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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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 Ministry of Defence[1]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조직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군대 전체의 최고행정기관으로,[2] 국방부는 전군에 대한 행정업무는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의 명을 받아서 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직이다.

적의 외침을 막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국방부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대개 전쟁부, 전쟁성(Department of War, Ministry of War)이라는 노골적인 명칭이 쓰였다. 2차대전 이후로 군과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혹은 당시 육군과 해군이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 바로 내각 직속에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3] 각각 육군부, 해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나중에 합동 작전이 강조되면서 전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설립 후 국방부에 합병되거나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는 등 국방부로 통합되었다. 공군의 경우 대부분 국방부 단일 체제로 전환된 이후 창설되었다.

일본처럼 방위성이라고 하거나 프랑스처럼 군무부(軍務部 / Ministry of Armed Forces)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

국방장관의 내각에서의 서열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높은 편이고 일본의 경우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다.

2. 군대와 국방의 분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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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업무는 군대와 불가분의 존재로 군대가 국방을 총괄해왔다. 정확히는 군대의 최고사령부가 국방부의 역할도 맡아왔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군대에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 영국은 각 군에 별도로 장관을 장으로 하는 부가 있으며 미국도 군마다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가 있다. 단, 예외적으로 한자문화권 율령제 국가인 고려나 당나라에선 전근대 시절부터 각각 병조와 병부 같은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었다.

군대가 점점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군대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 군사력 발전을 위한 업무의 총괄과 군사업무가 아닌 국방을 목표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부서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때문에 국방부는 군사조직을 휘하에 둔 ‘군사조직이 아닌 행정조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권력이 군 관료집단을 통제하는 기구이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성 국방부 장관도 있다.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군인은 전역한 지 10년이 넘어 군대 물을 쫙 빼고 사제 물을 먹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역 군인은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에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장관을 하려면 전역을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방부는 특히 기준이 강해서 현역에서의 전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음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4] 물론 대통령이나 부통령, 국회의원이나 주지사 등 선출직 입후보는 전역만 하면 바로 가능하다. 2차대전을 거쳐 국방부가 창설된 이래 미국에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방장관이 된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아서 제3대 국방장관인 조지 C. 마셜이 있는데, 그조차도 당시 해군과 공군이 예산과 항공전력, 핵무기 보유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까지 발발한 와중에 국방부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기라서 인정된 특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마셜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원수였다는 점(게다가 원수는 종신 계급이라 퇴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에서 비교를 불허.

군대 미보유국에는 국방부도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 아이슬란드에는 외무부 산하의 ‘방위청’이라는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한다. 일본에도 방위성이 있다. 다만 2007년까지는 헌법9조를 이유로 장관급인 ‘방위성’이 아닌 총리 직속의 ‘방위청’이 있었다. 원래 국방부는 군대가 아니라 방위 관련 행정기관이고, 따라서 군대 미보유국도 국방부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별 국방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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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시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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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5]
  통수나 지휘권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군사적인 일들은 국방부가 하고 있다.
• 대만 대만 국방부
• 일본 방위성
• 태국 태국 국방부
• 베트남 베트남 국방부

3.2. 북아메리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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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합중국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DoD)[6]
  산하에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를 두고 있다.
  • 미합중국 육군부
  • 미합중국 해군부
  • 미합중국 공군부
• 캐나다 - 캐나다 국방부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 Ministère de la Défense nationale)

3.3. 유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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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연방 방위부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영국 - 영국 국방부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ce)
• 프랑스 - 프랑스 군무부(Ministère des Armées)[7]
  2017년 국방부(Ministère de la Défense)에서 명칭 변경
• 러시아 - 러시아 국방부

3.4. 오세아니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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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호주 국방부 (Australian Defence Force)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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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통제
• 문민통제/대한민국
•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