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勸告辭職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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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하는 사실상의 해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근로자 해고에 따라 사측이 감당하게 되는 온갖 리스크 - 추후 부당해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3년치 미지급 연봉 등 - 를 피하기 위해 현재 거의 모든 국내 사업장에서 수십년전부터 관행화된 편법이다.

2. 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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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5인이상의 직장에서는 고용유지를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잘 보장하고 있는 편이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에 최대한 신중함이 요구된다. 물론 해고도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에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차곡차곡 증빙자료와 함께 잘 쌓아놓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설령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에서 누구나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노동판례에서는 사업주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 집중적 재교육이라던지 업무 이동 전환이라던지- 을 먼저 주문하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성이 많다.
만약 해고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다툼이 벌어져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 등을 다 거치면 결론이 나는데 2-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복직은 물론이고 다툼기간 동안 밀려있던 수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래서 무늬만 자발적 사직이지 고용주의 압력에 의한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인 권고사직이 사업장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위 항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완전자발적 퇴직이 아니다. 그러나 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퇴직 의사를 반강제적으로 표현하게 한 후[1] 이를 사측이 수락하는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중들은 권고사직을 해고라고 생각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기술되어 있진 않고 엄연히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르다. 물론 명백한 강제적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효가 될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노동관계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자발적 퇴직과 똑같다.

단,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확실한 자발적 퇴사와 구분하여 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자발적 실업이 아닌 법률상의 해고, 그것도 심각한 귀책 사유가 없는 통상해고로만 한정하면 지급 대상이 너무나 축소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여 어쩔수 없이 폭넓게 인정하는것.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몇 가지 대표적 경우를 예시로 든다.

•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 권유(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이 해당) - 해고대상으로 특정된 근로자가 불복하고 부당해고 소송을 걸게 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대상 근로자들에게 우선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대신 이 경우는 자진 퇴사할때보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좀 더 얹어서 주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의 매출액순이익율을 비롯한 매출액 + 안정성 + 규모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2]
  만약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만한 부분이 없고 괜찮은 곳으로 이직할 회사가 없다면 웬만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또는 미숙(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의 업무부적응이나 미숙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쪽인 사측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꼭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적응이나 업무미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사측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정리할 때 이런 사유를 붙이기도 한다.
• 근로자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황(통상 해고에 해당) - 근로자가 상해를 당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한데 이게 산업재해에 해당할 때 권고사직으로 퉁치는 경우.[3]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산재판정을 받으면 산재기간+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아주 흔했고 지금도 학력이 낮고 나이가 많아 법에 어두운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버리는 회사가 드물지 않다.
• 사고를 친 경우(징계 해고에 해당) - 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징계감일 때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 법조계나 학계, 직업군인, 회사의 부장급 등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직종에서 흔하며 특히 이런 경우 기소유예급 사건이어도 사실상 해고 테크트리를 탄다.[4]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를 일으켰을 시 상사나 임원이 바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종용한다. 물론 중범죄이므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징계를 받고 퇴직처리가 되며 퇴직위로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물 건너 간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해당되며 말 그대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된다. 이로 인한 사건은 공인노무사나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일단 퇴직권고를 받으면 심리적 충격이 크고 십중팔구 직장내에서 불가촉천민 혹은 왕따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기댈수 있는 노동조합 등이 없다면 아무리 불합리한 사직권고라도 개인이 이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은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노동관계 법률이나 대처방법요령 등의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예전처럼 순순히 제발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2.1. 대처 방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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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사가 되었을 시 회사 및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번호를 넣는 것이 전부 다르다.
아래 목록을 참조하고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읽으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6]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암묵적인 관례일 뿐이다.
사측의 유도 혹은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 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하며, 동시에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일신상의 사유)'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한다. 권고사직 상황 자체가 자발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을 뿐더러 경력기술서에도 넣을 때도 그렇고, 특히 실업급여 수급등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비정규직이라서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될 시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전혀 필요없다. 계약 만료인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만일 계약 만료인데 사직서에 싸인을 했을 시 계약 만료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일부 사회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회사와 다퉈봤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한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고절차를 밟을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고 역시 거부하며 부당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악질적인 회사들은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비자발적 퇴사를 시켰다해도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귀책사유를 넣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회사의 권고로 나간 근로자의 뒤통수를 쳐서 그 근로자가 억울하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이든 그냥 사직서든 절대 본인 싸인을 해선 안된다. 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과 같은 뉘양스를 풍긴다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전 미리 녹음기를 켜서 녹취를 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외 문자, 통화, 카톡 내용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좋다.
징계해고를 제외한 모든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도 엄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에 성공하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회사는 해고된 기간동안의 임금을 복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권고사직 합의를 통해 실업급여만 타거나 실업급여만 믿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회사에 뒤통수당하는 것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자.

아무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뤄질 시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직전 회사에서 하루 8시간 일했을 시 기준 일당 최소 61,500원 ~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받으니 다음 직장에 취직할때까지 크게 도움이 된다.[7]

만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아래의 영상들과 정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목구멍이 노동청-안심친구들의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차이점!! 가장 쉬운 구별법~!'

'종로노무사TV의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권고사직 제발 당하지좀 마세요!! 공인노무사가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권고사직 대처법'

왕노무사TV의 '해고로 퇴사해야 좋은 이유 및 해고당하는 방법'

왕노무사TV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 / 실업급여 수급 사유'

왕노무사TV의 '해고 단계별 대응방법을 알아봅시다'

왕노무사TV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이직사유 정정에 대하여'

왕노무사TV의 '권고사직 거부, 희망퇴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놈팽이 노무사 TV의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응하는 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기 전 주의사항 -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

'권고사직을 약속하고 자진퇴사 처리 후 고용노동부 싸움 3차에서 승소했습니다.' - 독취사 네이버 카페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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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권고사직 대신 대기발령이 쓰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기발령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노동법이 그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대한민국 노동법 체계는 최소한 해고에 있어서만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판례는 일관되게 그와 같은 방식의 당연퇴직은 사실상 해고이고, 징계 - 대기발령 -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절차나 명칭 가지고 장난질 쳐 봤자 안 받아주며, 얄짤없이 실질을 본다. 판례의 태도가 워낙 일관되니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른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들도 검색 몇 번만 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작금에 이르러서는, 당연퇴직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특히 지인이나 연줄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뜻대로 권고사직을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해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보통은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해 주면 어떤가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회사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쪽 지원을 받는다면 이후 지원금 측면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낸 고용보험료를 갈취하는 행위라는 점이다.[8] 적발 시에 그간 받아온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9]

또한 상술했지만 해고가 어려운 한국의 근로기준법 때문에 권고사직 자체가 사실상 해고 방법으로 작동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다. 가령 회사 입장에서 눈엣가시 같은 직원을 딱히 해고할 명분이 없을 경우[10] 퇴직금 빵빵하게 챙겨주는 거 받고 나가달라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11]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큰 사고를 쳐서 파면이나 해임 징계 내지는 직권면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상부에서 크게 봐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식 징계퇴직(해임, 파면)이나 직권면직이 아닌, 서류상(명목상) 자진퇴직('의원면직')의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는 퇴직금, 연금, 공직 경력인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사기업처럼 지금까지 연금은 전부 줄 거고 얼른 나가서 다른 직장 알아보거나 연금이나 받아먹고 살아라라는 뜻이다.

아이돌 그룹에서 멤버들에게 일을 안 주거나, 퀄리티가 나쁜 곡과 안무를 주는 것을 권고사직에 빗대기도 하며, 이 경우 팬들이 회사에 항의를 하기도 한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언론대응, 법률지원 등에서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과 같이 노동법상 해고의 제약이 많은 일본에서도 권고사직과 비슷한 뜻으로 합의퇴직合意退職(ごういたいしょく)이라는 용어가 쓰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