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정치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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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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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출생하였다.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수석 졸업하였다.[3]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였으며, 1997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2.1. 정치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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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대한민국 국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친이계에 속하여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 2012 여수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윤리심사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5월 3일 원내대표 후보 나경원과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에 출마하였으나 정진석-김광림 조에 밀려 낙선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당시, 하야나 퇴진이 아닌 탄핵을 해야한다며 헌법적 절차를 강조했으며,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17년 5월 2일 다른 비유승민계 의원들[4]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 5월 6일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근거로 복당을 지시한 것을 두고 당내 작은 내홍을 겪다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5월 12일 마침내 동반 탈당한 11명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과 함께 복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업 등을 겪는 과정에서 진주시 국회의원으로 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의 홍준표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의외였다는 반응.[5]

2019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다.

이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와 관련해 "제가 말한 게 틀리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다"며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김 의원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되었다. #

2020년 3월 5일,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비롯하여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재선의 김한표 의원과 함께 컷오프 명단에 올려졌으며, 이후 3월 25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향을 바꿔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친이계 중진답게, 2022년 1월 24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경상남도지사나 진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 그러나 2022년 3월 16일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하였다. 이후 컷오프 되었다.

같은 친이계-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9월 13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다. #

3.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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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복회 존속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ㆍ통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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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해방 후 설립된 광복회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주축으로 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그 자격은 국가 유공자로부터 2대까지로 한정되어 당시에는 손자녀 이후 세대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광복회 회원의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광복회 회원의 평균 연령이 75세에 이르게 되어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단체 자체의 존폐 여부까지 불투명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300만 명에 이르는 독립운동가 수에 비해 광복회 회원은 1만 명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광복회 존속을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광복회의 경우, 고령화된 광복회 회원이 돌아가실 경우에도 직계비속 중 가장 나이가 많은 1인에게 유족과 합의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3.2. 뿌리산업 지원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ㆍ전원 찬성 통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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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김재경 의원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뿌리산업 지원법안은 총 6장 2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뿌리산업 인력양성,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개발지원, 뿌리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및 진흥센터 등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해 6월 이 법률안은 대표발의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곧바로 진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항공우주산업 등 경남 지역산업과 관련한 금형ㆍ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육성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용화 지원 및 연구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여기엔 평소 치밀한 준비성이 있는 김 의원의 성격이 반영되었다는 후문이다.

중소 뿌리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개소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주변에는 현재 배후단지로서 진주(뿌리) 금형일반산업단지 외에 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진주시 정촌면 일대는 앞으로 서부경남이 동남권 뿌리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뿌리센터는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3.3. 네이버 뉴스 순위 편집 및 온라인 골목상권 장악 질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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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네이버는 외부 청탁을 받고 특정 뉴스를 보이지 않게 편집한 사실이 드러나며 뉴스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포털 이용자의 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검색어도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한 사람이 복수 계정과 불법 프로그램으로 기사 내에서 많은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누르는, 소위 ‘댓글 조작’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대선 시기 검색 순위 조작 의혹, 한국프로축구연맹 청탁에 따른 기사 배열 조작, POP 뉴스 등 중소 언론사 갑질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같은 달 30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창업자를 질타했다.

또한 네이버가 골목상권 업종을 무리하게 장악하여 독ㆍ과점하고 검색 광고비 경쟁을 부추겨 중소상공인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 창업자의 반박에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서 포털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3.4. KBS '오늘밤 김제동'의 편파방송 및 공영방송으로서 과도한 보수 지불 지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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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4일, KBS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제동’에서 ‘위인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모습을 인터뷰 하였고, 방통위에서는 이를 문제가 없다 판단하여 논란이 일었다.

김 단장은 이 날 방송에서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한 팬임을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의 경제발전의 모습을 보먄 정말 팬이 되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 세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선출 대통령인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일전에도 광화문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곧 좋아하게 될 겁니다.’와 같은 종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그 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과 KBS 방송사, 김제동 그리고 김수근 단장을 거세게 질타했다. 김수근 단장의 발언들이 국민과의 공감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통일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일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책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조명균 장관의 모습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김제동 측에 일주일 당 1,400만원의 과도한 출연료를 지불하며 이와 같은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4.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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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강제적 셧다운제 발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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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5년 7월 18일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17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던 2008년 7월 10일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2010년 4월 21일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되어 2011년 4월 29일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대안 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대안 법률안은 5월 19일에 공포되어, 1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같은 당의 신의진, 손인춘 의원과 함께 게임을 악마화하는 행보로 인한 2011년의 셧다운제 발의 및 통과 등으로 인하여, 10년 뒤인 2021년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라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발의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8월 8일, 김재경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의 최초 발의자[6]인 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무력화된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TV

이 영상 속에 담긴 김재경 전 의원의 "(셧다운제 법이) 당초 도입을 막을 수 있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의 비협조가 좌초한 법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발언과 "'셧다운제가 우리나라 게임발전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한 쓴소리"에 대해서 게임 소비자와 언론은 셧다운제 처음 발의한 김재경 전 의원, 이제는 셧다운제 없애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보였다.

5. 선거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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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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