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덤프버전 :
분류
當事者訴訟
Parteiprozess
1. 의의[편집]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제40조~제44조 펼치기 · 접기 ] -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단순위헌,]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여러 특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차이를 참조.
2. 실상[편집]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으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들이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루고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예컨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의 경우, 행정법학 학계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서는 한결같이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가 공법과 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공법관계에서 비롯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3. 당사자소송의 종류[편집]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된다.
3.1. 실질적 당사자소송[편집]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들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는 공법상의 신분, 지위 등의 확인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 결과제거청구소송[2] 등이 있다.
3.2. 형식적 당사자소송[편집]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실질적으로는 처분과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이나, 소송경제 등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특허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 소송,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해당된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있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있으며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보상금의 불만을 품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토지수용보상위원회의 재결로 인하여 수용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그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취소하고 소송을 다시 해야한다. 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가? 그러니 됐고 사업시행자야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이게 바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이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당해소송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수용당한 자는 증액을 청구할것이며 여기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소송요건[편집]
- 원고적격
- 피고적격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4]은 준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 재판관할, 피고경정, 공동소송, 소송참가 관련 조항
4. 민사소송과의 차이[편집]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결정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이 행정상 처분 및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되고, 행정상 처분에 의하지 않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된다.
이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아래의 차이가 있다.
- 고지된 세액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내어 국가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경우(과오납금) -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세금을 냈으나, 국가가 세액을 잘못계산하여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환급세액) -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 행정소송, 2019다264700판결)(행정소송 → 민사소송, 2022두44262판결))
일부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피고경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을 제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제2심)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명문의 조문은 없으나, 2005부4판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는 판시가 있다.
5. 실례[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18:30:35에 나무위키 당사자소송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