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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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노동법에 대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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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보통 노동법이라 하면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써 기능한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 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편집]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되며, 아래에 나열된 법률[1]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2] 나아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노동법의 법원으로 기능하고, 노동관행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3]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에 대한 예방과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에 대해 다룬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를 증진시켜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에 대해 다룬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4]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조법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에 대해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그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5]
- 공무원연금법[6]
- 공무원 재해보상법[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업현장 일병행학습에 관한 법률: 일병행학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고 생활안전을 도모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를 확대하여 근로자 혹은 시민이 죽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해당 사업주나 교통수단 운영자/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3. 각국의 근로기준법[편집]
4. 수험과목으로서의 노동법[편집]
4.1. 전문직 시험[편집]
4.1.1. 공인노무사시험[편집]
우리나라 노동법 시험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시험이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과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다루는 노동법 II를 치고, 2차 주관식 시험에서는 위 범위를 총괄한 노동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1차 노동법의 경우 보통 1차 과목 중에서도 가장 쉬운 편으로 인식되는 과목이나, 2차의 경우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학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인 다른 수험 법학과 달리 실무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노무사 시험 노동법 과목의 특성상 수많은 대법원 판례 법리를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답안에 현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판례 외우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 문서 참고.
4.1.2. 변호사시험[편집]
선택과목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중 하나로 노동법이 존재하며, 주관식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분량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세법, 지식재산법과 함께 낮은 선택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변호사시험 기준 노동법 선택자는 응시자 3255명 중 138명으로 약 4% 선택 비율을 보여주었다. 공법[8], 민사법[9] 및 형사법[10]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노동법을 접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더 수월할 수도 있다.
4.2. 공무원 시험[편집]
4.2.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
행정(법무행정)과 검찰직 2차 주관식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4.2.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
행정(고용노동) 2차 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이 범위에 추가된다.
다른 법 과목인 헌법, 행정법 등과 비교하면 공부량이 절반도 안 되고 고용노동 직렬이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시험에는 법 과목이 그렇듯 법 조항[11]과 판례가 출제된다.
4.2.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
행정(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객관식 필수과목 중 하나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주요 범위이며 여기에 최저임금법이 추가된다.
7급 시험과는 달리 시험범위에 악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빠르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혜자과목이다.
5.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9 14:38:52에 나무위키 노동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제2조 제1항 관련)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2]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4]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된다. 단, 선원법 제 5조에 의해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5]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6] 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7] 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8] 노동3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내용이 있고, 특히 개별적 노동관계법령과 집단적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주체의 각종 노동관계에 대한 권한과 행위는 결국 행정법의 특수분야 정도로 볼 수 있다.[9]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10]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각종 형벌규정 등[11] 시행령도 출제되며 아주 가끔 시행규칙도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