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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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탈원전 찬성 의견

2.1. 폐기물 처리 문제

2.2. 전력 문제

2.3. 안전

2.4. 경제성 및 원전 시장의 미래

2.5. 정책 추진 과정

3. 탈원전 반대 의견

3.1. 정책 추진 과정

3.2. 경제성

3.2.1.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

3.2.2. 균등화발전원가 관련

3.3. 폐기물 처리 문제

3.4. 전력 문제

3.4.1. 전력 예비율 문제

3.5. 안전

3.6. 원자력 기술의 사장 우려

3.7.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약화

3.8. 환경 문제

3.9. 핵융합이 받는 간접피해

4. 원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

4.1. LNG 발전

4.2. 태양광 발전

4.3. 태양열 발전

5. 논란 및 사건사고

5.1. 친원전 일괄의 홍보성 기사

5.2.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

5.3.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중단 검토

5.4.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

5.5. 대체에너지 세력과의 연관 의혹

1 . 개요[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 [1]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2]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2060년까지 원전제로 추진하겠다며, 원전에 의존한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탈원전 60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원전을 당장 없애는건 아니고,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이니 수명이 다 된 것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서 하나씩 날려버리는 방법으로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한다. 역시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에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계 및 학계 등 다방면에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문이 던져졌으며,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공약은 지역 주민과 원자력계의 잇단 반발에 부딪혔다. 2017년 6월 1일,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학과 교수들은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을 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2017년 6월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보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신고리 5·6 호기는 전체 원전 안정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자력 발전소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천명하며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선언하였고, # 이후 2017년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할 것이며, 위원회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단지 공론화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설계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17년 7월 17일, 국무총리훈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하였다. # 공론화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1달 동안의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물론 신고리 원자로 건설이 중단된다고 해서 바로 탈원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그리고 독일이나 타 국가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완전한 탈원전에 도달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원전이 오히려 5기(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증가한다. '원전 제로'에 도달하는 시기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 공사 중단을 전제로 했을 때, 신한울 2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17년 기준 62년 뒤인 2079년으로 예상된다. # 즉, 탈원전이라고 해도 현재 돌아가는 원전을 당장 가동중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될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올리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찬성 59.5%, 반대 40.5%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날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정부에게 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로 유지(35.5%)나 확대(9.7%)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하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 지지를 물은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링크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다르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원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탈원전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

청와대는 공론화위 권고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로는 공사중단으로 인한 비용 보상과 지역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을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38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계획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개월간 활동한 끝에 2016년 5월,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 즈음 가동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으며, 이를 기초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1월 고준위 방폐장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해당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하게 될 경우, 관리비용, 방식, 시설규모와 추진일정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정과제로 기존 정책을 보완 및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만에서는 2018년 11월 24일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조항의 폐지가 찬성비율이 54.42%[3]로 통과되면서 한국에서도 국민투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제4차 ‘2019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 탈원전 찬성 의견[편집]

2.1 . 폐기물 처리 문제[편집]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차차 줄여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감당할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해당 지역의 상당한 반발이 야기되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 자주 나온다. 과거 원전을 줄였던 국가들조차도 과거 원전을 돌리면서 생겼던 방사성 폐기물들 처리로 인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져올 정도이다.[4]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그저 한곳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 외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응책이 전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기술의 개달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무작정 원전을 늘리는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폐기물을 기존의 방식이 아닌 깔끔한 재처리를 해낼 수만 있다면 원전에 대한 찬성여론은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탈원전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폐기물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들도 원전 지지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뒤집어 말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기 전까지는 어지간해선 원전을 무작정 늘린다는 주장은 호응을 얻기는 틀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원전 갯수가 세계 1위다.

2.2 . 전력 문제[편집]

원전은 첨두부하가 아닌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원이다. 한국의 야간 전력예비율은 50%가량에 달하며 야간에 이용율을 낮추거나 가동하지 않는 시설까지 고려한 야간 전력설비예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주간 첨두부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야간 잉여전력이 넘치는 현 상황에서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원전을 증설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사실, 탈원전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생산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제철, 제강, 제련분야로서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산업에 적용되는 고장력 강판 생산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와 현대의 인천제철에서 맡고 있는데, 한국의 24기 원전중 약 1/3인 8기가 이들 제철소의 전기로 및 고장력 강판 생산을 위한 제련, 제강에 100% 투입된다. 문제는, 한국에서 외제차 비중이 16%까지 치솟으며 한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지난 2010~2012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축소되어 2018년 현재는 2012년 대비 약 12~15% 정도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가 축소 되었다. 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원전이 불필요해졌다는 의미이다.

현재 첨두부하의 경우는 냉방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원전이 담당해야 하는 기저 부하 부분은 한국 경제 구조 변화로 (특히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화력발전 및 태양광-ESS 시스템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기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발전원이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원전이 기동된다 하더라도 3일 정도가 걸린다.(최소 12시간, 최대 15일) 원자로 운전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즉시 기동을 중지하고 문제점을 제거한 후 다시 기동 절차에 들어가는데, 먼저 소형 발전기 1기의 안정 운전을 확보한 후 다음 소형 발전기 그 다음 주력 발전기 순으로 순차적으로 기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 1기가 최대 출력을 내는데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하지만 첨두 부하는 여름철의 경우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하루에도 무려 50% 가까이 변동할 수 있다. (같은 날에 40GWh ~ 55GWh 에서 80GWh~95GWh 까지 변동) 시시각각으로 가변하는 전력 수요에 원전은 전혀 대응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전력 시스템 운용에 있어 ABC이다. 이렇게 가변성이 큰 전력 부하 부분은 현재로서는 발전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수화력 발전기를 통해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대응해야 한다. 혹자는 디젤 발전기 까지 운용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발전설비의 역률 캐패시터의 용량을 초과하는 공급 및 수요가 발생할 경우 디젤 발전기를 운용하여 급전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공급이 더 많아도 디젤 발전기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과공급된 부분을 상쇄 시킨다. 이로서, 역률이 역률 캐퍼시터 용량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높아지면 디젤 발전기를 끈다.) 발전설비는 결코 배터리가 아니다. 단순 용량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2.3 . 안전[편집]

한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가 시간이 흘러서 노후화가 되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같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참사가 안 터진다는 보장도 없다. 아무리 세계구급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도 자칫하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사고 이후 그 뒷감당을 누가 한다는 것인가?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것도 아니지만, 영원히 사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사고가 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질 게 뻔한데, 그 책임을 전부 다 정부에게만 떠넘기자는 것인가?

재난 리스크를 거의 수반하지 않는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막대한 재난 리스크를 수반한다. 사고 발생 시 원전의 비용은 매우 크다. 한국 원전들은 원자력보험에 들고 있지만 최대 보상비용이 약 4,8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이상의 사고비용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후쿠시마의 사고비용이 200조 원에 달했다.[5]
일본의 에너지연구소는 70조 엔의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회계 및 기금 모두 포함에 400조 원 규모다. 체르노빌처럼 내륙에 있는 발전소는 격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후쿠시마의 200조 비용은 태평양으로 편하게 방류했을 때의 기준이다. 체르노빌은 엄청난 연인원이 동원되어 방사능을 뒤집어 쓰며 콘크리트질을 해서 임시 격리를 시킨 것이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초강대국의 한 축을 지배했던 소련이 이후 완전히 해체되고 경제위기를 맞는데 영향을 주었다. 원전사고는 극히 낮은 사고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량 포화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빠르면 2019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는 원전도 있다. # #

원전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또한 인근 지역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한국은 밀집 원전 순위에서 1, 2, 5,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 30km 내 인구가 각각 380만, 130만 등으로 세계 최상위이다. 잠재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이다.

2019년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건만 봐도, 기술적 안정성이 담보되더라도 운영 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6월 11일 후속 보도를 보면 근무자들이 착각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정규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되었다. 물론 출력 5% 넘긴 시점에서 정지해야 하는데 강행한 게 문제였으나, 정지시키진 않았지만 출력 0%대로 극히 낮게 가동유지했으며 최악의 경우 잘못된 조작을 계속해도 25% 출력에 자동 정지되게끔 설정되어 있었다. 최악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근무자들의 태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빛 4호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려 단 10cm 두께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여론을 충격에 빠트렸다.

후쿠시마 사고는 일부 유언비어도 존재하지만 이미 원자력에 관한 최고기관인 IAEA조차 7등급으로 책정했을 정도로 실제적 위협이기도 하다. 물론 방사성 물질의 유출량이 체르노빌보다 적으며 특히 비바람 등에 잘 떠내려가지 않는 악티나이트 원소의 유출량이 미약하므로 제염 조치는 20년 후에도 근방 접근이 제한될 정도의 체르노빌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발생 후 10년도 안 지났고 아직까지도 폐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미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데다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난 가 있던 후쿠시마 시민들을 보조금까지 끊어가며 고향으로 불러들이고 있으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보고를 곧이곧대로 믿어주기가 어렵다. 당장 2019년 1월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매주 오염수가 2000~4000톤씩 쌓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 110만 톤을 태평양에 무단 방류할 것을 검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 감독 기구(NRA)도 방출안을 지지하는 중이다. 돈 문제 때문에 사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리고 이후로도 해양 생태계에, 이웃 나라에, 멀게는 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나라들과 미국 서부 해안까지 민폐를 끼치려고 드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221100001 저런데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할 거라는 말을 한다면 인지부조화의 영역 아닐까. KBS의 고경민 PD가 2019년 8월 8일 아베 정부의 방사능 수치 은폐 현황을 밝히기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9ts5OeZWk

2.4 . 경제성 및 원전 시장의 미래[편집]

탈원전을 통하여 원자력 해체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원자력 시장의 다른 중요 축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원자력 해체 시장은 원자력 건설 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다. 또한 원자력 건설 시장의 대부분은 원자력 건설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기술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해체에 관해서는 이제 과거 초기에 원자력을 도입했던 나라에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가 없는 신생시장이다.

원전의 경제성을 찬성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데, 이는 원전의 발전원가에 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 대부분 관련 업계 종사, 전문가(원전학과 교수 등) 로서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조직 중 하나인 IEAhttps://www.iea.org/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 중 OECD의 73.2%, 전세계의 66.7%가 신재생에너지이며, 원전은 고작 4%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신규 투자가 많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시장의 규모가 그 정도로 크다, 혹은 커진다 라는 사실이다. 이런 팩트 앞에서는 평소 탈원전을 반대하던 보수, 경제신문 조차도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脫원전 논란에 매몰… 新재생에너지 정책은 ‘응급처방’ 급급, 평소 탈원전에 극렬 반대하는 매일경제 조차도, 원전의 시장이 축소 또는 사실상 공멸됨을 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토니 세바는 저서 ‘에너지혁명 2030’(원제 Clean disruption of Energy and Transportation)에서 모든 새로운 에너지는 태양과 바람에 의해 제공되며 기존의 석탄·석유 원자력 에너지 발전은 2030년까지 붕괴"

원전 시장이 이처럼 쇠퇴한 것을 한국에서는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렇타면 왜 전세계 시장에서도 이토록 위축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특히 3% 남짓한 시장도 전 세계 원전의 대부분을 건설중인 중국을 제외하면 1%도 안된다. 이미 전 세계는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맞춰 한국도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 옹호자들처럼 원전을 확대할 경우 원전이 전기요금을 몇푼 아껴 준다고 좋아하다가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유는 원전이 주요 선진국에 대한(특히 유럽) 무역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CLIMATEGROUP http://www.climategroup.org/ 이 RE100 정책을 통해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RE100은 100% Renewable Electricity을 말하며 즉,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인증이다. http://there100.org/re100 , 예를들어 BMW가 참여했는데, BMW의 전 세계 모든 공장의 전기를 100% 신재생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웬만한 대기업, 글로벌 기업은 거의 들어간다. Apple, Google, Facebook, ebay, hp 같은 IT기업, 거의 모든 미, 유럽 금융기관, 심지어는 BMW, 3M, IKEA, P&G, GM, 코카콜라, 네슬레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도 참가하고 있다. 기업 면면을 보다 싶이 IT, 금융,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식품 등 웬만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 유럽, 일본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업은 자사에서 쓰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부품에 들어가는 에너지마저 RE100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즉 3M, BMW, GM, P&G, IKEA, 애플 같은 기업이 삼성전자나 LG화학에게 포스코에게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메모리, 석유화학원재료, 철강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실제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여기고 있어 RE10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RE100 인증 없으면 '애플쇼크' 온다 우리나라도 RE100에 동참하거나, 동참한 기업과 거래하려면 결국 산업용 전기 사용량 중 상당수를 신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생산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다 동원해도 삼성전자 하나를 가동할 수 없을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실제로 BMW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 삼성 SDI가 부랴부랴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선다든지, 엘지화학이 폭스바겐에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위해서 나서고 있다. 민간차원 ‘RE100캠페인’, 新무역장벽이 됐다 원전의 축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그냥 정치인들, 환경쟁이들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처한 무역장벽인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원전이 전기요금이 싸고, 안전하고, 폐기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그게 탈원전을 안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나, 규모면에서 '내가 원해서 탈원전을 하고, 원하지 않아서 하지 않고'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좋건 싫건 전 세계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려면 탈원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탈원전을 옹호론자들에게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뭐라고 할 것인가? 삼성전자 공장 다 버리고 원전산업만으로 먹고 살 것인가?

탈원전은 단순히 전기요금이 조금 싸서 하는 것이 아니다. 원전 옹호론자들 주장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원전이 싸고, 안전하고, 폐기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완전히 원전을 0으로 만드는건 에너지 수급의 다양성 측면에서 절대 안되지만, 축소는 불가피 하다. 이것은 한국 정치인들 몇몇이나, 환경주의자들 또는 문재인 정부가 원한다고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게 아니다. 이미 세계 굴지의 아니 대부분 기업은 향후 100%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자사 제품의 부품으로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http://there100.org/ 가서 보고 세계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지금 당장은 한국기업이 해당에서 빠져 있지만 결국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2.5 . 정책 추진 과정[편집]

공론화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론화'다. 위원회의 활동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 사항과 국민 이해도 제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독일 역시 탈원전에 앞서 설치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도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독일의 공론화위는 우리와 달리 위원들이 원전에 관한 찬반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했다.#

일부의 주장과 다르게, 공론화위에 올라간 이슈는 '탈원전' 자체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지속 여부'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 게다가 공론화위가 직접 다루는 사안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할지 말지가 아니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단의 조직방식과, 이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도출해낼지를 결정하는 기구다. 다만 결과 발표에서 탈원전에 대한 투표 결과도 내놓으며 논란이 되었다.

3 . 탈원전 반대 의견[편집]

우선 환경과 안전을 우려해서 원전을 축소-폐기한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게다가 에너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를 전문가들의 자문도 없이 집권하고 1달 만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6] 문재인 본인이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전과 화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의 발전량은 국내 생산량의 6.44%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대부분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것이라서 정말 친환경인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7] 원자력 문서에 쓰여있듯이 태양광, 풍력, 수력 따위로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다. 시간과 예산을 준다 해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성과가 만족할 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낸 원자력발전기술이 그대로 매장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자력학계와 에너지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지구 온난화와 탄소배출 문제로 원전유지를 주장하는 세계 주요 기후과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원전마피아에 대한 반항심이라지만, 원전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는 대안이 제대로 짜여지지 못한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LNG와 신재생에너지에 두는 데 있어, 이걸로 과연 탈원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의 ‘탈핵시대’ 선언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새로 짜라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는 가스공사…올해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16.9% 축소 원전·석탄 빈자리 친환경 에너지로?…전력수급 문제 없나 어설픈 '에너지 백년대계'…누구 작품인가

특히 이미 건설 중이었던 신고리원전 5호기, 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간에 맡긴' 신고리 5·6호기 존폐 결정…회피? 해법? 거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는 위법 논란도 있다. # 또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서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와 보상에 대한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로 떠넘기면서 공문 단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일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원전 건설 문제에서는 바로 그 '절차'를 가뿐히 무시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중단은 중단이고 공론화는 공론화다. 명백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된 원전 건설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2017년 7월 24일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완전히 배제한 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 기초적인 전문지식조차 부족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정성'을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공론화위원회는 7월 27일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은 없으며 중단 찬반이 아닌 권고만 한다고 발표했다가, 한 시간 후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위원회가 서로 최종 결정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신뢰성 역시 깎이고 말았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도가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대신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 들여와 화력발전을 함으로서 파이프라인 건설, 통과비용으로 북한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햇볕정책으로 보는 시각과, 북한의 핵무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핵에 대한 경계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연쇄 핵무장을 하게 되어 주변 강대국 미중러의 큰 우려를 사게 되는 것인데, 원전을 없앰으로서 한국이 유사시 핵물질에 접근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는 우려이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 역시 정경유착의 하나로 또 다른 4대강일 것이라고 한다. 원자력 발전을 제한하고 태양광 발전을 내세우게 된다면 태양광 판매, 토지 투기 등으로 각종 금융 세력 및 건설 세력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자세한 것은 링크를 참조.#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데, 해외에서도 한국 원전을 구매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한국형 원전 도입을 고려 중인 영국 정부는 탈원전 선언 이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 또한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업체였던 도시바-웨스팅하우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미국, 일본 연합에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하려 시도하는 등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기회를 살려 앞서 나갈 기회인데 오히려 정부는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전기요금 상승으로 물가상승, 수출경쟁력 하락도 불러올 것이다.

거기다가 한 여당 의원이 대놓고 원전 수출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위배되니 중지하라고 명령했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55초부터

전기는 단순한 자원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또한 전기요금은 정치,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 그 어떤 정치현안보다도 국민 전체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이다. 저번 폭염 때 전기누진세 개편은 큰 이슈였던 걸 생각해보자.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서민을 위한다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건설 중 혹은 건설 예정이었다가 대기상태에 놓인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현재 가동 중인 전체 원전 용량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선을 그었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원 측은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만약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2조 6000억 원)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계약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산업부로부터 국무회의 결정 전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에너지 대계(大計)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탈원전 주장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거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7월 14일 기습 이사회를 열어서 원전 건설을 일시중단 시키자 이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었으며, 거기다 재적이사 13명 중 12명이 찬성을 하면서 거수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 이미 합의되었던 사드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환경평가로 1년 넘게 배치를 지연시키고, 원전 건설은 날치기로 중단시킨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 한수원 이사회라는 것이 환경보존학 중퇴자에 사회체육학과 출신, 외대 영어학과, 정치학과, 천문학과 등 전력생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비전문가들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개입한 셈. 실제로 이사진 중 유일한 에너지 전문가였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만이 건설 중단에 대해 반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6월 28일 원잠 건조를 염두 중이라 밝혔다.# 다시 말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날치기까지 해가며 막고 있으면서, 원자력 잠수함은 건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핵과 직결되는 SLBM 제작을 임기 내에 성공시키겠다고 언급한데다,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핵무기 관련 기반은 마련해 놓으면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NO, 군사적 이용은 OK!~~

원자력 잠수함과 SLBM 개발이 핵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최초의 SSBN인 조지 워싱턴급 잠수함은 공격원잠인 스킵잭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SLBM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일반 탄두를 넣어 쏘지 않는, 핵무기 개발과 동급의 사안이다. 거기에, 원자력 추진 선박은 거의가 원자로에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데, 이는 그냥 핵개발이나 다름 없다.

더 문제인 건 신재생에너지라고 떠들어대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의 에너지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원전만큼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는 것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행정부의 현실이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관련 기사 4, 관련 기사 5

심지어 공론화 운운하면서 탈원전측의 수치 허위기재까지도 용인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한때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크게 나돌았으나 이는 한수원 출처의 오보였다. 실제론 이전에 계획된 정비가 끝나 현 시점에 재가동하는 것을 폭염에 따른 예비전력수요를 예측 못해서 철회한 것처럼 알려졌던 것. 하지만 예비전력수요를 예측하지 못 한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 전력예비율이 23일기준 8.4프로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또한 실제 원전 가동률과 이용률이 이번 정권 들어 급락했다.

2018년 8월 들어 한전의 적자가 무려 6299억이나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탈원전 찬성 측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정비로 인한 영향이었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박근혜 정부 때 예비율이 한자리수로 급락할 정도로 원전 정비를 했던 2016년에도 원전 이용률이 80%에 육박했던 것과는 달리 2018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65%대로 급락했던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태양과 바람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 개발되자 원전을 대체할 자연친화적 기술로 선망되었는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며 원전 수준의 효율을 뽑아낼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2020년 현재의 기술로도 그다지 효율이 좋지 않고,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며 정체된 추세다. 애초 계속 기술이 발전하여 효율이 무섭게 진화했으면 굳이 '탈원전'을 하자고 정치적 캠페인을 벌일 필요도 없이 자연스레 원전은 도태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정치적 논리로 '탈원전' 구호를 외치는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의 효율이 좋지 않아 시장경제 논리로는 대체할 수 없자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자는 민간의 자발적인 ‘RE100캠페인’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제 환경단체들은 이제는 이것을 들고 나와 탈원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원전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서 저런 민간차원의 캠페인을 근거로 탈원전한다고 호들갑 떨지 않는걸 상기해보자. 애초 특정 정파적 이념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본을 바꾼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패권국가인 영국 등이 무역의 판을 뒤집으려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악재라는 기사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대안을 촉구하지, '탈원전'을 외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대기업 공장에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기업,군대,학교,가정 등에 쓰이는 전기도 많고, 또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은 수출용뿐만 아니라 내수용도 있으며 대기업만 수출을 많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한다.

내수용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전기료가 올라가면 물품 단가 인상으로, 소비자는 가뜩이나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이 큰데 생필품까지 인상이 되면 충격이 클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왜 있는지를 떠올려 보자. 일단 소비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물품을 사고 경제가 돌아가니 최저임금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여유를 갖게하자는 것인데, 전기료는 물론, 각종 생필품이 인상되면 내수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또 전기료 부담으로 중소기업 공장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공장 가동 시간도 가급적 줄이려 할테니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들은 RE100 등으로 규제를 당할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를 쓰면서 원전의 비중이 감소될 수는 있다. 마치 TV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독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새로운 발전기술이 등장할 수록 원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사실 원전 하나에만 지나치게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분산투자가 안전하듯, 탈원전 반대자들이 대체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인 '갑' 입장의 유럽에서는 자신들이 강점을 지닌 재생에너지 시장과 비중을 늘리기 위해 RE100을 강제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지언정, 원전에 지나치게 의존한 에너지 산업의 비중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 실정에서는 지리적인 문제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고 전기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원전제로(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2020년 현재에도 태양광과 풍력 등의 발전시설이 우후죽순 설치되어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많이 설치되었으나, 대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이 안되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고 한다는건 기껏 늘린 재생 에너지를 기업들이 그것만 사용할 수 없는 환경도 크다.

원전이 마치 일부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한 괴물처럼 묘사되나, 원전은 보편적인 국민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 예로 전기료를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반발이 장난 아니며, 과거에는 여름에 누진세가 논란이 되어 야당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누진세를 당장 폐기하라!"고 여론몰이하기도 했다. 즉, 어떻게든 전기료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게 복지인 셈인데, 이 점에서 원전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북한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밤에 깜깜하며 평양 정도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평양에서 전기는 부의 상징이다. 원전이 전기료의 부담을 낮춰 대중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 공로는 무시하고, 전기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만 과장하여 보도하는 것이 무책임한 이유이다.

어떤 환경주의자는 원전이 값싸게 전기공급을 해서 대중들이 전기의 소중함도 모른채 물처럼 막 쓴다면서 전기료를 대폭 인상해서 함부로 전기를 못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북한처럼 소수의 상류층만 전기를 쓰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서민들의 꿈이 부자가 되어 전기를 맘껏 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90년대 PC통신 시절에 전화료 압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했듯, 이제 서민들은 제한적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나마 가정에서야 에어컨 대신 부채를 쓰고, 컴퓨터나 TV를 보는 대신 책을 읽거나 제기차기 등의 다른 취미로 바꾸는 등 다소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 해도, 공장에서 전기료가 올라가면 공장으로 먹고사는 한국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한국은 유럽처럼 풍부한 자원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다. 더군다나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선 원전을 돌리는데 한국만 탈원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도 지금과 같은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원전 외에도 다른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며 원전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맞고, 더군다나 그 에너지 기술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이 높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탈인력거' 운동을 통해 인력거가 사라진게 아니듯, 원전을 대체할만큼 좋은 에너지 산업이 있다면 굳이 인위적으로 탈원전을 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레 대체될 것이라는 것. 문제는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논리로 원전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탈원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경단체나 신재생에너지 이권단체로서 한 국가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이념이나 이권에 의해 맹목적으로 선동하니 문제다. 좋은 이론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공산주의를 심도있는 고민없이 이념에 심취하여 성급하게 도입한 북한은 어떻게 됐나? 고작 최저임금 인상조차 여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정도인데, 더군다나 한국처럼 공장에서 물건 찍어 외국에 내다팔아 먹고사는 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는 일차원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해서는 안되며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한국만 봐도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얼마 안되고, 대부분의 수요는 공장이다. 즉, 자칫하면 한국 전반산업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저 정치적 논리로 "판도라"같은 영화보고 탈원전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같은 나라야 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등 전기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아 탈원전해도 리스크가 적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당장 공장 돌리는데 비용이 증가하면 물건 단가도 높아져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뿐더러, 국민들의 부담도 커져서 내수경제에도 피해를 끼친다. 더군다나 공장도 시장경제 논리로 이익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너무 비싸면 운영을 줄이거나 아예 안할 수도 있다. 실제 최저임금 높이면 알바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 이것저것 많이 사니 소득주도성장이 될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이었으나, 막상 시행하자 업주들이 알바생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는데,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도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원전이 줄어드므로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이는 원전이 그냥 아무데나 손쉽게 지을 수 있는게 아니란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특히 원전은 유지보수로도 충분히 산업이 유지된다. 실제 해외 원전 수주 기사에서도 한국이 짓되 타국이 관리하게 되면 죽쒀서 남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한번 짓기만 하면 관리하면서도 먹고살 수 있다는 의미다. 어차피 원전은 한 국가에 지을 수 있는 개수는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미 한국만 봐도 지을만큼 짓지 않았던가? 현재 지어진 원전을 유지보수하며 노후 원전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 원전산업은 유지되나, 탈원전을 하겠다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원전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천상 다른 나라에 수주하고 관리를 맡겨야 하므로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록 수주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원전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 기술이 그만큼 나왔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공중파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공중파가 사양산업인가? 더군다나 공중파를 인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20세기에 미래학자들 중에는 21세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여 원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였고, 실제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가 나오자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존재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에서도 블랙아웃을 겪는 등 문제가 커지자 다시 복귀했으며, 특히 기술 선도국인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에선 원전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다. 실제 빌게이츠 등도 오히려 원전이 발전하여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 또 김용옥 등이 G2라며 선망하는 중국에서는 한국 쪽에다가 원전을 집중적으로 짓고 있어 원전이 박살나면 편서풍으로 한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뒤집어쓸 것이기에, 설령 한국의 모든 원전을 다 없애서 탈원전을 달성했다해도 원전의 위험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국도 공장을 돌리며 먹고사는 나라라 원전에 집착하는 건데, 한국 역시 공장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즉, 관광산업으로 먹고살며 이웃국가에서 전기 싸게 사다 쓸 수 있는 유럽이 아니므로 유럽이 탈원전한다고 따라하다간 가랑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수출 경쟁국은 중국, 일본이므로 이들과 비교해야 한다. 중국은 가격, 일본은 품질에서 앞서있는데 어설프게 탈원전하다간 나가리될 수 있다. 유럽처럼 쉽게 탈원전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은 공장으로 먹고살며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국가란 점이 크다.

한국 원전은 수십년간 큰 문제가 없었다. 다른 이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세간에는 원전의 위험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알려져 있으며, '판도라'와 같은 영화나 언론에 의한 선동 등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외국자료를 링크시키며 일본은 5년 안에 멸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10여년 가까이 됐음에도 여전히 일본은 멀쩡히 굴러가는가? 왜곡, 편향되고 과장된 자료가 상당히 많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때문에 망한다는 확신은 종말론자 수준의 인지부조화이다.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한국 표준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과 풍부한 건설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발전소 운영능력을 나타내는 이용률(=(연간 총발전량) / (설비용량) * 24시간 X 365일) 면에서도 세계 평균(79.4%)을 훨씬 뛰어넘는 93.3%(2008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원전의 설계부터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전 단계(Nuclear Life Cycle)에 걸쳐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까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은 원자력에 미치지 못힌다. 탈원전이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정작 문재인 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매우 급격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에 이득이 미미할 뿐 아니라 환경파괴 또한 심하여 2000년대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갈등의 주범이 된 실정이다. 태양광-태양열 발전의 경우 한국의 기후 특성상 태양광이 효과를 본다는 여름에조차도 장기간의 장마철이 존재하는 데다 면적대비 일조량도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기에 발전 효율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발전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지대를 대거 훼손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패널을 설치한 부지는 생태기능이 망가진 죽은 땅이 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풍력의 경우에는 발전 효율이 현저하게 낮은 데다가 저주파 소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LNG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LNG 자체가 친환경에너지(출처)도 아닐뿐더러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지속된 북한 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이라는 의존성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8]
실제로 유로마이단 당시 유럽이 러시아의 LNG 문제에 호되게 데인 전적을 감안한다면 국가안보적으로 위험성이 크다.
즉,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경오염도 심해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차세대 에너지를 무모하게 밀어부치는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에너지 사업에 장기비전이 전무하다. 원래 에너지 사업은 한번 시작했을 때 최소 5년 10년 이후의 미래를 보는 사업이다. 문제는 현재 탈원전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5년 뒤 에너지 수급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전력예비율이 11%로 유지되고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로 건설한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난 결과이다. 심지어 에너지 예비율 문제도 혼란의 연속이다. 출처 또한 미래의 전기에너지 수요는 지금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지진 않는다. 당장 온실가스 등의 문제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차가 나오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수요는 상당하다. 물론 2018년 8월 현재지자체운용 전기충전소 이용률은 1% 문제는 보급이 미미하다지만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와 ESS의 활용으로 인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한 축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달로 인해 컴퓨팅용 전력수요도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도 IoT와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시될 경우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글을 옮긴 탈원전 백지화 청원이다(진행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탈원전 반대성명 전문 보기]: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완공률 29%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7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습적인 비공개 이사회로 인해 중단되었고, 건설 재개 여부는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시민참여단 478인이 숙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고있는 신고리 5·6호기와는 별개로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초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방향을 비(非)원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원자력 R&D의 중심을 원전 해체 기술 및 방사선 기술 분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용 원자로 건설 등의 많은 원자력 관련 연구들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몇 개월 새 많은 탈원전 정책들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온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50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된 에너지 정책 수립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안보, 환경, 산업 경쟁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정책이며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인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숙고와 토의를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련 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이미 결정된 ‘탈원전’ 기조 아래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부기관은 연일 기자회견,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탈원전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은 기존에 만들었던 '원전 안전성' 홍보자료를 삭제하며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과학기술계 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 계획을 수립하라'며 성급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서를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진행된 순회토론에서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으며 전문가의 의견 전달 자체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탈원전 모범 국가'로 제시하는 독일과 스위스는 각각 25년, 33년의 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각계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중시한다는 정부는 정작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과학기술계로부터는 귀를 닫은 채 정책 결정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공학도들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의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존폐를 위협받는 학문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추진은 관련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학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선언' 이후 국가 R&D 예산 심의 및 조정에 있어, 원전 제염·해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원자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SFR(소듐냉각고속로) 개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APR+’, ‘IPOWER’ 등과 같은 혁신형경수로의 건설과 개발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중단되어 주도권을 빼앗기면 이를 다시 되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경우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만이, 37명을 모집하는 석·박사통합과정에 11명만이 지원하였습니다. 50년에 걸친 노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룩한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이지만,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쌓아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정부의 시선, 바뀌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이자 전문가 집단인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배제되고,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진행하였던 R&D가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산업과 학문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과학기술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학이라는 학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예비 공학도로서 정부의 결정에 의해 연구 환경이 위협받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을 규탄하며,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30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탈원전 정책의 반지성적인 추진 과정을 규탄한다
우리 학생들은 공학이 사회,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여 다시금 그 산업이 잃은 신뢰를 되찾고 원자력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산업의 근간은 공학이며 공학 역시 산업을 떠나서는 존립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한 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주장은 물론 관련 공학계의 주장 또한 경청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학도들은 분노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사익을 위한 것으로 여겨져 정책 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제외되고, 결국 피땀으로 빚어낸 원자력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관련 연구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문적 양심을 지니고 현실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기에 두렵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받고 산업의 흥망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학자만이 살아남는 학문은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정책이 형성되려면, 원자력공학을 비롯한 관련 학문세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공학도들의 깊고 넓은 토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들이 원자력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공학도들이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위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비단 원자력공학에 대한 위협이 아닌 공학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또 아직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 학문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서 국가에게 외면 받아 버려지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그저 관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비전공자 출신의 환경운동가, 순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혹은 예체능 전공자이며 간혹 보이는 자연계는 LNG/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관계자나 의약학 전공자 같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에너지변환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대부분이다. 관련 지식이 있는 대다수의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들은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탈원전을 주제로 한 2017년 8월의 100분 토론으로, 찬성 측 패널로는 비이공계로 반대 측 패널은 이공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또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가 탈원전 반대성명을 냈는데 모든 공과대학 소속 학과가 여기에 찬성했다. 탈원전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인신공격성 논리를 주장하는데 탈원전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주가 늘어나는 자연과학도와 공학도들이다.[9]
유일하게 탈원전이 해가 되는 학과가 있다면 원자핵 공학과 정도이다. 다른 자연대, 공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수주, 연구실 사업 등으로 엄청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원자력공학과가 아니더라도 원자력 관련 연구 수주가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원자력 발전 축소 의견이 53.2%로 나왔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공사에 대한 의견과 달리 이것은 미래 예측에 속하는지라 현재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의의를 두어야 할지 의문시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성과 상업성을 담보할 기술의 발전이며, 기술발전의 방향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 만약 미래에 대체에너지 기술의 발전속도가 느려져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망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반대로 대체에너지가 크게 각광받는 상황이 온다면 어떡할 것인가? 즉,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발전의 추이를 통해 판단을 해야지 축소 의견이 53.2%나 되니까 당장에 어떠한 방침을 내려야 한다고 결론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작 탈원전 정책의 지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참여단의 13.3%만 찬성했다. 즉 시민참여단의 의견은 원전의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지 탈원전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래 공론화의 의도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구조물은 붕괴 직전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설계개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답수정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지진력의 1/3 또는 1/5 지진력의 크기로 줄인 값으로 탄성설계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안전율을 완전히 소비하여 부재에는 대변형이 발생한 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원자력의 경우에는 중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조금의 균열이라도 허용하면 방사능 누출과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절대적인 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물이 갖는 단면력에 비하여 원자력 구조물은 10배 이상의 내력을 갖고 있으며 구조형식에 있어서도 돔 형식의 벽식구조와 더불어 사고 시 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스트텐션이라는 강선으로 돔 외부를 칭칭 감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피해를 걱정할 정도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원자력의 인근 지역, 어쩌면 한반도 전역이 괴멸 상태에 빠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염려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최대 가속도가 3.0g~4.0g까지 계측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도 지진동에 의해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다.

3.1 . 정책 추진 과정[편집]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전문가, 에너지 전문가, 환경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시민의 여론을 반영한다지만, 패널 구성부터 문제가 있는 셈이며 이미 결론을 내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구성했다는 평이다. 현실은 명분과 달리 최종결정과 책임소재를 미루기만 하면서 위원회의 신뢰성 역시 깎이고 말았다.# 또한 2017년 8월5일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권고'로 입장을 굳혔지만, 탈원전 정책 초기만 해도 공론화위원회에서 3개월 만에 '결정'을 내리게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론을 정해놓고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에 전문가가 참여 안 했다고 우리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독일이 한 것이 표준이고 정답이라는 근거 없는 맹신이다. 유럽과 한국의 공론화 과정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에 대한 논의 기간만 25년, 스위스의 경우 33년이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마냥 조급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반핵론자였으나 전문가의 설득과 1년 이상의 숙고 끝에 결국 과학적 타당성 검증 결과 원전 찬성으로 돌아섰다. #[10]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발전 상황에도 원전을 반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수요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당시보다 더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한다.

신고리 같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중단 역시 마찬가지라 법제에서 의원이 어떤 법을 사용해서 원전 중단을 지시한 것이냐 묻자 안전 안전 하다가 이사회에서 통과를 거쳐 건설이 법적으로 중단된 것이라고 했다.[11]
즉, 앞의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한수원이 중단해서 건설을 중단한 건 맞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건설을 중단한 이후에 갑자기 한수원 이사회를 열어 중단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기업인 한수원 이사회들이 자리보전을 위해서 대통령의 말을 어길 수 있었을까? 사실 그때 대한민국 누구도 원전 재개를 할 것이라 생각치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다. 지금이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선 임기 초기에 그것을 홍보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드에는 이전 정권의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고 민주 정부로서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했는데 정작 원전에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로남불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책과정도 문제가 된다.#

8월 100분 토론에서 원전반대 측 패널들이 공학도들에게 대차게 팩트폭격을 당했다.## 계속되는 팩트폭격에 견디지 못한[12]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인용한 자료의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
원전반대 측 패널이 '당신 경제학 전공해봤어?' 라는 막말까지 한 건 덤(1:03:09).[13]
이게 얼마나 개그냐하면 경제학으로 카운터를 들고 와도 당장 탈원전 진영이 털린다는 것이다. 위의 탈원전 반대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더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는 당신은 원자력 전공해봤어?~~ 이처럼 탈원전 측 주장들에 대해 가차없는 팩트폭력이 이뤄졌는데 이는 탈원전 측 주장이 사실이나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격 환경 단체, 영화 감독, 비전문가들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에 에너지 전문가도 아닌 동국대 의대교수 김익중 씨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청와대에 에너지 전문가로 초청되어 2017년 7월 2일 국정기획위가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배석했었고, 이들을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에너지분야에 당연히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의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고, 에너지 분야에 기초적인 학위도 없는 사람이다. 이상훈이 속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009년에야 신재생 에너지 학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이익단체 집단의 자체 연구소이며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상훈 소장은학부에서 조경학, 대학원에서 환경관리도시계획학, 박사학위는 정책학을 전공한 인물로 에너지 정책과는 별 관련 없는 사람이다. 현정부의 환경단체 출신 인물로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출신인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환경연합 김혜정 원전특별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의 출신을 보면 원전 정책이 아무런 토론없이 강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나는 게 당연해보인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전문가를 영입하면 탈원전 얘기를 못하니까. 즉, 국가 발전을 전제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이 아닌 무조건 탈원전만을 위한 인원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론을 존중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문재인 정부가 뒤로는 답을 정해놓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력계획 실무진에 원자력 전문가는 하나도 넣지 않고 죄다 신재생, LNG 분야 인사로 채우는가 하면# 그나마 있던 원자력 전문가도 친원전이라는 이유로 해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탈원전과 더불어 탈석탄도 외친 문재인 정부는 미친듯이 LNG를 밀고 있는데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화력발전소들을 죄다 LNG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전력발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엉터리 발상이라고 불만이 터져나오는 중.

공론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정부는 안전 점검을 하겠다며 원전 24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탈원전 기조에 맞추려고 손톱만큼의 결함이라도 찾으려 혈안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간 여론 조사결과를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 또 시민참여단 명단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깜깜이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수원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14]
원자력 홍보성 기사 논란 문단에 서술된 재단이 맞다. 최근 탈원전 홍보로 방향이 바뀌었다.
의 원전 홍보자료가 일부 삭제 되거나 비공개 전환되었다. 반면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이트를 열었다.# 덕분에 정부가 정말로 중립을 지키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공론화위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부실 결정의 우려가 커지고있다. 원전찬반자료집 배포 지연과 추석연휴가 겹쳐 시민참여단의 숙의 기간이 한달도 안될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주는 것을 긍정 검토하겠다 하면서 논란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익을 생각해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탈원전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나라의 원전을 수입하겠는가.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달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파견된 체코 특사와 만나지도 않아 본심은 역시 탈원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이후 청와대는 신고리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은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공론화 위원회에서의 결과 때문인데,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재개에는 56%가 찬성하였지만, 원전 축소에는 53%가 찬성했기 때문이며, 이밖에도 공론화위의 여러 권고에 따르면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신고리 건설은 재개하자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헌데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방식도 문제제기가 된다. 탈원전 찬성과 반대라면 명확해질 것을 원전 축소, 유지, 반대, 모름으로 해서 다소 애매하게 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원전 축소나 반대 중에서도 다소 애매하고 중도적인 포지션에 속했던 이들을 원전 유지로 끌고왔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했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 찬반에 대한 숙의 과정은 거치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고리원전 공사 재개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탈원전 유지를 지지한 경우는 겨우 13.3%뿐이었던 것으로 나왔다. 위의 "원전 축소"의 의견과 조합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의 규모를 지금보다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완전한 탈원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에 찬성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일방적인 신고리 공사중단 조치로 1000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링크

신고리 재개 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탈원전 정책 국회서 논의해야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를 전부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미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3400억 원에 달하는지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예정…3400억 원 기투입 비용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월성 1호기를 조기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월권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로 정당성’ 논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손실이 3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野 "탈원전 피해 벌써 3조"

원전 수출은 장려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는 정작 해외에 나가서도 탈원전 홍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세일즈 무대인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에서 너도나도 원전 수출을 위해 홍보할 때 한국 혼자만 열심히 원전의 위험성 운운하며 탈원전 홍보를 했고 이에 '남의 잔치에 가서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라는 비판과 함께 수출 장려는커녕 오히려 수출을 막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 원전 세일즈 국제무대서… 靑 보좌관은 '한국 탈원전' 홍보

원전 수출은 장려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가 뒤로는 원전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예산을 대거 몰아넣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예산은 35%나 삭감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쪽은 22%나 늘린 상태라 사실상 원전 수출은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이 나오는 중. 원전수출 지원" 큰소리 쳐놓고...예산 913억→645억 35% '싹둑'

25조면 될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10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2030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날씨나 그 외 기타 요인 때문에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 25조면 될 原電 대신 100조 신재생에 쓴다

산자부는 당초에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되는 건 확실하다고 했지만 10.6%정도만 오르는 것으로 그칠 거라 발표했는데 사실은 한전으로부터 무려 36%나 인상될 거라는 보고를 받고도 거짓말을 한 걸로 드러났다. 전기료 최고 36% 오른다는 보고 받고도 “인상 거의 없다” 발표

탈원전 기조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 원전 수출을 언급하였다. #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결국 재개되었으나, 건설준비 및 예정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소리소문도 없이 그냥 취소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후 재개과정을 여론 공론화의 좋은 예시로 포장했지만, 탈원전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강해지자 나머지 4개의 원전은 여론수렴조차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3.2 . 경제성[편집]

원자력 발전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이며, 50%는 건설비, 40%는 발전소의 운영비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에 필적한 수준이다. 대체대상인 LNG의 경우 6%의 건설비, 4%의 운영비, 나머지 90%가 연료비인데 건설비, 시공비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며,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 형태로 남는 돈이지만 연료비는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다. 한국이 기축통화 발행국이 아닌 이상 같은 가격이라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되는 선택을 우선시 해야 한다.

2015년 자료를 보면 [15]
해당 기사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전혀 무관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
KWh 당 발전 원가는△원자력 54원96전 △유연탄 65원79전 △무연탄 91원19전 △LNG 156원13전로 '''LNG발전이 유연탄발전보다 2.3배, 원자력보다 약 3배 정도 비싸다. 발전설비 규모가 석탄(2만6274㎿)과 LNG(2만6742㎿)가 비슷하고 원자력(2만716만㎿)보다 많은데 발전량은 LNG(11만1705GWh)가 석탄(20만3765GWh)의 절반 수준, 원자력의 2/3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LNG발전을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만 가동하는 첨두발전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기저발전으로 전환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전기요금 인상' 이란 결과물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면서 결과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발전원 대체밖에는 없다"며 "큰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소매가는 평균 KWh당 120원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상기한 KWh당 발전 원가와 비교하면[16]
전력 소매가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 탓에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이 큰 에너지원은 매해 변동이 있으므로 추세만 확인 필요
한국전력은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에서 이득을 보고 LNG, 신재생에너지에서 손해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원전 찬성 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균등화발전원가(LCOE)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진흥을 위해 한국전력에서 차별적으로 정산하는 전기도매가에서 나오는데, 현 정부의 정책대로 이득을 보는 발전원을 없애거나 감축하고 난 뒤엔 한국전력은 탈원전 측의 주장대로 균등화발전원가를 정산해 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재원 없는 균등화발전원가는 별 의미없는 숫자가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정책 시행시 오해를 정책 실행의 추동력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괴리를 감안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기요금문서에서 볼 수 있는 실제 한국의 전력 환경을 보면 저렴한 산업용 전력을 낭비하는 기업만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하고 탈원전 가능하다는 일부 반핵단체의 주장과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의 통계(3페이지)를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나마도 독일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 대비 50%로밖에 안 비싸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이 3배나 비싸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를 한 결과 주택용이 매우 비싸진 것이다. 독일의 안티테제인 이탈리아의 경우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이 1:1인데 문제는 이탈리아의 전기요금이 메가와트당 250불. 독일은 산업용 주택용이 150-300불 정도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주택용 대략 100불 정도.[17]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 미적용된 요금이다.

윗 PDF에서는 독일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높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도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고 난리치는 한국에서(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택용 전기요금도 누진세를 제외하곤 월등히 저렴하고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대비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과연 저 정도 수준의 격차를 인정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정부에선 가정용 전기요금 계절/시간 차등제를 통해 사실상의 인상을 선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산유국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100%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왔으나#, 2010년대 들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나마 원자력 발전의 현실적인 대안이 화력발전인데, 정작 산유국은 한국과 달리 화력 100%에서 원자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2017년 최소 22조 원 규모의 사우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소극 대응#하였다. 원전 수출이 사실상 국가간 대항전이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잡아야 할 기회조차 스스로 날려버린 셈.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냈다. 한전 문서에 가서 원래 얼마나 벌어들이던 기업인지 보고 온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2013년 전기요금 인상 이후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2015년에는 11조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등을 감안해도 처참한 성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이 근래 원전정지 사고가 잦아지면서 원전의 절반 가량이 한꺼번에 정비작업에 들어가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이기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떨어진 원전 가동률은 기존의 32.5%에서 고작 3.5% 떨어진 29%였다. 반면 이번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이 떨어진 원전 가동률을 메꾸기 위한 석탄 및 LNG의 단가 상승이었다. 링크 정리하하자면 원전 가동률 감소는 단지 3.5%이고, 이를 포함해서 석탄과 LNG 발전을 늘렸는데 그 동안 석탄과 LNG 단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2조가 넘는 적자가 났다는 말이다. 물론 기사에 따르면 감소한 원전 가동률을 메꾸는데 사용된 화력발전량 분의 적자는 약 2700억 원 정도이다. 문제는 원료 단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화력발전량에서만도 1조6천억이라는 적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추가로 원전 가동률은 고작 3.5% 줄면서 적자는 27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즉 현 정권의 주장대로 원전 가동률을 더 줄이면 전력 생산가가 지금보다 더 원료 단가에 취약해진다는 것이 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전 재정상태와 관련, '전력이 공공재니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기업 존재 의의상 필요한 일이다' 하는 물타기를 하는 여론도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면 전기 원가가 오르고 한전 운영에 압박이 되고 이것이 전기 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탈원전 옹호 쪽에서 한국에서 대체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조차 못 내놓는 마당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므로 전기요금을 더 내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바로 그 안전을 최우선하는 곳이다. 원전은 이미 상당부분 안전하게 대비되어 있다. 지진의 경우, 원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보다 건축물 붕괴로 인해 생기는 인명피해가 훨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훨씬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규모 5.5 정도의 지진으로도 부실공사를 해놓은 건축물에 균열이 일어나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를 위해 조금만 더 돈을 들여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정치적 쇼를 위해 한 번에 천억 원씩 허공에 날리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2018년 12월, 여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없는 친환경 에너지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수준의 모순된 논리임을 기재위와 언론에서 밝혔다. 참고로 2019년은 주요 선거가 없으므로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최적의 시기이다.(...)

2019년 1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과 월 사용량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 필수사용공제를 폐지하는 등 전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 추진

탈원전을 통하여 원자력 해체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원자력 시장의 다른 중요 축인 원자력 해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찬성측의 말은, 현 원자력 산업, 나아가서 과학기술 산업 형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원전 해체 산업의 형성과 그 기술발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존재함으로서 인재공급 및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는 하단의 원자력 기술 사장 기술 우려에서 지적한 문제로 반박된다. 원전 해체기술의 장기간 유지 및 규모있는 성장은, 탈원전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당장, 독일부터가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해체기술의 장기간 유지 및 규모있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서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에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기고되었다. 이 논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고 결론내렸는데, 에경연에서 간행물의 온라인 게시를 이례적으로 중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2.1 .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편집]

"독일의 탈원전 재앙, 우리가 왜 따라 가나"
[단독] 장산정 前 총리 "韓, 외부서 전력 못 끌어오는데…脫원전하다 탈나면 누가 책임지나"

원전 반대 측은 '독일에서 해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탈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한다.[18]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전력 계통망 고립과 높은 인구밀도를 동시에 고려하면 영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과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전력계통망이 고립되지 않기 때문에 [19] 비교하면 안 되고, 미국, 호주 등의 오지는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게다가 친환경 전력생산의 대표주자라는 독일조차 실상을 밝히자면 아직도 전력생산량의 절반을 환경오염의 대명사 화력발전소[20]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에 의지한다. # 심지어 독일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갈탄을 사용한다. 이 갈탄은 석탄 중에서도 오염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연료인데, 독일이 갈탄을 계속 발전에 사용하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갈탄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이다.[21]

전력 계통망: 유럽은 전력 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기가 모자랄 때 사올 수 있다. 이 이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peak 구간이 있다고 발전소를 미리 많이 지어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에서 사오기라도 한다는 건가? ~~북한에서 석탄은 수입하긴 했다. 그 석탄으로 화력 발전소 돌릴 생각이겠지~~[22]
돈지랄을 해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사올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전력부족 사태이며(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상적국 및 종속 문제가 있다. 필리핀이 제일 그나마 종속 문제에서 만만하고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째저째 친미국가로써 가능성이 높긴 하나, 제일 멀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농담이 아니라 목포에서 루손섬까지의 거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고 서울과 마닐라는 파리에서 모스크바 거리보다 멀다. 그리고 애초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정전이 상당히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팔면 팔았지.

문재인 정부가 벤치마킹했던 유럽이 2019년 12월, 탈원전서 원전유지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유럽의회에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 59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 생산의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원전의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했는데, 원전 수명이 80년으로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은 상업용 원전을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탈원전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원전에 반대하는 녹색당이 일찍부터 유럽 각국 의회에 진입해 목소리를 키워온 것도 탈원전 움직임을 부추겼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더욱 힘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원전의 공포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안에 담겨 있던 원전 폐쇄 조항을 삭제한 대신,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애초 탈원전의 자신감은 재생에너지를 신봉하던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근거였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더디자 탈원전에 앞장서던 유럽조차 원전의 필요성을 긍정하기에 이르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RE100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100% 운동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탈원전 옹호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것으로 국가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도래하는것보다 잉여전력이 남는것이 무조건 이익이므로 탈원전에 대한 당위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고 세계 모든 업체가 주장하더라도 지금 당장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부하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발전소가 건설되어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향후 기업들의 참여로 인하여 기저부하가 줄어들었으며 미래에 늘어날 염려가 없다는것이 확실해졌을때에 탈원전을 시작해도 충분한 것이다.

3.2.2 . 균등화발전원가 관련[편집]

균등화발전원가(LCOE)란 발전단가에 사회적, 환경 비용까지 감안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차차 LCOE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2012 논문, 2017년 논문 그러나 이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여러 나라의 보고서를 들고 와서 어느 발전이 어느 발전보다 경제성이 높다 떨어진다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해당 보고서의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 문서에도 나온 것처럼, 각 보고서에 따라 각 발전 단가는 널뛰기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건설비용, 인건비가 타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연료 비용은 타국과 비슷한 편이다. 원전은 연료비 비중이 낮고 자본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이점을 가지는 구조이다. 또한 미국의 부동산 비용, 지형 등을 생각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보고서는 특정 조건에서 미국의 원전 비용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용보다 비쌀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한국 사정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원전 폐로 비용까지 포함된) 정산 단가만 봐도 원전이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 사고 위험비용이니 공포와 논란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니 이야기를 하지만, 석탄, 석유, 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매연, 이산화탄소 등의 명백히 계량될 수 있는 환경 비용이 발전단가에 포함되면 어떨까? 현재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원전 같은 자본비용 비중이 높은 발전원은 향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까? 발전 단가 논란은 개별 국가별로,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가치관을 고려해서, 여러 시나리오에 맞춰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일이지, 입장별로 불리한 정보는 쏙 빼고 저명해보이는 몇 기관의 특정 시나리오를 체리피킹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 이 문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미 에너지정보국의 자료도 원문을 읽어보면 지역별로 이용률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은 세금 혜택을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태양광이 지역 등에 의한 발전원가 편차가 원자력에 비해 매우 심하다는 점 또한 잘 쓰여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양: 일조량이 많고 풍속이 강한 곳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중부 유럽은 지형이 평탄해 태양광 발전을 할 만한 장소가 많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리고 중부 유럽은 지형이 평탄해 바람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을 하기에도 좋다. 한국은 해상 풍력을 제외하면 바람의 세기가 약하고, 해상 풍력은 심한 민원이 들어온다. 기존 건물의 옥상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면 모를까 평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이용료가 높아서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설령 건물 옥상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 경우 이 시설의 관리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태양광은 관리가 필요 없는 설비가 아니다. 발전을 위해서 패널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하고 고장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 시설들을 독립적으로 지을 때마다 그에 맞는 전압 변환시설을 추가해 주어야 한다.[23]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일반 전력시설과 호환되는 220V교류가 아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긴다.
모든 태양광 패널을 한 곳에 모으면 관리비가 절약되겠지만 광대한 토지가 필요하고, 이들을 옥상과 같은 여분지역에 분산해서 설치하면 필요면적이 줄겠지만 관리비가 늘어난다.

인구밀도: 미국, 중동(사막), 시베리아, 호주 등의 오지에서 태양광 발전 하고 풍력 발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드시 들어온다. 인구밀도의 차이 때문에, 미국/유럽에서 계산한 균등화 발전 원가(LCOE)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려 들면 안 된다.

화석연료: 산유국에서는 가스 비용이 싸기 때문에 원전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다.

경제 수준: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LCOE를 계산할 때는 보조금이 동일하게 포함된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는 아니므로, 이런 정책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 경제가 버티지는 못한다.

3.3 . 폐기물 처리 문제[편집]

현재 대부분의 핵 폐기물은 매장으로 처리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기물들은 (건설자재, 소모품 등) 반감기가 수십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반감기가 수만년이 넘어가는 연료봉 등의 고준위 폐기물들은 실제 생산되는 핵 폐기물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24]
현존하는 처리장 부족문제는 폐기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론 등의 이유로 폐기장소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상대적 비효율성을 옹호할 때 자주 쓰는 주장이 "기술은 발전한다"인데, 사실 이것은 핵폐기물 처리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다. 플루토늄 추출 우려없는 핵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골칫덩이 핵폐기물 재활용…전기 생산 수십배 늘린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간 핵연료 재처리기술을 오래 연구해 왔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다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에 사용 가능한 연료가 나온다는가 하는 등의 기술 외적 이유로 지체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 법을 개정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가 수정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사실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정치적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법적으로 정비만 해 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완성된 기술을 탈원전 한답시고 내다 버리고, 정부는 겨우 걸음마 단계인 신재생에너지나 바라보고 있으니... 기술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거기다가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미 개발된 폐기물 처리 기술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이는 3.6.원자력 기술의 사장 우려 파트에서 나온 독일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한 국가는 탈원전 기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도 폐기물을 생산한다. 한국에서 원전 대체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태양광의 경우 일정기간 후 패널을 갈아줘야 하고,[25]
게다가 외부에 방치되는 특성상 태풍과 같은 이유로 파괴되기 쉽다.
LNG 발전은 이름만 신재생에너지지 사실상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 온난화에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탄소를 폐기물로 생산한다. 태양광의 경우 같은 에너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광대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 자체도 원자력보다 많고, 생산된 폐기물의 양 대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은 원자력보다 훨씬 적다.

3.4 . 전력 문제[편집]

"꺼져있던 원전을 켜는데 시간 걸리니 원전은 대비 못함. 그러니 재생에너지 늘여라"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원전이 블랙아웃을 막는 가장 큰 안전망인 이유는 원전을 껐다켰다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꾸준히 전력을 공급해주어서 다른 발전소가 껐다켰다 할 수 있게(능률적으로 가동률 조절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동적으로 가동률을 바꿀 수 있는 전력이 있고, 일정하게 가동률을 유지해서 일정량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전력이 있다. 원전은 전통적으로 후자의 역할이 강하다. 거기다가 현재는 부하추종운전 기술을 통해서 전자의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게다가 부하추종운전에서 재생에너지의 도움까지 받으면 전자의 역할도 더욱 완벽히 수행가능하다. 후자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을 철저히 따짐에도 원전 가동률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잘 수행되고 있음이 입증된다. 거기다가 전자의 경우 부하추종운전 기술은 이미 35년전에 개발된 기술이며,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꾸준히 운용해서 쓰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원전의 부하추종운전방식을 1980년대부터 30여년동안 도입한 덕에, 독일이신재생 에너지 비율로 인해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음에도 다운되지 않았다. 이 모델을 기초로 삼아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잘 조합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로만 가겠다느니 천연가스같은 화석연료를 같이 쓰자느니 하는 주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청동기 시대를 선언한다고 청동기로 돌아가거나, 철기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다고 철기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인터뷰) 더 효율적인 대체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탈원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은 현재의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만큼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이미 탈원전을 경험한 선진국 독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독려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경제성 때문에 도산했었고 현재 대체에너지 생산비율은 2017년 기준 37.6%라고 찬성 측에서 홍보하는데 풍력은 17%, 태양광은 8% 해서 그 둘의 합계 25%. 나머지 12.6%는 수력 3.8%와 바이오매스 8.8%이다. 그러나 실제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준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 기준으론 1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탈원전 측의 희망대로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진다고 결과가 정비례로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26]
공돌이들이 과학/공학을 모르는 경영자나 공무원을 무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즉, "없으면 개발하면 되잖아"라는 건 그냥 개소리다. 덤으로 공돌이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돌이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도 중요한 결과물이다.
만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 더디어져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일정이 지연된다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단시킨 신형의 원자로가 아니라 그 시점에 노후화된 구형의 원자로를 수명연장시켜야 하는 더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형이 더 안전할까 신형이 더 안전할까?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은 평원처럼 일조량이 많은 곳이 적거나 인구밀집지역이며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부적합한 산지지역이 많을 뿐더러 전력소모가 급증하는 여름에 장마나 태풍 등의 현상들이 있는 등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큰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독일의 경우, 전력을 수출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때때로 자국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프랑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어서 전력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독일에 비해서, 삼면이 바다이고 적대세력이면서 자가전력도 충당하지 못하는 북한만 접하고 있는 한국은 마땅히 전력을 수입할 수가 없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전력부족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이러니컬 하게도 탈원전주의자들의 아이돌인 독일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2015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독일의 풍력 발전 설비는 10%,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2.5%가량 늘어났지만, 정작 풍력 발전량 증가는 1%에도 못미쳤고,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1%가량 줄어들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자원분포도를 보면 풍력 자원이 가장 넉넉한 제주도 인근도 북해 평균 이하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풍력은 7~7.5m/s 이상의 평균풍속이 발생하여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국에서 그러한 지역은 극히 드물고 육상에서는 이미 만들 곳에 거의 다 만든 상황이며, 남은 곳은 해상인데 해상은 설치비, 유지관리비, 군사보안, 해로 문제 등이 모두 걸린다. 풍력자원지도를 참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의 폐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주장과 달리 신고리원전 중단/학계와 업계의 위축/해외 이슈화로 인한 수출 중단 위험으로 당장 발생하는 피해는 절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은 빨라도 5~10년 뒤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 #

대한민국의 여름철 기후는 이미 열대기후에 가깝게 변화하였으며, 에어컨 수요에 의한 전기 사용량 폭등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연을 생각하자'라는 이상만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급진적 생태주의에 기반한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인간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것이다.[27]
쾌적함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년 여름 폭염으로 죽는 사람 수도 상당하다.
이전 정권에서는 정부가 관공서와 사무실의 에어컨 온도를 강제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깟 전기요금 좀 더 내고 전기 덜 쓰자'는 자연주의자/탈핵운동가로 변신하는 이중잣대는 덤. 이 중에는 '짜증나지만, 전기요금 많이 더 내고 전기 그대로 쓰자'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내는 전기요금도 부담스러워 하는 서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근미래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수요증가가 고려되어있지 않다.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발전소 추가건설 가능성은 이미 예전부터 소수 제기되어 왔다.

영토 상황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좋은 기후나 지역이 아님에도[28]
한반도는 대륙성기후이며 산지가 많아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렵다.
도박성 소리를 연이어 한다. 심지어 전력 사용의 대부분이 산업용임에도 가정용이 다수인양 말해 자기 치적이나 쌓으려는 한 광역지자체장의 망언은 현 집권세력의 현실적인 전력 대응 개념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왜 핀란드, 미국, 영국이 원전으로 복귀하는지, 왜 대만이 원전 설치로 전력 무기 체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지도 파악 못 하는 판국에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으로 두둔할 처지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과 낮은 서울, 경기의 전기 자급률을 이유로 '지방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원전은 수도권과 가장 거리가 먼 경상도 지역에 대부분, 호남에 일부가 있고 수도권, 충청권에는 하나도 없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물론 한반도가 그리 넓지 않아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보겠지만 원전이 많은 부산, 울산 등 경상도 대도시들이 제일 큰 재기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원전은 해안에 설치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유독 경상도 해안지방에만 원전이 많은 것은 송전손실과 연관이 있다. 남동해안 지역에 중공업단지가 많고[29]
울산광역시가 어떤 도시이고 포항시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게다가 부산광역시는 한국 제 1의 부두를 보유한 도시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
따라서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수요측면에서 남동해안에 세우는 게 일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인구는 많지만 애초에 가정용 전기는 전체 수요의 12%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철소 용광로가 인구 100만 명 도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할수도 있다. 원자력이 아닌 인천, 충남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에서 수도권의 전기를 생산하고 인천과 충남은 전기 자급률이 300%를 넘어 각각 전국 1, 2위 전기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원전 입지 가능 지역도 해안 지역에 한정되는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아예 북한과 강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고 한 지역은 인구가 300만 명에 전력 자급률 전국 1위에 부지가 없고 어느 지역은 해안이 갯벌이며 그나마 적합해 보이는 지역은 경상도는 아니지만 또다른 지방인 충청남도와 인접해 있다. 수도권, 특히 인천, 충남 주민들은 원전이 건설되지 않은 대신 막대한 공해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소 건설을 감내해야 했다. 이처럼 감정적인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역시 근래의 '수도권 vs 지방' 대결 구도에 경도된 사람이 적지 않다.

남북통일 시 전기수급 소요 문제에 대한 답도 없다. 통일이 가시화되면 북한 가계와 경제부흥을 위해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 제도에 있어서 가정용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이러한 경제발전 문제에 가정희생이[30]
애초부터 자유주의 서양국가에서 이딴건 쥐씨알도 안먹힌다. 소비를 더 부추기고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라고 못할망정, 개인의 희생과 절제를 강요한다면? 정치인에겐 자살행위다.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에서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용에서도 똑같은 희생을 하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북한 지역 주민들도 남한 지역 주민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전자기계 운용은 불보듯 뻔하다. 답도 없는 친환경에너지가 그 수요를 감당할 확률은 전무하다. 북한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도 최소 제대로 된 가동은 사업시작 최소 7년 이후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통일 과도기에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무리수이다. 국경을 접하게 되는 중국 및 러시아에서 임시로 전기를 사와서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긴 하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다. 대체에너지 기술이 환골탈태 수준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원전 기술을 유지 발전시켜 신형 원자로를 짓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31]
남한과 북한이 분리독립 형태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지 실질적 통일로 볼 수는 없다. 보수도 진보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통일은 남북한 통합통일이다. 다만 진짜 다른 의미로 분리독립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현재 북한은 정상국가화, 즉 남한과 자주국가 대 자주국가로써 "교류" 하기를 원하지 절대로 "통합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 어쩌면 체코슬라바키아→체코/슬라바키아 혹은 수단→수단/남수단 같이 휴전선의 국경화가 실현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남한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나 노년층 대중은 몰라도 기성세대 일반대중이나 청년층들은 가면 갈수록 통일불가능론이나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분리독립(연방제 등)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 시나리오는 아예 통일 자체가 물건너가고 통합시도가 아예 끝장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딴 나라 취급하게 되는 날이 오는 시나리오.
기어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한다고 한전에서 전력을 외국에서 수입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라 비판적인 의견이 매우 많다.[32]
동맹국이 아닌 제2세계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 두 국가에서 전력을 이으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3.4.1 . 전력 예비율 문제[편집]

대한민국 전력 예비율이 11%를 초과했기 때문에, 전력 부족을 이야기한 이전 정권들이 국민 상대로 사기를 쳤다거나 탈원전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원래 전력에 여유가 있었거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덕택이 아니다. 이번의 발표와 언론 플레이는 평소에 돌리지 않는 게 정상인 유류발전까지 동원하면서 11%를 맞춰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15% 이상을 안전선, 22%를 여유선이라고 본다. 11%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단 의미지 전기가 충분히 남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력 예비율이 11%에 달한 건 이미 5~10년 전에 전력 설비 투자가 이뤄져서였다. 그간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가 2017년부터 기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 설비투자를 미루었다면 벌써 전력난이 일어났을 정도로 실제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또, 2011년 9.15 정전사태나 2017년 8.15 대만 블랙 아웃도 전력예비율이 11% 또는 그보다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발생한 건데 만약 11%은 매우 충분하니 그보다 낮은 상태로 전력예비율을 유지하자고 하면 위와 같은 정전사태는 다시 오지 않을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 MBN의 취재 결과 유류발전기 전체 7기를 모두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발전기는 모든 발전기 중 가장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가동하도록 메뉴얼이 짜여져있는데 이를 가동한 것이다.# 유류 발전시 발전비용은 원자력의 4배 석탄화력의 3배, 비싸다고 비판받는 LNG보다 40%가 비싸다.# 더군다나 7기의 유류발전기는 대부분이 80년대에 건설됐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일부에선 "유류발전기를 가동한 7월 21일은 최근 5년 내에 가장 전력 수요가 높았던 날이고, 이런 날의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발하는 비상상황에 비상용 발전기를 돌렸다고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전력수요가 5년 내에 가장 높은 날에도 비상용 유류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비율이 부족하지 않도록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라는 건 저장불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라는 말이다"라며, 이걸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비율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예비율은 비상적으로 전력소비가 높아져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이다. 그런 예비전력조차 없어졌을 때 가동하는 것이 유류발전기와 같은 비상전력인 것이다. 즉, 정부가 충분하다고 장담한 예비전력조차 위험상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류발전기를 돌린 것이다.[33] 다시 말해 유류발전기를 돌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초기 주장과는 달리 예비율이 실제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된 결과 최대 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여 8.4%의 한자릿수 전력예비율을 보여주게 되었다. 급하게 원전을 가동해도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급이 힘들다는 방증. #

하루만인 7월 24일 또 다시 전력수요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오후 3시경 약 7.4%의 전일보다 낮은 전력예비율을 기록하였다. 통상 오후 5시의 전력수요가 제일 많다고 하나 공급을 늘린 덕에 오후 5시경의 전력예비율은 오후 3시경 보다 높은 8%대를 기록하였다. #

하필이면 측정을 앞둔 여름에 기업에게 급전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업들이 정부에게 찍히는 게 두려워 전력감축에 참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34]

한떄 정부가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이는 한수원 출처의 오보였고 이전에 계획된 정비가 끝나 현 시점에 재가동하는것이었다고 한다.

이번 폭염사태으로 인한 전력수급 문제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보다는 그냥 지난 정권 [35]처럼 전력수급 예측 자체를 잘못 해서 일어난 사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측은 틀렸지만 정책은 그대로?~~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과도한 호의에서 나오는 억지 논리다. 원전 가동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전 정권에서 80~90%를 넘나들던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이[36] 이번 정권 들어 2017년에는 70% 초반으로, 2018년에는 65%대로 급락했다.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는 시점이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0년대 중반부터라는 주장과 탈원전=원전 가동 중단이 아니고 전력수급에 원전의 기여는 당연하다 [37]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탈원전 정책은 이미 진행 중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입버릇처럼 갖다대는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에 원전 정비 예정 때문에 예비율이 급락한 적이 있지만, 그 때조차 그 해 원전 가동율은 80%에 가깝게 육박했다. 65%대까지 떨어진 2018년 원전 이용률을 보면 결국 2018년 한반도 폭염 당시 낮은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맞다.

3.5 . 안전[편집]

대한민국 혼자 탈원전 해도 중국 동해안에만 수십 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터져도 한반도는 미세먼지 맞이하듯이 방사능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해상 원전을 추진하고있다. #

문재인 대통령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은 40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 그리고 기술은 발전할 수록 안전성이 강화되는 법칙이 있다. 초기 비행기는 물론 수술도 엄청나게 위험했었으나[38], 꾸준히 기술이 개발되며 안전성이 강화되고 효율은 높아졌다. 그런데 40년간 안전성을 자랑하며 한국식 원전기술을 쌓아올려 온 한국은 원전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채산성 있는 유전이 없는 나라라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탈원전 선언 이후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도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입장 바꿔서 원전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에게 원전을 맡기는 호구같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원자력은 군사력 분야와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필살기 중 하나였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버리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2018년 12월, 빌게이츠는 원자력만이 온난화 늦출 해결책이란 글을 기고했다. 핵에너지는 작금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이라며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공급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생산 비용이 낮아졌지만, 햇빛이 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상황의 대처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자력만이 에너지 공급원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해결책이라고 했다. 또 혁신을 이어간다면 핵에너지의 사고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일본은 원자력 기술의 발전을 공표했고, 중국-러시아도 원자력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홀로 주변국들과 유리된 채 동떨어져 탈원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국이 고종황제의 조선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돌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나섰는데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밝혔다. 원래 운동권 출신들은 현실감각이 없고 대안없이 반대[39]
'선동은 한줄이면 가능하고 해명하려면 한페이지가 걸리며 해명할 때쯤이면 이미 다 선동당한 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동은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없고 사람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 문구가 중요하므로 이것이 야당이나 시민단체일 때는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나, 막상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 중국의 반란세력이었던 공산당은 자본가가 모든 악이고 자본가만 몰아내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선동하며 이름도 거창하게 인민해방군으로 짓고 인민들을 선동하여 정부 몰아내고 정권 잡는데 성공했으나, 당시 중국정부였던 현 대만정부보다 훨씬 가혹하게 통치하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투표권조차 없지 않던가. 이런 선동 메커니즘을 보면 선/악을 구분하여 뭐 하나를 '악'으로 매도하고 그것만 몰아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동하는게 잘 먹히는데, 과거 자본가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처럼 '원자력 산업'도 그런 선동의 먹이감이 됐다. '원전 마피아'라며 원전 산업과 관련자들을 무슨 범죄조직에 비유할 정도 아니었던가. 그들은 원전만 중지시키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선동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전의 위험성 등은 원전 기술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나 그 위험성을 상회화는 장점이 있기에 썼던 건데, 그들은 철저한 흑백논리로 원전의 위험성만 들어 악이라고 매도하며 없애려고 하다가, 막상 전기수급 문제가 쉽지 않단 현실을 깨닫고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왜냐하면 그간 야당시절부터 원전을 악으로 매도해 왔었는데 원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삽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탈원전이기는 하되 좀 늦추자는 식으로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 한다며 보수 측으로부터 비난받아왔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탈원전을 해보려니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건실하게 흑자를 쌓아오던 한전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튼 이후 적자기업으로 돌아섰으며, 국내 경제의 쌍두마차였던 자동차와 반도체 중 자동차 산업도 어려워진 데다가, 유일하게 2018년에 홀로 분투했던 반도체마저도 2019년 들어 수출이 급감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송 의원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원자력 업계는 신한울 건설이 취소되면 국내 원전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의 안전한 원자력 이미지를 해외에서 다 깎아먹고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혼란, 원전 기술자들의 해외 이탈을 초래하고 나서야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사는 나라임을 이제서야 깨달은거냐는 비아냥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진보언론과 함께 한국의 원자력을 '원전 마피아'라며 '악'으로 매도하여 왔었고, 심지어 원전사고 영화 '판도라'까지 개봉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후 탈원전을 언급하기도 했었다.[40]
그런데 2013년에 원전 관련 방납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체르노빌 사고가 소련 몰락의 트리거라고 할 순 있지만, 몰락의 이유가 순수하게 체르노빌이라는 것은 엄청난 과장이다.[41]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느 나라든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나 사고, 자연재해가 터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 멸망하나? 사고 한번 터졌다고 훅 갈 나라라면 이미 사상누각에 불과한 나라였다는 의미다. 물론 소련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애초에 소련 경제는 자체모순 및 무리한 군비경쟁으로 인해 체르노빌 사고로 몰락할 정도로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소련은 아무 일 없이 잘먹고 잘살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의 경제는 몰락했는가? 일본은 원전사고 플러스 진도9 초유의 대지진까지 더블 임팩트로 발생했다. 2011년 사고 당시 반핵단체들이 정체불명의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까지 퍼트리면서 "일본 경제는 이제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란 가짜뉴스까지 유행하며 소련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2018년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하며 인구 1억 이상,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굉장한 업적을 이룩해냈다. 무엇보다 현대 원전은 체르노빌과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비교되지 않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당시 한국 원전보다 안전성이 떨어졌고[42]
후쿠시마 원전은 일단 격납 건물(우리나라에서 보통 '원전'하면 생각하는 돔 형태의 건물로, 이 안에 원자로가 있다)이 없다. 한국과 미국 원전의 격납 건물은 전투기로 때려박아도 흠집만 조금 나는 수준이라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노형의 차이도 큰데, 후쿠시마의 BWR(비등경수로)은 노심에 제어봉을 넣을 때 아래에서 위로 밀어넣는 방식이고, 한국의 PWR(가압경수로)은 위에서 아래로 넣는다.
[43]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를 끄려면 유압을 써서 제어봉을 밀어올려야 하므로 어떤 이유로 이 계통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어지면 제어봉을 움직이지 못해 노심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반면, 한국 원전은 (물론 정상적으로 끄려면 똑같이 전기를 쓰지만) 마찬가지로 전기가 끊어지면 제어봉이 자유낙하해 (원자로를 켜려고 제어봉을 들어올릴 때 전자석으로 잡아서 올리는 구조이므로 전기가 끊어지면 그냥 툭 떨어진다) 원자로가 꺼지게 돼있다. 그리고 BWR은 원자로로 직접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지만, PWR은 원자로를 순환하는 고온 고압의 물(1차계통)로 터빈 돌리는 물을 따로 끓이기 때문에(2차계통) 터빈 돌리는 물은 원자로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PWR은 전기가 끊겨 펌프가 멎더라도 자연 대류에 의해서 어설프게나마 냉각이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지어지던 신고리 5·6호기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추가될 예정이었다. 정리하자면, 체르노빌 때문에 망했다는 괴담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자체적 모순 때문에 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서 핑계가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반핵단체들에게는 반핵에 좋은 선동 구실이 되었다는 점이 결합되어 나타난 괴담이다. 반핵단체들은 체르노빌 방사능 괴담도 엄청나게 퍼트렸으나, 미국에서 방영한 체르노빌 다큐에서 수십년간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원자력 발전의 반대 근거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난 건 지진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이었다.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은 멀쩡했다. 이는 오히려 환경 재앙이 나더라도 안전에 충분히 투자하면 규모 9.0 (진도 10)의 기록적인 지진과 13미터의 해일에도 별다른 피해없이 원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다. #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나마도 여러 차례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도쿄전력의 삽질 덕인 구조적 문제가 큰 인재였다.[44]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간 나오토 당시 총리의 직접 지시까지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정도다.
이 점에서 한국의 원전 중 울진, 월성은 이미 고지대에 위치하였고, 고리는 지진해일 방호벽을 10m 높이로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염려되면 방호벽 높이를 13m 이상으로 높이자고 해야지, 탈원전을 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의 격납건물의 벽두께는 16cm이나 최근 지어지는 국내 원전은 120cm로 7배 이상 두껍다.

디지털 타임스에 '이덕환의 과학세상'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는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괴담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일부 언론에서는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뒤덮일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나, 하루에 흘러나갔다는 300톤의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오염물질의 총량을 따져도 20밀리그램 정도에 불과하여 무려 7만경(京)톤에 이르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 방사성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말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야단법석을 떨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의 기존 인공 방사능량을 보면 수소폭탄 실험이나 폐기물 투척 등으로 인해 10만 테라베크렐의 세슘 총량을 이미 함유하고 있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로부터 1년간 약 3.6테라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100년간 이 추세로 유출된다고 가정해도 현재 태평양의 세슘 총량의 0.36퍼센트에 불과하다. 200년간 매일 300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퍼부어도 1퍼센트가 안된다는 의미.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제럴딘 토마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바다는 오염수를 처리할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그것은 단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바로 인근이라면 몰라도, 일단 대양으로 흘러들어가 희석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물론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생선에는 한국인들이 공포에 떠는 '세슘 생선'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일본의 세슘 기준치보다 3배 이상 초과하는 생선을 1년 내내 먹는다면 누적 방사능 피폭량은 가슴 엑스레이 한번의 피폭량과 동일하며 CT스캔 피폭량의 1/80에 불과하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CT스캔 한번 받으면 후쿠시마 세슘범벅 생선을 80년간 매일 섭취한 셈이다. [45]
언급된 세슘 생선의 세슘 측정치는 일본발 연구 결과가 아니냐며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WHO는 물론 국내외 시민단체에서도 다 조사한다. 실제 일본의 수산물 시장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방사능 측정기 들고 들이닥쳐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며 민폐를 끼쳐 일본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 출입금지된 후쿠시마 구역에도 동아일보 기자가 출입허가를 받아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가서 이곳저곳 수치를 재어보며 보도한 적도 있다. 또 일본 어린이 세슘 소변을 검사하여 발표한 곳은 유럽의 환경단체였다. 만약 중국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난입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뭔가를 조사하려 시도했다간 끔살당하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애초 한국에서 퍼지는 괴담은 대개 일본의 반원전 단체,언론이 출처다.

비전문가들은 세슘 섭취라는 내부피폭과 CT스캔 외부 피폭량을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베크렐과 시버트(인체피폭량)의 차이를 모르는 주장이다. 애초에 밀리시버트란 단위가 내외부 피폭은 물론, 각종 서로 다른 방사능 물질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환산식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단위이다. 그래서 의료용 방사능 피폭도 음식물 방사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방사선과 방사능, 방사성 물질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통칭해서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한 베크렐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어도 세슘137보다는 폴로늄210의 밀리시버트 환산량(인체피폭량)이 훨씬 큰데, 세슘137보다 100배는 더 독한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210은 담배에 듬뿍 들어있다. 즉,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담배연기로 자욱한 PC방에 가는 사람들은 세슘137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03 전국환경방사능조사"란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전 국토와 전 바다와 전 식품이 세슘137과 스트론튬90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세슘과 스트론튬의 원천은 예전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소련의 동해 방사능 폐기물 투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도 한반도가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의미. 참고로 홍합, 물고기 등에는 이미 세슘, 스트론튬보다 한 등급 위의 고독성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210, 라듐226이 들어있다. 물론 미량이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만, 극미량에 노출되어도 위험하다며 벌벌 떠는 사람들은 홍합과 물고기, 브라질너트 등도 내부피폭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X-레이 등을 통해 설명했더니, 엉뚱하게도 불똥이 튀어 X-레이나 CT를 기피하는 여론까지 발생했었다. 실제 당시 값 비싼 검진일수록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삼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건강검진 고급형으로 시켜드리면 일본산 세슘 기준치의 약 1000배 검출 생선을 1년에 20kg정도 쉬지않고 먹은 만큼의 방사능(30밀리 시버트)에 단 하루만에 피폭된다는 뉴스였다. 기사 제목부터 비싼 암 검진이 알고보니 방사능 폭탄이라며 우려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방사능에 노출돼도 괜찮은지 기준도 없고 규제도 없다며 우려했는데, 이 기사 이전에도 잠잠했고 이후에도 잠잠한 것을 보면 적어도 크게 우려할만큼의 위험성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알게모르게 방사능에 피폭되는 업종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파일럿을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지만, 인천∼뉴욕 노선을 한 차례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엑스레이 촬영을 9차례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같는다. 엑스레이 한번 찍었다고 겁먹는다면 파일럿들은 뭐가 되겠는가? 또 EBS에서 '명의'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병원 김찬 교수는 방사선 시술로 시커멓게 그을러진 그의 손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지난 20년간 수만번의 방사선 시술, 그로 인한 피폭과 고통으로 시커멓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아예 손이 그을릴 정도로 피폭된 김찬 교수가 보기에, 어쩌다가 CT스캔 한번 한거 가지고 겁을 먹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김찬 교수가 무적의 금강불괴가 아니라 평범한 육체라면, 우리 인체는 저선량의 방사능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 어린이들의 세슘 피폭 소변 논란 기사가 있었다. 2013년 이후로는 거의 0.5 베크렐 이하로 안정되는 추세이나, 사고 직후에는 소변 1리터당 세슘 137이 최대 1.8베크렐까지 검출된 적이 있다. 세슘이 인공 방사능이지만 인공 방사선 동위원소는 자연 방사선 원소가 핵분열을 하여 생겨나는 물질이지 어디 외계에서 온 물질이 아니다. 또한 세슘 137의 인체 내의 유효 반감기는 108일이며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100% 배출되기 때문에 그 양이 얼마나 되는 지가 중요한 것이다. 식품이나 음용수에 세슘 137 농도 기준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미국 환경부의 식수 기준치에서 세슘 137은 리터당 7.4베크렐까지 허용되어 있다. 머리 CT 찍으면 그 방사선 피폭량은 일본에서 제일 세슘 오줌 농도가 높은 어린애보다 방사선에 160배는 더 많이 피폭되는 것이다. 사실 '피폭'이란 단어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인체는 항상 방사능에 내부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세슘 137보다 백배는 더 독한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 210은 담배는 물론 일반 물고기나 홍합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다만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워낙 미량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예전에 리트비넨코는 '천연 방사능' 폴로늄 중독으로 암살당한 적이 있다.

일본 열도 지료를 들고 나와 시뻘겋게 칠해진 곳이 덕지덕지 붙은 곳을 보여주며 일본 열도가 오염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5베크렐에도 체크되어 있었다. 한국도 1960년대 한창 냉전시대에 중국과 소련에서 핵실험을 할때 한반도 대기 측정해보면 20~30베크렐은 나왔다고 하는데, 인체에서 피해가 나타나려면 100만베크렐은 되어야 한다. 저선량 방사능도 기준치가 있다보니 마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이 검증된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윤실 이화여대 약학대학 부교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가 이니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유해하다, 무해하다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단지 다량의 피폭을 중심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재가공해 결과 값을 산출한 데다가 상당한 마진을 둔 기준치이기에 기준치를 넘겨도 몸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꼭 위험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스트레스가 암 유발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어 암걸리겠다는 발암 드립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지나치게 방사능에 예민하게 신경쓰는 것이 오히려 저선량 방사능보다 더 해로울 수 있기에 전문가들이 과민반응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시멘트의 주 원료가 일본산 석탄재라는 기사 댓글에는 한국의 아파트를 방사능 아파트라고 부르면서 어쩐지 새 아파트로 이사갔더니 목이 아프니, 아이가 아토피에 걸렸니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사능 때문에 아토피 걸렸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이라는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일본산 원료를 쓰면 방사능 아파트가 되는게 아니고 방사능이 나와야 방사능 아파트일텐데,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사서 측정해보면 되는게 아닌가? 반핵 시민단체는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측정하는게 일이고 그들도 아파트에 살테니 당연히 자기 집부터 제일 먼저 측정했을텐데 방사능이 쏟아져 나왔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저선량의 방사능에도 극도로 예민한 그들도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다. 의사나 원전 마피아(?)들도 아파트에 산다. 참고로 어떠한 불안이 심해지면 피해망상으로 발전하고 실제 몸에 각종 이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과거 방송에 나온 사례를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재활용 하는 곳에서 괜찮은 티셔츠가 있어서 주워왔는데 티셔츠에 새겨진 여자가 기분이 나빴고, 그때부터 각종 이상증세에 시달리며 티셔츠를 뒷산에 묻기까지 했는데 차도가 없어 제보한 적이 있다. 그 티셔츠를 제작진이 파헤쳐서 여자의 정체를 파헤쳤는데, 알고보니 여자가 아니고 일본의 비쥬얼 락그룹 엑스재팬의 멤버 요시키였다.(...) 결국 그 아주머니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한 건 귀신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와 불안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신이 방사능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믿으면 실제 몸에 각종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2019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 암등록 보고서를 보면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갑상선암 폭증, 갑상선환자 증가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병원에 암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알고 보면 다른 병원이 쓰나미나 대피 등으로 인해 폐업하자 일시에 옮기면서 특정병원에 환자가 증가한 것이었고 전체적인 환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갑상선환자 증가는 검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전 사고가 아니었으면 병원에 가지 않았을 환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거 병원에 방문하다보니 갑상선암이 아닌 단순 이상이 발견된 것도 통계에 포함된 것이다. 사실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그리 치명적인 병은 아닌데, 실제 체르노빌의 6000명 갑상선암 환자 중 사망자는 15명이었다.

체르노빌 사고의 보건, 환경적 영향을 조사해 온 UNSCEAR(유엔 원자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과학위원회)의 맬컴 크릭 박사는 체르노빌 25주년 다큐멘터리에서 6000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제외하고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선의 다른 공중 보건에 대한 영향에 대해 그리 설득력있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분자 병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리 토머스 교수는 체르노빌 환자들의 생체조직 은행의 디렉터인데,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한 것 외에는 핵발전소 사고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해롭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아벨 곤잘레스 교수는 체르노빌 갑상선암에 대해 안타깝게도 아무도 대중들에게 방사성 요오드가 있으니 오염된 우유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다며,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심하게 방사능에 오염된 우유를 먹였기에 아이들의 갑상선에 고농도의 방사선이 축적되며 암이 발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체르노빌 학습효과로 인해 일본 정부는 오염된 우유를 통제하였으며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본 어머니들은 상당히 방어적인 자세로 경계했기에 후쿠시마에서 갑상선 임팩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2013년)했다. 실제 예측대로 5년이 넘은 2019년 현재까지 큰 임팩트는 없었다. 어느 반핵 블로거는 체르노빌 때문에 자기 갑상선이 좋지 않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는데, 체르노빌에서 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을 들은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 중의 방사능때문에 발병한게 아니었으며 애초 한국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터무니 없다. 사고 당시 초고농도 방사선에 피폭되었던 사고 현장 투입 근로자들은 28명이 1개월 안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들을 제외한 100여명의 생존자들을 25년간 지켜본 결과 20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대부분 방사선과는 무관한 이유로 죽었다고 한다. 반면교사가 되었는지 아벨 곤잘레스 교수가 평하길 후쿠시마 근로자들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했고 방사선량을 점검하며 작업했고 작업은 잘 통제되었기에 매우 잘 방호되었다고 하며 실제 후쿠시마 근로자들 중 사망자는 없었다.

현재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선양도 유엔 산하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UNSCEAR·운스키어)의 2013년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방사능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결론냈다. 보통의 시민이 1년 동안 노출되는 자연·의료 방사능은 3밀리시버트(m㏜) 정도다. CT 한 장 찍으면 10m㏜가 된다. 누적 노출량 100m㏜ 이하에선 특별한 건강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평생 살면 10m㏜를 약간 넘는 정도라는 것이 운스키어 평가였다. 운스키어가 2015년 낸 2차 보고서를 보면 아오모리·나가사키·야마나시 등 다른 지역 갑상선암 발병률이 되레 후쿠시마보다 높았다. 문제는 심리적 공포라는 것이다.

과학적 영역이 아닌 심리적 영역인지라 한국처럼 방사능 공포가 심한 국가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기도 하나, 수입하는 국가도 있다. 일단 일본에서는 방사능 기준치 검사를 통과한 수산물을 수출하니 검사를 통과했으면 안전한 식품에 해당하는 지라 가능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학적 증거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정서로 금지한 것이기에 WTO에 제소당한 것이며, 만약 패소했다면 수입해야 했을 수도 있었다. 극적으로 승소하긴 했으나, 언론에서도 이변으로 보도할 정도로 패소 전망이 우세했었다. 수입을 금지할만큼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었다는 얘기. 따라서 심리적 문제인 방사능 공포가 완화되면 수입이 재개될 수도 있다.

한국도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원전해체기술을 발전시켜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자는 주장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이 기회에 원전복구기술을 축적한다면 상당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복구가 하루이틀 만에 되는게 아니다보니 그 안에서 이러저러한 실험도 해보며 기술을 축적하는 정황도 있다. 실제로 원전부지 내 토양에서는 플루토늄까지 검출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확실하게 오픈하지 않고 뭔가 감추는 모습을 보이니 핵실험을 한다는 음모론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방사능 수치는 오픈하고 있는데 서울이 도쿄보다 3배가량 방사능 수치가 높다. 서울에서 수치가 높은 지역인 관악구가 160 정도고, 도쿄에서 높은 구가 50 정도다. 한국의 수치는 나노단위고 일본은 마이크로 단위라 1000을 곱해서 비교하면 된다.(0.050) 같은 인천이라도 백령도는 80, 영종도는 240 가량 되는데, 지역에 따라 자연 방사능이 높은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 것이다. 도쿄에서도 어느 공원의 방사능 수치가 높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어느 초등학교의 수치가 높다고 난리난 적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영종도의 수치가 높긴 하나 안전한 범위임은 잊지 말자. 또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가 더 제한적인 것이 된 것을 탈원전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해당 법안이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애초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한다고 해도 여기서 얻을 교훈으로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려고 해야지 후쿠시마 원전이 이러니 부작용을 따지지 않고 탈원전을 추진할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연방사능 수치는 높아도 괜찮다? 그 말인 즉 나무탈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연탄탈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다르다는 주장과 같다.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중요한 것처럼 방사능도 마찬가지다. 존 보이스 미국 밴더빌트 의대 교수는 100밀리시버트(mSv) 이하 방사능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10mSv 이하의 극미량으로 위험성을 과장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커버할 수준의 극미량의 방사능이 위험한지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다. 즉각 끔찍한 피해가 발현되는 다량의 피폭을 중심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재가공해 결과 값을 산출한 것인데, 일반인들이 X-레이나 CT를 별 생각없이 찍고, 백령도와 영종도는 방사능 수치가 3배 가량 차이가 나나 딱히 영종도가 더 위험하다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없으며 국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낮은 수준의 피폭량에 의한 인체 영향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저선량의 방사선 피폭이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동물실험 사례를 근거로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예방주사 원리처럼 소량은 오히려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정말 방사능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극미량의 방사능조차 치명적이라면 X레이나 CT찍는 것도 치명적일 것이다. 오히려 답답한 서울 살다가 방사능 수치가 높은 영종도로 가면 힐링이 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듯 자연방사능은 수치가 높아도 관심조차 없으면서 인공방사능 수치는 아주 미세하게만 높아져도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심리적 공포'라는 것이다. 2019년 새우깡측이 국내산 꽃새우 수매를 중단하고 미국산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가 욕먹고 백지화 되었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크게 반발했다. 농심이 서해의 환경오염을 지적한 점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해에서 서식하는 모든 생선류는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해오염 언급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바로 국민들에게 '심리적 공포'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자 보복조치가 거론되며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내년 도쿄올림픽에 방사능 안전한지 문제 제기가 어떨까요"라고 했는데,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면 팩트여부에 상관없이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처럼 사소한 방사선 사건을 자꾸 논쟁을 지속하게 되면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기술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낙인의 피해를 받게 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역으로 탈원전 측에서는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게 유리할 것이다.

심리적 공포는 한국에서도 존재하는데, 일본산 식품의 공장이 후쿠시마 원전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앱까지 한국에 등장할 정도다.[46]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여러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걸 영문판,일어판으로 제작해서 해외에 널리 퍼트려 혐일감정을 전세계에 조성하자거나(일본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 조성) 원전이 이렇게 무서우니 탈원전을 꼭 해야한다는 반응들이 그렇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인해 탈원전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며 말이다. 광우병 열풍에는 순수하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만 있었던게 아니라 '반미'라는 정치적 코드도 있었다. 그 예로 미국의 광우병과 일본의 방사능에는 엄청난 호들갑을 떨던 진보언론에서 중국의 미세먼지에는 이상하리만큼 축소보도하거나,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느니, 중국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느니,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고 심각하다는 식의 물타기 기사가 그렇다. 이 미세먼지도 공포감 조성하려한다면 광우병과 방사능 이상으로 무섭게 묘사하여 다 죽을 것처럼 선동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중국이고 반중감정 조성은 좋지 않다고 봤는지 애써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혐일감정과 탈원전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기에 진보언론의 노선과 일치하여 엄청나게 애용하던 소재였다.
이런 것의 저변에는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우면 방사능에 쩔어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심리적 공포가 한 몫한다. 마치 공기로도 전염될 것만 같던 광우병의 심리적 공포와 흡사하다. 하지만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과 가장 가까운 공장에서 만든 식품은 방사능 검출이 되어야 정상일텐데 왜 방사능 검출이 안될까? 방사능 제거 기술이라도 갖춰서 그런 것일까? 비밀은 방사능 오염 지역도 생각하는 것만큼 치명적일 정도로 방사능양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더군다나 방사능 오염 지역은 일본 정부에서 통제하여 민간인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에 후쿠시마 원전과 가장 가까운 공장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한 지역이다. 즉, 공장에서 만든 것에 방사능이 딸려나올 정도면 심각한 오염지역이라는 의미인데 그 정도로 위험지역이라면 당연히 금지된 지역일테니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 애초 공장 허가 자체가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한국의 식약청처럼 일본에도 후생성을 통해 식품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의 공장이라면 한국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난리나서 폐쇄조치 되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수입하던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에서는 금지일 정도로 꽤 까다로운 기준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과 50km 남짓 떨어진 공장에서 제조된 식품은 기분상 방사능에 쩔어있을 것 같으나 막상 검사해보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다. 요는 그냥 기분만 찜찜할 뿐이라는 것. 어차피 어느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한번이라도 검출되면 곧장 전수검사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공장을 폐쇄조치 시켜버리면 되니까 정말 먹지를 못할 정도로 불신한다면 막연히 인터넷에서만 불안을 떨게 아니라, 팩트를 찾아서 공장을 날려버리는게 나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분만 찜찜하다'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방사능 우려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12년 4월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방사성 세슘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산 수입 우유ㆍ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kg, 음료수는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식품은 후생성-식약청 이중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원래 일본의 후생성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금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까다롭기로 손꼽히며,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산 분유를 못믿고 값비싼 수입산 일제 분유를 먹였던 엄마들도 많았다. 한국에 수출하려면 먼저 후생성에 식품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은 후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에 도착 후 식약청에 의하여 식품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비로소 한국의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한국의 시민단체나 언론도 한건만 걸려라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자체적으로 검사하며 샅샅이 뒤지고 있을 텐데 2019년 현재까지도 딱히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일본의 후생성이 그리 허접한 곳이 아니란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보인 셈이다. 식약청과 시민단체에서 후생성의 검사를 통과한 식품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말의 베스트셀러 중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이 있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47]
실제로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 수록 당신은 더욱 더 약해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에게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던가. 건강 관련 기사도 적당히 보면 좋으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는 과장된 기사들에 심취할 수록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안감만 조성하고 헷갈릴 수 있기에 오히려 적당히 신경을 끄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에너지를 아껴 가치있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괴담이나 미신 등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약해지므로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게 좋다. '우물 안 개구리' 심리로 인해 뭔가에 심취할 수록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삼재 패러독스를 보면 삼재가 아닌 해에 나쁜 일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금방 잊어버리나, 삼재인 해에 나쁜 일이 생기면 삼재가 맞았다고 느껴지며 모든 일들이 다 삼재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며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이익을 챙기는 부류들이 있는데, 범죄심리학에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인물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삼재에 불안한 사람들은 용하다는 스님이나 역술인 등을 찾아다니지 않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일부에서 지나치게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심지어 '방사능 비'가 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방사능 비가 내리는 날 예비군 훈련을 감행했다느니 하며 정부를 까고 예비군들과 인터뷰까지 했었다. 그 예비군들은 '방사능 비'를 맞으니 괜히 막 불안하고 건강이 안좋은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당시 비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은 기준치의 수천분의 1이었다. 즉, 천 배 더 포함되어도 안전한 수치였을테니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만인 것을(모르는게 약), 괜히 '방사능 비'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므로 너무 그런 것에 휘둘려도 좋지 않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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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마케팅도 넘쳐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 한 예였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광고만 보면 그냥 수돗물로 쓰면 엄청 해롭고 위험한 것처럼 불안감을 자극하고, 반드시 가습기 살균제를 써야만 건강할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냥 그딴거 신경 안쓰고 수돗물 쓴 사람들은 멀쩡했고, 그런 불안감 마케팅에 휘둘려서 자기들 딴에는 좀 더 건강하고자 돈을 지불하고 꼼꼼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 그냥 돈벌이에 이용당한 것이다. 영양제 광고를 보면, 마치 영양제 안 먹으면 무슨 병에라도 걸릴 것처럼 묘사하거나, 또한 영양제를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것처럼 묘사하나 이 역시 효과가 과장됐다는 학자들의 비판도 많다. 막 비피더스 유산균 열풍이 불기도 했으나, 그 효과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나마도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안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부적효과에 가깝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생각만큼 허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SBS의 SOS구출방송에 나왔던 '노예 할아버지'는 노예처럼 일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속옷도 찢어지도록 입고 식사도 김치 쪼가리 등 최악이었고, 심지어 그 해롭다는 담배!!까지 폈으나, 막상 70이 넘은 나이에 구출되어 건강검진 결과 약간의 영양실조만 있을 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햄이나 소세지,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은 조금만 먹어도 엄청 위험한 것처럼 묘사하나 2019년에는 삼시세끼 안성탕면만 먹는 '라면 할아버지'가 91세 생일을 맞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미스터리 특공대에 나온 남자는, 다른 식사는 안하고 10년 넘게 커피믹스만 마시고 살았는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의사가 말하길 커피믹스에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양한 음식을 먹는게 좋겠다고 충고했는데, 극단적으로 커피믹스만 편식했어도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괜찮았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막 영양제를 몇개씩 먹는 사람들도 많으며 며칠이라도 안먹으면 막 병이 생길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많으나, 사실 영양제라는 것 자체가 등장한 지도 얼마 안되었다. 한편으로는 화학적 합성제품을 위험한 것처럼 묘사하고, 오직 자연적인 것을 숭배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그 영양제도 자연적인 식품이 아니라 인공적인 화학적 합성제품이란게 아이러니. 사실 영양실조 걸려 정말 극단적인 결핍 정도가 아니고서야, 그때 비타민C 먹어서 좋아졌다고 해서 평소 과량 복용을 하면 좋다는 근거도 없다. 이외에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낚시성 기사도 넘쳐나는데, 과거 막노동꾼 출신 서울대 수석 합격자 장승수도 저서에서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 또 그 잡담이 다른 생각을 불러 일으켜서 아예 잡담 자체를 꺼렸다고 한 것처럼 낚시성 기사도 괜히 잡생각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별 재미 없다면 차단을 시켜버리는게 상책일 것이다. 뭐 본인이 재밌다면 몰라도, 기사 보고 기분만 더럽고 잡친다면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을 길러준다고 내세웠다. 온갖 쓰레기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에는 차라리 '모르는게 약'일 때가 많은데, 오죽했으면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이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었겠는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예민할 정도로 신경쓰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다. 현대인들이 원전에 대해 갖는 과도한 공포는 언론과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권 시절 반일성향의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과 50km 떨어진 공장에서 만든 식품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면서 지인이 선물해줬는데 버렸다느니 하는 일화를 소개하며 일본에 대한 혐오감은 물론, 박정권이 친일파라서 이런 폐기물을 수입[49]
광우병 소동 때도 '동맹국' 미국이 한국에게 폐기물을 판다고 일반 시민들조차 거리로 뛰쳐나와 분개하며 반미투사로 변신하기도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미국에게 팔아먹은 친미파, 미제 앞잡이로 묘사되어 무지막지하게 까였다. 당시 광우병 논란을 앞장서 주도했던 단체나 언론들은 평소 반미-반정부 성향이 뚜렷했는데, 마치 국민들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순수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했었다. 당시 촛불 여고생은 "스무살까지라도 살고싶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광우병 공포에 푹 빠져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느새 광우병은 뒷전으로 밀려나있고 방사능이란 포장지로 바뀌어 비슷하게 선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광우병 괴담 기사에 심취해있을 때는 모든게 다 광우병과 연관된 것처럼 두렵게 느껴졌으나(라면스프나 생리대로도 전염된다느니), 방사능 괴담에 심취하면 모든게 다 방사능과 연관된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은 방사능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미세먼지 기사만 읽다보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가 만병의 근원처럼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
한다는 식으로 반정부 여론까지 부채질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팩트적인 부분, 한국에 유통된 일본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부분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정부가 수입을 허가한 것도 검사결과 합격했기 때문인데 그냥 감정적으로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한 뒤 정부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는데 급급했다. 만약 단 한건이라도 검출됐다면 난리났을텐데 2019년 현재까지 그런 뉴스는 보도되지 않았다. 과거 미국의 광우병이나 일본의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가장 앞장선 나팔수 격인 언론이 한겨레였는데, 중국의 미세먼지에는 사뭇 다른 논조를 보여줬다. 한겨레 논설위원의 함께 호흡하고 같이 싸우자는 칼럼을 보자. 국내에서 미세먼지로 반중감정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는지, 서구의 선진국들이 주변국들에 피해를 준 사례를 잔뜩 언급한 뒤에 중국은 오히려 유럽보다 나은 이웃일 수 있다고 한다. 또 중국발 대기오염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 오염을 먼저 개선하자고 한다. 미세먼지도 마음 먹는다면 광우병과 방사능 이상의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아이템[50]
2019년,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만약 박근혜 정권 당시 '민노총' 같은 시위대 중 한명이 분신자살했는데 그걸 여권 관계자가 '통구이'라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진보언론과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었을까? 월남에서도 승려의 분신자살을 대통령 관계자가 '바베큐'라고 비하했다가 엄청난 반정부 여론에 직면하여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베트남을 파멸로 몰고 간 사건이라고 서술할 정도다. 즉, 이 '통구이 드립'은 언론에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선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침묵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똑같이 정부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해도 시체팔이할 수도 있고, 애써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 이래서 언론 권력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이지만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취급이 다르다.

2020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라며 중국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면서 중국 정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51]
이에 대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중국 덕에 살아난 북한조차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하는 판국이다.
물론 지나치게 공포를 조장하는게 위험한 것은 맞지만, 미국 광우병과 일본 방사능 사태 당시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데 앞장서며 미국혐오 여론, 일본혐오 여론를 넘어 원전혐오 여론까지 부채질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와 우한폐렴에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칠까봐 더 염려하는 모습은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한폐렴과 관련해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는데, 사드에 전자파 튀겨진다는 괴담을 민주당 의원이 직접 사드괴담송 부르며 퍼트리고 원전과 방사능에 대해 온갖 검증되지 않은 괴담을 퍼트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면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앞서서 걱정하며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그간 '일본'뇌염은 물론 도쿄 올림픽을 '방사능 올림픽' 프레임 씌우는데 앞장서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만약 원전사고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민주당이 중국=방사능이라며 혐오와 공포를 조장했을까? 우한폐렴이 일본발이었다면 어땠을까?

2013년, 어느 반일 성향의 진보 블로거는 반핵 단체의 각종 자료를 인용하며 딱 5년만 지켜보라, 일본은 방사능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아무도 안 갈 것이라고 거창하게 예언했다. 2013년에는 일본 방문객이 급증하여 방일 외국인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는데 못마땅했는지(?) 방사능 괴담을 올려놓은 것이다. 실제 천만명 돌파 기사의 댓글도 온통 방사능 괴담을 언급하며 가지 말라는 내용들이다. 일본 갈거면 한 5년정도 기다려 보라면서, 뭘 그리 빨리 가려고 하는지 한심하다며 그때봐서 괜찮아보이면 가보든지 하라면서, 단 그때쯤이면 이것저것 다 나올 것이고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즉, 2013년까지는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으나 2018년쯤 되면 일본은 죽음의 땅으로 변해있을 것이란 얘기. 실제 당시 한국언론에서는 마치 광우병 선동 당시처럼 온갖 가짜뉴스가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한동안 포털메인 기사에 방사능 괴담이 빠지지 않았을 정도. 실제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농산물들에서 기형 속출한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는데, 사진 공유 사이트에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의 영향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을 소개했었다. 물론 기사 말미에 생물학 교수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진이라거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본 국내 및 국외의 인구들을 검사했을 때 예상되는 위험이 낮고, 암 비율이 기준치 이상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는 내용을 전했으나, 마치 귀신방송에서 잔뜩 귀신 얘기 해놓고 말미에 입증되지 않았다는 학자의 인터뷰를 구색맞추기로 짤막하게 넣은 것에는 아무도 주목안하듯, 당시 댓글 분위기가 어땠을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에는 방일 외국인이 3천만명 돌파하여 5년 만에 3배가 늘어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체르노빌 강 인근에서 발견된 길이 4m 괴물메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생명체라고 알려졌지만 본래 이 지역에서 서식하던 웰스메기다. 원래 그 정도 크기로 자란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사람 발길이 뜸해지면서 더 건강하게 자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능 괴물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방사선은 고에너지 입자나 광자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결집 자체를 파괴하며 DNA 체계도 무너뜨린다. 화상을 입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몸집이 커지거나 괴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파괴된다. 공포스러운 괴물보다는 아주 허약한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형 농수산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날조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방사능 피폭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돌연변이는 얼마든지 태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과의 변형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유의미한 수치를 올리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서 과수원에서 알바하는 블로거는 사과 중에서 못난 놈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웃기게 생긴건 재미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린다. 즉, 평상시엔 그냥 웃어넘길 돌연변이 사과가, 만약 후쿠시마에서 발견됐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괴물사과!'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도입하려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은 규모의 차이[53]
원전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1400MW, 잠수함에 탑재되는 선박용 원자로의 경우 100~140MW.
와 운용 목적의 차이[54]
당연하지만 원전은 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이 주 목적이고 원잠은 추진력 및 함내 에너지 공급이 주 목적이 된다.
만 있을 뿐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여기에 원전은 설령 전쟁 중이라 하여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해 가급적 공격하지 않거나 공격당한다 해도 외벽 파괴가 쉽지 않지만, 원잠은 그 존재 자체가 군 전력(Military Asset)의 주 요소이므로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되며 공격당할 경우 원전에 비해 훨씬 취약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 또 파괴될 경우 원자로 내의 고농축 우라늄과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되며 해양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무기를 도입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것을 원전 옹호론자들의 오독이라며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실제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 정도를 따지자면 방사성 물질이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직접적으로 거주지에 방사선이 들이치는 육상 원전 폭발보다는, 주변이 전부 물에 의해 밀폐되어 상당수의 방사선이 인간의 거주지에 직접 닿지 않고 수산자원만 못 쓰게 만드는 핵잠 폭발이 그나마 직간접적인 인명피해 규모가 조금이나마 적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진행과정에서는 육상원전의 경우 다양한 외부의 조치가 가능한 반면,[52]
  한국의 탈원전 논란의 계기가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는 책임 회피 및 경비 보전의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골든 타임 내에 전혀 취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원잠의 경우 바다 속에서 사고가 날 경우 제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육상원전에 비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더 큰데 사고를 멈출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 원잠인 것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앙에 가까운 사태로 인해 수많은 안전장치가 결국 무력화되고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만을 전제로 원전안전에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위험에 이르기까지의 수준이 원전에 비해 한없이 낮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스만 하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원인으로도 대형사고에 이르기 쉽다.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려 해도 시스템이 막아서는 원전'[55]
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인허가는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빡빡하다. 예를 들면, 일부러 고장내려고 작정하고 질러도 일어나기 어려운 수준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도 안전하다는 것까지 증명해야만 허가가 나온다.
보다 '가벼운 부주의에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를 선호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피해는 무섭지만 추산 가능한 한정적인 인명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는, 아전인수적인 뒤틀린 안전관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초에 사고 시나리오 현실성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동일 확률로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오류인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그 자체가 아닌 후속 쓰나미에 의한 것이며, 이 또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기한, 인재에 가까운 사고다. 수심이 얕은 서해는 논외, 제법 깊은 동해에서도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쓰나미를 유발할 만한 지진 발생확률은 거의 없다. # 미국 캘리포니아 디아블로캐넌 원전은 착공 3년 후인 1971년, 3마일 떨어진 곳에 호스그리 지진 단층대가 발견되면서 이후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40년 넘게 사용되었다. 캘리포니아는 소위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으며, 실제 몇 차례 지진을 겪기도 했지만 사고는 없었고, 2025년이 되어서야 폐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전소 바로 밑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 새로 짓는 원전의 경우 7.0까지 기준이 상향되기도 했다. 이용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 본부장은 “우리 원전은 0.2g의 최대지반가속도(지진으로 건물이 실제로 받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56]
2011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진앙거리 6km에서 났을 때 0.12g.
경주 지진의 경우 0.1g로 보아 안전하다고 볼지, 진앙거리 6km에서 0.22~0.28g로 측정할지 애매한 상태이지만 지진이 우려된다면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면 될 일이다. 탈원전 논리에서 자주 나오는 후쿠시마 원전 역시 처음 지진이 났을 때는 안전장치가 가동되어 사고를 방지했다. 이후 일어난 해일의 규모가 상식을 초월한 수준이라 원전사고로 발전한 것이다. 한국 원전도 당시 후쿠시마와 동일한 10m 수준의 쓰나미에 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도호쿠 대지진 수준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므로 충분한 대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전 정권에서 원전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날림이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정부 또한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날림 혹은 밀어붙이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문제다. 첫 번째 논제의 큰 핵심은 원전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 보자는 관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다. 전 정부가 날림으로 시도했다고 해서 이번 정부도 날림으로 시도하는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설마 지진 전문가와 내진설계를 주도하는 설계자, 원전의 안전관리자가 (원전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밖의)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내진 설계를 말할 때 "규모 x에 견딜 수 있습니다"는 내진설계의 강도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예시에 불과하다. 상기된 바와 같이 지진은 진도, 규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로 평가가 가능하다. 동일한 진도의 지진이더라도 지속시간이 길거나, 진동의 주파수가 다르거나, 흔들림의 방향이 다르거나 하는 수많은 평가 척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진의 평가 척도들이 실제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질학 전문가가 모델을 만들고, 이것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내진 설계의 기준을 만들게 된다. 내진 설계의 기준은 그래서 건물이 순간적으로 받는 힘은 어떻게 되나를 의미하는 지반가속도가 된다. 해당 지반가속도를 기준으로 한 내진설계를 일반인에게 설명할 때 "발전소 바로 밑에서 통상적인 규모 x의 지진이 났을 때에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내진설계"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내진설계를 규정하는 기준이 지반가속도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요소는 실제 한국의 지진 위험성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일이다. 진도가 같더라도 지속시간이 짧고 주파수가 짧으면 건물에 피해가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내진설계서의 지반가속도/규모/진도값은 시설이 피해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설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노심까지 손상될 정도의 강력한 지진에도 원자로는 자동으로 정지하고 격납구조가 터지지 않도록 추가적인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즉각적인 방사능 누출이 없는 한계는 지반가속도 0.2보다 훨씬 크다. 가령, 주요 기기의 경우 0.60g 이상이다.[57] 거기에 안전 여유도까지 추가되므로 실제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다.[58] 즉, 0.2g 이하의 가속도에서는 원전은 내진 설계에 의해 손상 없이 자동 정지하며, 시내 건물이 상당수가 붕괴하는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역사급 지진이 터져도 노심이 손상될지언정 격납용기가 터져서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야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원전 반대 측의 주장과 달리, 국민이 느끼는 위험성보다는 실제 위험성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 '기댓값 = 확률 X 피해'[59]
다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1회 발생 시의 "피해"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때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 원전이 1기 터졌을 때의 방사능 오염을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면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가? 와 2. 정말로 원전 1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0인가? 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측은 1.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볼 때 남한 면적에 대입하면 80%가 아작나므로 그렇지 않다, 2. 1930년 원자력 기술이 처음 인류에게 쥐어질 당시부터 2010년대 현재까지 여러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그렇지 않다. 이고, 반대 측은 1.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나 지도로 떠도는 것은 인간에게 무해한 극미량의 방사능까지 다 잡아내서, 말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나온 물질 자체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지역이 거주불능이 되었다는게 아니며, 실제 거주불능이 된 지역은 "시" 한두 개 정도로 매우 좁은 범위이다, 2. 1930년대의 원자력 기술과 2010년대의 원자력 기술은 전혀 동일하지 않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우월한 안전설비를 가진 현재 한국의 원전들에 직접 1:1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의 이런 현대식 원전들은 사고발생 확률이 0에 한없이 수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다.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 WHO는 4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연간 5,000여명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 5만~10만 명이다. 화학공장에서 독성물질이 방출사고가 생기면 역시 1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과,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사고 역시 4,000여 명이 사망했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진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불편함, 가난함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가령,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면 다소 불편하고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동차, 비행기, 철도, 컴퓨터, 휴대폰, 테팔, 고어텍스, 각종 화학물질을 금지해야 하고[60]
한동안 시끄러웠던 불산이나 화학무기로 유명한 포스겐, 청산가스 같은 것도 전부 중요한 산업재료다. 저런 거 터지면 도시 하나 초토화되는 정도는 일도 아니지만,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간다. 예를 들어 불산이 없으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당신 컴퓨터와 핸드폰도 없고 테팔도 고어텍스도 없다.
활성단층 근처에는 지진을 고려해서 공터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행도 막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 값을 10억~20억 정도로 매길 수 있다면 '경제성, 발생확률, 위험을 감수해서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허용가능한 손실(Acceptable loss)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각종 교통수단, 화학물질 등의 사용은 그런 판단 하에 내려진 결정이다. 차를 금지하기보다는 자동차 관련 교육 강화, 자동차 안전 기준 강화 등 여러모로 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이다.

더욱이, 발전용량과 비교할 때, 원전이 지금까지의 어떤 발전형태와 비교하더라도 안전한 것이 현실이다. 원전사고를 포함하더라도, 지금까지 원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사람들보다 다른 발전으로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신 많다.

다음은 1PWHr 발전당 사망인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석탄(세계평균): 10만명
석탄(중국): 17만명
석탄(미국): 1만명
석유: 3만6천명
천연가스: 4천명
바이오연료/바이오매스(biofuel/biomass): 2만4천명
태양광(건물지붕): 440명
풍력: 150명
수력(세계평균): 1400명
수력(미국): 5명
원자력(세계평균,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 포함): 90명
원자력(미국): 0.1명

https://www.forbes.com/sites/jamesconca/2012/06/10/energys-deathprint-a-price-always-paid/#3d57d452709b
이 비교를 근거로 말하면 천연가스는 원전보다 최소 40배는 더 인간들에게 위험한 발전인 셈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석연료나 태양광이 사람을 죽인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한다. 원전은 잘 돌아갈때는 매우매우 안전하지만, 한번 제대로 사고가 터지면 임팩트가 강렬하기 남기 때문이다. 반면 화석연료는 대기오염, 태양광은 화학적 오염물질과 설치/제작때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 인간을 조용하게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죽인다.

3.6 . 원자력 기술의 사장 우려[편집]

국내에서만 탈원전을 하고 해외 수출을 막지는 않는다는 찬성 측 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중단 검토를 굳이 공론회에서 결정해야 하는지가 크게 의문이다. 게다가 기사에 따르면 개발 관련 예산마저도 삭감시켰다고 한다고 한다. 당연히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자국이 위험성 운운하며 포기한 원자로를 사갈 바보 같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국내에는 위험하다는 근거로 금지하면서 해외에는 수출하겠다? 도대체 누가 수입해줄까? 원전 기술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설계 건설 운용 과정을 거치며 축적된 결과를 통해 인정받고 수출에 임하는 것이다.[61]
이건 원전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 마찬가지다. 즉, 이 정부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뜻. F-15K 도입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 라팔 지지자들과 미제 무기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이제 쓰지도 않을 전투기 들여온다'였다. 이렇게 주장하던 진영의 사람들과 같이 놀던 이들이 국내탈핵, 원전수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
영국 원전 수출 모델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신고리 5·6호기이다. 수입 국가에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재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선호하지 자국에서조차 짬처리 된 모델을 살 이유가 없다.

원자력공학과에 대한 지원자 감소, 원전관련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이어져 50년 넘게 키워온 원자력 기술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신 해외수출을 하라지만 국내수주가 바로 그 해외수주의 발판이다. 애당초 이 스탠스를 취하면 국내에 수출의 주체인 원전 전문가가 양성될 리가 만무하다. 교육단계에서부터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게다가 여당 의원이 영국에 대한 수출 협상에 대해서 탈원전 기조에 위배된다며 그만두라는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AIST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급감했으며,[62]
KAIST는 신입생 전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선발한 뒤 2학년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결정한다.
2018년 입학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생 32명 중 무려 6명이 자퇴했다. 이미 몇 년 전에 입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마저 어떻게든 전과 등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증언도 들려온다.

이미 1700억이 투입된 연구용 원자로 연구가 파토날 지경이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대로 핵잠수함을 만들자는 의견이 어이가 없는 것이 이미 기초연구가 파탄나는 상황에 핵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는 누가 만드냐는 것이다. 게다가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를 하였다고 한다. 파토날 뻔했던 신형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이 확정되었다. 연구용 원자로는 이미 탈원전을 표방한 독일도 가동하고 있으며, 호주는 원전이 없음에도 연구용 원자로는 운영하고 있다는 점#,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63]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이나 조선에서 수행하는 비파괴검사나 식품의 멸균처리 등은 원자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야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수없이 종류가 많다. 의료용 동위원소의 경우 반감기(동위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경우가 많아 수입도 곤란하다. 혹시라도 '원자로 안 쓰고 생산하면 되잖아'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나 무식하다'와 정확히 같은 말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일부 물질은 입자가속기로도 생산이 가능하긴 하나.... 실용적인 의미는 없다. 왜냐면 산출물을 원자(...) 단위로 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입자가속기를 이용해도 방사선은 뿜어져 나온다(...).
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과 핵잠수함 만들어야 할 때[64]
물론 미국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나중에는 특허만 쥐고 사실상 건설을 하기 힘든 수준까지 내몰렸음에도 원잠은 잘 찍어낸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 문서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문서에 가서 몇 척이나 찍어냈는지 보고 오자. 한국 해군은 현재 6척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무리 늘어도 10척 이상 확보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량 생산으로는 일본 자위대처럼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원전 기술자들과 수많은 하청, 협력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기술이 유지가 되니까.
도 최소한 연구형 원자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상황이다.[65]
참고로 관련 한경 링크에 나오는 기사 작성 시점에 멈춰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가동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
이점을 비춰봐서 앞으로도 탈원전을 명분으로 연구형 원자로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자력의 날 행사축소와 연계하여 원자력 기술 사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선 원전 일감 언제 끊길 지 불안불안…인력유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력 유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있는 포닥 연구원[66]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받은 후 각종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오랫동안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다. 교수의 경우 능력은 충분하나 대부분 강의준비와 교내 업무 등에 바쁜지라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석박사의 경우 연구분야에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포닥 연구원들은 어느 연구실이나 핵심 인력이다. 포닥에 비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보장되며 강의와 교무 등으로 연구만 하기 어려운 교수와 달리, 포닥 연구원은 100% 연구만 하는 계약직이다. 간혹 드물게 포닥을 평생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들이 해외로 떠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중국, 사우디같이 대우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연구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한 기술은 자연스레 유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닥 연구원들은 연구성과의 상당수를 지탱하는 고급인력이자, 해외 이적이 자유로운 계층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포닥들이 일할 분야가 한정되어버리면 당연히 포닥들은 해외로 간다. 더 대우가 좋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탈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해봤자, 연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고급인력이 부족한 분야인데, 여기에 정부가 훼방까지 놓는 모양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기술, 핵폐기물 처리 기술같이 정작 탈원전에 필요한 기술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탈원전 정책이 탈원전 실현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역설은, 독일이 먼저 경험한 바 있다.[67]
Hassel, Florian (Welt): Atomindustrie Kampft mit Nachwuchsproblemen, Welt N24, 2009.7.11 참조
독일 원자력계는 지금 원전 해체기술,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이 실전되어 완벽한 탈원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각국의 원자로 해체기업 규모

독일에는 원전 해체기업 Siempelkamp(절단 전문), GNS(페기물 처리 전문) 등 여러 업체가 있으나, 실험로와 실증로만 해체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중소 업체로 따로따로 기업이 나누어져있다.[68]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해 그나마의 기술자들도 해외로 흩어져버리는 추세다. 반면에 원자력 생태계가 유지되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한 독일에 비해서 원자력 해체 기업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며 기술 진척도 독일보다 훨씬 잘 되어있다. 이는 원자로 해체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탈원전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다. [69][70]

3.7 .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약화[편집]

탈원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핵무기 개발 능력까지 날린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을 남아공 일본과 함께 2년 안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6개월 안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도 평가한다. 일본은 3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내부 분석이 나오는데 탈원전이 진행되면 4000여명의 연구인력이 중국 등 해외로 떠나 원전기술기반과 인프라는 붕괴된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기 제조능력도 4~5년으로 지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탈원전 때는 4000여 명의 핵 관련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핵 관련 국내 인프라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농축·재처리 등 하드웨어를 자체 확보하고 핵실험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소 4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기술과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국제사회는 상업용 원전에서 세계 선두권인 한국의 '핵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왔지만 탈원전으로 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유지하는 것이 대북 핵 억제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 잠재력이 곧 핵 억지력"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핵 잠재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하책"이라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한국은 지금도 일본에 비해 독자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뒤처져 있다"며 "탈핵 정책은 이 차이를 더 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참조

3.8 . 환경 문제[편집]

정부는 LNG와 풍력, 태양광 발전, 더불어 해양,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묶어서 친환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원전의 대체제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방사성 물질을 탈원전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원자력과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에 가깝다. 정부는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통해 이상의 친환경 주장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며 탈원전을 주장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하였었으나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원자력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원자력이 줄면서 늘어나는 것은 화력발전이고, 이 화력발전이 만드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이다. 신재생은 원자력의 부족분을 조금 채울 뿐 전체적인면에서 화력발전 비중은 원전이 줄면서 오히려 늘어나고(비록 석탄은 줄고 LNG를 늘린다지만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선 화력발전 따위는 원자력에 상대도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지만, 막말로 태양광이 제조될 때 발생되는 오염원은 생각 안하는 건지? 그렇다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엄연히 한국 기업이 있는데 중국산 태양광 수입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고, 원자력을 줄이고 그 자리를 신재생으로 채운다면 미세먼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2020년까지 전력 자립률 2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 전력 자립률은 2011년 2.9%에서 2015년 5.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나머지 94.5% 중 78%가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다. 발전원별 탄소배출계수(gCO₂/kWh)는 석탄의 경우 823, LNG 362.5, 원자력 12이다.[71]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 2017.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국가배출 전망치 대비 예상 배출량을 37%정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석탄화력의 경우 CO₂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LNG는 발전단가가 비싸다. 따라서 원자력 대신 화력으로 전력을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효과보다 탈원전으로 인해 오히려 석탄 소비가 늘어나서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5년 독일의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부분만 해도 44%에, 천연가스 10%가 더해져서 총 발전량의 대략 54%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 당장 2016년 독일의 전력 발전만 봐도 프랑스와 비교해서 단위 전력당 10배 가량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을 보였다.

美 석학·전문가 21명도 나서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車 2,700만대의 탄소 더 배출"

탈원전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건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만이 아니다.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와 케리 이매뉴얼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가와 석학 21명은 지난 6일 "한국의 원전과 관련한 사실(fact)을 알리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한국에 들어온 셸렌버거 대표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8년 미국 타임지 선정 '환경 영웅'으로 뽑힌 인물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량을 태양광으로 충당하려면 서울의 7배나 되는 땅이 필요하고, 원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700만대의 차가 더 다니는 것만큼의 탄소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천연가스 구입비만 한 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을 감안하면, 일자리 34만 3000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린피스 등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한국 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로서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교토의정서에 따라 25.7%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따라서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 국가가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해괴한 주장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이미 정부에서 2015년에 확정했고 '''외교부에서도 공표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라서 국제적으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탈원전 주장 측의 독자의견이다. 출처:외교부 국제경제국 보도자료 따라서 전술한 대로 독일의 예를 봐도 우리나라가 원전 대신 화석연료로 발전량을 늘릴 경우 탄소 배출량을 줄일 가망이 전혀 없다.

수력발전은 댐을 만들면서 또 다른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반환경적이다. 더군다나 현 민주당 정권의 야당 시절 4대강 정비 사업의 반대 논리가 "물은 흘러야 한다" 였던 것을 보면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다. 더군다나 수력발전은 일단 물을 가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수력발전 자체가 적합한 환경도 아니다. 여름을 제외하면 봄, 가을, 겨울 극심한 물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까지 줄이는 추세다. 전력난 해결하겠다고 수력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북한과 그거 따라한 베네수엘라가 어떤 꼴이 났는가?

바이오매스의 경우 가축 분뇨를 원료로 쓰는데 원료를 모으는 과정과 발전 과정이 전혀 환경친화적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다. 바이오매스를 모으는 과정에서 물류 활동으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한 가축 분뇨를 도대체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농촌이 많은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가축 분뇨를 처리하기 힘들어서 난리인 것이 지금인데, 가축 분뇨를 바이오매스로 가공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더 충분한 공간에 수천만톤에 달하는 분뇨를 모아야한다. 그리고 가공하는 공정 자체도 환경친화와는 거리가 멀다.[72]
꼭 바이오매스여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뭔가를 가공하는 공정은 일단 무조건 오염물이 나온다. 오염물이 눈에 보이게 안 나오면 온실가스나 하다못해 고열이라도 나온다. 중간 과정에 의해 형태가 바뀔 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대체에너지로 불릴지언정 친환경 에너지는 아니다.

LNG는 CO₂ 배출량을 보면 석탄 화력에 비하면 다소 깨끗한 에너지이긴 하다. CO₂ 배출이 석탄의 55% 수준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비하면 여전히 55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출처#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로 들어가면 LNG 화력발전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인지도 의문이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다.# LNG발전은 화석연료이자 화력발전이라는 점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의 하나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불가피하다. 질소산화물은 폐 조직을 태우고 천식, 기관지염 및 기타 만성 호흡기 질환을 더 취약하게 하는 산성비와 스모그의 원인이다.[73]
간단히 말해 질소산화물을 물에 녹인 게 질산이다.
여기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LNG발전의 경우 석탄발전과 비교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적지만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응축성미세먼지는 배출량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축성 미세먼지는 입자크기가 대부분 초미세먼지 이하여서 입자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유해하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LNG가 석탄화력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나 황산화물이 적게 발생해서 청정에너지라고 하지만 전통에너지인 원전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LNG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유효한 경우는 석탄을 대체할 때나 유효한 말이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에 비해서는 비친환경적 에너지원이다.

현 정부가 원전 대체 연료로 주목하는 LNG는 화석연료인 만큼 석유, 석탄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매장량에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될지언정, 대체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LNG는 화석연료의 특성상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방출한다. LNG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방사성 물질을 거론하면서 원자력이 깨끗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문제는 온실가스는 어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방사성 물질은 위험하지만 차라리 관리하기에는 더 편하다.[74]
일단 원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와 격납용기 등이 전부 터지지 않는 이상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사용 후 연료를 노심에서 꺼내 수조에 넣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도 방사성 물질들은 연료봉 안에 갇혀있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반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대로 내보낼 수 없으니 잡아들이는 설비를 하긴 하지만, 폐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물론 이 폐수를 처리하면 슬러지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에너지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지구 온난화를 잠시 늦출 수 있을 지는 몰라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 한다.

풍력 발전은 대체에너지 중에는 경쟁력이 있고 단가도 낮은 편이나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 우선 소음 공해 문제가 있다. 들리는 소음부터, 인간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파 소음 문제 역시 의심되는 편이다. 소음의 악영향은 인간도 받겠지만, 당연히 가축과 야생 동물들도 받을 수밖에 없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에 치여 죽는 동물도 있다. 새와 박쥐 등이 주된 피해를 입는다. Shadow Flicker라 하여, 발전기의 날개가 햇빛을 가렸다가 날개틈으로 다시 햇빛이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는 문제도 있다. # 제작과정에서도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며, 건설 시 주변 땅을 파헤쳐야 하고 자연경관을 해치게 된다. 그리고 풍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화재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돌아가다보니 마찰열로 불이 붙는 경우가 생기는 것.[75]
구동부가 있는 기계장치는 필수적으로 윤활유가 들어간다. 크기가 작다면 조립하면서 구리스 좀 바르는 정도로 해결되지만 발전기 같은 거대한 물건이라면...
그것도 그렇게 드물지 않은 사고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의 경우 햇빛이 잘 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국토의 상당수가 산인 대한민국 특성상 산을 깎아내야 할 수 있어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동물의 터전 역시 망가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 위 경우 온실가스 흡수에 필요한 나무를 베어야 한다. 또한 태양 에너지는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밤이나 흐린 날에는 발전량이 적으니 안정적인 수급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으로 장마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결코 효율적일 수가 없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주로 쓰이는 태양전지는 제조 과정에서 희토류를 많이 잡아먹으며 이러한 희토류 채굴 및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어지간히 많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술한 넓은 부지에 깔 만큼 많은 태양전지를 만들어야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그만큼 많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열 발전은... 그냥 못 한다고 봐도 좋다. 현재 한국 땅에는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없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열발전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아이슬란드.[76]
국토 전체가 화산섬이다. 2010년 전 유럽에 빅엿을 날린 에이야퍄들라이외퀴들 화산이 여기 있다.
화산 지형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지열 발전 문서에도 있는 심부지열발전(Enhanced Geothermal System)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발전은 지반이 투과성이 없는 암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추 깊이도 3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엄청난 수준의 투자비가 요구되는데다 원자력만큼의 운전 비용 효율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성 자체가 매우 낮다. 그나마도 하던 사업조차 업체와 시의 의견차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다. # 게다가 2018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을 위해 주입한 물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든 지열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면 엄청난 시위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하다.

조력 발전은 발전을 위해 방조제와 터빈을 설치하는데 이는 해류의 흐름을 변화시켜서 해안선 변화와 갯벌 파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조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좋은 지형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만인데, 서해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많지만 갯벌 역시도 많다. 갯벌은 갯벌 고유의 생태계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다. 또한, 갯벌에서 사는 생물만이 아니라,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는 조류도 있다. 또한 갯벌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갯벌의 파괴는 생태계의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갯벌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시화호는 조력 발전소 들어서고도 호수가 회복되었는데요? 할지 모르겠으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자체가 방조제 막혀서 죽음의 호수가 된 상태에서 조력발전소가 설치되며 물이 흐르게 된 것이다. 보통은 아무런 방조제가 없는 바다에 설치하는 조력 발전소와는 건설이 단계부터 다른 셈이다.

그린란드에서 이례적인 큰 들불이 일어났다. 그린란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는 번개로 들불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지만, 이번 들불은 7월 말부터 3~4주간 꺼지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아직도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그린란드의 이탄 층에서 자연 발화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 나왔고 이게 사실이라면 지구 온난화는 새로운 단계, 어쩌면 그걸 넘어 온실효과의 급가속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생겼으며 최악 이 단계에 들어섰다면 인류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이산화탄소랑 메탄인 만큼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현재 인류의 기술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최선의 에너지 기술은 핵융합을 제외하면 원전이 유일하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유해성 물질로 환경파괴가 심각한데다[77]
집광판과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며 LNG는 위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온실가스가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낫다지만, 에너지 발전에 쓴다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바이오매스도 근본적으로 화력발전하고 비슷하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효율이 극히 낮은데다 근본적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해서 위험하다.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전 에너지 장관이자 친환경론자 스티븐 추 박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노벨상' 스티븐 추 교수 "한국, 탈원전정책 재고해야" 이유인즉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욱 증대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것이다. 원전을 쓰지 않으면 부족한 전력수요를 메꾸기 위해 필연적으로 석탄 화력을 더욱 많이 쓸 것이며 이는 환경오염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LNG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LNG도 석탄보다 조금 덜할 뿐, 어차피 탄소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라 원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막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따라오는 건 덤.

3.9 . 핵융합이 받는 간접피해[편집]

탈원전 정책은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를 겨냥한 것이며, 핵융합 연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원자핵공학과 및 관련 학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학과들은 핵분열/핵융합 발전 양측을 공부하는 학과인 만큼 핵분열 인력 뿐만 아니라 핵융합 인력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다.

4 . 원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편집]

탈원전 찬성 측은 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반대 측은 현 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 신재생에너지 연구가 더 진행되어 원전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탈원전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1 . LNG 발전[편집]

원전을 대체할 현존 기술 중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석탄 화력과 LNG 발전 둘뿐이다. 그러나 LNG는 한국법상 정해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도 대체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LNG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LNG는 가격이 싼 석탄 화력, 고효율의 원자력에 밀려 별로 비중이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선언 후 대안으로 LNG를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석탄발전소나 신규 석탄발전소 등을 전부 LNG로 전환하라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압력을 넣고 있다. 도시 근처 지어야 할 LNG발전소를 바닷가에 석탄발전소 대신 지어라? 업계에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는 석탄의 수송, 보관 비용 및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거의 원자력 발전소 수준으로 도심과 떨어진 바다 근처에 짓기 때문인데 여기에 석탄발전소 대신 LNG를 지으면 LNG의 비싼 비용 및 송전과정에서 손실될 전력을 고려해봤을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2 . 태양광 발전[편집]

원전의 대체로 가장 각광 받는 기술은 태양광 발전이지만, 아직 현실의 벽은 높다. 태양광 발전은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예측보다 빠르게 발전효율을 높였다. 그럼에도 아직 발전단가 면에서 다른 대체에너지에도 밀리는 판국이다. 그런데 그걸로 원자력을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사용량, 한국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 태양광 발전 효율을 알아야 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연간 1인당 전기소비량은 약 10496 kWh(구글 참조)다.

또 한국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을 알아야 한다. 2007년 박영칠 교수팀의 학회논문 Analysis of Solar Radiation Climate in Korea 링크에 따르면 한국의 수직입사 태양광의 양은 5.30 kWh/m²/day, 즉 한국에는 매일 1m²에 5.40 kWh의 태양광이 닿는다. 이를 연도로 환산하면 약 1971 kWh의 태양광이 된다.[78] 하지만 이것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79]

연구 상으로는 46% 효율의 태양전지가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양산형 중 가장 효율이 높은 건 22.8%(2017.1) 정도[80]이다. 링크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원전을 전부 태양광 발전설비로 대체할 경우 필요 면적은 약 236 km²로, 서울시 면적의 39% 가량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이 필요로 하는 부지의 20배 수준이다.[81]

태양광 발전 효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발전설비 1kW당 필요한 면적도 20m²에서 현재 13m²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발전속도가 느려져, 지금은 양산 효율이 0.1%만 올라가도 굉장한 성과로 취급해서 신문에 나온다. (태양광 발전 효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했다면 80년대 말에는 석탄보다 싸졌을 거다.)

국내 모든 전력수요량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약 1,182 km²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 면적 (605.2km²)의 약 2배에 가깝다. 게다가 이는 단순 설비용량만(W) 비교한 것으로, 같은 설비용량이라도 계획예방정비 때를 제외하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전과 주간에만, 그것도 시간대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계속 변하는 태양광의 하루 발전량(Wh) 차이는 6~8배 차이에 이른다. 결국 이를 그대로 대입하면 거의 충청남도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해야 전력수요를 감당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패널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인버터와 전력 그리드와 계통연계를 위한 설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의 가정은 생산된 전력을 생산 시간대와 사용 시간대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는 충전 설비를(ESS) 전제로 한 가정이다.

한편 탈원전 옹호자들은 "생산된 전력이 손실없이 보존될 수 있는 충전기술은 없으나 충방전시 일정한 손실이 발생하는 ESS를 이용해 발전시간과 사용시간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ESS는 Energy Storage System, 즉 에너지 보관 시스템이며, 전력을 다른 형태로 보관해서 나중에 사용한다는 것이며 문제는 이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든, 다른 매체를 사용하든 손실이 발생하여 발전단가 외의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ESS라는 용어가 생소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ESS는 그리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ESS는 전기를 사용할 때까지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는 기술이고, 이를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바로 건전지이며 위치에너지로 저장하는 것이 댐이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건전지로 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화학물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저장하는 데, 태양광에서 생산해서 남는 에너지로 연료를 만들고, 이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태워 전력을 생산하자는 것이 탈원전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문제는 열역학 법칙에 따라 결국 태양광으로 다시 연료를 만들면서 손실이 생기고, 이를 태워서 전력으로 바꿀 때 다시 손실이 생긴다. 이미 태양광 자체만으로 원전 대체가 불가능한데도 ESS를 활용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은 공학에 무지한 사람들의 오산이다.

다른 탈원전 옹호자들은 ESS 없이 바로 전력그리드로 공급할 경우에도 주간수요 감축을 달성할 수 있고, 야간 전력예비율은 모든 국내 원전설비 가동 중단을 가정하더라도 높게 나타나며 야간 전력예비율은 발전설비 신규건설 없이 기존 화력발전소 이용률만 높이더라도 아주 손쉽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다. 야간에 화력으로 충당하고 주간에는 태양광을 병행하면 특정시간대에만 가동하니 이용률은 낮아지고 이를 해결하려면 발전 설비량을 많이 확보해야한다. 태양광의 아킬레스건인 경제성 부분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원전 옹호자들은 아직은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ESS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굳이 신재생에너지로 갈아타지 않고 현재 이미 넘쳐나는 야간 에너지 생산량을 주간으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현재 주간 전력 예비율은 11% 정도인데 야간 전력예비율은 40%대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이미 탈원전 옹호자들의 ESS 과신을 논박하고 있다.[82] 우리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훨씬 더 연구해온 미국이 2010년도에서 ESS 연구가 언급되고 2017년 9월에야 10억불 (한화 약 1.2조원)을 연구에 들일 것을 ""논의""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경제성은 아직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링크 링크 링크

이에 대해 탈원전 지지자들은 ESS는 이미 국내에서 주간 첨두부하 감축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심야전력을 충전해 주간에 사용할 경우 경제성 또한 갖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국의 ESS 설비용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심야전력 요금과 첨두부하기 전력요금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이미 한국에서 ESS는 경제성을 갖춘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이 ESS 설비분야에서 세계 2위라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다. 한국에서 2016년 경에 완공한 시설들의 총 합이 겨우 56MW인데 반하여 링크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GW급의 시설들을 운용하고 있다. 링크 차후 500MW급의 시설들을 확충할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한국의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 TWh급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국의 전력 소비량은 500MW급 시설들 백만개를 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충전해야 한국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반대자들은 한국의 ESS의 경제성은 심야의 잉여전력이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고,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으로 바뀌면 심야전력 요금이 상승한다면 결국 사라질 부분이라 반박하고 있다.[83]

일부 탈원전 지지자들은 현재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야간 전력예비율은 40%가량에 달하는 반면 주간 첨두부하기에는 1kWh당 생산비용이 훨씬 높고, 태양광발전은 발전시기가 주간 첨두부하기와 대체로 일치해 ESS설비 없이도 첨두부하 완화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옹호측은 이를 실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한다. 주간 첨두부하기 전력생산비용이 높은 것은 원자력 생산단가가 주간에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주간에는 수요가 높아 국유 발전소가 아닌 민간 발전소에서 추가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첨두부하 완화를 통해 경제성에 도움이 되며, 태양광 발전 증가를 통한 정책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 원전 옹호 측은 주간 발전원을 확보한 후에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며, 확보되기도 전에 탈원전부터 하는 것이 논란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발전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지, 주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그것도 맑은 날에만 가능한 반면, 전기수요는 날씨를 그리 크게 타지 않는다. 꾸준히 발전이 가능한 발전 수단으로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태양광 발전처럼 더운 여름날 일시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탈원전 옹호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탈원전 반대자들이 전부 태양광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탈원전 반대자도 경제성 등이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84] 태양광을 지어 필요전력이 확보된 후 점차 필요없는 원전을 폐기하는 것에는 큰 이이가 없다. 다만 태양광으로 필요전력이 확보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원전 폐기부터 시작하니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 탈원전 옹호 측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국에는 장마라는 변수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태양광 발전은 경제성이 나빠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는 곳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KBS 기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 출처 장마의 영향은 과장된 것이고, 국내 태양광설비는 장마기간 일시적 일조시수감소를 감안하고 건설되며, 연간 일조시수가 훨씬 더 유의미한 통계이다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장마의 영향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피크시기에 발전을 할 수 없어 첨두부하 완화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때문이다. 한국의 장마시기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습기 등의 문제로 에어컨 사용은 지속되며, 장마가 온다고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줄지는 않는다. 즉 첨두부하는 약간 떨어지지만 태양광 발전은 아예 되지 않는다면 전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85]

거기다 최근 몇년 간은 잦아졌지만, 한국은 유럽과 달리 태풍이 진입하는 지역이다. 당연히 태양광 패널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국내 태양광 설비가 태풍이나 강풍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거기다 한국은 태풍뿐만 아니라 우박이나 서리, 눈도 내리고, 이것은 태양광 패널에 피해를 주거나 발전 효율을 상당히 떨어트린다.

늦겨울에서 초여름의 시기에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태양광 패널이 오염될 것이고 이는 발전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거 일일히 닦아낼 것인가?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그저 '신재생'이라는 어감만 좋을 뿐, 제조 및 설치과정 자체에도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파괴가 자행된다. 중국에서의 환경 파괴

게다가 정부가 시행하려는 태양광 사업을 탈원전 단체들이 가로막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결국 원피아에 이은 또다른 환피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그리고 위에 지적된 우려는 2018년 여름 현실이 되었다.

장마철에 쏟아진 폭우로 나무를 깎아내고 산비탈에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들이 산사태로 모조리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다. # 폐패널 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 같은 것이 없다보니 일부 지자체나 업체에서는 그냥 땅에 파묻고 있는데, 온갖 중금속 덩어리인 PV 패널을 땅에 파묻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들은 약속한 것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환경단체들은 <태양광 창업·진흥학교> 같은 자체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산사태가 없도록 태양광 설치 환경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그리고 2018년 8월에 제주도를 거친 태풍 솔릭이 주택가의 태양광 패널을 날려 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과속정책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저질 중국산 제품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수력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2016년 1분기 대비 56% 상승 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역 중 땅값이 낮은 곳은 이미 패널이 가득, 향후에 들어설 설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원전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1.6%하락 했다고한다. # #

4.3 . 태양열 발전[편집]

서아시아 사막이나 인도 같은 고온 지역에서는 너무 지나친 고온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일정 온도를 넘게 되면 발전효율이 나빠진다. 때문에 태양열 발전을 주로 한다. 태양광 발전 문서의 단점 문단 참조. 태양열 발전은 상대적으로 신기술이고 한국도 지구 온난화로 여름이 길고 뜨겁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점을 잘 활용하면 이 기술이 태양광의 단점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심시티 3000에서도 태양 집열판은 원자력 발전소에게 밀리는 판국인데...~~ 태양열 발전도 아직까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도 밀리는 판국인데 원전을 대체한다는 건 헛소리다. 가장 최신에 연구된 태양열 발전 시스템은 태양열 집적기술과 스털링 엔진을 조합해서 31.25%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었다.출처 태양광 발전은 이미 50%에 다다른 효율을 얻은 상태인데.

무엇보다 태양열 발전에서는 판의 면적 = 발전 면적이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에서는 태양광 판 면적에서 빛이 흡수되고 광전효과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광을 모아서 그 열로 터빈을 돌리는데, 가장 여기에 효율적인 스털링 엔진을 적용하더라도, 엔진 + 터빈 + 발전기 + 스털링 엔진의 경우 온도의 높낮이 차이를 만들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다. 즉, 태양판 면적 << 발전기 면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공사 중인 태양열 발전소의 실제 생산 전기량을 면적 전체가 받는 태양광 에너지에 비교해보면 2.75%밖에 안 된다. 위키피디아 출처

사실 이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다. 태양열 발전이 향상된 이유 자체가 태양광의 효율을 떨어트릴 정도의 고온환경에서 태양광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고온환경이 아니라면 태양광 발전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태양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사막과 같은, 열대화되었다고 봐도 한국과는 거리가 먼 날씨를 가진 장소들인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 겨울이 되면 제주도에도 눈이 오는데 이런 방식이 효율적일 수가 없다. 한국에서 원전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한 발전 시설이라야 가능한데 3개월 남짓 사용가능하다면 절대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스털링 엔진은 효율은 높아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스털링 엔진은 온도차를 이용해 작동하는 엔진이므로, 아무리 태양광으로 한쪽을 데우더라도 다른 한쪽을 냉각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태양열 발전을 할 정도의 고온환경에서는 냉각수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최근 가뭄 문제로 태양열 발전에 애로가 많다고 한다. 출처

게다가 태양열 발전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극단적인 부지가 요구되는데 이럴 경우 부지확보를 위하여 산을 깎아야한다. 즉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자연훼손까지 하면서 태양열 발전을 가동하여 얻는 전력이 원자력보다 미비한 게 현실인 점을 본다면 굉장히 무의미한 형태이다. 당장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자연경관 훼손에 따르는 지역경관 훼손과 그에 따르는 관광지 명소 쇠퇴를 막을 도리가 없다.

5 .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5.1 . 친원전 일괄의 홍보성 기사[편집]

미디어오늘, 뉴스타파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자금 후원을 받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35개 언론에서 찬원전 기사나 탈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 # #

협찬기사의 경우에는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기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찬기사임을 밝히지 않고 협찬 주체가 누구인지 쓰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5.2 .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편집]

2017년 7월 14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신 고리 원전(5·6호)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7월 17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국무총리훈령이 발령되었는데, 그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7월 21일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도로 건설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월 6일 한수원 노조가 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신청 각하

9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되었다. 법원,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 3건 ‘각하’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미리 논의한 사항도 아니었다. 즉 정권의 정책 비호를 위해 날치기로 꺼낸 투표라는 것.

아무튼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최종 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로 제안한 것은 1.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33.1%), 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27.6%), 3.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25.3%)이며, 그 외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74명), 원전 주변 지역주민(부울경 등)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을 촉구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청와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에 따라 탈원전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확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기존 정책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기사 이는 권고안에 나온 원전축소 53.2%로 원전 축소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 여론 역시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원전 확대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 최소 과반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원전 여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사 재개 응답 여론과 원전 축소 응답 여론이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추정의 영역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

다만, 고려할 점이 있는데, 공사재개 여부는 깔끔하게 찬반만 물어본 것과는 달리 원자력 발전 선호도 조사는 축소, 유지, 확대, 모름으로 나누었다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다만 유지, 확대, 모름을 다 친원전으로 합쳐도 원전 축소는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유지 항목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높았으므로,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지금보다 좀 더 적은 비율로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공론화위에 제출된 반대 측 자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가 비판받았던 잘못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를 비롯해 원전의 위험을 과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86]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문적 지식이 전달되자 안전성에 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리 원전과 동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건설을 중단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는 건설을 재개하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5.3 .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중단 검토[편집]

8월 9일, 과기정통부에서 4세대 원전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비 원전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도 중단 검토 중 4세대 원자로, 특히 금속냉각이나 고온 가스 냉각 방식의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의 출력 증가를 위해 사용된다. 원잠 보유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 한국 원전 기술력에 관한 다른 기사

2019년 4월에 취임한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듐냉각고속로연구의 경우 현재의 수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2020년에 공론화 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고온가스로 연구의 경우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5.4 .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편집]

한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최근 원전 홍보자료를 대거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한 반면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심만 커지고 있다.

10월 17일 경주에서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WANO), 일명 원전 올림픽이 열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의 없는 일 취급하는 중이라고 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는 건 물론이고 행사 홍보도 전혀 안하거나 축소시키고 플래카드도 못 걸게 하는 등 철저히 막는 중. '쉿! 비밀?' 꼭꼭 숨은 원전올림픽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해명했다#. 금번 총회를 홍보하지 않은 것은 WANO 본부의 홍보 방침에 따른 것이며, 주무부처 장관은 애초에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WANO는 원전발주처가 아닌 원전운영사업자들의 단체로, 원전 수출 또는 건설과의 관련성이 적다. 따라서 이것을 '수출홍보기회 상실'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2018년 7월 20일에는 공급예비량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공급량을 원전으로 채우겠다는 발표를 하자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닥친 셈이라고 탈원전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댓글은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정치 섹션으로 이동되어 댓글을 최신순으로밖에 볼 수 없게 막아놨다. 언론사가 정치 섹션으로 분류한 기사의 댓글은 댓글조작을 막기 위해 최신순만 표기되게 하지만. 원래 섹션은 경제였고 해당 기사는 동아일보 경제 섹션 맨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명백히 경제 섹션이었으며, 네이버 뉴스 경제 섹션에도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었으며. 댓글창 위에 '경제 기사 모아보기'가 맨 아래에서 뜰 정도인데도 댓글을 막아놓은 것이다. 지금은 다시 경제로 돌아갔지만 댓글은 그대로 최신순으로 고정하여 네이버에서 이 같은 행동으로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혹여 다른 이유가 있을지라도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행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으로 '에너지전환소통TF' 조직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소극적 보도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등을 통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건설 반대 측 동영상에 왜곡된 자료를 수록하고 문제제기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권력의 힘으로 공론화 과정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왜곡" 신고리 건설재개측 반발…흔들리는 공론화 原電위험성 왜곡 영상 수정않으면 권고안 무효소송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확대해석하여 탈원전 여론 확산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위원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원전공사 재개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는 공론화위원회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설문 결과로 '원전 축소'는 53.2%, '원전 유지'는 35.5%, '원전 확대'는 9.7%였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6%p였다. 축소 의견과 유지/확대 의견의 차이는 8%p라서 오차범위까지 고려하면 원전 축소 찬성 의견이 '훨씬' 우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설문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중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한 사람은 13.3% 뿐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을 선택한 사람보다 적었다. 즉 원전의 전체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것은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찬성이지만, 완전한 탈원전은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설문조사의 결과인 것이다.

5.5 . 대체에너지 세력과의 연관 의혹[편집]

#탈원전의 진실 [87]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이토록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태양광, LNG 쪽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탈원전 캠프 인사들은 죄다 태양광, LNG 회사 대표이거나 이사 출신들이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현 산업부 장관은 티씨케이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였으며 LNG 가스터빈 생산업체 대표 우타관과 협력관계고 안남성 교수도 신성이엔지라는 태양광 업체의 사외이사 출신이며[88] 김용식 대표 또한 비제이파워라는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게다가 독일과 대만의 경우 원전을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석탄 발전에 비중을 두는 쪽인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이유로 석탄 발전소까지 동시에 날리면서 기존에 계획된 석탄 발전소들마저 LNG로 강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태양광 발전으로 사업을 전환하려 하자 오히려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막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이런 상황에 대해 또다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조언자들 중에 이상적 환경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89] 그러나 환경운동가들 중에는 에너지 전문이나 이과 전공자들이 턱없이 드물다. 원전 지지자들과 정반대로 이념 투쟁에 특화된 문과나 철학과 출신들이며, 당연히 전문지식을 갖췄을 리 없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의 이견도 이상주의에 밀려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당장 넷상의 반응에서도 원전을 옹호하면 원피아로 몰고 가기도 하고 공론화 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도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에너지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생존의 문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싸매고 고민하고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내세운 의견을 토대로 오랜 논의와 토의 끝에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그저 순전히 무조건 원전은 마피아고 재생에너지는 경쟁력 있다는, 케케묵은 이념논쟁과 진영논리에 입각한 의견을 정책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극렬 탈원전론자를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탈원전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그저 보여주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안위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자력 관련 학문을 공부한 위원이 아예 임명된 사례가 없으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위원조차도 원안위가 탈원전 거수기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이미 그전부터 이런 탈원전 인사들의 입장만 반영하여 원자력 행사조차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형태로 없애버리려는 식의 행보에서도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만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관련 기사

[1] 민주통합당은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 종료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의 조기 폐쇄 등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과 총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제어하는 수요관리정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공약하였다. 자세한 건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p264) 참고.[2] 그 외 더불어민주당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국내 원자력 진흥정책 폐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원전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시행 등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였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P. 259~260)[3] 총투표수 1083만 2735표 중 찬성 589만 5560표를 받았다. 전체 유권자수인 1975만 7067명으로 계산하면 29.84%에 해당한다.[4] 특히 유럽쪽이 이런 상황이 흔하다. 유럽에서도 원전 폐기물 저장소는 해당 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5] 일본의 에너지연구소는 70조 엔의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고 비난하고 있다.[6] 독일의 경우 원전 폐기 여론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데 25년이 걸렸다.[7] 2013년 통계 기준.[8] 실제로 유로마이단 당시 유럽이 러시아의 LNG 문제에 호되게 데인 전적을 감안한다면 국가안보적으로 위험성이 크다.[9] 유일하게 탈원전이 해가 되는 학과가 있다면 원자핵 공학과 정도이다. 다른 자연대, 공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수주, 연구실 사업 등으로 엄청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원자력공학과가 아니더라도 원자력 관련 연구 수주가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10] 김대중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발전 상황에도 원전을 반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수요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당시보다 더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한다.[11] 즉, 앞의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12]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인용한 자료의 값이 큰 차이를 보였다.[13] 이게 얼마나 개그냐하면 경제학으로 카운터를 들고 와도 당장 탈원전 진영이 털린다는 것이다. 위의 탈원전 반대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더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14] 원자력 홍보성 기사 논란 문단에 서술된 재단이 맞다. 최근 탈원전 홍보로 방향이 바뀌었다.[15] 해당 기사는 탈원전 정책 추진과 전혀 무관한 시기에 나온 것이다.[16] 전력 소매가는 정부의 강력한 가격통제 탓에 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가에 따른 연료비 변동이 큰 에너지원은 매해 변동이 있으므로 추세만 확인 필요[17]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 미적용된 요금이다.[18]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른 나라가 했으니까' 바꾼다는 근거 부터가 빈약하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독일을 제외하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은 탈원전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19] 유럽은 전기를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끼리 사고팔고 있다. 막말로 국가에서 원자력은 고사하고 발전장비를 하나도 가동 안 하더라도, 프랑스의 EDF에서 전기를 사오면 발전을 안하고도 국가 유지에 문제는 없다.[20]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전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21] 세계 최대의 주행 기계로 유명한 배거 288과 배거 293이 바로 이 갈탄을 캐는 노천광산에서 사용된다.[22] 돈지랄을 해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면 중국, 일본, 필리핀에서 사올 수 있긴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나서 전력부족 사태이며(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상적국 및 종속 문제가 있다. 필리핀이 제일 그나마 종속 문제에서 만만하고 전력이 부족한 나라이긴 하지만 어째저째 친미국가로써 가능성이 높긴 하나, 제일 멀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농담이 아니라 목포에서 루손섬까지의 거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의 거리고 서울과 마닐라는 파리에서 모스크바 거리보다 멀다. 그리고 애초에 필리핀은 아직까지도 정전이 상당히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팔면 팔았지.[23]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일반 전력시설과 호환되는 220V교류가 아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긴다.[24] 현존하는 처리장 부족문제는 폐기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론 등의 이유로 폐기장소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25] 게다가 외부에 방치되는 특성상 태풍과 같은 이유로 파괴되기 쉽다. [26] 공돌이들이 과학/공학을 모르는 경영자나 공무원을 무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즉, "없으면 개발하면 되잖아"라는 건 그냥 개소리다. 덤으로 공돌이가 아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돌이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도 중요한 결과물이다.[27] 쾌적함만의 문제도 아니다. 매년 여름 폭염으로 죽는 사람 수도 상당하다.[28] 한반도는 대륙성기후이며 산지가 많아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렵다.[29] 울산광역시가 어떤 도시이고 포항시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게다가 부산광역시는 한국 제 1의 부두를 보유한 도시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가?[30] 애초부터 자유주의 서양국가에서 이딴건 쥐씨알도 안먹힌다. 소비를 더 부추기고 국민들이 부유하게 살라고 못할망정, 개인의 희생과 절제를 강요한다면? 정치인에겐 자살행위다.[31] 남한과 북한이 분리독립 형태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지 실질적 통일로 볼 수는 없다. 보수도 진보도 추구하는 궁극적인 통일은 남북한 통합통일이다. 다만 진짜 다른 의미로 분리독립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현재 북한은 정상국가화, 즉 남한과 자주국가 대 자주국가로써 "교류" 하기를 원하지 절대로 "통합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 어쩌면 체코슬라바키아→체코/슬라바키아 혹은 수단→수단/남수단 같이 휴전선의 국경화가 실현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남한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나 노년층 대중은 몰라도 기성세대 일반대중이나 청년층들은 가면 갈수록 통일불가능론이나 통일반대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의 분리독립(연방제 등)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 시나리오는 아예 통일 자체가 물건너가고 통합시도가 아예 끝장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딴 나라 취급하게 되는 날이 오는 시나리오.[32] 동맹국이 아닌 제2세계 국가에서 전력을 수입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결국 이 두 국가에서 전력을 이으려면 북한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33] 예비율이 고갈되었을 때 돌려야할 유류발전기를 예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돌렸다는 이야기.[34] 급전지시는 상호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고 기업들은 보조금도 미리 지급받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합의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순 없다. 애초에 이전 정권의 끝을 불러왔던 미르-K재단의 경우에도 재단 기부금 자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지만 그 이면에는 정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입장이 있었다. 괜히 구본무가 생전에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35]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전력수급 예측을 잘못해서 원전 정비를 대책없이 하다가 예비율이 무려 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36]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당시에도 75% 수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37] 해당 발언은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 있다.[38] 그당시엔 심지어 마취제도 없어서 쇼크사 도있었다.[39] '선동은 한줄이면 가능하고 해명하려면 한페이지가 걸리며 해명할 때쯤이면 이미 다 선동당한 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선동은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없고 사람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 문구가 중요하므로 이것이 야당이나 시민단체일 때는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나, 막상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 중국의 반란세력이었던 공산당은 자본가가 모든 악이고 자본가만 몰아내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선동하며 이름도 거창하게 인민해방군으로 짓고 인민들을 선동하여 정부 몰아내고 정권 잡는데 성공했으나, 당시 중국정부였던 현 대만정부보다 훨씬 가혹하게 통치하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투표권조차 없지 않던가. 이런 선동 메커니즘을 보면 선/악을 구분하여 뭐 하나를 '악'으로 매도하고 그것만 몰아내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동하는게 잘 먹히는데, 과거 자본가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처럼 '원자력 산업'도 그런 선동의 먹이감이 됐다. '원전 마피아'라며 원전 산업과 관련자들을 무슨 범죄조직에 비유할 정도 아니었던가. 그들은 원전만 중지시키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선동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전의 위험성 등은 원전 기술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나 그 위험성을 상회화는 장점이 있기에 썼던 건데, 그들은 철저한 흑백논리로 원전의 위험성만 들어 악이라고 매도하며 없애려고 하다가, 막상 전기수급 문제가 쉽지 않단 현실을 깨닫고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다. 왜냐하면 그간 야당시절부터 원전을 악으로 매도해 왔었는데 원전 인정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삽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만큼, 탈원전이기는 하되 좀 늦추자는 식으로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40] 그런데 2013년에 원전 관련 방납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41]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42] 후쿠시마 원전은 일단 격납 건물(우리나라에서 보통 '원전'하면 생각하는 돔 형태의 건물로, 이 안에 원자로가 있다)이 없다. 한국과 미국 원전의 격납 건물은 전투기로 때려박아도 흠집만 조금 나는 수준이라 차이가 매우 크다. 그리고 노형의 차이도 큰데, 후쿠시마의 BWR(비등경수로)은 노심에 제어봉을 넣을 때 아래에서 위로 밀어넣는 방식이고, 한국의 PWR(가압경수로)은 위에서 아래로 넣는다.[43]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를 끄려면 유압을 써서 제어봉을 밀어올려야 하므로 어떤 이유로 이 계통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어지면 제어봉을 움직이지 못해 노심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반면, 한국 원전은 (물론 정상적으로 끄려면 똑같이 전기를 쓰지만) 마찬가지로 전기가 끊어지면 제어봉이 자유낙하해 (원자로를 켜려고 제어봉을 들어올릴 때 전자석으로 잡아서 올리는 구조이므로 전기가 끊어지면 그냥 툭 떨어진다) 원자로가 꺼지게 돼있다. 그리고 BWR은 원자로로 직접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리지만, PWR은 원자로를 순환하는 고온 고압의 물(1차계통)로 터빈 돌리는 물을 따로 끓이기 때문에(2차계통) 터빈 돌리는 물은 원자로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PWR은 전기가 끊겨 펌프가 멎더라도 자연 대류에 의해서 어설프게나마 냉각이 된다. [44]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간 나오토 당시 총리의 직접 지시까지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정도다.[45] 언급된 세슘 생선의 세슘 측정치는 일본발 연구 결과가 아니냐며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WHO는 물론 국내외 시민단체에서도 다 조사한다. 실제 일본의 수산물 시장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방사능 측정기 들고 들이닥쳐 요란하게 호들갑을 떨며 민폐를 끼쳐 일본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 출입금지된 후쿠시마 구역에도 동아일보 기자가 출입허가를 받아 직접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가서 이곳저곳 수치를 재어보며 보도한 적도 있다. 또 일본 어린이 세슘 소변을 검사하여 발표한 곳은 유럽의 환경단체였다. 만약 중국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난입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의 주장에 반하는 뭔가를 조사하려 시도했다간 끔살당하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애초 한국에서 퍼지는 괴담은 대개 일본의 반원전 단체,언론이 출처다.[46] 기사의 댓글을 보면 여러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걸 영문판,일어판으로 제작해서 해외에 널리 퍼트려 혐일감정을 전세계에 조성하자거나(일본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 조성) 원전이 이렇게 무서우니 탈원전을 꼭 해야한다는 반응들이 그렇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인해 탈원전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며 말이다. 광우병 열풍에는 순수하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만 있었던게 아니라 '반미'라는 정치적 코드도 있었다. 그 예로 미국의 광우병과 일본의 방사능에는 엄청난 호들갑을 떨던 진보언론에서 중국의 미세먼지에는 이상하리만큼 축소보도하거나, 중국도 노력하고 있다느니, 중국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느니, 우리 내부의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고 심각하다는 식의 물타기 기사가 그렇다. 이 미세먼지도 공포감 조성하려한다면 광우병과 방사능 이상으로 무섭게 묘사하여 다 죽을 것처럼 선동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중국이고 반중감정 조성은 좋지 않다고 봤는지 애써 침묵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혐일감정과 탈원전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기에 진보언론의 노선과 일치하여 엄청나게 애용하던 소재였다.[47] 실제로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 수록 당신은 더욱 더 약해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군대 가기 전에 선배들에게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렵게 느껴지지 않던가. 건강 관련 기사도 적당히 보면 좋으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는 과장된 기사들에 심취할 수록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안감만 조성하고 헷갈릴 수 있기에 오히려 적당히 신경을 끄는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에너지를 아껴 가치있는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괴담이나 미신 등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약해지므로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게 좋다. '우물 안 개구리' 심리로 인해 뭔가에 심취할 수록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삼재 패러독스를 보면 삼재가 아닌 해에 나쁜 일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금방 잊어버리나, 삼재인 해에 나쁜 일이 생기면 삼재가 맞았다고 느껴지며 모든 일들이 다 삼재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며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이익을 챙기는 부류들이 있는데, 범죄심리학에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인물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삼재에 불안한 사람들은 용하다는 스님이나 역술인 등을 찾아다니지 않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일부에서 지나치게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심지어 '방사능 비'가 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방사능 비가 내리는 날 예비군 훈련을 감행했다느니 하며 정부를 까고 예비군들과 인터뷰까지 했었다. 그 예비군들은 '방사능 비'를 맞으니 괜히 막 불안하고 건강이 안좋은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당시 비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은 기준치의 수천분의 1이었다. 즉, 천 배 더 포함되어도 안전한 수치였을테니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만인 것을(모르는게 약), 괜히 '방사능 비'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므로 너무 그런 것에 휘둘려도 좋지 않다는 얘기.[48] 불안감 마케팅도 넘쳐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 한 예였다. 이 가습기 살균제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마치 광고만 보면 그냥 수돗물로 쓰면 엄청 해롭고 위험한 것처럼 불안감을 자극하고, 반드시 가습기 살균제를 써야만 건강할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냥 그딴거 신경 안쓰고 수돗물 쓴 사람들은 멀쩡했고, 그런 불안감 마케팅에 휘둘려서 자기들 딴에는 좀 더 건강하고자 돈을 지불하고 꼼꼼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 그냥 돈벌이에 이용당한 것이다. 영양제 광고를 보면, 마치 영양제 안 먹으면 무슨 병에라도 걸릴 것처럼 묘사하거나, 또한 영양제를 먹으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것처럼 묘사하나 이 역시 효과가 과장됐다는 학자들의 비판도 많다. 막 비피더스 유산균 열풍이 불기도 했으나, 그 효과를 부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나마도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안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부적효과에 가깝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생각만큼 허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SBS의 SOS구출방송에 나왔던 '노예 할아버지'는 노예처럼 일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속옷도 찢어지도록 입고 식사도 김치 쪼가리 등 최악이었고, 심지어 그 해롭다는 담배!!까지 폈으나, 막상 70이 넘은 나이에 구출되어 건강검진 결과 약간의 영양실조만 있을 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햄이나 소세지,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은 조금만 먹어도 엄청 위험한 것처럼 묘사하나 2019년에는 삼시세끼 안성탕면만 먹는 '라면 할아버지'가 91세 생일을 맞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미스터리 특공대에 나온 남자는, 다른 식사는 안하고 10년 넘게 커피믹스만 마시고 살았는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의사가 말하길 커피믹스에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양한 음식을 먹는게 좋겠다고 충고했는데, 극단적으로 커피믹스만 편식했어도 우리 몸에서는 부족한 영양소를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기에 괜찮았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막 영양제를 몇개씩 먹는 사람들도 많으며 며칠이라도 안먹으면 막 병이 생길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많으나, 사실 영양제라는 것 자체가 등장한 지도 얼마 안되었다. 한편으로는 화학적 합성제품을 위험한 것처럼 묘사하고, 오직 자연적인 것을 숭배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그 영양제도 자연적인 식품이 아니라 인공적인 화학적 합성제품이란게 아이러니. 사실 영양실조 걸려 정말 극단적인 결핍 정도가 아니고서야, 그때 비타민C 먹어서 좋아졌다고 해서 평소 과량 복용을 하면 좋다는 근거도 없다. 이외에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낚시성 기사도 넘쳐나는데, 과거 막노동꾼 출신 서울대 수석 합격자 장승수도 저서에서 휴식시간에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 또 그 잡담이 다른 생각을 불러 일으켜서 아예 잡담 자체를 꺼렸다고 한 것처럼 낚시성 기사도 괜히 잡생각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별 재미 없다면 차단을 시켜버리는게 상책일 것이다. 뭐 본인이 재밌다면 몰라도, 기사 보고 기분만 더럽고 잡친다면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49] 광우병 소동 때도 '동맹국' 미국이 한국에게 폐기물을 판다고 일반 시민들조차 거리로 뛰쳐나와 분개하며 반미투사로 변신하기도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미국에게 팔아먹은 친미파, 미제 앞잡이로 묘사되어 무지막지하게 까였다. 당시 광우병 논란을 앞장서 주도했던 단체나 언론들은 평소 반미-반정부 성향이 뚜렷했는데, 마치 국민들의 건강만을 걱정하는 순수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했었다. 당시 촛불 여고생은 "스무살까지라도 살고싶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광우병 공포에 푹 빠져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어느새 광우병은 뒷전으로 밀려나있고 방사능이란 포장지로 바뀌어 비슷하게 선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광우병 괴담 기사에 심취해있을 때는 모든게 다 광우병과 연관된 것처럼 두렵게 느껴졌으나(라면스프나 생리대로도 전염된다느니), 방사능 괴담에 심취하면 모든게 다 방사능과 연관된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특히 한국은 방사능보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미세먼지 기사만 읽다보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가 만병의 근원처럼 두렵게 느껴질 것이다.[50] 2019년, 여당 국회의원 비서진이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며 국회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을 ‘통구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만약 박근혜 정권 당시 '민노총' 같은 시위대 중 한명이 분신자살했는데 그걸 여권 관계자가 '통구이'라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진보언론과 민노총 등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었을까? 월남에서도 승려의 분신자살을 대통령 관계자가 '바베큐'라고 비하했다가 엄청난 반정부 여론에 직면하여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베트남을 파멸로 몰고 간 사건이라고 서술할 정도다. 즉, 이 '통구이 드립'은 언론에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선동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침묵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똑같이 정부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해도 시체팔이할 수도 있고, 애써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 이래서 언론 권력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51] 이에 대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중국 덕에 살아난 북한조차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하는 판국이다.[52] 한국의 탈원전 논란의 계기가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는 책임 회피 및 경비 보전의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골든 타임 내에 전혀 취하지 않아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53] 원전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1400MW, 잠수함에 탑재되는 선박용 원자로의 경우 100~140MW.[54] 당연하지만 원전은 발전을 통한 전기공급이 주 목적이고 원잠은 추진력 및 함내 에너지 공급이 주 목적이 된다.[55] 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시설의 인허가는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빡빡하다. 예를 들면, 일부러 고장내려고 작정하고 질러도 일어나기 어려운 수준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도 안전하다는 것까지 증명해야만 허가가 나온다.[56] 2011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진앙거리 6km에서 났을 때 0.12g.[57]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제어봉 구동장치,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등의 기준. 2008년 기준. 국내 원전 지진안전성 평가결과 및 관련대책(안) 참고 자료 참조.[58] 공학에서는 뭘 설계하든지 간에 안전 여유도(safety factor)를 무조건 고려하는데, 보통 이론치의 1.5~2배 정도로 설계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의 벽 두께가 자체하중, 보온성능, 바람, 적설, 지진 등등을 따져서 이론상 10 cm로 계산되었다면 실제 설계는 보통 15~20cm 정도로 한다는 얘기다.) 터져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시설이라면 1.2~1.3배 정도만 주기도 하지만, 절대로 터지면 안 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배 정도 주기도 한다. 원전의 경우 내부의 주요 설비는 보통 이론치의 3배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고 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격납용기의 경우 4~5배까지 간다. 참고로 "xx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안전 여유도 고려 전의 기준이 xx라는 거다. 즉, "0.2g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라는 말은 0.2g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론치의 몇배로 설계했다는 뜻이다.[59] 다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1회 발생 시의 "피해"를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때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 원전이 1기 터졌을 때의 방사능 오염을 우리나라 남한의 국토면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가? 와 2. 정말로 원전 1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0인가? 이다. 이에 대해 탈원전 찬성 측은 1.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볼 때 남한 면적에 대입하면 80%가 아작나므로 그렇지 않다, 2. 1930년 원자력 기술이 처음 인류에게 쥐어질 당시부터 2010년대 현재까지 여러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그렇지 않다. 이고, 반대 측은 1.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나 지도로 떠도는 것은 인간에게 무해한 극미량의 방사능까지 다 잡아내서, 말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나온 물질 자체가 어디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이지, 그 지역이 거주불능이 되었다는게 아니며, 실제 거주불능이 된 지역은 "시" 한두 개 정도로 매우 좁은 범위이다, 2. 1930년대의 원자력 기술과 2010년대의 원자력 기술은 전혀 동일하지 않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우월한 안전설비를 가진 현재 한국의 원전들에 직접 1:1 비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의 이런 현대식 원전들은 사고발생 확률이 0에 한없이 수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60] 한동안 시끄러웠던 불산이나 화학무기로 유명한 포스겐, 청산가스 같은 것도 전부 중요한 산업재료다. 저런 거 터지면 도시 하나 초토화되는 정도는 일도 아니지만,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간다. 예를 들어 불산이 없으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당신 컴퓨터와 핸드폰도 없고 테팔도 고어텍스도 없다.[61] 이건 원전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 마찬가지다. 즉, 이 정부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뜻. F-15K 도입 때를 생각해보자. 당시 라팔 지지자들과 미제 무기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은 '미국에서 이제 쓰지도 않을 전투기 들여온다'였다. 이렇게 주장하던 진영의 사람들과 같이 놀던 이들이 국내탈핵, 원전수출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62] KAIST는 신입생 전원을 학과 구분 없이 선발한 뒤 2학년부터 자유롭게 전공을 결정한다.[63]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이나 조선에서 수행하는 비파괴검사나 식품의 멸균처리 등은 원자로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야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역시 수없이 종류가 많다. 의료용 동위원소의 경우 반감기(동위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가 짧은 경우가 많아 수입도 곤란하다. ~~혹시라도 '원자로 안 쓰고 생산하면 되잖아'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나 무식하다'와 정확히 같은 말이다.~~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일부 물질은 입자가속기로도 생산이 가능하긴 하나.... 실용적인 의미는 없다. 왜냐면 산출물을 원자(...) 단위로 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입자가속기를 이용해도 방사선은 뿜어져 나온다(...).[64] 물론 미국은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나중에는 특허만 쥐고 사실상 건설을 하기 힘든 수준까지 내몰렸음에도 원잠은 잘 찍어낸 사례가 있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는 점이다. 미국 해군 문서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문서에 가서 몇 척이나 찍어냈는지 보고 오자. 한국 해군은 현재 6척 수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무리 늘어도 10척 이상 확보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식의 소량 생산으로는 일본 자위대처럼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왜냐하면 원전 기술자들과 수많은 하청, 협력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기술이 유지가 되니까.[65] 참고로 관련 한경 링크에 나오는 기사 작성 시점에 멈춰있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재가동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다.#[66] 박사후연구원. 박사학위 받은 후 각종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오랫동안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다. 교수의 경우 능력은 충분하나 대부분 강의준비와 교내 업무 등에 바쁜지라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석박사의 경우 연구분야에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포닥 연구원들은 어느 연구실이나 핵심 인력이다. 포닥에 비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보장되며 강의와 교무 등으로 연구만 하기 어려운 교수와 달리, 포닥 연구원은 100% 연구만 하는 계약직이다. 간혹 드물게 포닥을 평생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67] Hassel, Florian (Welt): Atomindustrie Kampft mit Nachwuchsproblemen, Welt N24, 2009.7.11 참조[68] 독일은 원전 산업 기술자들의 유출이 몹시 뼈아픈 타격인 상태이다. 현재 상업용 원전 해체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영국과 일본, 프랑스가 이를 따라잡는 추세. 탈원전으로 인재가 심각하게 많이 유출된 독일은 기술 전망이 암울한 상황.[69] <원자력 해체산업 고도화 과제>, 정환삼/김승수/윤성원, 원자력정책 Brief Report / 2018-5호[70]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운영 사업성 제고방안>, 한국산업연구원, 2016.11[71]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분석, 2017.[72] 꼭 바이오매스여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뭔가를 가공하는 공정은 일단 무조건 오염물이 나온다. 오염물이 눈에 보이게 안 나오면 온실가스나 하다못해 고열이라도 나온다. 중간 과정에 의해 형태가 바뀔 뿐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73] 간단히 말해 질소산화물을 물에 녹인 게 질산이다.[74] 일단 원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원자로와 격납용기 등이 전부 터지지 않는 이상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사용 후 연료를 노심에서 꺼내 수조에 넣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에도 방사성 물질들은 연료봉 안에 갇혀있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반면 화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대로 내보낼 수 없으니 잡아들이는 설비를 하긴 하지만, 폐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물론 이 폐수를 처리하면 슬러지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75] 구동부가 있는 기계장치는 필수적으로 윤활유가 들어간다. 크기가 작다면 조립하면서 구리스 좀 바르는 정도로 해결되지만 발전기 같은 거대한 물건이라면...[76] 국토 전체가 화산섬이다. 2010년 전 유럽에 빅엿을 날린 에이야퍄들라이외퀴들 화산이 여기 있다.[77] 집광판과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78] 즉 자기가 일년에 쓰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려면 한 사람당 5m²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79] 사실 열역학적으로 따지면 이 태양광 에너지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80] 학술적으로 알려진 shockley-queisser limit에 따르면 단일 막층으로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이론적 최대 효율은 약 30% 초반 수준이며, 다중 접합을 이용할 경우 이론상 40-50% 이상까지 가능하다.[81] 현재 한국 태양광발전설비는 52 km² 수준이다.[82] 원전은 가동을 시작하고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24시간 돌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83] 애초에 ESS가 그렇게 효율적이었다면 이미 심야에 생산되는 원전 전기를 저장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ESS와 같은 추가시설에 기대야 한다는 것 자체가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84] 이 부분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뉜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는 측은 원전과 맞먹는 수준의 경제성을 원하고 원전의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는 측은 비싸더라도 탈원전을 원하기 때문이다.[85] 다만 요즈음엔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지역화되어감에 따라 하계에 점차 장마가 오지 않고 대신 스콜 형태로 비가 단시간에 몰아치는 기후로 점차 변해감으로써 과연 장마라는 변수를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논란은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기상청은 기후 변화를 사유로 하여 장마 예보를 중단했다.[86] 다만, 실제로 시민참여단에게 전달된 공론화 자료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수는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이기 때문이다. 찬반 측 의견 모두에 자료집에 인용된 데이터와 자료 출처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서술 내용에 전문가의 검증을 포함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리고 양측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 검증은 주석으로 포함되었다.[87] 다만 원문 후반부의 대북 가스관 관련된 의견은 어폐가 있는 것이, 대북 가스관 자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간간이 나오던 떡밥이었다. 북한이 자꾸 대화를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되었을 뿐이다.[88] 2017년 추계 원자력학회에서 '이제 원자력은 사양이고 대세는 태양광이다'라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가 탈탈 털리고 돌아간 바 있다. 교수라는 사람이 학회에서 자기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같은 소리를 했다는 데서 이미 게임 끝. ~~아니 그전에 원자력학회에서 원자력이 사양이란 소릴 하면 어쩌자는 거냐~~[89] 하지만 이런 환경주의자들이 우선이 되어 만든 태양광업체와 조합들을 보면 딱히 이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이 걸린 일이라 근거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논란

분류

1. 개요[편집]

2. 탈원전 찬성 의견[편집]

2.1. 폐기물 처리 문제[편집]

2.2. 전력 문제[편집]

2.3. 안전[편집]

2.4. 경제성 및 원전 시장의 미래[편집]

2.5. 정책 추진 과정[편집]

3. 탈원전 반대 의견[편집]

3.1. 정책 추진 과정[편집]

3.2. 경제성[편집]

3.2.1. 타국과의 엉터리 비교[편집]

3.2.2. 균등화발전원가 관련[편집]

3.3. 폐기물 처리 문제[편집]

3.4. 전력 문제[편집]

3.4.1. 전력 예비율 문제[편집]

3.5. 안전[편집]

3.6. 원자력 기술의 사장 우려[편집]

3.7.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약화[편집]

3.8. 환경 문제[편집]

3.9. 핵융합이 받는 간접피해[편집]

4. 원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편집]

4.1. LNG 발전[편집]

4.2. 태양광 발전[편집]

4.3. 태양열 발전[편집]

5.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5.1. 친원전 일괄의 홍보성 기사[편집]

5.2.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편집]

5.3. 4세대 원자력 발전소 개발 중단 검토[편집]

5.4.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편집]

5.5. 대체에너지 세력과의 연관 의혹[편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