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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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에 관한 심의, 심판 사무를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행정기관. 본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舊 둔산2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특허청)에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1600명 정도 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로고

1949년 상공부의 외국으로 특허국을 설치한 것을 시초로 삼으며, 1977년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특허청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하는 일은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심의, 심판하여 특정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특허심사관), 국제기구 회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 등에 맞게 제도를 손질하는 것 등이다.

기술직 공무원 최상위권 합격자의 로망 중 하나. 당해년도의 티오가 1명일 경우 수석합격자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기술직 위주로 근무하고, 근무처가 대전 본청(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포함)과 서울사무소(강남소재), 부산사무소(위조상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등 세 지역에만 있어 타부처 대비 인사발령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변리사 자격 관리도 이 곳에서 담당한다. 2007년까지는 시험도 직접 관리했지만, 2008년부터 시험 과정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12년 8월 31일 기준 현원 현황

• 특허청장: 본청 1명
• 고위공무원단: 본청 10명, 소속기관 13명
• 3급 팀장: 본청 14명, 소속기관 2명
• 4급 팀장: 본청 35명, 소속기관 37명
• 4급 복수: 본청 163명, 소속기관 59명
• 5급: 본청 820명, 소속기관 36명
• 6급: 본청 127명, 소속기관 29명
• 7급: 본청 49명, 소속기관 15명
• 8급: 본청 28명, 소속기관 8명
• 9급: 본청 13명, 소속기관 5명
• 기능직: 본청 45명, 소속기관 12명

특허청의 계급은 '청장(차관급)',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3급', '4급', '4.5급', '5급', '6급 ~ 9급'으로 나뉜다.

2008년 기준 변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대한 부담도 적다.[2] 이 때문에 특허청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주력인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첨단기술이 중요한 산업분야들인지라 핵심기술의 창과 방패인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허청은 돈도 많고[3]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높은 편이다.[4] 우선 국제특허/실용신안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디자인권 출원 등을 모두 특허청을 거쳐서 출원할 수 있다.

특허청이 입주한 대전청사 4동 건물은 다른 대전청사 건물에 비해 하중 제한이 더 강하다. 이유는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2. 청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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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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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청장 아래 2인자격인 고공단 가급으로 차장과 특허심판원장 2자리가 있다.

• 청장
  • 대변인 - 4급 일반직이다.
  • 특허사업화담당관
  • 아이디어거래담당관
• 차장
  • 감사담당관
  • 심사품질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관
  • 산업재산정책국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 산업재산정보국
  • 상표디자인심사국
  • 특허심사기획국
  • 디지털융합심사국
  • 전기통신심사국
  • 화학생명심사국
  • 기계금속심사국
  • 반도체심사추진단[5]
    2023년 4월 11일부로 반도체 산업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국이 출범했다. # #

4. 소속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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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이다.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대전 유성구에 있다.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특허청공무원/변리사 등의 지식재산교육[6]
  당일 교육 외에는 합숙으로 진행하나 출퇴근식으로 와도 되는 모양.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발명체험센터를 갖추고 있어 화요일에서 일요일(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까지 오전9시-오후6시에 견학도 가능. 간혹 외국인이 오기도 하는 모양.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소장은 4급이다.

5. 소속 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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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설치된 특허청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 변리사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발명진흥법

6. 산하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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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대전 중구[7]
  2022년 서울 강남구에서 이전했다.
  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6년 지정)이다. 2009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설립한 R&D IP협의회가 출범하고, 2010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가 설립된다. 2012년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독립법인화되었으며 2017년 9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 (재) 한국특허정보원 - 대전 서구에 있다. 기타공공기관(2007년 지정)이다. 1995년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모태로 2001년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신설되었다.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대전 서구에 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지사(마포구)를 두고 있다. 2022년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특허정보원을 제외한 위의 모든 공공기관은 2027년까지 전부 대전광역시 대전역 인근 복합센터로 일괄 이전될 전망이다.

7. 유관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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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
  • (사) 대한변리사회
•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사) 한국지식재산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창립했다.
• (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 (사) 한국학교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0년 창립총회를 열고, 한국학교발명지도교사협의회로 출발하여 1992년 사단법인 한국학교발명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총재와 부총재 아래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상용화협동조합이 출범했다.

8. 공익 캠페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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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 유사 사례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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