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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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산하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을 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992년 분리되었다.
2. 역사[편집]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개원
- 1998년 11월 2일 선화동[1]에서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 2008년 9월 1일 청주원외재판부 신설
3. 조직[편집]
- 재판부
- 민사1~3부
- 형사1·3·4·5·6·11·12부
- 행정1,2부
- 가사1,2부
- 청주원외재판부
- 사무국
- 총무과
- 민형과
- 법원보안관리대
4. 관할 구역[편집]
5. 기타[편집]
2016년 더불어민주당(천안시 병) 양승조 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으로 안산지원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으로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천안 갑) 의원 시절에도 천안지방법원 승격법안을 낸 적이 있지만 소식이 없는것으로 보아 무산된것으로 추정된다.
6. 참고[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5:55:20에 나무위키 대전고등법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현 대전세무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