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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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교내에서 행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고시(행정)이다. 2023년 9월 1일 교육부가 고시하였다.

2. 고시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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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생활지도에 대한 입법부작위가 지적되었다.
•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3. 근거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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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해 고시되었다.

4.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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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1조 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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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2. 제12조 훈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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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4.3. 제13조 훈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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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5.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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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휴대폰 압수 명문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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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에 방해된다고 간주되는 물건이 본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당한다. 과거에는 몰래 보던 무협소설, 만화책, 그리고 시대가 흘러감에 워크맨에서 MP3, 그리고 PMP, 전자 사전, 스마트폰[1] 등이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압수의 법적 평가 및 법적 규율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명백한 월권 행위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또한 학교에서 지정한 금지 품목은 대개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고 영장주의를 포함한[2] 법률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헌법 12조 제1항과 제3항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 인권이 중시되면서 점점 소지품 압수가 사라지는 학교가 많아져왔다.[3]

이런 기조는 유지 내지 강화되어 오다가 2023년 들어 발생한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들을 통해 교육부의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교육부가 행정규칙의 한 종류인 고시(告示)의 형태로 이를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와 (향후 생겨날) 교육부고시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시되었다. #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를 통해 명문화 되었다. 정식명칭은 '분리하여 보관'이다.
위 고시는 외형적으로는 행정규칙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고시의 형태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1헌마894)

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수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에 근거하는 고시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 경기도 고등학생의 기고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