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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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1장의 두 번째 조항으로,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징[편집]
제1항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항의 재외국민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이 2019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1월에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 되었을 때, 정부가 제2항을 근거로 1월 30일~31일 이틀간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였다.
3. 역사[편집]
8차 개헌에서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9차 개헌에서 국가의 의무로 되었다.
4. 의의[편집]
5. 판례[편집]
6. 관련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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