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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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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協力條約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협력조약 전문(全文)
특허협력조약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지역적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1]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출원절차가 없다면 출원인은 각국에서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2][3]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출원 절차와 이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특허협력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4]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며, 한번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은 날짜는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에서 출원일로 간주된다[5].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발명품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7년 12월 17일에 WIPO 국제 특허 공개 공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국가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발명품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7년 12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위키의 A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6]
아래와 같이 전문(前文)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전문(全文)은 링크 참조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
대한민국 특허법은 제192조부터 제214조까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때, 즉 국제특허출원의 출발점을 대한민국으로 잡은 때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한편, 국제출원서류가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 도면이 누락된 경우 특허청장은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이며,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면 그 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의 국제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며, 이후 절차에서는 도면의 존재를 무시한다.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30]에서 시작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진입하려할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국제출원의 한국 내 진입은 이른바 '국내진입서면'[31]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내로 진입한 국제출원은 이제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텐데, '국제출원일'이란 국제출원을 특정 국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현실의 날짜를 의미하고, '우선일'이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그 선출원의 출원일,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일을 의미함을 기억해두자.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국제출원이라면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은 같아진다.
제5항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이 뒤이은 조문에서도 계속 등장할 기준일이라는 용어인데, 기준일이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우선일 후 2년 7개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나, 만약 출원인이 그 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인데, 왜 그런지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나누어 이하 살펴본다.
PCT규칙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
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번역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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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특허협력조약 전문(全文)
1. 개요[편집]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siring to perfect the legal protection of inventions,
Desiring to simplify and render more economical the obtaining of protection for inventions where protection is sought in several countries,
Desiring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access by the public to the technical information contained in documents describing new inventions,
Desiring to foster and accel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adoption of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legal systems, whether national or regional, instituted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providing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of technological solutions applicable to their special needs and by facilitating access to the ever expanding volume of modern technology,
Convinced that cooperation among nations will greatly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these aims,
Have concluded the present Treaty.
이 조약의 체약국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할 것을 희망하며,
수개의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발명의 보호를 더욱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발명에 관한 문서상의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의 구득에 관한 입수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현대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적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국간의 협력이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특허협력조약 전문(前文)
특허협력조약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지역적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1]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출원절차가 없다면 출원인은 각국에서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2][3]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4]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며, 한번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은 날짜는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에서 출원일로 간주된다[5].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발명품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7년 12월 17일에 WIPO 국제 특허 공개 공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국가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발명품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7년 12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위키의 A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6]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편집]
2.1. 장점[편집]
- 출원인의 입장: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출원해두면 최소 30개월의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 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특허가 잘 먹힐지 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특허법의 국내우선권주장 제도와 잘 이용하면 죽을 것 같은 특허를 잘 살려낼 수도 있다.
- 각국 특허청의 입장: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입장: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
2.2. 단점[편집]
-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Patent Law Harmonization)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특허협력조약의 구성[편집]
아래와 같이 전문(前文)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전문(全文)은 링크 참조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
- 서류 제출
PCT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 심사, 국제공개
WIPO[7]에서 취합한 모든 PCT 출원을 특허성 검토나 선행기술 조사(국제조사), 특허성 유무에 따른 예비적 판단(국제예비심사) 등을 하는 과정이다. 국제공개는 국제출원된 명세서[8],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단계를 WIPO가 직접 하진 않으며 위임 받은짬처리당한 각국 특허청에서 진행한다. 한편 대한민국 특허청은 1997년 9월 16일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1999년 12월 1일에 업무를 시작하였다.
- 국내 단계
여기서 말하는 국내 단계는 : WIPO에서 취합한 국제특허출원들을 PCT 체약국에 넘겨 주는데[9], 각 체약국 특허청에서 이것들을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양식 및 방식에 따라 처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각 체약국 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원인이 그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의사가 있다면 직접 각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 단계 진입 서면을 제출하면 비로소 진행된다.
3.1. 총강[편집]
3.2.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편집]
- 제3조(국제출원)
국제출원은 소정의 언어로 작성될 것, 소정의 서식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소정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것,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것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출원서)
출원서에는 국제출원한다는 취지, 특허받고자 하는 지정국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명세서)
명세서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벽하게 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의 범위)
청구범위에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제8조(우선권 주장)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다. 즉,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후출원이 될 수 있다(제1항). 특정 국가의 국내출원 또는 특정 국가만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 주장의 국제출원(후출원)을 하면서 그 국가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해서는 특허협력조약이 아닌 해당 지정국 법령이 적용된다[제2항(b)].
-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국제출원이 수리관청[10]에 도달한 경우 수리관청은 중대한 하자[11]가 없는 한 그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제1항).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보완명령을 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날을 비로소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제3항).[12]
- 제12조(국제출원의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에의 송부)
국제출원 서류 중 1통은 수리관청이 보유하고, 1통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며, 나머지 1통은 제16조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한다.
- 제14조(국제출원의 결함)
국제출원에 경미한 하자[13]가 있는 경우 수리관청은 보완명령을 한다(제1항). 명세서가 도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도면이 누락된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도면 제출을 지시하고,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할 경우 그 날을 국제출원일로 한다. 출원인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도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래 국제출원일을 유지한다(제2항). 수리관청이 제11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인정한 뒤 중대한 하자[14]가 발견된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간주된다(제4항).
- 제15조(국제조사)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 되며(제1항), 국제조사는 선행기술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제2항).
- 제16조(국제조사기관)
제15조에서 언급된 국제조사는 국제조사기관이 행한다. 국제조사기관은 각국 특허청이나 정부간기구 중에서 총회가 정하는 기관이 된다.
- 제17조(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제2항).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의 발명의 단일성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3항).
- 제18조(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제1항), 작성 후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국제조사절차는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또는 미작성선언으로 종료한다.
-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18조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은 소정의 기간[15] 내에 국제사무국에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다. 단, 보정은 1회에 한한다.
- 제20조(지정관청에의 송달)
국제출원은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미작성선언과 함께 각각의 지정국으로 송부된다.
- 제21조(국제공개)
국제출원은 그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때 국제공개된다. 다만 출원인이 원할 경우 조기공개도 가능하다(제2항). 국제조사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제3항).
3.3. 제2장: 국제예비심사[편집]
-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이 된다.
-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행한다.
- 제33조(국제예비심사)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관과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청구범위 및 명세서를 소정의 기간[16] 내에 횟수제한 없이 보정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
-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3.4. 제3장 ~ 제8장[편집]
- 제3장(제43~49조): 공동규정
- 제4장(제50~52조): 기술적 용역
- 제5장(제53~58조): 행정규정
- 제6장(제59조): 분쟁
- 제7장(제60, 61조): 개정 및 수정
- 제8장(제62~69조): 최종규정
4.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 관련 내용[편집]
대한민국 특허법은 제192조부터 제214조까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국제출원절차(제192조~제198조의2)[17]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등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제192조).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영어·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출원서[18],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3조). 국제출원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나, 중대한 하자[19]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제194조). 경미한 하자[20]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은 인정되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제195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96조).
-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제199조~제214조)[21]
최초출원된 나라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며(제199조), 국제출원 시 제출되었던 서류는 국내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한다(제200조의2). 기준일이란 국제출원일[22]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출원인은 기준일 전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출하였다면 그 번역문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이상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이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때에는 선출원(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인 제55조의 경우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 것과 달리 적어도 기준일이 지나야 취하간주가 이루어진다(제202조).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23]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까지 국내서면[24]을 함께 제출하여 국내절차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제203조).
4.1. 특허법 제192조 ~ 제198조[편집]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때, 즉 국제특허출원의 출발점을 대한민국으로 잡은 때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국제출원인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국제출원의 취지를 표시해야 하고, 특허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를 지정하여야 하며, 출원인·대리인·발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발명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도 발명의 설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국제출원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출원인이 제192조의 출원인적격을 만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국어·영어·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청구범위가 누락되거나, 출원인의 인적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보완명령을 하여야 한다. 보완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보완을 하면 비로소 그 보완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한편, 국제출원서류가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 도면이 누락된 경우 특허청장은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이며,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면 그 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의 국제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며, 이후 절차에서는 도면의 존재를 무시한다.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긴 했는데, 국제출원에 경미한 하자, 예컨대 발명의 명칭 미기재, 요약서 누락, 출원인의 행위능력이나 변리사대리원칙 위반, 그 밖에 구체적인 방식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8]
제195조의 보정명령에 출원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긴 했는데 그 후 4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때, 즉 국제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 절차는 대표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출원서에 기재한 공동출원인 중 가장 먼저 기재된 자를 대표자로 본다.[29]
4.2. 특허법 제192조의2[편집]
4.3. 특허법 제199조~제214조[편집]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30]에서 시작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진입하려할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국제출원의 한국 내 진입은 이른바 '국내진입서면'[31]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내로 진입한 국제출원은 이제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텐데, '국제출원일'이란 국제출원을 특정 국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현실의 날짜를 의미하고, '우선일'이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그 선출원의 출원일,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일을 의미함을 기억해두자.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국제출원이라면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은 같아진다.
국제출원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막론하고[32], 그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때, 그 출원일은 국제출원일로 간주한다.[33]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출원 후 30일 내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출원에서까지 이 규정을 관철할 경우 국내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는바, 제200조는 국제출원에 한해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출원 시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는 국내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로 해석한다.
국제출원서류(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등)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 특허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제1항은 "국제출원의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제출하는 번역문은 반드시 국제출원 당시의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에 관한 번역문이어야한다. 제2항은 앞서 볼드체로 표시한 것에 대한 예외로,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출원인은 그 보정한 청구범위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제4항은 번역문을 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제5항은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이는 보정(제47조제1항)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규정이다.
제5항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이 뒤이은 조문에서도 계속 등장할 기준일이라는 용어인데, 기준일이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우선일 후 2년 7개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나, 만약 출원인이 그 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인데, 왜 그런지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나누어 이하 살펴본다.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안 한 경우: 기준일은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번역문의 제출은 제1항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이 지나면 출원인은 제1항에 의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번역문을 교체할 수도 없다.
-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 기준일은 심사청구일이 된다. 후술할 제210조에 따라 출원인의 심사청구는 번역문을 제출한 후에만 가능하다. 즉,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다는 것은 곧 이미 번역문이 제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3항 단서 규정상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은 뒤에는 번역문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출원인이 기준일 뒤에는 번역문을 제출할수도, 교체할 수도 없다.
제1항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34] 및 제56조제2항[35]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제출원의 특성상 당연한 규정이다. 제2항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36], 국제공개 역시 출원공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국제출원이 우선권 주장되는 출원(=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취하간주는 제56조에서와 같이 선출원일 후 1년 3개월이 지난 때 이루어지나, 만약 그 당시 선출원이 기준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일이 되어서야 취하간주된다"는 규정이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은 국내절차로 들어오게 된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국내진입서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보정하지도 않는다면 해당 국제출원은 무효가 된다.
5. 국제 공개어[편집]
PCT규칙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
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번역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6. 연혁[편집]
- 1970년 6월 19일: 워싱턴 D.C.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 1977년 10월 24일: 조약 발효요건 충족
- 1978년 1월 24일: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 1978년 6월 1일: 국제출원업무 개시 (비준서 기탁 18개국)
- 1979년 3월 1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한국)
- 1980년 5월 4일: 파리조약 가입 (한국)
- 1984년 5월 10일: 특허협력 조약 가입서 WIPO 기탁 (한국, 단 특허협력조약 제2조 제외. 제2조는 유보.)
- 1984년 8월 10일: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 개시 (한국)
- 1990년 9월 4일: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대한 유보 철회 (한국)
- 1997년 9월 16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1999년 12월 1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개시
- 2009년 1월 1일: 한국어의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업무개시
7. 여담[편집]
-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에 가입되어있다.
- 대만은 중국의 압력으로 PCT에 가입하지 못 했다. 대만 국적의 출원인과 대만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외국 출원인은 파리 협약[37]에 의해 별도의 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 변리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부분. 신나게 특허법을 공부하다가 해당 파트를 맞닥뜨리고 좌절한 나머지 PCT를 버리고 가려는 수험생들이 많다. 그러나 매년 한 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부분이라 결국 섪게 울며 공부하게 되는 파트. 이후 상표법의 마드리드 조약, 디자인보호법의 헤이그 협정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권법 국제조약 3연타에 버티기 위해선 포기말고 처음 볼 때 부터 완벽히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꾸역꾸역 단어, 조문, 개념을 숙지하려해야 시험 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조약을 마스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절차와 기출된 부분 위로로 차근히 키워드로 정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1차 기준 PCT 한 문제 날리면 특허법에서 더 틀려도 되는 부분이 없다. 2차에서 PCT 버리면 다른 부분을 아무리 판사만큼 잘 알아도 과락이다.
8.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04:33:30에 나무위키 특허협력조약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특허권은 예컨대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소위 '자연권'이 아니고, 개별 국가가 산업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은 그 국가의 주권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2]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3]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4] 현재 PCT는 자동지정제도로 처음 출원할 때 PCT가입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렇다고 출원할 때마다 150개국에서 다 특허받는 것은 아니고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만 국내절차진입을 하면 된다. 원치 않는 국가들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1개월 안에 국내진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되니까.[5]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6] 다만, 김나무는 호주에 대해서 국내진입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 국내법상의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위키의 A' 출원이 선출원에 의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7]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이다.[8]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명세서[9] 과거에는 체약국들을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되어 있고, 국제출원을 접수한 수리관청에 대한 지정(자기 지정)을 해제하는 것만 가능하다.[10] 어떤 나라의 특허청에 최초로 국제출원할 때, 그 특허청을 말한다.[11] 출원인적격 흠결, 잘못된 언어, 명세서 기재의 흠결, 출원인 성명 미기재,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등[12] 다만, 후술할 제14조의 도면 보완에 의해 국제출원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13] 발명의 명칭 미기재, 초록 미제출 등[14] 앞서 말했듯, 출원인적격 흠결, 잘못된 언어, 명세서 기재의 흠결, 출원인 성명 미기재,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등[15]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16]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까지[17]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려는 경우, 즉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18] 출원서에는 특허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 목록을 적어야 한다(제193조제2항제3호).[19] 출원인 인적사항 누락, 국어·영어·일어 중 어느 하나가 아닌 것, 제192조의 출원인 적격 하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누락,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지정국 미지정 등[20] 발명의 명칭 미기재, 요약서 누락, 출원인 행위능력 흠결, 그 밖의 방식 위반 등[21] 국제특허출원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22]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하고,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을 말한다.[23] 상술했듯,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24] 출원인 인적사항, 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특허출원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적은 서류.[2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26]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27]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28] 아래 제196조에서도 살피겠지만, 출원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된다.[29]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국제출원이 아닌 국내출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즉, 국내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인 중 가장 먼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도 있고...[30] 물론,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국으로 진입하는 국제출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31] 출원인·대리인·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의 일련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32] 즉, 어느 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33] '우선일'이 아님에 유의! 여기서의 국제출원일은 현실의 국제출원일을 말한다. 물론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라면 제54조에 따라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시점만큼은 우선일로 소급하긴 한다.[34] "국내우선권을 주장(제55조제1항)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35] "국내우선권 주장(제55조제1항)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36] '선출원의 출원일 ~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공개일' 동안 확대된 선출원지위를 가지게 된다.[37] 정식 명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