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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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期成會費)는 대한민국의 대학에서 학교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정상화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학생 납입금이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 외로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후반까지 중학교에서 기성회비를 걷었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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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립대학교에서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되었으나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계속 받아왔는 데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다. 이유는 정부에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15~2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간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결정[1]을 내렸는데, 2015년 6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2]을 내려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대학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5년 1월 국회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국립대학회계법을 의결했다. 법의 내용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추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법의 시행 이후 모든 국공립대는 그동안 '기성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대부분의 등록금을 추가 수업료로 돌려서 받고 있다.

2021년 KBS 뉴스보도[3]에 따르면, 기성회비를 학생지도비로 바꿨지만, 여전히 국공립대 10여곳 교직원들에게 급여 보조성 경비로 부풀려서 지급한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표본점검에서 적발되었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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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에피소드 1편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편(111~127화)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