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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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국정 수행 참모기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공식적인 약칭은 따로 없으나 청와대가 이전하기 전에는 보통 청와대비서실 또는 그냥 청와대 그 자체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1] 내부용어였던 BH를 쓰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부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상의 조직의 명칭은 대통령비서실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편집]
대통령비서실은 1948년 7월 24일 정부수립과 함께 설치됐다. 그러나 제1공화국 시절의 비서실은 비서관장 아래 총 7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에 다시 개편되는데, 2공화국은 내각책임제였기에 대통령비서실 역시 클 필요가 없어 14명 정도가 근무했다. 그러던 것이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크게 늘어난다.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48명을 배치했는데 정권 말에 22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박정희 시기의 대통령비서실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거나 정무적 연결기능을 담당했고 정책의 실무 집행은 내각이 맡았으며 국회관계는 민주공화당이나 중앙정보부가 담당했다.
이후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직제만 조정하면서 유지되었는데, 참여정부에서 경제정책을 관리하는 정책실을 신설하여 대통령비서실 & 정책실 2실체제를 운용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개편하였다가 다시 개편을 단행해서 정책실을 부활시켰다. 이후 청와대 조직은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8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2] 체계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호처를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독립시키고, 대통령실을 과거의 대통령비서실로 되돌리는 한편 정책실을 폐지하고 새로 대통령비서실과 동격의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는 개편을 거쳐 비서실장 산하의 9수석체계로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인사난맥을 지적받고 인사수석을 신설하여 10수석 체제로 운영되어왔었다.[3]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을 부활시키면서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비서실의 권한 축소를 위해 다시 이명박 정부처럼 기구를 축소하여 대통령실 체제로 되돌아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로 정책실장, 민정수석을 비롯한 직급들을 폐지하면서 '1실장 5수석 2기획관'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 초 정책 혼선이 지속되면서 2022년 8월 21일부터는 정책기획수석을 추가한 6수석 체제로 변환되었다. 같은 해 9월 12일 정책기획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서관도 1명 추가하는 등 국정기획수석실을 강화하는 소폭 개편이 이루어졌다.
3. 구성과 직제[편집]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서실장(장관급),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분야별 특별보좌관(이상 차관급) 등으로 구성되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의전, 국정과제, 총무, 공직기강, 법률, 관리 등의 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에 비서실장(장관급)을 두고, 5수석 2기획관(이상 차관급 5명 및 차관보급 2명) 체계로 운영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5조에 근거하면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만 정책조정기획과 인사라는 막강한 힘과 아래에 비서관들을 두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관보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수석이었던 직책을 격하시킨 것이므로 차관급보다는 낮을 것이다.
<하단내용 편집필요>
대통령비서실에는 차관급 정무직인 수석비서관을 두며, 그 아래로 비서관과 기획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을 둔다.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3급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행정관은 3~5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 공무원이다. 각 수석 산하에는 2~6명의 비서관이 있으며, 각 비서관실에는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이 5~10여 명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래전략기획관, 인사기획관 등 수석비서관보다 대우가 낮은 차관보급의 기획관 산하에도 비서관들이 있는 구조이다.
대통령실 전체로는 대략 1,000여 명의 직원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그중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이 절반 조금 넘고(500여 명) 나머지 400여 명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이 있다. 기타 국가안보실 관련 직원도 있는데 직제상 인원은 2~30여 명이지만 업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소속으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어서 실제로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폭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왕실장 형태로 수정되었던 비서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 형태로 원복되어 각 부서 내 직원 중심 운영으로 개편하였다. 개별부처 대응에서 중앙 관리 중심으로 개편한 것인데, 부처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수평조직화와 상하관계 근절을 이유로 부처 직원과 담당 비서관의 상하관계를 없앴는데, 소통과 자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보좌관[4]·과학기술보좌관[5]을 설치하였다.
2020년 1월부로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 민정수석과 일자리수석 및 각 부처 비서관[6]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에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각 부처 비서관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3.1. 비서관 명단[편집]
자세한 인선 변화는 윤석열 정부/인사를 참고할 것.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임명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 수행 시작일은 알기 어렵다.
4. 실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1. 국정기획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정무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무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경제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경제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사회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사회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특별보좌관[편집]
흔히 "특보"로 불리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하는 보좌관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따라 달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비교적 운신이 자유로운 편이다.
종종 비서실에서 물러난 이들을 다시 모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세특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커서 현직 비서관들과도 대립했다는 분석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정무특보를 맡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가 남북관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정무특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보좌관 인선을 밝히지 않았으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특보로 비공식 임명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실을 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근무 중이다. 그리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오는 6월 중순에는 특별보좌관들이 대통령실 내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특별보좌관은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수석비서관보다 높은 직급이다. 다만 직접 부서를 맡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명예직에 가깝다.
- 문화특별보좌관
- 유인촌 문화특별보좌관 (2023년 7월 5일 ~ 2023년 10월 7일)
7. 폐지된 직책(윤석열 정부)[편집]
인지도가 높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해 운영한다고 밝힌 직책들만 서술한다.
7.1. 정책실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다만 민관합동위원회 등 정책 기획조직이 많아짐에 따라 기획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조정기획관직이 정권 초기에 출범하였으나 지속된 정책 혼선으로 인해 대통령실에서 확실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
7.2. 민정수석비서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민정수석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남아서 비서실장 직속이 되었다.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되며 사정 기능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맡는다.
7.3. 일자리수석비서관[편집]
윤석열 정부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취지로 폐지되었다. 산하에 있었던 일자리기획비서관, 사회적경제비서관도 함께 사라졌다. 단, 고용노동비서관은 사회수석비서관 산하로 이관되었다.
7.4. 제2부속비서관[편집]
비서실장 산하의 비서관직으로 배우자를 보좌하는 비서관이었다.
7.5. 청년비서관[편집]
정무수석비서관 산하의 비서관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되었다. 대신 전 부처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7.6. 관리비서관[편집]
비서실장 산하 비서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직으로 이전 업무가 마무리되자 해체했다.[8]
8. 커리어상 이점[편집]
대통령비서실 근무경력은 개인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선호되는 파견처라 경쟁률도 높고, 또한 부처 입장에서도 대통령비서실 파견자는 부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가려뽑은 에이스급을 파견보낸다. 대통령비서실 근무 자체가 요직으로 취급받고 복귀 후에도 대우가 좋다. 일반 행정부처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9]
업무강도는 국정운영에 있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답게 정부조직 내에서 거의 탑을 달린다.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면 거의 주말도 없다. 중앙부처도 관련 이슈가 발생 시엔 해결되거나 잠잠해질 때까지 주말은 삭제라 봐야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인 만큼 모든 큰 이슈가 곧 대통령 관련 이슈가 되고,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뉴스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통령비서실이 한가해질 일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은 대통령 호출이 수시로 있어서 용변도 마음대로 못 보는 바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길 정도였다고. 또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청와대의 3대 노선이랍시고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를 언급했다고 하며, “(청와대는) 명예를 먹는 곳, 어떠한 enjoy(즐거움)도 없다.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이라고도 했다고. 업무강도의 살벌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일이 빡세지만 비서실 근무 경력은 공직생활에 큰 메리트가 되기에 뜻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서로 근무하려 한다. 당연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에이스여야만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아오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도 있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자는 원 부처로 복귀해도 해당 정부 내에선 승승장구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차에 단행한 인사에서 국정철학에 맞는 인원을 전진배치하겠다며 비서관들을 줄줄이 각 부처 차관에 배치하기도 했으며 # 일부 기사에선 이들 비서관 출신 차관들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을 붙여 용산 5차관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 이들은 대통령 통치철학에 맞춰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하는 등 여러모로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티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근무하게 될 경우 보통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이때 대통령비서실에 파견을 나와있던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 중앙부처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전 정권 인사로[10] 분류되어 승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순장조'라고 불릴 정도라 정권 교체를 앞둔 대통령실 근무는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1]
9.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9.1. 청와대 행정관 부인 살해[편집]
2006년 3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남성, 당시 39세, 3급)[12]이 동대문구 전농동 J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 모씨(당시 35세)[13]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대문경찰서(옛 청량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3월 17일 오전 0시59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H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잡혔지만 오전 2시15분경 신발을 신지 않은 남편 이씨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나타나며 그는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3월 17일 오전 7시 청와대에 정상출근해 열린우리당 사무처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출근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연행된 이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다. #
살해된 부인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즈음 전농동 J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는데, 최초 목격자인 주차단속원 김모씨(59)는 “운전석 의자를 약간 뒤로 젖힌 채 쉬는 자세로 누워 있어서 자는 줄 알았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이 행정관이 구속 수감되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3월 16일 자정 다른 여성[14]에게서 휴대전화가 걸려온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돼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말다툼을 하던 도중 술에 취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 이 행정관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뒤따라가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자택 인근의 도로로 나갔다.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운행하려 하자 이 행정관은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 행정관은 "내가 사준 신발을 신고 바람을 피우느냐. 죽여 버리겠다"는 아내의 폭언에 격분, 갖고 있던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행정관은 범행 뒤 차문을 잠그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아내의 말이 생각나 신고 있던 구두를 길거리에 버리고 맨발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면직 절차를 밟았다.
한편, 서울 H병원에 마련된 부인 이씨 영정 앞에는 노무현 대통령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봉투가 놓였고, 빈소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보낸 조화 10여 개가 전달됐다. 이후 3월 19일 화장된 유해는 고향인 강원도 태백에 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이병완 비서실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형국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3월 22일 한나라당 구상찬 부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아내를 살해 해 놓고 버젓이 청와대로 출근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살해한 아내의 출근까지 확인 했다”며 “이번 사건에는 청와대 직원이 둘이나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간부가 아내를 살인하고 청와대 내에서 불륜이 진행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말 국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끔찍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경위 설명이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으며 직원 관리 책임을 물어 이병완 비서실장에 대한 해임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2006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인해 처로부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아내를 살해했고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배신감을 줬으며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를 듣고 범행했다고 하나 설사 그렇더라도 살인할 만한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른 여인과의 문제를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해 갈등의 계기를 마련한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0.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0:45:39에 나무위키 대통령비서실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청와대는 그 용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쓰였다. 첫째는 대통령 그 자체(ex. 청와대는 오늘 오전 개각을 결정했다.) 둘째는 대통령비서실(ex.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셋째는 대통령 직속 보좌기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ex. 국회운영위는 내일부터 청와대와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넷째는 건물로서의 청와대(ex.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2] 본래 홍보기획관이 있으나, 친이계 박형준 기획관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홍보기획관실을 없애고 김백준 기획관이 담당하는 총무기획관실을 신설했다.[3] 이때 안보실 이외에 비서실장 산하에 따로 안보특보가 존재하는 등 조직이 방만하고 업무분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4]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5]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함[6] 고용노동, 중소벤처, 산업정책, 농해수, 교육, 문화, 국토교통, 기후환경, 여성가족비서관[7] 건강상 이유로 사의[8] 담당 비서관인 김오진 비서관이 국토부 1차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체했다. 관리비서관에 있던 행정관은 다른 비서관실이나 원 부처로 이동하거나 복귀했다.[9] 예를 들어 한국군의 대통령실 파견 보직인 국방비서관/국가위기관리센터장/행정관(대령) 등이 해당한다. 다만 국방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한정 요직이다. 이땐 전도유망한 작전통 육군소장이 보임되어 무조건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이외의 정부에서는 정책통에 진급가능성이 적은 말년 준장이 와 임기제 소장을 하고 퇴직하는 자리이다. 그래도 행정관은 항상 전략/정책분야 전문 대령들의 요직이다.[10] 심지어 같은 정당의 소위 '정권 재창출'의 경우라도[11] 반대 성향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전 정권의 청와대 근무자는 대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 능력이나 인망이 매우 좋아 '이 사람은 그런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나 구제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방비서관이던 강신철 중장은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비서관에서 한직 중의 한직인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밀려났지만 곧이은 군 인사에서 최고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부활하는 데에 성공했는데 이례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다.[12] 85학번 운동권 출신이다. 199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C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출발해 6년간 국회에서 일했으며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비교적 늦게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 행정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 합류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수석실, 국정상황실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13]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부국장이었다. 90학번으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조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조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특별시청 홍보기획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후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L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때 당을 옮겨 줄곧 공보업무를 맡았다고 한다.[14]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