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비판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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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치·사회에 관한 비판
2.2.1.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옹호
2.3. 통합진보당 옹호 논란
2.5. 내로남불
2.5.2. 자기 식구 감싸기
2.5.3. 표현의 자유 관련
2.6. 20대 비하
2.7.2. 정부의 인터넷 검열 옹호
2.7.3. 광화문집회는 가짜뉴스이자 내란선동이자 쿠데타 논평
2.7.4. 여당(與黨) 보고서를 본청(本廳)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 논란
2.7.5.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2.8. 일본 관련 논란
2.8.1. “한·일 갈등은 내년 총선 호재” 싱크탱크 보고서 작성 및 여론조사 무단 인용 논란
2.8.2. 문희상안 관련 친일 논란
2.9. 친북 행위
2.10. 홍콩 시위의 소극적 행보
3.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
3.1. 가짜뉴스 유포
3.1.1. 사드 괴담 유포
3.2. 블룸버그 기자 인신공격 논란
3.3. 가짜뉴스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
4.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논란
4.1. 반론
4.1.1. 재반론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간의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당시의 야당 시절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행보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 당시 50%가 넘던 지지율은 2019년 3월, 30%대까지 떨어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한 자릿수 내외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집권 이후 과거 여당, 보수 진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계 진영의 고질적 문제인 선민의식까지 더해져 자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도 각종 사건사고, 논란으로 '더듬어만진당',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 더불어터진당 등의 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정치·사회에 관한 비판



2.1.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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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권성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성추문 폭로가 나온 후.[1]

아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들이 저지른 성추문 내지는 성 관련 논란을 서술하고 있다. 발생한 성범죄 자체도 굉장한 문제지만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점은 성 관련 논란을 일으킨 자들을 제명시키거나 내보내지 않고 계속 요직에 둔다는 것. 일례로 새천년 NHK 사건에 등장한 386 인사들은 현재 민주당에서 중진 국회의원을 맡으며 승승장구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젠더감수성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게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8년 1월 10일 "민주당이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에서 국회에서 하얀 장미꽃까지 가져왔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사건들은 모두 쉬쉬하거나 덮으려는 행각이 펼쳐져 논란이 있다. ##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 시절 성희롱을 당한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덮으라고 종용했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심기준 의원의 5급 비서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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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8년 2월 21일 바른미래당에게 더듬어민주당이라는 말을 들었다. # 이후 사건들이 여럿 터지면서 더듬어민주당이라는 표현이 여타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2018년 2월 28일 2014년 박원순캠프에서 일했던 한 작가가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이 박원순 캠프 내 총괄 활동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여 논란이 됐다. * 해당 작가는 “다음 성추행은 없도록 지시하겠다고 박시장께서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에게 공식사과와 선거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당연히 알았어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것도 불찰”이라며 사과했지만, 작가는 댓글에서 “담당자들은 시장님께 보고됐다고 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 그런 일이 보고가 안됐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 시장이 이 일을 알았는지는 밝혀야할 의문으로 남게 됐다. 이후 서울시는 “지금 피해자와 대화에 나서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따라 폭로글이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에서 재직하는 비서관이 4급 비서관(상관)인 사람이 자신한테 성추행을 했다고 폭로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내부 사이트인 소통마당(외부인용이 아닌 국회 내부용 소통마당)과 국회 내부 SNS에 올렸다는 기사가 폭로되었다. 기사1 기사2 MBC연합뉴스 기사에서는 당적을 적지 않았지만, 중앙일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라고 당적을 적시했다.
2018년 3월 6일, 세계일보의 폭로로 더불어민주당 안병호 함평군 군수도 4년 전에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안병호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월 6일, SNS에서 안희정을 고발한 여성을 비하하는 댓글을 쓴 부산시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윤주원이 당원에서 제명되고 예비후보직에서 박탈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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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도당 간부가 안희정 성폭력 의혹의 피해자인 김모씨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가해를 하였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해당 간부에 대해 파면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성폭력에 휩싸이면서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 보좌진 간 성추행까지 폭로된 건 덤 기사 당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제명에 돌입했으나, 어쨌거나 당 소속이었으므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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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성추행/불출마 강요 파동으로 제명 및 당원권 정지가 된 전현직 민주당원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가 접수되었다. 기사
현직 3선 국회의원인 민병두에 대한 성추문 폭로도 이어졌다. 2008년 지인과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지인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민병두 본인은 "모르는 잘못이지만 사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다만 이쪽은 진실공방의 여지가 있고, 사퇴는 본인의 개별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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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더듬어민주당이라는 말을 한 이후, 사건이 터지면서 더듬어만진당, 더불어만진당, 더듬어박은당, 더듬어쑤신당 등 여러가지 안 좋은 별명이 생기는 중이다. 더듬어만진당과 더불어만진당은 자동완성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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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인 김창관 구의원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을 두고 이른바 적폐세력이 기획한게 아니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진영논리다, 개념이 없다 등으로 비난받았다. 이에 결국 글을 내린 뒤에 사과문을 올렸다. 기사1 기사2
2018년 4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여대생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이 폭로되었다. 기사 해당 예비후보는 여대생과의 성적 접촉은 부인했지만, 정관수술 과 정자활력도 등을 애기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였다.
2018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 경선 예비후보 3명(이상민, 허태정, 박영순) 중 한 명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이 터졌다. 기사 당연히 댓글은 전부 더듬어민주당, 더듬어만진당 등으로 도배되었다.
2018년 4월 11일 청주시 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 연루되었다. 기사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치명적인 오점과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내부의 성추문과 전근대적인 여성관에서 기반한 발언에 반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획득해 온 정당인지라 상대적인 실망감과 그들의 도덕성, 위선에 대한 비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과 김정우의원과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성추문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영입한 원종건데이트 폭력 미투 운동이 터지고 말았다. 또다시 더듬어만진당이라며 야당들한테 맹폭격을 맞고 있다.

2.2. 래디컬 페미니즘 논란


더불어민주당 내 김부겸, 정현백 등 국회의원과 일부 당원들이 혜화역 시위를 옹호하는 등 활동으로 비판받고 있다.
2015년 11월에는 진선미 의원의 비서가 대표적인 남성혐오, 래디컬 페미니즘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후원 감사 글을 올리고 트위터로 인증해 논란이 되었다. # #
특히 2019년 2월에는 성매매 여성 지원에 반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홍준연 대구광역시 중구 구의원을 제명시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은 위에서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폭로되고 있다. [2]

2.2.1.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옹호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비판 및 논란 문서의 4.4.2번째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2.3. 통합진보당 옹호 논란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당선자 제명안을 제출 했었는데, 구 민주통합당, 현 더불어민주당박용진 대변인이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비례당선자 제명안에 대해 “난리통에 주워먹을 것이 없나 기웃거리는 꼴이라 보기 흉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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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자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에 비판을 가했다.민주당, 이러니 ‘통진당 2중대’ 소리 듣는다.
2016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과 강제해산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장 입구에선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낸 '내란음모사건 3년 특집호' 소식지가 참석자들에게 배부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진보당의 재건"이란 평가를 듣기도 하는 민중연합당의 김창한·손솔 공동대표와 내란음모사건 때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도 참석했다. 박주민, 통진당 구명 토론회

2.4. 적폐몰이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3] 자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나, 자당의 주요 인사들과 대립하는 세력들은 모두 '내가 곧 정의'라는 태도로 적폐로 몰아붙인다는 비판을 듣고있다며 오죽했으면 적폐몰이라는 신종 용어가 등장했을 정도이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들이 말하는 적폐 중 하나인 뇌물 논란이 확정이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4][5]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계열의 정치인사들이 옳다는 식의 발언 및 행위들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자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폐청산은 야당 프레임화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 내로남불



2.5.1. 공익제보자 비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공익제보자인 노승일K스포츠재단 부장과 고영태더블루K 상무이사를 옹호했지만, 여당이 된 지금 공익제보자인 신재민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였다. 2년전엔 '양심 호루라기'라더니, 내부고발자를 잇단 고발
물론 신재민씨가 제보한 내용에 반발 내지 반박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신재민 자체 내지 제보된 내용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반박 내지 비판을 해야한다면 제보된 내용 그 자체를 반박 내지 비판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마치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씨가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원책씨가 그를 비하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2.5.2. 자기 식구 감싸기


서영교 의원의 비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민주 비리 알면서 공천
고발을 취소하라는 외압 의혹,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논란, 국회 인턴에 딸 특채 논란, 인건비 예산을 개인 후원금으로 전용했다는 논란, 딸 로스쿨 입학 특혜 논란, 로스쿨생 딸을 위한 사시존치 저지 논란,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록 논란, 석사 논문 표절 논란, 50대 친오빠 공기업 취업 논란 등 여러가지 논란으로 여론에 질타를 받았던 서영교의원을 슬그머니 복당시켰다. 다른 정당의 비리는 적폐몰이로 비판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서영교 슬그머니 복당
같은 정당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딸 인턴 채용으로 비판받는 서영교 의원에 “무시하세요” 문자를 보내서 천안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박완주가 잘못했네
무시하세요천안 시민 분노
또한 수도권 택지지구개발계획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의원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국토교통위원회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그냥 말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과 우호적인 정의당조차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정도.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 강요받았다" 폭로하자 파장이 되면서 이해찬 대표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전격 지시했지만 김소연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린 반면, 공모 의혹을 받아온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전문학 전의원이 구속되면서 '졸속 조사' 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당내에서 서영교의 재판청탁 의혹 논란과 손혜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판단보류 조치에만 그쳐 또다시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물론 정의당 까지 가세하며 이런 행태를 맹비판했다.
유승현 아내 폭행치사 사건 등도 언급 없이 넘어간 것들이 많다.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가 극에 달한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이다. 조국과 그 일가의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논란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감싸고 조국을 비호하는 데 바빴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러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주의를 주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 생겨 나온 별명이 "조순실", "조유라"로, 이러한 별명들은 조국 일가가 최순실 일가와 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정작 조국 일가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2.5.3. 표현의 자유 관련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태'라고 부르고 누드화로 풍자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에 비유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문재인 대통령 풍자에 대해서는 극렬히 비난하는 등 이중잣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2018년 1월, 추미애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비난, 풍자하는 것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중에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발언 했는데 민주당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20분이 넘는시간동안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연설을 방해하는 추태를 보여주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욕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원수 모독죄라고도 불리는 국가모독죄는 박정희 정권 당시 10월 유신 이후 1975년 제정되어 민주화 이후 1988년 여야합의로 삭제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다.# 참고로 31년 전의 이해찬은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했다. #
민주당이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 법(소셜네트워크법)'을 본 따서 만든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미네르바 사건'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된 '허위사실유포죄'와 판박이라고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출처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법은 기존 법에서 이미 금지된 정보(홀로코스트 허구설, 나치즘 등)의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들을 새로히 불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서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사회의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가짜뉴스가 헌정질서에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지를 여당(더불어민주당)측에서 제시하지 않았다고 교수는 주장하였다.

2.6. 20대 비하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설훈·홍익표 국회의원 20대 비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7. 민주주의 저해



2.7.1.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판결 문서의 s-2.2.1번째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김경수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30일 법정 구속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격앙하며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데일리 사설, 한국일보 기사
하지만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변출신인 박주민, 이재정의원이 등이 주축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던 김용민 변호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결문 내용을 반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판결 불복' 공세…사법부 압박 부적절 비판론 이 논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문 분석 행사를 개최한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의원이 됐음에도 인권변호사 때처럼 직설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7.2. 정부의 인터넷 검열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시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반대했다. 이제는 그런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옹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https, SNI 차단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독재 국가인 터키의 예를 들며 정부의 https, SNI 차단, 인터넷 검열을 옹호했다.# 국가 단위에서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의 독재 국가 혹은 좋게 봐야 민주주의 퇴보 국가 뿐이다. 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이더라도 대한민국보다 인터넷 검열이 덜 심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를 디지털 독재라고 정부를 깐 적도 있다.

2.7.3. 광화문집회는 가짜뉴스이자 내란선동이자 쿠데타 논평


광화문집회는 가짜뉴스이자 대한민국에서 정상적 사고로 상상할 수 없는 내란선동이자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 가짜뉴스를 동원해 정치선동을 일삼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 거친 주장과 표현이 나온 데 대해 '내란선동이자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화문 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선동만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기사

2.7.4. 여당(與黨) 보고서를 본청(本廳)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 논란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조국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검찰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작성한 여당 보고서를 본청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경찰청 모든 부서에 배포하도록 전달한게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란 조직인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한 이 수사구조개혁단이란 조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태생부터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더 가지기 위해 연구를 위한 단체인 셈이다. 이러한 경찰청 내 조직이 최근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여당 산하 싱크탱크와의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는 법원도 겨냥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남발했고, 법원 역시 영장 허가를 남발했다는 투의 글이 들어갔는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는 내용으로 검찰 조직·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조국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검찰이 청구한 수사 영장을 허가한 법원에 관한 불만이 담긴 보고서였다.
그 밖에 보고서 말고도 경찰청장이 지정했다는 필독 도서란 것도 함께 배포했는데 이 책은 하필이면 저자가 조국 아들에게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작성한 책이었다. 내용 역시 보고서와 별 다를 바 없는 검찰과 사법 개혁을 호소하는 내용의 책이다.기사

2.7.5.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2020년 2월 13일,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동운동과 노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진보 학자인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을 내보낸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미리 교수는 “전직 판사가 얼마 전까지 대표로 있던 정당이 (나를) 왜 고발했을까”라며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 텐데 성공했다.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여당의 만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다. 왜, 나도 고발하지"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때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나도 고발하라”며 “임 교수의 한 자, 한 획 모두 동의한다. 나도 만약에 한 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 교수의 주장을 한 자 한 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진보 지식인 박권일 사회비평가도 "민주당의 방약무도가 넘치다 못해 기본권마저 파괴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가 없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기어코..."라고 비판했다. [6] 관련기사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으며,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장지훈 부대변인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지식인과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민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물어'민주당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내 언론사들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이번 사건에서 민주당이 보인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프레시안 경향신문 한국일보
2020년 2월 2주차 기준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에 "민주당만 빼고"나 이와 유사한 글과 댓글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난 여론에 등떠 밀려 고발은 취소했지만 해명조차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출신이였기에[7] 해당사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해보여서 고발을 했던것"이라며 사과문도 아니고 4과문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민주당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정성호 의원은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 김부겸 의원은 중도층의 이반을 우려하며 민주당의 이번 처사를 비판했다.

2.8. 일본 관련 논란



2.8.1. “한·일 갈등은 내년 총선 호재” 싱크탱크 보고서 작성 및 여론조사 무단 인용 논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최근의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당리당략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태가 일본 측에 ‘문재인정부가 현 갈등 상황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민주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논란이 나오자 야4당은 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결국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배포 하루 만에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야권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정철 원장이 직접 당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게다가 미공개된 여론조사를 무단으로 유출·인용하여 더 논란이 되었다. KSOI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자료를 준 적도 없다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 이어 김동영 KSOI 기획실장은 "비공개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민주당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러지 않는다"며 "비공개 문건이 공개적으로 유출된 것은 당의 기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선관위가 해당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단으로 인용한 자료로 외교 갈등을 정쟁에 이용한 사례임을 고려했을 때 민주연구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8.2. 문희상안 관련 친일 논란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명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문희상안을 발의했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나쁜 최악의 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2.9. 친북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 때문에 친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도 송영길 등 여러 정치인의 친북적 발언과 망언이 있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등 친북 논란은 여전하다.#

2.9.1.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동조 논란


2019년 12월에는 북한이 대놓고 남북합의와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제재 강화가 아닌 완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의 외곽단체에서는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월 26일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중러의 제재 해제 요청 결의안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고,# 송영길 등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60여 명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대북제재는 군사행동을 제외하면 비핵화를 강제할 유일한 수단인데 대화만을 위해 대북제재를 포기하면 북한에게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핵 인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기에 비핵화 조치 없는 대북제재 완화는 명백한 친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윤덕원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핵보유국 인정과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제재 완화 요청을 비판하였다.#
2020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하겠다며 핵실험 협박을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김정은의 핵 위협을 규탄하는 대신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와 부분 해제를 위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유엔에서도 호소하는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친북적 주장을 했다.#

2.10. 홍콩 시위의 소극적 행보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고 홍콩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에 지지를 부탁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인적인 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침묵을 하고 있다. 과거 운동권이 주축이 된 정당으로써 자도부의 침묵은 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



3.1. 가짜뉴스 유포



3.1.1. 사드 괴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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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이던 추미애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 발생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드에 대한 공포심을 키웠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로 손혜원, 표창원, 김현권, 박주민, 소병훈, 김한정 의원 이다.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였고 현재는 확실히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자극적인 허위가사로 주민들을 선동했으며 가사 전체는 결국 사드 반대도 반대지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노래에 가깝다.
추미애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실 반대 당론이 원래 있었던 당론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사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 여론을 수용하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바로 다음날인 9월 4일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했지만 별 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반대는 주민의 건강이 걱정되어서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만들어 선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2. 블룸버그 기자 인신공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매국에 가깝다”며 비난하였다.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참조.

3.3. 가짜뉴스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건설업자 윤중천이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혹기사를 쓴 한겨레를 고소하자 이해식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가짜뉴스대책특위 구성하며 가짜뉴스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4월 강원도 산불문재인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했다며 75명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4.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논란


2018년 5월 28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동결/삭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인 여야만장일치시 법안 상정이라는 관례를 어기고 정의당을 배제한체 상정시켰기 때문에 날치기란 비판을 받았다. [8]
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년 해당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지만,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9]라는 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매년 삭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인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었으면 줄었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더 나아가서 친 노동계[10] 집단을 기준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고용허가제와 묶어서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향신문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기존에 상여/복리후생을 적용 받았던 계층과 동등한 조건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담이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양보를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긴 바 있다. 오마이뉴스 , YTN
결국 이는 30~50대 남녀의 일부가 정의당으로 지지를 옮기게 되는 결말을 낳게 된다.

4.1. 반론


썰전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11] 기대 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 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거지, 상여금이나 무슨 복리후생비 같은거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4.1.1. 재반론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데, 이 문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럼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시켜 최저임금만을 받는 노동자와 하향평준화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옳은 말인가? 애초에 문재인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이었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1만 원이 아니었다. 또한 유시민은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는데, 논란 문단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금을 삭감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야당측에서 거론되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 사실상 정론인데다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여당측 에서 던져준 당근이나 다름없는데, 상기했듯 해당 개정안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아무런 수혜를 못보고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인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한 임금삭감이 아니라는 여당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

[1] 권성주의 일침 이후 더불어만진당, 더듬어만진당 등등 수많은 바리에이션이 나오게 된다.[2] 물론 다른 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의 의미는 아니다. 당장 자유한국당/비판 문서만 봐도...[3] 빼도박도 못하는 적폐청산 대상인 친박뿐만 아니라 주로 이명박, 이재오 등 보수계 인물들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되며, 중도 보수 계열인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 하태경 등과 민주평화당 소속 박지원, 천정배 등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되는 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는 친노-친문-범친문 지지층에서 이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4] 노무현의 사망으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수사가 종결된거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라진건 아니다. 다만, 원래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이긴 하다. 예우를 떠나서 죄를 밝혀 봐야 처벌받을 당사자가 이미 없기 때문이다.[5] 당대에도 이 건에 관해서 말이 많았으며 보수쪽에서는 '왜 무혐의 확정도 아닌데 중단하냐'며 항의하고 진보쪽에서는 '별 근거도 없이 다 뒤지다가 왜 돌아가시니까 멈추냐. 이왕 한거 무죄라도 확증하게 끝까지 해라'면서 비판했다.[6]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7] 임미리 교수는 이에 대해 "박사 과정 중이었는데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캠프에) 이름을 넣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이름만 넣었지 캠프에는 나가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8]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를 어긴채로 상정된 법안이기에 날치기라 표현할 순 있어도, 엄밀히 말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에 회부된건 날치기가 아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고,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이었다. 교섭단체는 국회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막을 권한이 있지만 막지 못한것. 정의당의원단 6인과 평화당 의원단 14인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다 보니 정의당이 반대하더라도 평화당이 원한다면 상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9] 사측의 임금 조건에 따라 이는 다르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의 연봉 2124만 원, 법개정 적용 후 연봉 108만 원 삭감에 대한 주장을 인용.[10]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민주노동당계 정당, 혹은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다.[11] 사실 노조에 가입될 정도에 있는 계층들은 저소득층,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상임금, 귀족노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