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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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6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게관위 신규 위원 5명 위촉[편집]
# 문체부에서 게관위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 5명을 이을 새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이전부터 네티즌들한테 수없이 지적받은 경력상 게임과는 크게 연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가 하면 현 위원장과 동일한 대학 출신 인물도 존재하며 법조계와 관련된 인원이 위촉된 것이 보여 5월에 민원인들을 고발한 상황에 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법정싸움도 불사할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우려도 있다.
3. 5일, 항공권 기록 누락 의혹[편집]
#블아챈 #블아챈
6월 5일경 어느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의한 한 지침 제48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에 의거해 2018년 6월 10일에서 시작해 작년(22년) 9월 14일에 이르기까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항공권 중 일부는 부존재하다', '영수증 일부는 지출 관련 문서로 대체하여 첨부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 말인즉슨 '우리 게관위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영수증만 있고, 항공권 세부내역이 없었다고 한다.
4. 10일, 2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편집]
게관위측에서 여는 2차 간담회가 6월 10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렸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18일, 석연치 않은 업무추진비 공개[편집]
출처에 따르면 게관위는 더퍼블릭이 청구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청구내용의 정보를 확인하라면 구(구) 그룹웨어 접속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일부만 공개했다고 하는데, 앞서 서술한 2015년에서 2019년에 이르기까지 게관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특정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하루 5회 이상 결제', '기관장의 자택근처 마트에서 간담회', '1일 3회 이상 식사', '같은 날, 같은 인물과 다른 명목으로 2회 이상 사용',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특정 성별 직원들과의 간담회', '과일가게 등지에서 간담회 사용' 등 사용처가 의심되는 곳 혹은 정황이 수십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요청한 청구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가 부존재한다'라고 답변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게관위 위원장은 2015년 148건에 988만원을, 2016년 141건에 997만원, 2017년 173건에 1152만원, 2018년 150건에 1095만원, 2019년 154권에 966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다가[1] 이제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 중 게관위처럼 '정보부존재'를 호소한 기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한다.[2]
게다가 '이러한 계통의 민원처리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딸 회신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정보공개포탈에 따르면 청구량 과다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먼저 열람케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게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6. 19일, 회의록 수정 논란[편집]
##블아챈 게관위가 이전에 공개한 2022년도 36차, 38차 회의록의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9년도 24차, 41차 회의록도 수정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블아챈
7. 23일, GCRB 위탁 수정 의혹[편집]
#블아챈 지난 2015년경에 위탁 관련 구분표 중 내용수정신고 중 '민관기관' 부분의 내용이 '민간기관에서 등급분류 된 게임물 전체'에서 '민간 등급분류 게임물 전체 + 위원회 등급분류 게임물 중 전체~15세 이용가 PC 온라인/콘솔 게임물'로 갑자기 바뀌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내용수정신고는 등급분류 기관에 따라서는 수정기관을 한다고 맨 위 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2015년도 쯤에 업무위탁을 이유로 넘겨버렸다고 한다.
본래대로라면은 GCRB에 심의를 받고 이후 내용수정신고를 하는게 정상적이나, 2015년도 쯤에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닌 기존 게임심의를 추가이관시켰으며, 표 자체도 하자가 많기는 하나 2015년도에 본인 편의로 수정과 동시에 이후 관련 해당사항은 아예 명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8. 25일, GMS 사전용역비 논란[편집]
2023년 6월 25일 더 퍼블릭에서 원래 추산된 사전용역비는 17억 2800만원에 불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1단계 구축사업비만 따진 액수이기는 하나, 저 문서가 사실이라면 사업에 첫삽을 뜨는데만 50억이 들었다는 여명숙의 주장은 거짓말이 된다.
9. 27일[편집]
9.1. 스토어 정책 일괄 적용[편집]
2023년 6월 27일부터 스토어 정책으로 인하여 모바일 게임들의 등급분류 아이콘에 선정성 등의 딱지가 추가되었다.
9.2.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당시 위원들 정보 공개[편집]
#블아챈 단간론파 V3가 심의거부를 당했을 당시의 게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명의 게임전문가 중 가상현실, 메타버스 전문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것'[3], '7년을 연임한 게임전문가 위원, 게관위와의 업무협약을 어떠한 방향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모니터링 인원 교육 관련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게관위 모니터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감안하면 어딘가 수상쩍은 데 있음', '별 관련이 없을 터인 기업재난전문가 교수가 인원으로 있었음', '당시 위원들 살펴보면 왜 그토록 게관위가 회의록을 철저히 사수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위원 중 한 명이었던 장익[4]은 현 기관장인 김규철과 같은 동명대학교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태건의 경우 본인 임기 만기시점인 2015년에 게관위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도 보인다고 한다.
10. 29일,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보고서 공개[편집]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하였다.
-2023년 6월 29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6쪽.
2023년 6월 29일, 감사원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 5489명이 청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연대 서명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8개월 만의 결과 발표이다.
10.1. 주요 감사결과[편집]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p.5)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조치사항 (p.31 ~ p.32 / 쪽번호 29~30)
- 블록체인 검증 용역 관련 조치사항 (p.48 ~ p.49 / 쪽번호 46~47)
감사원은 게임위와 관련된 6건을 두고 고발을 결정하는 것과 동시에 1150만원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이러한 결과를 두고 발표 직전이었던 28일,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게임정책 세미나를 열었던 것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zdnet] 게임위, 2023 게임정책 세미나 개최 [연합뉴스] 김규철 게임위원장 "게임 이용자 시각 반영한 조직개편 준비" [연합뉴스] 사진
또한 감사원 측에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요 세부 시스템 운영 현황 중 게임물 등급관리를 하는 게임물통합관리 시스템과 슬롯머신 등의 사행성 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게임기기 입출고 관리 시스템이 미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게이머들이 알고 있는 자동등급분류시스템 비리와 더불어 이보다 더 개판인 시스템의 블록체인 적용 비리가 공개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나 물건이 전혀 없이 돈이 지급된 사태에 경악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권고·통보, 고발·수사요청으로 나뉘는 데 이 중 적용된 처분은 문책 요구, 통보, 고발이다. #
여담으로, 이때 감사원이 정직 요구한 국장은 발표 당일 1박 2일 출장을 갔다고 한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게관위 측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최 사무국장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출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당시 공문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임재단) 측은 유관기관 관계자 각 1명씩 참석을 요청했을 뿐이지 최 사무국장을 특정하여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이 드러나서 게관위의 해명은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10.2. 최초 폭로자 인터뷰[편집]
발표 당일 오후 6시, 게관위 비리 의혹의 최초 폭로자[8]가 G식백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절대로 비리가 없었다면서 김성회에게 민주당 어용 방송인이라며 시비를 걸었던 여명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9]
게관위 폐지론에 대해서는 "섣불리 게관위를 바로 없애버리면 강제게임등급분류 관련 업무를 여가부가 맡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등급분류는 게관위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6조), 이를 강제하고 있는데(제32조), 만약 게관위가 없어져 버리면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를 이어 받을 다른 정부부처가 있어야 한다. 해당 제도를 맡게 될 후보로는 문체부 등과 함께 여가부도 있는데, 여가부 입장에서는 권력을 회복할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출범 이래 줄곧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며 폐지론에 휘청이던 여성가족부(구 여성부)는 부처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기능 확대[10]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가 망설이는 사이 항상 적극적으로 기능 확대를 추구해오던 여가부가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결국, 해당 발언은 게임등급분류를 통한 검열을 강제시키는 '게임산업법 제32조'가 해당 사태의 근본 원인이므로 이를 먼저 폐지하지 않으면 게관위가 폐지되어도 여가부 등 더욱 강경한 검열당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 얘기는 서술한 것처럼 '만약 게관위를 바로 없애버린다면'를 가정하여 얘기한 것이다. 즉, 게관위를 무작정 없애지 말고 게관위의 권력 기반인 강제게임등급분류 등을 천천히 없애자는 뜻이다.
2014년 당시 정부에서는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를 게관위에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기부금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검토 당시에도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 자체는 여전했으며, 외국인은 게콘위에서 심의를 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24조의2[11]
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게관위)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제1항, 제9항
또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4조의2에 따라 게관위의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인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출신 인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옮겨가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전했다. 이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형식상으로는 민간 기구이지만, 검열당국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하위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게관위'에서 '게콘위'로 간판만 갈게 될 수도 있다. 게임 이용자의 여론과 게임 제작사의 관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게콘위로 이관해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강제게임등급분류 제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으나 몇개월째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황이다.
10.3. 관련 언론보도[편집]
- [연합뉴스] '미완성 등급시스템'에 돈부터 준 게임위…"감리보고서도 거짓"
- [경향게임스] 감사원, 게임위 감사 결과 공표 … 6건 문책 및 고발 결정
- [인벤] 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사실'로 확인
- [디스이스게임] 감사원의 조사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사실'로 확인"
- [전자신문] 감사원, 게임위 비위 위혹 발표…“위법·부당 사실 확인”
- [더퍼블릭]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반쪽자리' 감사 논란
11. 30일, 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 및 게관위 혁신 발표[편집]
# 29일에 감사결과를 통해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30일에 게관위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기에 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12], 재무계약팀 신설[13] 등 재발방지에 대한 혁신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거기에 검사조직의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상시 감사체계 구축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본부장 보직 사퇴는 담당과의 통화블아챈에서 사직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현 보직에서만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네티즌 및 언론사들은 게관위가 말한 혁신이 이름만 그럴 듯한 신설팀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 및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사실상 완벽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심의 위원에 업계 종사자를 위촉하던가 업계와 게관위간 견제구도가 필요한데 기존 내부자들이 이를 좋게 볼 리가 없고 종사자 중 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게관위의 압박과 업계의 무관심으로 인해 견제 또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후 본부장 인사이동 정보 공개 청구블아챈 결과로 본부장 3인은 본부장 지위에만 물러나고 게관위의 다른 업무에 재배치된다는 내용이 나와 혁신이 그저 립서비스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6 23:38:07에 나무위키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6월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미공개된 것으로 보여지는 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사진의 존재까지 합한다면 약 2300매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2] 이를 두고 바로 위에 출처기사에는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일부 정보가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떄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고 한다.[3] 당시 문체부가 과기부랑 메타버스를 두고 영역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이 낙하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시점에서 게관위를 메타버스영역의 선봉장으로 세우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한다.[4] 당시 직위는 비상임이사였고, 2017년 2월 23일 ~ 2020년 2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부산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강사, 전주공업전문대학 공업경영과 초교수를 맡았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체체육관광부장관 위촉에 의해 선임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절차규정을 밟았다고 한다.[5]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지난 10월, 감사를 청구할 당시 제시되었던 의혹이다.[6] 블록체인 검증 용역 관련. 감사를 청구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7] 88) D는 문체부 특별조사(2020년 9~10월)에서 통합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의 허위 검수 등이 적발되어 중징계 요구를 받았으나 포상감경 등으로 2020. 12. 21.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5. 16. 게임위를 퇴사한 후 다음 날인 같은 해 5. 17.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현재 근무 중임.[8] 이상헌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9] 이와 관련해서는 라이브 방송 이후 올린 영상에서 다루게 된다.[10] 구 여성부 시절 기존 여성복지 분야에서 가족복지 분야를 흡수하면서 여성가족부가 된 것이라던가 이후 셧다운제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기능 확대를 이룬 것이 그 예시이다.[11]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게관위)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12] 이것은 감사원 처분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회 인적 쇄신 및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고 한다.[13] 이를 통해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