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미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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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약칭 NSpC[1])는 우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1993년 폐지되었다가 2017년 부활했다. 백악관의 NSC에서 주관하던 우주 업무만 따로 빼서 기관을 만든 것이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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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1위원회(1958~197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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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국가항공우주위원회(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Council, 약칭: NASC)로 불렸다. 1958년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에 따라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생겨났다.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존 F. 케네디 헹정부 때 부통령으로 변경됨)이었고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이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와 우주 경쟁을 펼치며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대에 운영했다. 케네디 때 1961년 위원장을 맡은 에드워드 웨일스(Edward C. Welsh)는 우주 전략 주요 자문역으로 1969년까지 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찬밥 신세였다. 위원장은 행정부 비서가 대신할 수 있었고, 이를 만든 아이젠하워는 정작 NASC를 자주 열지 않았다. 심지어는 임기 말년에 폐지하자고 말했을 정도... 다음 대통령인 케네디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재선 후 행정부 재편 과정에서 폐지했다.

2.2. 제2위원회(1989~199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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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시 정부 때 현재 이름으로 부활되었다. 이때 위원장은 부통령이 맡았다. 이때는 여러 특별위원회를 산하에 두었는데, '미국우주프로그램미래자문위원회(별칭 어거스틴 위원회)'와 '합성 협회(별칭 스태퍼드 위원회)'이다. 초기에는 랜드샛 원격감지 프로그램(랜드샛 계획)과 국가항공우주비행기 사업이라는 두 가지 계획을 지켜내면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989년 7월 부시가 우주 구상을 발표한 이후 NASA와 대립하며 관료 간 대립을 초래하였다.[2]

후임 빌 클린턴 정부 때 행정부 개혁을 하면서 폐지되었다. 하필 이때 우주에 정통한 앨 고어가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이 실망했다고 한다.[3] 클린턴 이후로는 과학고문실, NSC에서 우주를 다루긴 했지만 독자적 자문 기관이 없었다.

2.3. 제3위원회(201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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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대통령 산하 기구로 부활했다.(위원장 부통령) 6월 30일 행정명령 13803호에 의해 부활이 선언되었고, 10월 5일 제1차 회의가 열렸다.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6차에 걸친 회의가 열렸다.[4] 2018년 2월 20일 펜스 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자문단 구성을 발표했다. 자문단에는 버즈 올드린 등 약 30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