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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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교통, 에너지, 의료
1.2. 식료품
2. 소득대비 높은 식료품 물가
3. 물가 상승의 요인
3.1. 작은 내수규모
3.2. 환율
3.3. 소규모 농축업
3.4. 자주 발생하는 가축 질병
3.5. 유통 구조 문제
4. 기업농 진출에 대한 갑론을박
4.1. 기업농 찬성
4.2. 기업농 반대
5. 물가 지수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의 물가는 타국에 비해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수도 요금,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인해 사철이 많은 일본 등의 국가보다 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의료보험이 매우 부실한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낫다.

반대로 식료품비와 의류비를 포함한 생필품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 영어 강사로 일하러 온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그러한 가격에 놀라서[1]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할 정도다. 물론 공공요금이고 식비고 죄다 추월하는 스위스, 북유럽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쪽은 경제규모가 다르다.[2][3]

여기서까지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는 선진국형 물가(비싼 인건비와 서비스비용, 저렴한 공산품 가격)보다는 개도국형 물가(저렴한 인건비와 서비스비용, 비싼 공산품 가격)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1.1. 교통, 에너지, 의료[편집]


대중교통요금, 택시 요금 등 한국의 교통비용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매우 저렴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교통비 지출이 큰 편이다. 실제 요금은 매우 저렴하지만 체감 교통비 지출이 큰 이유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통근에 드는 교통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고용주 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교통 비용을 피고용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감상 통근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한국의 교통 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교통비로 실제로 가구가 지불하는 비용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런 한국식 교통 요금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정부기관이 교통 시스템 제공을 복지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식 운임체계는 여러 할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요금이 많이 내려간다. 대표적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사이의 환승 할인 요금제, 간선철도 및 일반철도의 정기권, 경로 대상 운임 할인(일반철도) 및 무료화(도시철도) 체계 등이 있다. 철도교통 서비스의 공급도 국가 간선철도와 광역철도는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는 서울시와 각 광역시에서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버스는 사유회사가 몇몇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이용하는 시내 버스 중 상당수는 준공영제다. 버스마저도 시영으로 돌리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있다. 한국 같이 복지를 전제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돌리는 국가는 대중교통에서 적자 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민영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착된 일본 등의 사례만 들어서 그런데, 복지의 관점으로 운영하는 북유럽 고복지 국가들과 유럽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인 경우도 있다.[5]

공공요금은 애매한 편인데, 전기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은 싸도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서민층 정도의 사용만 해도 미타기가 미친듯이 돌아가고 누진요율이 폭탄으로 올라가니... 애초에 전기요금 따위 별 거 아닌 상류층과, 똑같이 복지지원이 되는 극빈층을 제외한 서민층/중산층의 불만은 날로 쌓여가는 중이다. 사실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미국/유럽 대비 기본요금은 저렴해도 누진요율이 과도하게 비싼 편. 수도료는 상당히 싼 편. 가스비는 2023년 기준, 결코 싸지 않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주요 선진국보다 싸다. 특히나 독일, 프랑스 등은 최근 급격히 올랐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적은 편.

1.2. 식료품[편집]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물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국토가 작고 산이 많아서인지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처럼 대농장과 목초지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 1차 산업의 생산량이 적은데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농축수산업 보호 정책 탓에 1차 산업이 폐쇄성을 띄고 있기 때문. 네덜란드처럼 인구밀도가 높고[6], 염도가 높은 땅으로 국토가 구성된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정책[7], 농축산 기술의 고도화로 호주와 아르헨티나 이상의 액수로도 농축산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국의 재료로 생산이 어려운 것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처럼 카카오 같은 원료를 대거 수입하여 저렴한 식료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폐쇄적인 한국의 1차 산업의 여건에서 이런 시도가 지지부진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의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벼농사에서 드론 직파를 한다든가, 시설재배 작물은 실제로 고도화된 재배를 통해 작물의 단가가 낮아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농민의 경우 이런 시도를 '농산물 생산 과잉'을 부추긴다며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 한국에서 특히 육류(그 중에서도 쇠고기)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유제품과 육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다. 당연히 FTA로 개방화되면 물가경쟁력에서 밀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야이며, 그 때문에 개방을 가장 결사반대하는 것도 이 분야 종사자들이다. 양파, 같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 일부러 수확량을 줄이거나[8] 이를 이용한 식료품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는 시도도 많다.

이처럼 먹거리의 높은 물가 탓으로 인해, 가계 부담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다른 분야들과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 유독 식품의 물가상승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식이 아닌 개별 식재료 물가는 더욱 처참해서 신선 채소를 포함하여 신선 과일은 주변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

마트 물가, 먹거리 물가 등으로 대변되는 것들은 일본보다 약간 비싸고[9], 미국의 식료품 가격에 비하면 훨씬 비싸다.[10] 미국의 경우 농축산업이 가능한 땅이 워낙 방대하고, 농축산물 재배가 기업의 주도 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식료품 가격은 매우 저렴해진다.

유럽권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유럽권도 예로부터 농축산업이 발달하여 원자재의 가격 자체는 꽤 저렴한데 인건비가 비싸다. 한국은 인건비는 저렴한데 생산원가가 비싸고 또 유통구조의 문제(담합, 독과점 등)로 인해 물가가 결코 낮은 나라는 아니다. 제품에서 차지하는 유통마진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유통마진 비율만 놓고보면 물가 비싸기로 악명높은 스위스보다도 높다)에서 놀고 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위에서 말했듯 "사람의 손"을 거치면 음식값이 결코 싸지 않다.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보자면 2022년 1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의 빅맥 가격은 4,600원, 미국의 빅맥 가격은 5.2$(약 5,500원)이다.[11][12] 이를 봤을 때, 미국이 마트 물가는 싸다고 하나 빅맥을 만드는 데에는 그 일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일 뿐이지만 어쨌든 종업원(사람)의 손을 거쳐갔기 때문에 값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9.8위안(약 3,400원), 대만의 빅맥 가격은 69대만달러(약 2,600원)이다. 중국 해안 도시 지역민[13]들과 대만인들의 소득이 한국인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먹거리 물가는 확실히 주변국들에 비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2. 소득대비 높은 식료품 물가[편집]


대한민국의 물가의 또다른 모습은 소득 대비 식료품 물가가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온 외국인들이 크게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최저시급은 턱없이 낮은데 물가가 높기 때문. 보통 이러한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듣다보면 스파게티를 자주 해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나마 다른 식료품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빵만 해도 가격이 3,000원대는 줘야 하지만 스파게티 건면은 현재도 저렴한 곳에 가면 500g대비 천원정도이기에 한국과 달리 스파게티를 식사로 자주 먹는 유럽, 북미계 학생들에겐 가성비 최고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 서유럽, 북유럽, 호주 등 서구권 선진국에 비해 식재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한다. 유럽 물가는 국가마다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3대국을 보면 의외로 비싸지 않다. 선진국이라서 장바구니 물가도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한국인들이 오히려 저렴한 물가에 충격받는다. 외식 가격은 비싸지만 식재료 가격은 의외로 낮아서 집밥을 해먹고 도시락을 싸간다면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손수 요리를 할 경우 한국에 비해 훨씬 식비 지출이 줄어든다.

현재 한국과 서구권 선진국의 소득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아직도 서구권 선진국들이 소득에서 크게 앞서는데도 정작 식재료가 엄청 비싸다는 것은 꽤나 인상적인 한국 경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물가 상승의 요인[편집]




3.1. 작은 내수규모[편집]


한국의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석유가 안 나고 그 밖에 딱히 변변한 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14] 한국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서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비용 + 인건비 영향이 크게 받아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맘대로"라는 논리를 대입해보면,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과 그걸 가공하는 비용 + 인건비의 총합의 개념이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내수경제의 규모와 국가의 영향력 등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따지고 들면 한국도 비교적 소폭이지만 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며, 적극적인 자원 외교FTA등을 통해(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반발이 매우 격심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위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이유를 대기엔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외국의 원자재를 사들여 그걸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내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외 수출에 지나칠정도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받는 즉, 수입하는 나라의 사정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중국,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더욱 더 그렇게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의 경기가 안좋아서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보는 것이다.

히토쓰바시대 아오시마 교수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서 임금상승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이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되면서 세계 물가에 연동해 국내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국내 임금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보다 더 내수가 작은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지만, 대만은 2017년 기준으로 대학 졸업자가 받는 초봉의 평균은 약 2만 8,000 타이완 달러로 월 100만원, 평균 연봉은 연간 438,768 대만달러로 약 1,650만원 가량의 수준이고 같은 문화권인 중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대만은 가구당 평균자산이 한국보다 많으며 대졸임금이 극히 낮은건 한국의 연차별 임금상승이 대만보다 낮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 기준으론 소득대비 물가가 한국보다 상당히 낮은편이다.


3.2. 환율[편집]


높은 환율은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수입품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의 차이는 '대기업은 신나고 서민들은 죽어간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첫째, 대기업이라고 해서 전부 수출 기업은 아니다. 내수에 의존하는 업종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물론 중소기업에 비하면 훨씬 수출 비중이 높지만, 이건 애초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내수풀에서만 노는 까닭이고. 둘째. 원자재, 중간재 가격에 변동을 받는 것은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제품의 원가에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고 부품, 소재(중간재)를 대부분 국산화한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원화의 약세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외국에서 원자재/중간재를 많이 사들여 국내에서 파는 업종이라면? 여기에 외채의 존재까지 생각해야 된다. 자세한 분석은 기사 참고


3.3. 소규모 농축업[편집]


파일:attachment/대한민국/물가/kyeogi.png

먹거리의 높은 물가는 원재료가 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업의 구조적인 한계가 크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유통구조를 족쳐야 한다, 유통이 문제다 말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농축산업의 구조다. 전근대에는 한반도가 무척 인구부양력이 높아[15] 16세기 정도에는 프랑스 정도는 아니지만 영국보다는 인구가 많으면서 독일~이탈리아 정도의 인구를 기록하였고, 북부 독일에서도 불가능한 쌀 생산이 가능하기도 하였다. 흔히 평지가 많다고 알려진 유럽의 여러 지역은 일조량이나 강수량[16]이 적거나 기온이 연중 낮은 식으로 기후가 적당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유럽의 인구밀도가 한반도보다 은근히 낮은 곳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에 맞게 인삼과 같은 특산물도 개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것이 근대화가 되면서 높은 인구밀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농축산업의 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 영세한 농축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세농을 죽인다'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던 근원은 이런 문제에서 비롯된다.

파일:유럽_01.png
파일:20200521185214_zuxlmyrl.jpg
유럽지형
한국지형

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상당수가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0~30%에 달하여[17] 농축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한자리 숫자인 미국, 중국, 호주는 넓은 국토로 전체 경지면적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대만조차 국토 중 경지면적 비중이 24%로 높다. 중국 같은 나라는 만주 일대를 제외하면 사막과 고원이 아닌 농사가 좀 되는 곳에서는 한국 이상의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처럼 영세한 농업이 문제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 호주와 비교할 때 이런 경향이 심각하다.

파일:attachment/대한민국/물가/kgpercap.png
파일:attachment/대한민국/물가/kyeogi3.png
이러한 부분은 경지 면적의 한계와 맞물려 농업인구 대비 농지면적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수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남은 땅마저 한국 인구가 정체에서 감소 추세를 보여도 개발 수요로 인해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가져 투기를 한다든가, 이를 염려한 땅 주인으로 인해 생산성 높은 농민이 좋은 땅을 가지기 어려운 모습도 있다. #

게다가 한국은 기업농의 활동이 불가한 구조에, 좁은 농토에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인구 때문에 아직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영세농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프랑스는 비교적 넓은 농토와 한국(남한)보다 많은 인구(6천 7백만)에도 농업 인구가 90만이지만, 한국은 200만이 넘어가며 그마저도 힘겹게 농사를 짓는 고령층이 많다. 1994년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0.39ha로 세계 115위, OECD 27위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73ha로 증가했으나 미국 32.08ha[18], 프랑스 14.08ha[19], 일본 1.59ha[20]와 비교하면 아직도 체급 자체가 다르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유럽과 북미와 달리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최종 가격에서 생산, 유통비용의 비중이 높은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농업의 한계로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축산업 또한 환위험에 노출된 고비용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1인당 경지면적의 증가요인이 지속적인 농어촌의 인구감소, 청년층 감소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 경지면적은 그다지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농가 1인당 땅이 아무리 넓어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영세농이 주축인 농축업에서는 자체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제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와 기후 등에 생산과 공급에 있어 쉽게 타격을 받으며,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또한 한국의 축산 업계가 마리당 사육 면적이 극단적으로 좁기 때문에 유독 심한 것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연간 650억달러(약 75조4325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며 영국의 경우 농가 평균 소득의 61%가 EU의 직불금에 의존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낮은 농수산품 가격을 유지하며 한국 농업 지원이 유럽 등에 비해 크게 적다는 반론도 있다.

과일에 대한 인식도 다른 것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과일이 사치재에 가깝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들(영국, 스위스, 미국 등)에서는 돈 없어서 과일만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일이 저렴하다. 한물가한다는 스위스에서조차 마트 신선식품 가격은 한국보다도 저렴하다.

3.4. 자주 발생하는 가축 질병[편집]


닭, 오리 등에게 조류독감, 소, 돼지의 구제역 등이 자주 발생하며, 온순기후 특성상 갈수기인 겨울~봄에 대량으로 확산되어 발생농가와 근처 500m를 생매장시켜도 방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요인이 생긴다. 특히 2016년 발생한 AI는 달걀값을 폭등하게 하여 제과, 김밥, 한식, 중식 가릴거 없이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방역대응책이 미흡하고 국내 가축사육시설이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밀집 사육과 축산농가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데 해결책으로는 방목형 사육과 농가들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겠지만 국토가 좁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결책이다. 후진적인 사육시설과 사육방침들, 밀집 사육 및 제도적 대처들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크게 하락시키고 있다.

AI 살처분, 일본 114만·한국 3203만 대응체계 차이


3.5. 유통 구조 문제[편집]


흔히들 유통구조 단계가 많아서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노동력이 들어가므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예를 들면 달걀의 경우 한 농가에 소규모 계란 수집업자 2군데 계약을 하는 등 계란집하장(GP센터)으로 거의 이동하는 선진국에 비해 유통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일본은 80%, 독일은 100%인데 반해 한국은 35.7%이며 나머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가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는 생산은 안하면서 돈만 빼먹는 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게다가 실제로도 툭하면 담합, 사재기 문제가 터지고 원가 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유통 구조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다만 실제 농산물 유통마진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 문단에서 설명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축업과 유통구조 단계가 많기 때문이며 최종 소비재 가격에서 고정비 성격의 유통비용의 비율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공급량 변동이 크며 이로인한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면서 공급수요 불일치 현상이 자주 보이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통업자도 상황이 맞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긋나면 큰 손해를 보는 고위험 고비용 구조를 가진 상황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이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려 하나 근본 원인인 생산규모의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그러나 유통구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커서 이런 설명은 잘 먹히지 않는 편이다. 앞서 말한 담합과 가격 편승 및 인상 등의 사례가 너무 흔한데다 언론을 통해 생산자(농축수산업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정작 소비자 물가는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괴리를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유통 단계가 많아 중간 유통단계의 비용이 식자재 산지 가격보다 커지는 경우도 많다. 한우경우 유통단계가 7~8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이러한 유통단계의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음식료품 중개(도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음식료·제과·도소매 등의 업종들도 상당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 영세 유통업체들이 유통을 분업하면서 복리마냥 중간 유통 비용이 늘어나는 것. 유통업자들이 유통단계를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에 가깝다. 극단적으로 산지에서 소비자로 유통 단계를 1-2단계로 줄이면 그 중간 마진이 몽땅 유통업자 몫이 되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지만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이 타 국가 대비 인구집중도 또는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고 그와 더불어 국토도 좁고 도로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기본적인 물류비나 운송비가 비교적 저렴함 등의 장점을 갉아 먹고 있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기업들에게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허가하는 것이다.미국의 경우는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식품이 오는데 평균 2000 km 의 거리를 운송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유통비가 훨신 낮은데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중견-대기업 급이상의 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1997년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유통비용을 크게 줄였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이 유통을 완전 장악하면 담합 등의 위험도 커지고 기존 영세 업체들의 몰락도 사회적 문제가 된다. 대기업이 유통 단계에 진출한 일부 품목에선 이미 독과점과 답합으로 인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이익률도 물가 상승의 큰 원인이다. 2022년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논란도 일어났다.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도 외식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업체간 치킨게임이 진행중이라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서 배민은 2021년기준 전년대비 매출 2배 증가한 2조원에도 영업이익은 756억 적자이며 쿠팡이츠도 적자를 보고있다. 게다가 배민의 중개수수료는 6.8% 인데 미국 우버이츠의 중계수수료는 고객과 식당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30%~45%에 달한다. 황당한 것은 그래도 우버 측이 적자를 보고 있다.

2023년 4월 25일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가 관행처럼 행해온 가격인상으로 치킨 3만원, 피자 4만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외식물가 상승과 배달비 인상에 따른 피자 프랜차이즈들의 가격 상승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모두 하락세라고 알려졌다.#

4. 기업농 진출에 대한 갑론을박[편집]


상술한 소규모 농축업과 관련하여 여러 악조건이 겹쳐있는 한국 농업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개발과 투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급 안정이 가능한 것은 기업뿐이라는 판단하에 기업농을 찬성하는 의견이 점차 늘고있고, 반대로는 오히려 영세농 죽이기 등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4.1. 기업농 찬성[편집]


영세농이 주축인 농축업에서는 자체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제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와 기후 등에 생산과 공급에 있어 쉽게 타격을 받으며,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또한 한국의 축산 업계가 마리당 사육 면적이 극단적으로 좁기 때문에 유독 심한 것이다.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다기엔 농촌의 유휴농지와 전국의 빈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자료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팜으로 제한적이나마 농업 참가를 노리고 있으나 이마저도 영세농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에게 극심한 반대를 당하고 있다.

한국의 농지면적을 단순 유럽과 선진국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장 더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자연재해, 스콜이 난무하는 필리핀이나 미얀마는 한국에 몇배에 달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나라는 플랜테이션식 부가 작물 농사가 주축임에도 그렇다.

좁은 농토와 적은 노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농축산업은 대부분 영세농이 담당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식탁 물가가 널뛰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투자와 연구개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은 기업뿐이다. 국내에서는 자영농, 영세농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논의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며 정치인들도 농촌의 표를 의식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선진국 대다수는 한참 전부터 기업농을 장려하고 있다. 당장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식량안보와 자급률을 위한 타개책으로 기업농을 장려해왔으며[21] 실제로 IT 관련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농업이 회복되는 추세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국산 농산물을 소비해야 하는 이유로 식량안보를 예시로 들지만, 애초에 기업농 진출에 빡빡한 제한을 두고서 식량 안보를 위한다는 말은 매우 모순적이다.

보조금과 관세로 영세농을 보호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 #, # 각종 지원금과 혜택 덕분에 경쟁력 강화는 미약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없더라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유가 안 팔려도 왜 축산업계에서 가격을 내리거나 유제품으로 가공하지 않고 왜 그냥 버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당장 현재 한국의 쌀 관세만 해도 512%나 되어 이로 인해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국가들의 불만이 굉장하며 이는 한국이 시장 개방 의사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축산물의 수입, 특히 자유무역협정등을 통한 관세장벽 완화 등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기도 하나 보호장벽을 모두 제거할시 자칫 농축산업을 포기했다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민감품목 지정 등으로 제한적이라서 더 문제이다. 정부에선 이를 개방할 시 영세농 절대다수가 몰락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개방을 거부하면서까지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대규모 농업을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굉장한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역대 모든 정부가 각계의 눈치를 보며 점진적으로라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대자본 농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문제는 정부가 이를 키워주기는 커녕 심각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의 농업 진출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는 것을 보면 기업의 진출은 막으면서 대규모 자본의 기업농이 농업 판매만으로 자생하길 기다리는 정책을 하니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지가 의문일 지경이다. 정부의 정책도 잘못되었지만 자영농들의 인식 문제도 있다.#, # 자기 농토를 회사에 팔아넘기는 대신에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고 회사 주식 지분까지 농토 가치에 비례하게 일부 나눠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이나 일본 농민들은 자영농을 때려치고 샐러리맨 농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한국은 자영농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도 돈도 안나오는 농사를 때려치고 살고 싶어하는 농민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 맡긴다고 기존을 상회하는 수익과 대우를 농민 자신에게 보장해줄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한국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렵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22] 참고기사

경자유전원칙의 경우, 외국에서 발견되는 현대 기업농의 폐혜는 주로 아르헨티나 등 토지개혁이 미진했던 국가에서 전근대 소작제에서 기업농으로 바로 넘어가 서민들이 소작제의 착취 시스템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공한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자영농 다수 사회로 이미 변화 성공한 상황에서 산업화와 이촌향도로 농업 인구가 과도하게 줄고 비효율화 된 것에 가깝다.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사실상 소작으로 돌아가는 농지가 많아진 상황[23]에서 마냥 소작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기보단 토지개혁 당시의 경자유전 원칙이 지금의 한국에 알맞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4.2. 기업농 반대[편집]


기업농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영세 자영농은 순식간에 몰락하게되는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농민들은 대기업 하청직원으로 전락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다. 기업농 문서에 자세한 사정이 실려 있다.

5. 물가 지수[편집]




6. 소비자 물가 상승률[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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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고기, 야채, 과일 모두 높다.[2] 스위스나 북유럽도 한국보다 싼 것들이 있다. 스위스는 전기료와 기름값이 한국보다 싸며 이유는 저렴한 세금 때문. 애초에 유럽인들 중에 스위스에 들어와서 기름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다. 북유럽은 통신비가 같은 품질이면 대체로 한국보다 싼 편이다. 특히 스웨덴이 그렇다. 그리고 이 건 기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간 열차와 시내 대중교통, 버스 등은 정액제로 끊어서 쓰는 경우 스위스건 북유럽이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매우 많다. 여행객들에게는 바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진 않지만 체류기간이 길거나 어떤 요구조건에 부합하면 비자가 없어도 스위스 하프 페어(기차나 여러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해 무조건은 아니고 약간의 조건이 있는 반값 적용)를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 걸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정액권을 끊어서 1년에 100만원 이내로 광역권 교통을 전부 다, 심지어 보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럽은 어디 가든 서비스 비용과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비싸지 그 외에는 생각보다 싼 것들이 찾아보면 많은 편이다.[3] 스위스는 마트에 가면 할인상품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다. 스위스 저가 마트인 Denner나 외국계인 Lidl, Aldi에 굳이 안 가도 스위스 유명 탑 2 유통 브랜드인 Migros와 Coop에 가면 항상 이런 할인상품들은 품목별로 존재하고 그 물량도 정말 그 때 그 때 잘 나가는 편이다. 스위스 물가의 악명은 아무래도 10년 전 스위스 유통업계가 한참 폭리를 취할 때, 스위스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그 시절의 이미지가 상당히 오래 가는 듯한 인상이 깊다. 애초에 전세계에서 해외직구를 대규모로 시도하는 나라가 흔치 않은 편인데 그 중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였다면 현재의 한국은 당시 스위스보다도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 봐도 될 정도다.[4]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가 선진국 경제중에서는 독특하게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공통점들이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다는점에 있다. 제조업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내수소비가 부진하고 수출품은 현지에서 싸게 팔리지만 내수에서는 품질과 가격 모두 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대만과 싱가포르 역시 식료품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축이다. 대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류는 우리나라가 싸다.[5] 사실 한국도 2010년대 들어서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사면 교통수요유발분담금 명목으로 5% 정도를 분양가에 얹어서 지자체가 떼간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로 정비,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신설, 정류소 및 역 추가 등을 한다. 어찌 보면 한국도 21세기 들어서 지은 신도시와 신시가지에 한해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전세계 21개국 82개 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시행 중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상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 공약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6] 제주도보다 약간 인구밀도가 높다. 참고로 제주도 인구는 70만 가량이다.[7] 농축산에 종사하는 사람 수 자체를 경쟁력이 높은 사람만 남기는 식으로 줄이는 정책을 택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반발이 있는 정책이다.[8] 쌀의 경우 80년대에도 감산 요구가 나올 지경이었다.[9] 한국인의 평균 소득과 일본인의 평균 소득은 거의 같다. 2019년 통계청 발표,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309만원, 중위소득은 234만원 일본 국세청 발표, 일본 직장인의 연봉 평균은 약 360만엔, 중위연봉은 약 240만 엔. 물론 초고소득자 몇명만 있어도 수치는 확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은 존재한다.[10]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미국인의 약 70% 정도다. 미국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약 849$, 월급으로 환산시 약 3,600$(2017년 10월 14일 환율 기준 약 430만원) *영문 [11] 참고로 한국의 경우 저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고(실제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오는 영문 영수증을 보면 실제 제품 가격과 TAX(세금)이 따로 구별되어 나오는데 세금을 포함해야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과 들어맞는다.), 미국의 경우 실제 소비하는 금액은 여기 나오는 가격에 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따로 포함시켜야 한다. 주(州)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5~10%라고 보면 된다.[12] 그리고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에는 각종 할인 쿠폰 및 프로모션 상품이 매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비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13] 2016년 하계 중국 도시별 연봉 추이. 북경이 110,880위안(2017년 10월 25일 공시환율으로 약 1,881만원)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3,240만원.# [14] 다만 선진국들 중에서 자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뿐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원 사정이 한국과 비슷하기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자원이 중요했던 산업혁명기면 몰라도 지금 기준으론 한국이나 독일 일본이나 도찐개찐이다.[15] 물론 이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는 백두대간 근처는 지금까지 인구가 적다.[16] 독일의 경우 비교적 산이 적은 북부의 경우 강수량이 600~800mm 정도다. 구 동독 지역은 아예 600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많다. 한반도에서는 개마고원 일대를 제외하면 저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이 없다. 그러나 구 동독 지역이 사회주의의 잔재와 더불어 오히려 농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농업 생산성만큼은 구 서독 지역보다 앞서게 되었다. #[17] 이 자료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목초지가 나와있지 않는데, 독일의 경우는 농경지+목초지가 전 국토의 46.8%에 달한다.[18] 드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기업농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홈스테드 법 시행 당시 신규 정착 자영농들에게 160에이커(약 64헥타르)씩 땅을 분배해주기도 했다보니 자영농가의 농지 규모도 한국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하다.[19] 한국 농업계에서 기업농보단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로 드는 사례가 프랑스이지만 인구밀도와 작물 차이로 인해 유럽 자영농은 5~30 헥타르는 기본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대일 비교는 힘들다.[20] 홋카이도가 평균을 끌어올려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나은 상황이다.[21]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소유주의 농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반발을 줄였다.[22]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도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인지,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과 노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농촌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농촌이 황폐화되는 것의 일례일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어촌 역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23] 과거처럼 착취적 소작제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지역 노년층 자영농들이 도시로 이주한 타인 소유 토지까지 경작해주는 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