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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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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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 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이 합류했다.[2][3] 흔히 김앤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金·張 法律事務所)[4][5]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소재.[6]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세계 200대 법률회사에 이름을 올린 거대 로펌이며, 아시아의 대형 로펌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러나 오랜 시간 숱한 사회적 논쟁, 물의, 이슈, 매국 행위 논란 등을 겪으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로펌이기도 하다.

2. 조직 구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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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이며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이다.[7] 조합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이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등의 회피에 유리하다. 다만 쌍방대리금지 회피는 2008년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막히면서[8]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하여간 현행 변호사법의 용어를 빌리면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이다.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9][10]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11]'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12]가 공동 경영자이다.

2023년 기준 총 직원 4,000명 정도다. 변호사 821명, 변리사 208명, 외국변호사 185명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사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별히 큰 규모를 가지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다.

3. 채용 및 대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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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회계사, 세무사, 기타 직원 순으로 처우가 달라진다.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영입된 전관의 경우에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1. 변호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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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군법무관 시절, 로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워라밸’ 따위를 말하는 분은 없었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밤새 일하고 진한 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추스른 뒤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의 상쾌함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계셨다. 사각거리는 새 셔츠의 좋은 느낌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그 열정에 끌려 그 로펌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일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리크루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나 그걸 듣고 끌린 사람이나 다들 제 정신이 아니었다.

(중략)

생각해보면 내가 ‘열정’에 끌렸던 이유도 열정을 다해 일하면 그에 맞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게 흔들린다면 나도 끌렸을 리가 없다.

-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글에서는 그냥 "로펌"이라고 얼버무려 말했지만, 다름 아닌 김앤장 이야기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9억 372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119명으로 사업체 중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 2위인 광장의 28명과 비교해서도 고액연봉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사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 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거의 전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검색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가 1/3, 기타 대학이 1/3 정도이며 대부분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출신을 우대한다. 다만 현역병 출신이나 군면제자,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13] 과거 사법시험 기준 연수원 졸업성적 20~150위 사이를 많이 뽑았다고 하며,[14] 연수원 최우수 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꽤 있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를 한다든지,[15]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공학 전공[16]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속칭 외자공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입사했는데 최근 입사자의 경우 스카이 학부에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7] 게다가 로클럭의 부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사의 경력직화로 인해 최근 들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영업과 로비를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고위직 판검사, 대형병원 의사, 유력 정치인, 유력 기업인, 유명 대학교수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하며 김앤장은 만장일치제로 컨펌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단 한명이라도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면 컨펌이 무산된다.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 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

3.2. 변리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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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의 경우, 변리사와 스태프 등으로 구성되며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 심판 및 소송 대리를 주업무로 한다. 대부분 인커밍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김앤장은 다른 로펌에 비해서도 큰 규모의 지식재산권그룹을 가지고 있다. 200명이 넘는 변리사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부분 매출만 3000-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기사

3.3. 회계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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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미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함께 대분류되는 직군이다. 회계/재무/세무에 관한 자문을 주업무로 한다.

3.4. 세무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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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을 선택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통상 국세기본법만 배우고 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세 불복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조세 불복 관련하여 자문 및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고용한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 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한 세무사들이 고용되어서 조세 불복 관련 업무에 임한다. 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하면, 조세 불복 중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진행 시,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 등에서 펼쳤던 논리를 세무사들이 짰지만, 그 논리를 법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등 법정 대리인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기타 직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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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물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메신저를 고용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각종 소송자료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고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빌딩이나 각 층으로 배달하여 주는 업무를 한다.

4. 주요 사건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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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할 주요 사건 사고들과 김앤장 로펌이 국내에서도 사건을 일으킨 최상위 계층들을 변호, 높은 승소율로 인하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온갖 드라마에 나오는 사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로펌 변호사 이미지의 단초가 되어오기도 하였다. 미쓰비시, 론스타, 옥시 가습기, 한화, 사법농단, 버닝썬, 조윤선 전 장관 등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이슈와 관련이 있어왔고, 업무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데 #1 & #2 관여하면서 급성장했다.

여담으로, 일본 기업의 법정 소송을 맡으면서 2차대전 피해 보상금 지급 무산같은 일을 대리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관련 낙인이 붙어 욕을 무지하게 먹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김앤장측이 강제징용자들과 합의하기를 요구했으나 김앤장은 쿨하게 씹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때 자신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는 토종 로펌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켜 왔기 때문에 김앤장 측이 2차 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부려먹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변호했을 때 쏟아졌던 비판에는 정당한 명분이 존재했다.

먹튀 사모펀드로 불리는 론스타에 헐값 매각되었다고 논란을 빚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해서 김앤장이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욕을 무지 먹기도 했다. 김앤장의 입장은 법적으로 밝혀질테니 주어진 일은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외환카드 노동자들에 행한 문자해고를 최초로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후 문자해고 방식이 하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곳곳에서 줄줄이 애용되었다.

2010년 12월 2일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 때 원고인 블리자드의 대리인으로 확정되었다. 케스파는 이제 좆망일 뻔 했는데, 원고의 공조가 좀 병맛인데다 결국 합의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1년 8월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해킹사건에서 네이트의 변호를 맡는다.

2012년 2월 24일 사내 하청업체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변호를 맡았으나 기각당하였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객사를 새로이 유치하기 위해 지스타에 B2B 부스를 냈다.

2015년, 성낙인[19] 서울대학교 총장의 딸을 입도선매했으나, 그 딸이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No.1 로펌의 체면이 단단히 구겨졌다.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금수저 물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금수저들에 대한 필터링 효과도 보고 있다.

2016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미쓰비시를 변호하면서 매국노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때 갖가지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는데, 재판에 대한 서류를 계속해서 반송해왔다. 이때 반송한 기간이 6개월, 이후 6개월, 3차에는 10개월이 걸렸다.

반송 이유는

• 1차: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확인 결과 거짓)
• 2차: 번역본에서 피해자들의 주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확인 결과 거짓)
• 3차: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번역본에 빠져 있다.

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2016년 재판을 신고할 때만 해도 모두 건강하던 피해자중 3명이 건강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원했다. (출처: MBC스트레이트 104회 - 일본 전범기업과 김앤장)

다만 이런 업무상 스킬들은 김앤장만의 전매특허는 아니고 업계에서 자주 쓰인다.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고 별별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에서조차 서류가 송달되면 불변기한의 기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송달받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훔쳐보는 기가막히는 방법은 거의 상식 수준으로 쓰이고 있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사가 못보게 공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 5시30분에 법원에 제출하기, 지는 것이 기정사실인 소송인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혀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가서야 갑자기 영양가도 없는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해서 소송 질질끌기 (이 경우는 가사소송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아쉬울것 없는 일방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켜서 상대방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조건에 합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이 있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때문이라는 반박 서류를 제출했다.

2017년 10월 3일(현지시각) 일어난 괌 아동 방치 사건에서 아동들의 부친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한 김동선에게 "지금부터 허리 세우고 앉아"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는 폭언을 들었으며 김동선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남아 있던 변호사들은 김씨를 부축했는데 그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한화家 3남 김동선, 또 음주 폭행 물의 피해자는 김앤장 변호사들 게다가 소문이 퍼지기 전 까진 김앤장에서 쉬쉬했다고 해서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해도 부모 잘 만난 재벌 밑에서 기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회의론이 불거졌었던 때가 있었다.
비록 김동선이 본인보다 지위든 나이든 더 높은 삼성 사장에게 반말을 내뱉을 정도로 구설수에 오르는 인물이긴 함에도, 그 상대가 나이대 비슷한 신입 김앤장 변호사들인지라 그 파장이 꽤나 큰 편이다. 김앤장 신입 변호사는 향후 대한민국 정재계를 누빌 동년배 최고 엘리트나 다름 없는걸 떠나서, 장관/재벌 아들처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나름 흙수저 계층에서도 타고난 두뇌와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 자수성가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성취 지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두뇌가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도, 심지어는 훗날 이들이 경력을 쌓고 정계에 진출하며 그와 지위의 고하가 바뀔 수도 있음에도, 우선 당장 새내기 변호사인 현재는 그저 부모 잘 만난 막 나가는 재벌 후계자에게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것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회의론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함구해서 몰랐다'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한화가 워낙 큰 고객이다 보니 알면서도 쉬쉬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변호사들은 심지어 경찰조사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김동선을 술자리에서 시켰고,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술버릇이 안 좋은 것으로만 치부하고 넘겼다'라고 입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역시 김앤장이야!'라고 비웃는 이들이 대다수다. 향후 김동선의 수습팀(본인도 아닌)이 변호사들마다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그 반응은 다양했다고 한다. 몇몇은 되려 본인들이 술자리에서 김동선을 왕따시켰었다며 덮어주기식 해명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변호사들은 끝까지 사과를 강경히 거절[20]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비췄다고 한다.

2018년 5월 중순 국제아동구호단체인 한국유니세프가 내부 비리 진상을 조사하는데 무려 7,000만 원이나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앤장 변호사는 유니세프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이 김앤장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김＆장, 미쓰비시 쪽 변호 6건 중 4건 수임

2018년 12월 3일, 이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한몫 했던 게 밝혀져 김앤장은 창설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고야 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때 양 전 대법원장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6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에게 헌재의 기밀을 넘겼다는 유착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9년 1월 현역 공군 신 모 중령이 군사기밀을 김앤장에 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공군이 운용 중인 F16D 전투기와 T-50B 고등훈련기에 관련된 사항 등이며 이를 대가로 전역 후 진로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신 중령에게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김앤장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2019년 9월 6일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였던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이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김앤장에 합류했다. 버닝썬 게이트가 그 화제성에 비해 시시하게 끝난지라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이러한 전관은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과 김앤장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경찰쪽의 인맥이 필요할정도로 과거의 위상이 사라졌다고 보는 두가지 시각이 있다. 김앤장의 경우 다른로펌들과 다르게 법관, 검찰 출신을 대우해주고 영입하려 했으며, 경찰 출신은 영입하지 않던 기조였다. 그러한 기조를 바꿔야 할 정도로 과거보다 정보력 등에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을 김앤장 스스로 인정한 샘이다. 하지만 이후 검수완박이 통과되면서 다른 대형 로펌에서도 경찰 출신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추구하는 서진건설이 광주광역시와의 소송에서 김앤장을 선임하자 MBC는 서진건설 측이 곧바로 항소와 함께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교체해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의 김앤장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의 2022년 LUNA 대폭락 수사가 시작된 시기 거액의 자금이 테라폼랩스 계좌에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으로 송금된 것으로 검찰이 확인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폭락 직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9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김앤장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5. 지배구조 세습, 경쟁 업체, 향후 발전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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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대표의 나이가 칠십을 넘어가면서 김영무의 아들 김현주 미국 변호사가 김앤장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한 세습이 가능한 것은 김앤장이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오너'가 있는 로펌이라는 데 있다. 바로 설립자인 김영무 대표가 김앤장의 오너이다. 사실 김앤장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대형 로펌에는 '오너'가 없다. 법무법인 형태인 이 로펌들은 파트너(구성원)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소속) 변호사로 나뉘는데, 파트너는 지분을 공유하고 어소시에이트는 월급을 받는다. 구성원 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변호사로 경력이 쌓여야 한다. 파트너들은 법무법인을 공동으로 소유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익을 나누고, 자기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한다. 대표변호사도 타이틀에 불과하고 설립자들도 특별한 힘이 없다.

이에 반해 김앤장의 인적 구조는 모든 변호사가 김 대표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은 일종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김영무다. 그리고 김영무가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포스트 김영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 내에서 포스트 김영무 작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김진오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후배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경력 18년차여서 여전히 젊은 그룹에 속한다. 20년차 이상 시니어급에서는 그가 주도하는 승계작업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변리사와 외국변호사가 많은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김현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려 하자, 일반법무 분야까지 장악할 것을 우려한 한국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사표를 쓴다는 것.

2014년 이후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앤장 퇴사자는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4월까지 11명이다. 최근 24개월로 계산하면 모두 117명이다. 전례가 없는 수치다.(일부 해외 연수자가 포함돼 있지만 미미하다.) 관련 기사

김앤장을 나간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이제(利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율촌이 1997년 우창록 대표변호사가 김앤장에서 독립해서 만든 곳이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율촌이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김앤장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법무법인 이제다. 이제는 2013년 김앤장을 떠난 박상열 변호사가 2015년 후배들과 함께 만든 중소형 로펌이다. 오관석, 권국현, 남현수, 김동원, 이도형 등 김앤장의 유명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이 때문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이제, 그만 좀 빼가라"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김앤장의 역사가 40년이 되면서 과거 임원들을 따라 김앤장에 오가던 대기업 말단들이 임원이 됐다. 김앤장 변호사들 개개인의 실력을 뻔히 알고 개인적 믿음도 있어 독립해서 낮은 가격에 계약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앤장의 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경쟁 로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을 위해 시니어급 변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승계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최고참 변호사들이 잘려나간다는 것이다. 김앤장 내부를 비롯해 다른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포스트 김영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쪽 의견에서는 김앤장이 성공한 요인은 두 가지다. 유학 제도를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과 김영무 대표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유학제도는 중대형 로펌이라면 다들 시켜주는 일반적인 것이 됐고, 김영무 대표의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내부는 큰 덩어리로 나뉠 것이다.

반면 김앤장의 승계작업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시작기에는 해외연수와 설립자의 사재 투자가 경쟁우위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타 로펌&법률사무소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가 경쟁우위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이다.

6. 출신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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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관련 소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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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게이트 - 김정주의 변호를 맡았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 조윤선의 남편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다른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부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 신동빈의 변호를 김앤장에서 맡고 있다.
• 이재명 사건 - 상고심에 이르러 변호인단에 합류하였다.
•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에서 분쟁중이며 군산시에서 착수금 4억여원에 성공보수 8억원을 책정하고 김앤장을 선임했다.
•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확률조작을 근거로 환불(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자 넥슨코리아 측에서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 사건 참고.[21]
  "확률시스템은 게이머들에게 전통적으로 많은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막말까지 해가며 넥슨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랜덤박스를 필두로 한 확률시스템이, 얼마나 한국의 게임산업을 좀먹는 큰 병폐인지는 국내의 게이머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8. 사무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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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서울
  • 세양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03170
  • 적선현대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30 (우)03170
  • 노스게이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55 (우)03170
  • 센터포인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우) 03173
  • 크레센도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우)03182
  • 정동빌딩(지식재산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17층 (우)04518

• 싱가포르: Six Battery Road, #29-05, Singapore 049909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th/14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Indonesia (SSEK Law Firm)
• 베트남 하노이: Suite 1604, Tower 1, Capital Place, 29 Lieu Giai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 베트남 호치민: Suite 1601, Deutsches Haus 33 Le Duan Boulev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홍콩: Unit 401, 4/F, Standard Chartered Bank Building, 4-4A Des Voeux Road, Central, Hong Kong

9.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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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주변에 빌딩을 여러 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 건물로 쓰이는 노스게이트 빌딩에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내려다 보인다. (구)금호아트홀이 있었던 빌딩을 리모델링한 후 김앤장 사무실이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시청에서 더 가까운 정동 건물을 쓰고 있다.

• 김앤장은 형사소송에서 높은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적 무죄 선고율이 1.4% 인데 비해 김앤장은 21%. 그러나 무죄 선고율은 사건을 가려서 받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검찰이 무능하지 않은 이상 평균적 무죄 선고율은 낮은 것이 당연하며,[22]
  즉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사가 무작정 기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이 되었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게 하여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위함이다.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무죄선고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법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는 '김앤장'으로 검색해 봤자 김앤장이 대리 또는 변호한 사건은 나오지 않는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 이름으로 일일이 검색해야 나온다. 그런데 누가 김앤장에 몸 담고 있었는지는 변호사 업계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과거에는 김앤장 홈페이지에서 누가 소속변호사인지 공개조차 하지 않던 시절마저 있었다.[23]
  우연하게도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이 단체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법률구조법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판례에 "소송대리인" 중 공익법무관이 있는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한 사건이므로 김앤장의 경우보다는 구분하기가 약간 더 쉽다.

• 2016년쯤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 김영권&장현수 센터백 조합을 김앤장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4]
  당연히 까는 의미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김영권이 정신을 차린 대신[25]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수 손흥민,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대한민국 수비의 핵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
  왼쪽 풀백인 김민우가 장현수와 함께 역캐리를 시전하면서 뉴 김앤장 조합이 탄생하였다. 그런데 백업이었던 김민우가 투입된 이유가 장현수의 팀킬패스에 의해 주전인 박주호가 부상당했기 때문이라서, 장현수가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된다.

• 정권에 관계없이 청와대 민정라인에 김앤장 출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참여정부 때는 2명(박정규·신현수), 이명박 정부 때는 3명(정진영·이제호·강한승), 박근혜 정부 때는 5명(곽병훈·조응천[26]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오창·김학준·최철환), 문재인 정부 때는 3명(신지연·이인걸·이명신)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 을) 의원은 민주당과 똑같이 김앤장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수진 의원의 남편인 강동근 변호사는 김앤장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도 김앤장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며 김앤장에 대한 비판을 강도높게 했던 사람인데 남편인 변희경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근무중이다. 그래서 평소 이수진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굉장히 막역한 언니동생 사이라고 한다. 반대로 강동근 변호사와 변희경 변호사는 형님동생 사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