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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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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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한민국 대구가정법원장
개편[1]

초대
김창종

제2대
김태천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장
제40대
최우식

제41대
김창종

제42대
조희대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창종
金昌鍾 | Kim Chang-jong


파일:김창종1.jpg

출생
1957년 3월 20일 (67세)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
본관
선산 김씨
학력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19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1] / 석사[2])
현직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2년 9월 20일 ~ 2018년 9월 19일
경력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개요
2. 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함께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과는 달리, 1957년 3월 20일 경상북도 선산군 도개면에서 김교훈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영신고등학교(19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 줄곧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줄곧 근무한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아래 경력 문단에서 보듯, 연수원 수료 후 모든 커리어가 대구고등법원 관할에서 이뤄졌다. 관행적으로 불려지는 이른바 향판(鄕判)이다.

지역 특성상 등의 이유 때문인지,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한다.

2016년,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2012헌마1002 등 사건)에서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9. 29. 2015헌사839)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작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둘 다 위헌의견이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였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임팩트가 떨어지는 재판관(...)이다. 질문 횟수도 단 2차례로 적었다. 때문에 소추위원들이 불안해 한 재판관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선 전원일치로 인용을 결정하였다. 보수측면이 강하다고해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국정농단을 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본 모양.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재판관들에게도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김창종 재판관이 질의했던 저 두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털리는 대상은 정호성, 이영선.[3]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19년 1학기부터 모교인 경북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2021년 법무법인 민주의 고문변호사로 영입되었다. #


2. 경력[편집]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 1992 대구고등법원 판사
  • 1995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 199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 2003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2 대구지방법원장
  • 2012 대구가정법원장
  • 2012 헌법재판소 재판관

[1] 민사법 전공[2] 석사 학위 논문 : 權限(권한)을 넘은 表見代理(표현대리)(1987).[3]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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