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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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 공익광고협의회, 2014
돌아가시는 길에 의원님 차 뒤에 사과 한상자 얹혀 놓았습니다. 그거 특별한 사과이니 맛있게 드십쇼..
1. 개요[편집]
賂物 / Bribe, Bribery[1], Backhander[2] ~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 한자로 된 단어 자체는 '주는 물건'이라는 뜻이지만,[3] 악의적인 의도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회뢰(賄賂)[4]라고도 쓰인다.
뒷 돈, 촌지,
2. 정의[편집]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등 유무형의 사실상의 이득 제공을 포괄한다. 꼭 법률상의 제공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e.g. 증뢰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케하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뇌물성이 인정될 것. 또한 당연하지만 어느 전관 변호사가 특정 정치인의 송사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상식 밖의 헐값 또는 무료로 변론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뇌물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이득이 목적이 아닌 정치자금은 불법인 경우라고 해도 뇌물과 완전히 구분되며 적용 법조항도 다르다.
다만 법적으로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대해서만 성립되고, 공무원·중재인이 아닌 사람이 뒷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수재죄 혹은 변호사법위반이 성립한다. 이는 재산범죄 파트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테면 민간 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OECD 국제협약에 따라 따로 특별법이 제정·시행 중이다. 형사법상의 뇌물죄 규정은 공직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 10일 청탁성 식사 대접에 대한 대법원 판례.[7]
칭찬이나 아부 등 단순한 언어적·정신적인 만족[8] 등은 뇌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물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원칙적으로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야 하다는 것. 한편 정치인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 당연히 지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정치인이 친목을 목적으로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 이 때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차(茶), 한과를 대접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손님이 집에갈 때 박스로 한과를 포장해서 건네주면 그것은 뇌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성상납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된다.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우선 뇌물 하면 생각나는 돈다발 전달쯤은 기본이고, '화폐로서 같은 가치가 있을 만한 대체 품목'을 사주는 방법도 있다. 이때 대체 품목들은 즉 시세라는 것의 영향을 거의 받지도 않고 되팔기도 쉬운 것들로 주는데 주로 환금성이 좋은 금괴라던가 보석, 유가증권, 술, 담배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금괴나 보석, 유가증권은 국가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는 유명한 화가의 명작 그림이나[9] 명품차, 고급 시계, 가상 화폐 등을 뇌물로 건네주기도 한다. 그리고, 청탁성 식사 대접이나 성상납까지 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금할 때 적발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전적(?)인 수법으로 현찰 박치기(...)가 대세이다.[10] 모두에게 너무 친숙한(?) 사과박스는 말할 것도 없고[11] 배박스나 비타500박스도 뇌물을 넣는데 쓰이기도 한다. 규모가 가히 국제적으로 커지면 그 유명한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전설적인 방법도 있다.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등장했다. 또한, 사이버 가상화폐로 유명한 비트코인도 돈세탁같은 범죄용 화폐로 널리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3. 역사 속 뇌물[편집]
4대 문명들 중 한 곳인 고대 이집트 때도 뇌물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전통깊은 범죄이나, 현대처럼 고대에도 뇌물과 선물의 애매한 경계를 악용한 사람들은 존재했다.
성경의 잠언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회현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아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 없다."(17장 8절, 공동번역)라든가,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21장 14절, 공동번역) 등의 구절이 그러하다. 특히 후자의 구절을 자세히 보면 '선물'과 '뇌물'이 사실상 동의어로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이미 당대에도 선물과 뇌물의 애매한 경계가 악용되고 있었다.
물론 사실 서술이 아닌 당위 서술로서는, "모리배는 집안에 해를 끼치고 뇌물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린다."(잠언 15장 27절, 공동번역)라며 이러한 뇌물을 거부해야 함을 역설한다.[12] 또한 유다교-그리스도교 외에도 수많은 오래된 종교들이 뇌물을 금지하고 있다.
후한이 얼마나 막장의 나라였는지, 환제 치세에 이르러서는 이게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도 못했다. 김경한 삼국지에는 아예 대놓고 후한 말 매관매직의 관직별 시세까지 적혀 있다.[13] 명나라에서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일어난 계기에 뇌물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14]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15]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당시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이 심복들에게 돈을 나눠주는게 있었다. 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통치 자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촌지같은 뇌물은 만연했다.[20]
4. 한국 형법상에서의 뇌물[편집]
4.1. 관련 법조문[편집]
4.2. 상세[편집]
한국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23]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뇌물을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도, (요구, 약속만 하여도 처벌), 실지로 제공하지 않아도(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모두 처벌한다. 뇌물이 공무수행과 정상적인 국가작용에 심각한 해악을 끼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증명되었기에, 이런 철저한 구성요건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심지어 특정 뇌물 범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 일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무려 형법의 강도살인과 동일한 무거운 형벌.
하지만 사후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4]
그러나 형법상 처, 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25]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고 있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다만, 제삼공여자가 뇌물을 주지 않은 채 먹고 튀더라도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증뢰물전달죄 정도 밖에 없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대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물 명목으로 부정된 이상 적용하기는 힘들다.애초에 국가가 뇌물의 전달을 의뢰받은 자의 횡령을 처벌할 경우, 이는 증뢰-수뢰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뇌물을 횡령당한 자가 고소/고발을 할 리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뇌물 범죄에 대해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 다만 전달해야 할 뇌물을 먹튀할 목적을 갖고 접근 등을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
촌지는 사전적으로 '정성을 표하기 위해 주는 돈이나 선물'이므로 뇌물과는 의미상 약간 다르다 할 수 있다. 지난날 스승에 해당하는 '훈장'의 경우는 촌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교사가 급여를 받게 되어서 촌지의 필요성도 사라진데다가, 일부 막장 교사들 & 막장 학부모들의 만행 때문에 촌지는 더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게다가 기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돈도 '촌지' 라고 부르므로 그냥 더욱 뇌물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촌지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읽는 셈이다.[26] 참고로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가 성립한다.
5. 개발도상국에서의 뇌물[편집]
몇몇 막장 나라들[27]은 공무원들이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조선과 명나라 같은 관료제 국가에서는 공무원(관리)들의 월급이 기가 안 찰 정도로 적었다. 아전은 아예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공무 처리 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뇌물 제공이 성행하는 국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필히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줄 여분의 자본금을 지참해두자.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사라진다. 해당 국가에 연수건 이주건 간에 거주 중인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아예 공공연한 불문율이다.
다행히도 대놓고 뇌물을 요구할 정도로 막장인 국가에서는 화폐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크게 부담가는 금액은 아니다.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비야의 서적 <바람의 딸>에서도 한두 곳도 아니고 몇몇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국경을 지날때마다 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서 통과했다는 서술이 들어있다. 아예 '뇌물을 주겠다'는 뜻의 은어도 있다고. 한비야가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었던 데다가 주변이 온통 개발도상국이라서 돈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러 국가의 검문소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불한 뇌물 금액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싼 편이라는 얘기가 된다.[28]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세 관료제 국가에서는 뇌물이 오히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계량, 보관, 전산 기술이 발달한 현재에도 실 수량과 장부를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되 마저도 일일이 손으로 측량하는 이 시대에는 되를 얼마나 깎아서 재느냐에 따라서도 쌀 몇 섬 정도는 가볍게 왔다갔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장부조작 없이는 재정 자체가 막장이 되고, 이걸 용인해주는 수단으로 뇌물이 있었다는 파격적(?)인 주장. 실제로 조선 초기 당시 되질 잘못해서 몇 섬이 빵꾸난 조운미를 경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갚을 능력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던 아전이 한양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에서는 뇌물이 엄청나게 만연해있다. 평균 급여 수준이 쌀 몇 kg 사면 바닥나고 성과급까지 합쳐도 많은 금액이 아니니 아예 뇌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유치원 교사도 뇌물로 자리를 얻기도 하며, 10여 년에 달하는 기나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뇌물을 사용해서 탈출한 북한 주민의 사례를 새터민들이 증언하기도 하며, 대다수의 탈북 역시 북-중 간 국경을 감시하는 인민군에게 줄 뇌물부터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이한 것은 북한 정부가 절대 권력을 위한 체제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기나긴 병역, 이동 차단 등을 하는 바람에 2010년대 즈음에는 오히려 뇌물을 주고 이런 통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경향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렇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남한으로 온 탈북민의 돈을 받는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 같은 경우도 탈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다.
6. 공짜 점심은 없다[편집]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도 뇌물은 단순히 도덕적,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창한 이유 없이 보신주의적으로만 생각해도 본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뇌물은 단순한 회유 수단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협박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상기되었듯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뒤가 구린 입장이지만,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은 쪽까지 걸고 넘어지면 똑같이 망한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 힘이 있는 쪽이라면 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물을 주는 인간은 절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뇌물이나 받아먹을 정도로 썩어빠진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정적이나 부하들에게도 골고루 뿌렸다는 뜻이며, 그 정적들이 참된 사람이라 안 받았어도 뇌물 받았다는 냄새만 슬쩍 뿌려도 정적을 시작으로 내부 감사, 외부 검경, 많이 처먹은 경우 언론까지 나서서 조진다. 그리고 준 놈은 보통 협박으로 줬다고 증언해서 자기 형량은 깎고 받은 놈의 형량을 올릴 수도 있다. 아무리 박봉이라도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29] 받은 순간에는 좋았지만 점점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뇌물은 사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30]
더불어 뇌물이 걸렸을 때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국가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다.(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걸릴 때쯤 되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 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 놓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어차피 뇌물 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 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 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 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 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문제는 이 대리인 B, C, D가 절대 안전할 리가 없다. 일단 돈부터가 불법자금이고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A의 뇌물을 자백하고 일부만
결국 뇌물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본전치기며 절대다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7. 문제점[편집]
7.1. 수사의 문제점[편집]
뇌물을 받았는지 혐의를 밝히는게 전혀 쉽지가 않다는게 문제점이다.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문제는 이 대가성 입증이 결코 쉬운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진영불문 정권의 핵심 실세나 검사 출신 높으신 분의 경우에는 뇌물죄 수사를 어영부영 이루어져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기 일수다. 일반 공무원들이야 그냥 검찰로 소환돼서 조사지만 이들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는다."
결국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뇌물죄 적용등이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리자 박근혜 정부에서 난리가 나서 결국 김영란 법을 추진, 통과시켜야만 했었다.
8. 기타[편집]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면, 받은 놈이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 다만 잘 숨길 정도면 거의 장관급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상매체에서는 통과가 안 되거나 검문을 받을 시 조용히 이것을 넘기면 '험험 뭐 이런 걸 다...' 라는 말을 듣고 통과하는듯 하다. 특히나 보안이 생명인 핵심 지역조차 단 한 방에 뚫린다. 김경진의 소설 3차대전에서는 토마호크보다 정확한 무기라고 표현되었다. 이 얘기를 원정군 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한국 대통령한테 했는데[31], 문제는 평소라면 괜찮은 드립이었겠지만 이 말이 나온 타이밍이 중국군이 추풍령 고속도로 위에 경고랍시고 탄도탄을 쏘고, 미군이 요격에 실패해 핵폭발로 수천에 달하는 민간인[32]이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여론이 격앙되고 참전하네 마네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합동분향소와 피폭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토마호크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한 병기 드립을 치는 바람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국정원장과 한국군 참모총장 얼굴이 죄다 정색.... 그 직후 자기가 무슨 미친 소리를 했는지 깨닫고 다급하게 수습한다. 당연히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자마자 미국 대통령과 원정군 사령관에게 노발대발한다.
시대에 따라 뇌물을 주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젔고, 상식을 깨는 천외한 방법도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나라당의 뇌물 스캔들인 차떼기 사건이 있다.
미국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는 경우[33]가 많은데, 집배원에게 팁을 주는 것은 뇌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집배원은 사적인 배달부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권력자 밑의 중간관리자가 뇌물 총액을 줄여서 보고한 후 차액을 가로채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를 '배달 사고'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관해
창녀나 성노예 같은 여성을 주는 성접대 및 성상납이랑 같이 엮이는 경우도 많다.
2014년 3월 발생한 내발산동 재력가 피살 사건에서 뇌물에 관련한 장부가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사
동물 사이에서도 뇌물은 존재한다: 곰 한 마리가 집 지키던 개한테 사슴 뼈를 주고, 쓰레기를 뒤질 수 있었다.
9. 뇌물의 예[편집]
- 가진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서 재판을 할 때 법조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것. 속어로 '판사와 검사 입은 돈으로 채운다'라는 표현도 돌아다닌다.
- 도박장 등 불법영업장의 업주가 자신이 잘 아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줘 단속을 피하는 것.
- 각종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사업 수주를 청탁하는 것.
-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교통단속을 하는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때 뇌물을 주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묵인하는 것.
- 각종 범죄를 묵인 및 방조해달라고 회유하는 것.
- 김성태: 딸 KT 부정 채용.
- 조희팔 사건.
- 양갱: 일본 창작물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수단.
- 월병: 중화권에서 뇌물 용도로 많이 쓰인다.
- 이창하 사건.
- 박연차 게이트.
- 이리역 폭발사고. - 이리역 직원이 폭약이 실린 열차에 통행료라는 명목의 뇌물을 요구해 20시간이나 정차한 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 차떼기 사건 - 이 분야의 전설.
- 사과박스 - 현금 뇌물의 신기원(?)을 연 뇌물수단.
- 김종인 -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으며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원을 수수했다.#
- 이재용/재판 -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이 대통령 박근혜와 정권실세 최순실에게 경영승계를 대가로 청와대에 86억 원을 뇌물로 바친 사건. 이 86억 원도 사적 재산이 아닌 삼성전자의 자산이라서 최종심인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으로도 판결 받았다. 뇌물을 준 이재용은 법정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도 적은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으며, 특검과 이재용 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이 확정되었고, 이재용은 법적으로 범죄자가 되었다.
-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명탐정 코난 극장판 중 더빙판 인트로에서는 매 년마다 10,000원권으로 가방을 채워서 거래대금을 주는 가방떼기를 한다. 당연히 원판에서는 10,000엔권으로 채워져있다. 그러나 제로의 집행인에서는 무려 50,000원권을 집어넣는다!
- 동물도 뇌물을 받는다..... 야생곰에게 ‘뼈다귀’ 받고 쓰레기통 뒤지도록 눈감아 준 강아지
- 1990년대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뇌물을 받아서 적발된것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도 있다.
10. 구성요건 체계[편집]
11. 뇌물죄의 종류[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차떼기 - 전 국민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독창적인 뇌물 전달수법.
- 박연차 게이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명 김영란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마궁의 뇌물
- 뇌물의 난
- 비타 500
- 사과상자[34]
- 여수구죄법
- 월병(과자)[35]
- 명란젓[36]
- 양갱[37]
- Bribery
- 선물
- 차이나 머니, 잽머니 - 국제적인 뇌물로 볼 수 있다.
- 촌지
- 부패인식지수
- 슈퍼팩
-
뇌척수액 - 유럽의회 카타르 뇌물 스캔들
-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04:09:24에 나무위키 뇌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앞의 것은 '뇌물', 뒤의 것은 '뇌물을 주는 행위' 정도의 뜻이다.[2] 영국의 속어. 우리 말로 '뒷돈' 정도의 뉘앙스가 있다.[3] 앞의 한자 賂는 '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뇌물에서 비롯된 유래이다. 일례로 방뢰(方賂)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방의 특산품이란 뜻이지만 속을 살펴보면 그것이 뇌물로 통용되었다는 속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 이외의 뜻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4] 이를 일본어로 わいろ라고 읽어서 나이 많은 사람은 자주 와이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와이로라는 발음의 유래가 한국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짓이다. 무엇보다도 회뢰라는 단어는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도 쓰인다.[5] 일본어로 개평을 뜻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변질.[6] 일본어로 뇌물이라는 뜻으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신다.[7] 다만 식사 대접의 경우 '그 식사 대접에 청탁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제약을 통한 한도선이 정해져있다. 아무 식사 대접이나 뇌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8] 다만 식사 및 술자리, 골프 모임 등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향응이라고 해서 뇌물과 똑같이 취급한다.[9] 동상같은 것은 그림보다 보관, 은폐가 어려워서 그림보다는 뇌물 선호도가 떨어진다.[10] 명품 그림이나 시계 같은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찰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 과정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손목시계 같은 것은 그냥 손목에 차버리면 그만이고, 자동차조차도 단속 CCTV 등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면 누가 뭘 몰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아예 표적으로 단속받는 상황이 아니면 되려 현찰보다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11] 그래서 5만원권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사과박스의 위력이 5배로 늘어나겠다. 이제는 사과박스말고 음료수 박스나 서류가방 하나 정도면 되겠다." 라고 농담을 한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12] 그 외: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멀쩡한 눈을 가려 올바른 사람들의 소송을 뒤엎는다."(출애굽기 23장 8절, 공동번역); "'뇌물을 받고 죄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온 백성은 '아멘!' 하여라."(신명기 27장 25절, 공동번역)[13] 후한 말이 이렇게 매관매작이 판친 까닭은 전한대부터 시작된 매작령이 이 시기이 권세를 잡은 환관들이 주로 써먹으면서 심해졌고 특히 후한 영제는 매우매우 적극적으로 매관매직을 밀어붙였다.[14] 정확히는 뇌물이 아니라 전쟁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다.[15] 사공에게 술을 주지 않아 술을 준 다른 배보다 훨씬 늦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로, 행정고시 예문으로도 나온 적 있다.[16] 다만 이규보가 젊은시절 벼슬살이를 잘 못한 이유는 능력이 처참하게 나쁜게 원인이었다. 과거 성적은 꼴지였다.[17] 세조 때 뇌물 관련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 구치관을 제외한 육조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뇌물을 준 지방 수령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고 넘어가긴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목이 꽤 간질간질 했을 듯하다.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는 억지논리는 사실 뇌물을 받은 이들이 죄다 세조의 측근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잣대와 균형을 상실한 처벌은 세조 대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사실 이 뇌물 스캔들의 실체를 보면 해당 사건은 세조가 온양온천에 갔을 때 일어난 일로 왕이 행차하면 담당지역 관리가 같이 따라내려온 관료들에게 뇌물을 뿌리는건 관례화되어 있어서 이미 세종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다만 세종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관례라고 하자 그냥 넘어갔는데 세조는 적어도 받은 신하들을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준 관리들은 목을 쳐버렸다. 물론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으니 제대로 개선될리는 만무. 세종이 이 건을 덮고 넘어간 것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세조식으로 뇌물 받은 측근들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준 사람들의 목을 날려버리는 것은 뇌물 상납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심각한 이중잣대다. 정작 뇌물을 받은 세조의 측근들은 계속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하급자들은 대체 어떻게 처신하란 말인가? 사실 세종은 관례라는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간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재위기간 내내 뇌물수수 방지 법안을 제도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구조적 시각이 심각하게 떨어졌던 세조는 자기 측근들은 놔두고 하급관리들 목만 치는 것으로 사태를 대충 무마했던 것이다.[18] 아니, 그전에 인정(人情)이란 말의 뜻 자체가 옛날에 뇌물이란 뜻으로 쓰였다![19] 이런 경우 가장 악질은 그 사람의 주변인들까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 주변인에는 물론 첩도 포함되지만 가족, 친척, 노비, 지인 등 다양했다. 조선시대의 수령들에게 친인척들을 특정 숫자 이상 데리고 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러다 보니 이순신의 경우 정읍 현감으로 임지에 내려갈 때 일찍 죽은 두 형의 자식들까지도 데리고 갔는데 이를 두고 파직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지만 이순신은 부모가 일찍 죽어 의지할 곳이라곤 나밖에 없는 애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냐며 다 데리고 갔다.[20] 이러한 풍습은 1990년대 중반까지 간다.[21] 통칭 '김영란법'.[22] 즉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액수를 불문한다.[23]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퇴직(사직)한 뒤 뇌물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는 조항이다.[24]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가 없다.[25] 이용배, "신체계 형법강의 2011년판 p.1,447[26] 검색엔진에다 '기자 촌지 수수'라고 쳐 보자.[27] 흔히 개발도상국으로 부르는 곳들.[28] 개발도상국을 여행한 다른 여행가들의 책을 봐도 "많아봤자 몇만원 정도 뜯겼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톨비[29] 노나라의 박사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회남자, 『도응훈』)[30] 이는 스파이 행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적국의 스파이가 거액의 돈, 미인계 등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해서 해당 기관의 간부급에게 정보를 빼오도록 유도한다. 한두 번 돈맛에 이끌려 정보를 뺴 온 간부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덪에 걸려서 이후 적국의 스파이가 보수도 안 주고 정보를 뺴오도록 시켜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이상 안 하면 여태까지의 일을 까발려서 간첩행위로 처벌받게 한다고 협박하면 그때 가서 발을 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을 시킨 스파이는 타국의 인물이고 만일 잡힌다 해도 해당국의 교환 협상으로 풀려나던가, 설사 해당국이 모른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이미 그런 상황이 될 줄 알고(결말을 알지만 어떠한 반대급부나 충성심 때문에) 일을 한 경우이지만 정보를 빼온 간부는 평온한 일상이 졸지에 박살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이유로 거대 스파이 사건이 발각되는 경우, 정보를 뺴 온 대리인은 정말 푼돈 수준의 댓가만 받은, 그 돈 받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31] 내전이 벌어지는 중인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중국을 치기 위해 북한의 실세 군벌인 허당 대장에게 뇌물을 먹였다고.[32] 하필이면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 가득 있던 휴게소 위에서 핵이 터졌다.[33] 주로 피자 배달부. 미국 관련 매체에서 피자 배달을 시키면 팁 주는 장면이 꼭 나오곤 한다.[34] 그 유명한 한국에서 일어난 뇌물 전달 사건이다.[35] 중국과 일본에서 뇌물을 담아 전달할때 쓰는 상자가 월병 박스다. 영화 신세계에서도 월병에 돈을 담아서 뇌물을 주는 장면이 나온다.[36]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뇌물 전달 수단이다. 명란젓 박스에 돈다발을 담는다고 한다.[37]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월병과 함께 양갱을 담은 박스에 돈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유명하다. 양갱의 노란색 이미지가 금괴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