맡는 직책이었으나 연합국총사령부 이후 정치인이 취임하는 내각관방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 때문에 관료가 취임하는 부장관이 내각서기관장의 기능을 한다.[16] 그러므로 '정권의 실질적 2인자'로 많이들 간주한다. 부총리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내각에서 총리 대행 승계 1순위는 항상 관방장관인 고로, 이토 마사요시와 아오키 미키오는 관방장관 신분으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 표현은 그 역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 정말 그 정도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하고 청와대 공식입장을 발표한다면 그 정도면 2인자를 넘어 상왕이다. ~~박지원?~~[17] 아예 일본의 부총리는 '관방장관이 아니면서 총리권한대행 서열 1위인 국무대신'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바꿔 말하면 부총리가 따로 없는 내각에서는 관방장관이 사실상의 부총리 역할을 한다는 것.[18] 특히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하여 고위관료의 인사권도 장악하면서 관방장관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19] 이런 경우는 보통 집권 여당 내 소수파에서 총리를 배출하고, 이를 지원한 다수파가 관방장관을 차지하는 경우다.[20] 형식상 천황의 인증을 요하는 직[21]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와 한자는 같으나 독법이 다르니 주의.[22] 일수로 따지면 2,822일

내각관방

분류

1. 개요[편집]

2. 조직[편집]

3. 내각관방장관[편집]

3.1. 역대 내각관방장관[편집]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

2 . 조직[편집]

3 . 내각관방장관[편집]

3.1 . 역대 내각관방장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