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대한민국)/비판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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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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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특정 분야 편집지침에 의거하여 녹색당에 대한 논란, 비판, 사건사고를 기술한다.

2. 청소년 흡연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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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언론 보도: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아래의 청소년 활동가 흡연 관련 논란에서 보듯이 현실성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보인다. 실제로 독일 녹색당도 아동 성관계 합법화를 운운하다 선거에서 역풍을 맞은 적 있었다. 하지만 독일 녹색당인 경우는 이후 현실에 어울리는 공약을 많이 냈기에 2017년 현재까지도 건실한 한편, 녹색당은 그런 거 없다. 한국의 녹색당과는 다르게 독일의 녹색당은 현재, 지지율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처음 생기고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민주의 정당인 독일 사민당 SPD보다 높아졌다. 잘하면 녹-적 연정도 가능해질수준.[1]

10월 2일,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백남기 농성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두 명이 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농성장 분위기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글의 요지는 '소위 꼰대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특하다'는 등 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발언을 하며 본인들은 피해를 받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했으며 심지어는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2]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훈계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을 겪은 것에 대한 도움 요청'이다.

이에 대다수의 녹색당 당원들은 이 글을 공감하며 대책을 요구했고, 위 두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의 흡연을 제지한 농성장의 성인들을 비판했다. 당원들간에 이 글에서 다른 성인들이 두 활동가에게 한 행동들은 청소년 인권 침해이며 이 기반에는 나이주의적인 태도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녹색당 전국사무처는 두 당원들을 만났고, 백남기 투쟁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글은 삽시간에 200회 이상의 공유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인터넷 상에선 이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녹색당 내지 여러 청소년 활동가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나이주의자라고 하며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한다. 초등학생이 오버워치를 하는걸 막는 제도에 반대 하며, 위와 같이 청소년 흡연 합법화를 정당화시키고자 한다.[3]

이들이 미성년자임에도 흡연에 대해 거리낌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는 성인의 제지 및 계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초등학생에 대한 연령제한 게임의 플레이 금지에 반대하는 것 또한 법률에 대한 불복종 독려가 된다. 결국 현행법상 허용된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법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편 이 글로 인해 이 사실을 종편이나 보수언론이 다룬다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규명 투쟁의 본질을 흐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 섞인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한 백남기 농민 농성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시선도 그리 곱진 않아보인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0월 7일, 백남기 농성장인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 두명이 흡연을 하다가 한 성인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분노한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 한 명이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본인이 겪었던 일을 성토하는 내용의 글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영상을 올렸다.

내용과 동영상에서 밝혀진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 성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에게 "청소년 담배 꺼!"라고 외쳤고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은 이를 항의했던 것 같다. 이에 그 성인은 본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했고,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은 "그런 의무 없어요."라고 시니컬하게 답하자 그 성인은 다시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꺼내며 "청소년이 유해한 약물 등을 할 때 성인은 이를 제지하고 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이후로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은 대답을 안한 건지 못한 건지 불분명하다.

결국 소란이 커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성인에게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장례식장이고 지난 번(10월 2일에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왔던 글^{현재 확인 불가})에도 이런 일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진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 성인은 "얘네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이고 청소년 흡연권 주장하는 애들"이라며(제대로 찍힌 듯 하다.) 말했고 "그렇다면 제지하는 건 내 의무다."라고 덧붙이며 "청소년 녹색당 담배 꺼!"라고 계속 외쳤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글을 작성한 활동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은 성인에게도 유해하고 모두에게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며 백남기 농성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등한 생명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 실제로 담배는 비흡연자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성인들에게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통해 제지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흡연 성인들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제약과 금연을 직접 권장하는 일들(일부 회사에서도 하고 있다.)을 많이 하고 있다. 왜 2013년부터 PC방 전면 금연정책을 시행했겠는가?

청소년에게 더욱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사람 내지 일부에게는 유독 중독성이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물을 판매하고 오,남용 내지 복용하는 데에 제약을 두는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학계의 연구 결과 청소년부터 흡연을 한 성인과 그렇지 않은 성인의 건강 상태는 확연히 달랐고, 청소년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보다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례가 이미 많이 밝혀져 있다.

법에서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은 인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더 큰 선을 위해 일부를 제약한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어린이들도 성인과 똑같이 노동과 법률의 적용대상이었다가 청소년을 분리 보호하고 사회 편입 준비단계를 제공하면서 교육수준과 국력이 급격히 신장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부에서는 녹색당 청소년 활동가들이 자기들 앞에서 유치원생이 맞담배를 피우더라도 자신들까지 못 피우기는 싫으니 괜찮다고 말할 것이라는 조롱도 한다.

녹색당 당원들의 반응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에서도 나오고 글에서 다뤘듯이 결국 이미 녹색당은 '청소년 흡연권' 관련해서 많이 찍힌 듯하고, 농성장 내에서 백남기 농민 진상규명에는 본인 흡연권만큼 관심없고 '자기 운동'하러 와서 갈등만 만들고 가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생긴 듯 하다. 근래에 와서 녹색당에 대한 여론이 더더욱 냉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와중 녹색당 내에서도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차라리 전당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담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 등을 유발하는 흡연은 이미 법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니 이의 연장선으로 금연 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당이 어떻게 법 체계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에 녹색당 그룹 일부는 이 글도 논지에 벗어난 청소년 혐오의 글이라며 비난과 조롱, 비판을 했다. 이런 녹색당 내의 분위기는 지난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때 정당으로서 이례적으로 메갈리아 지지선언을 한 청년녹색당의 논평에 항의한 당원들을 '여성혐오'로 몰아세우고 그 당원들로 하여금 탈당하게 만든 전적을 반복한다는 평이다. 애초에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 아래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의문 제기에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이라는 소통에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게 보면 애초에 이런 논란들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 틀 아래서 이해할 수 있다.

녹색당은 브레이크가 없는 급진성으로 기존의 것들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도 신좌파 조류 중에 이런 선민사상스러운 방법론을 채택한 이들도 있었다. 예로 들자면 독일의 동맹 90/녹색당이 당 내 이상주의자들이 꺼냈던 '아동 성관계 합법화(!) '담론이였다. 그런데 아동 성범죄는 척결해야 된다는 시각이 강한 독일에서[4]는 이 담론이 통할 수가 없었기때문에, 결국 기존 정당들의 공격을 받고 침몰 직전까지 갔었고, 현실주의 정파와 균형성 회복으로 겨우 살아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과 달리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니, 애초에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듯 하다.

그리고 이와중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두 활동가가 청소년 인권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대충 말해 여성 흡연에 대한 멸시까지 끌어와서 '평등한 흡연권', 호모포비아 떡밥까지 끌어와서 '청소년 혐오 근절' 드립을 치는데, 사실 그렇게 남녀노소 평등한 흡연문화를 주장하면서 '녹색'당의 정체성에까지 맞추려면 남녀노소 금연을 하면 될 일이다.

어쨌든 이 사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녹색당이 실제로 어떤 개입을 했건 간에 앞으로 정당으로서 녹색당에는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연을 넓히는 일도 그 전에도 군소정당이라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그녹색당 위원장단의 공식입장

정말 일부의 우려대로 조선일보에서 이번 사건 관련 기사가 나왔다.삭제된 기사 댓글 반응들은 역시 이에 대한 조롱과 농성장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더군다나 청소년 녹색당에 대한 녹색당의 책임은 어디갔느냐는 소리도 나왔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앞으로 녹색당이 책임져야할 일과 이로 인한 백남기 농성장에 대한 공격으로부터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6년 10월 백남기씨 농성장에서 미성년자 당원들이 흡연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마찰을 빚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게다가 이들은 사태가 발생한 이후 되려 "농성장 안에 청소년 혐오가 만연하다"는 인터뷰까지 했다.

3. 성폭력 관련 사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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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언론 보도: 국민일보, 경향신문, 해럴드경제

2015년 8월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하는 청년녹색당 여름캠프에서 한 남성당원이 총 4명의 여성 당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

2016년 6월 청년녹색당 내에서 공동운영위원장 직책을 가진 당직자가 여성 운영위원에게 성폭행 및 데이트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청년녹색당 당직자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되었다고 공지하긴 했으나 # 녹색당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 대신 일명 '평등문화 침해 사건' 이라 표현했고, 가해자인 운영위원장이 쓴 글을 '사과문'이 아닌 '사퇴 경위서' 라 표현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인상을 축소시키려는 데만 급급했고, 더불어 당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 폭력 사건들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내려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이 사건은 녹색당 뿐만 아니라 노동당 등 군소 진보정당, 진보단체 및 노동단체 내에서 암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더욱 거센 비난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3월 24일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의 보도에서 녹색당을 탈당의 이유를 말하면서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겪어 탈당을 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기사

결국 해당 당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다. 해당 기사

4. 김예원 전 공동대표, 마약 흡입·소지 혐의로 입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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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전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말 "건강 상의 이유로 당 대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으나 사실 경찰이 이미 1월 달부터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였고, 3월에 체포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을 발견했다. # 녹색당은 김예원 전 공동대표가 탈당서를 자진 제출하여 현재 직책과 당적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