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거사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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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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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세계에서 과거사로 가장 악명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은 같은 추축국 출신인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나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 전국민이 독일과의 합병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나치에 부역하고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미비했던 이웃 독일어권 국가인 오스트리아 등과 달리 그동안 많은 피해국들에 일관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자국에서도 나치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성찰 분위기가 있기에 주변국과 신뢰를 회복했다.

다만 과거사 청산이 주로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즘 특히 체코와 폴란드 같은 이웃한 유럽의 피해 국가들과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대국 위주로만 한정되었고, 비슷한 시기 제2차 세계대전때 나치 독일에게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 중 독일하고 거리가 먼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이나 나치 정권 이전 독일 제국 시절 저지른 제국주의적 만행에 대한 반성은 비교적 부실하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일례로 독일 제국 시절 아프리카 식민 지배 피해국들이나 똑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피해를 입었던 거리가 먼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나 등 나치 이전 독일 제국의 식민제국주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이웃 유럽 피해국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사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세기가 더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독일 제국 시기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헤레로족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점령기 그리스에서 일어난 나치 독일군의 그리스인 학살 사건에 대해 독일 정부에서 나미비아와 그리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학살 사실을 시인했으나 배상만큼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문제에 있어서 침략 행위 및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노골적인 역사 수정주의/부인주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는 그나마 전향적이라는 평 역시 존재한다. 당장 이웃국가인 프랑스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 마크롱 같은 리버럴이나 심지어 온건 사회주의자들조차 식민정책은 야만적 측면과 문명적 측면이 모두 존재했다며, 근대화와 과정에서 필요했다는 식의, 피해국가 입장에서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종종 하곤 한다.

독일의 나치즘 및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하단에 후술.

2. 나치 독일에 대한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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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은 네오 나치를 뿌리 뽑지 못하는가?(슈피겔 기사 번역/2012), 독일, 네오 나치 마을 야멜에 가보았다(프랑스2/2019)[9]

양차 대전으로 인해 주변국들에 많은 상처를 안겼음에도 과거에 대한 반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등 교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10] 실제로 그런 이미지와 행보를 고수하면서 강대국 지위를 회복했으며 유럽 내에서 강한 발언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홀로코스트의 최대 피해자인 유대계의 모국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유럽 이웃나라들에게 외교적으로 밉보이지 않기 위해 행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사실 패전 직후에는 서독 내에서 구 나치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적었다. 1950~1970년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서 역으로 나치를 비판하다가 주변인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다.[11] 대표적인 예가 전후 6년 만에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당(SRP, Sozialistische Reichspartei)인데, 이 정당은 서독에서 친위대와 독일군 출신들이 모여 합법적으로 나치즘을 계승할 목적으로 만든 당이었고 나치의 정강 정책이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심지어 북부 독일 일부에서는 25%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하여 나치 깃발이 다시 휘날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헌법수호청은 1956년, 이 정당에 해산 명령을 내리고 후속 내지는 대체 정당 금지도 선고했다. #

현재 독일에서는 나치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우호 발언 뿐 아니라 나치 휘장, 하켄크로이츠를 공중(公衆)에 내비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팔만 잘못 올려도 당장 잡아간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 역시 위법이다. 그래서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일부 나치 관련 문서는 편집제한 문서로 묶여 있으며, 토론란에도 키보드를 잘못 놀리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히틀러와 나치즘 경험이 치욕스럽고 끔찍했는지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이 정치인, 공인들을 상대로 사상을 검증하여 조금이라도 나치즘, 파시즘스러운 발언을 했다간 공직 인생이 끝장난다. 이는 제2의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 위함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어서 나치 등을 소재로 삼아 독일을 비하하면 독일 법에 저촉된다.[12]

이러다보니 몇몇 독일인들은 "독일이 애국심을 가지면 좋게 끝난 적이 없다"며 국가의 상징들을 혐오한다. 이건 독일이 딱히 개념이 충만하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진 것에 가깝다.[13] 위에서 말했듯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치나 히틀러에 대해서 언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올바른 역사와 나치와 히틀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독일 내 곳곳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조상이 대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으니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후세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나치 청산이 아니라서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서독 법무부 간부 77% 나치당원 출신이라는 자료가 있다. 독일 법조계 일부 변호사들은 서독 전후 판사들은 대부분 나치즘을 믿는 나치 그 자체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1960년대 서독에서 홀로코스트를 직접 실행한 중간급 장교, 하급 장교들이 많이 체포되어 재판에 섰지만 적은 형량만 선고 받고 그나마도 가석방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 직접 치클론 B를 주입한 SS 장교 한스 스타크(Hans Stark)[14]같은 범죄자가 겨우 3년 복역하고 석방되었을 정도로 당시 서독 판사들은 지나치게 홀로코스트 전범들을 봐주었고 그 결과 나치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15]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나치당 출신 판사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고 나치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세대가 판사가 된 이후부터 홀로코스트 등 전쟁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나치의 전쟁 수행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하는 현재와 같은 재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1947년부터 현재까지 독일 법원에서 홀로코스트에 관여했던 나치 전범 중 책임자급 124명만 종신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홀로코스트에 관여한 독일인이 수십만 명이고 간접적으로 보자면 최소 백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와 독일 국민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들추기보다는 역사 속으로 묻어 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우는 어머니와 아이를 뒤에서 총으로 쏘는 사진이 찍힌 나치 병사, 구덩이를 파놓고 무릎 꿇린 포로의 머리에 총을 쏘는 사진이 찍힌 나치 병사 등처럼 실질적으로 각종 만행을 저지른 수십만의 독일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쌓여 천수를 누리며 죽어가는게 바로 독일 과거사 청산의 현실이다. 다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게, 나치 독일이 하나의 정권이었고 그 아래에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종사한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렇기에 종전 후, 바로 냉전 체제로 전환된 세계 정세에서 나치 독일 인력 중, 유능한 군인이라든가, 천재 과학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연합국에서조차 대충 처벌하거나 처벌을 아예 안 하고 눈 감고 다시 써먹었다. 자국민이 따로 있는 적성국도 이럴진데, 온 나라가 10년 이상 나치즘 치하에 있었던 나라는 더더욱 나치를 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사실 연합국 본인들도 나치 전범들을 스카웃한 이력이 있으니 강하게 따지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아우슈비츠 회계사로 있었던 90살이 넘은 노인도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할 만큼 독일 법조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가스 주입한 SS 장교는 봐주더니 이제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회계사 노인 기소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관련자들이 사망하거나 사망할 나이가 되어 실질적으로 나치 독일 과거사 청산의 마지막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와서 90살 넘은 노인을 재판정에 세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재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가 오히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여지까지 없애버렸다는 내외적인 비판도 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게, 계속해서 나치에 희생당한 성소수자 등에 대한 메모리얼을 만들고 히틀러를 희화화한 소설이 베스트셀러화되는 등 나름 회자되고 있다.

어쨌든 독일의 원죄의 상징이라서 외국인들과 섞인 환경에서 말이 나오는 건 불편해하는데 본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치에 대해 꺼내는 것은 현대 독일에 대해 비난하는 의도로 꺼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독일에서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기 싫으면 말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독일은 통일 당시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했는데 이는 소련과 폴란드가 독일 통일을 승인하는 전제조건으로 영토 포기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주변 국가들이 독일 통일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기도 하지만 과거 영토를 영구 포기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이루려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전후 45년이 지난 시점이라 독일인들 사이에서 '그 땅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미 뭐 다른 나라 영토 아님?' 하고 그냥 포기 자체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16] 한편 메르켈 총리는 구 독일령 내에 거주했던 독일인들이 추방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경화 사상의 발로가 아니며 그저 추방되는 과정에서 독일인들이 겪은 고초를 지적한 것 뿐이다.[17]

조금 더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패권 다툼을 땅따먹기로 하던 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현재 세계의 패권은 조금 더 복잡한 외교전/경제전으로 진행된다. 독일은 이웃나라 프랑스와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유럽국가들의 고성장으로 인한 기타 다른 유럽국가들의 위기감과 본인들의 경제적인 부국으로서의 입지를 잘 살려서 전 유럽적인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면서 이미 전유럽을 독일의 영향권 아래 놓는다는 오랜 숙원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황이다. 까놓고 제국주의 시절 독일은, 후발국 패권 도전자의 위치에서 전 국토를 들고 도박을 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현대 독일은 이미 EU라는 거대한 블록 안에 패권국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적인 도박을 둘 필요도 없을뿐더러 본질적으로 국제 판도를 뒤흔드는 행위인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현 질서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에 잃을 것이 더 많다. 게다가 1차 대전 독일[18]과는 또 다르게 2차 대전 나치 독일은 유례없이 심한 짓을 저지른 것도 맞다.[19] 유래없을 정도로 민간인까지 미친듯이 죽여나갔고 벨라루스 초토화 등 휩쓸고 지나간 곳은 잿더미가 되었기에[20] 이것은 전유럽적 트라우마로 남아 현대 독일의 발언력과 영향력 확대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독일 입장에서도 나치즘으로부터 현 독일에 직접적으로 계승되는 유산이 거의 없기에 나치 독일을 철저히 부정하고 흑역사로 규정하여 유럽의 역사적인 문제로 인한 균열을 차단하고 단결을 도모하여 세력권을 공고히 하며 유럽의 중심 지위를 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21][22] 물론, 이 정도의 계산을 이웃 국가들도 모를 리는 없으나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배상하는 것이 그들로서도 나쁘지 않을 일이니 주변국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기에, 독일 통일 이후 독일 재무장에 관해 주변국들 역시 환영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유럽을 이끌어가는 데 주요 파트너인 프랑스의 여론조사에서 독일을 가장 호감가는 나라로 뽑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다만 여전히 독일 내에도 극우적인 언동이 종종 있다. '마스 강에서 메멜 강까지 에치 강에서 벨트 해까지'라는 가사가 실린 국가 1절은 공식 행사에서는 안 불렀으나 월드컵 경기 중 관중들이 떼창을 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때때로 다시 네오 나치가 창궐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경찰이 검거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뉴스는 잊을 만하면 올라온다.

또한 국방군과 같이 현 독일로 계승되는 경우 그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다. 전 국방군의 장례식 같은 행사가 거창하게 행해지기도 하고 나치 시절의 전투 등 일부 업적은 형식적으로나마 기념한다. 만약 국방군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전 독일 전차 에이스 오토 카리우스가 티거라는 이름의 약국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23]

물론 독일 국방군도 홀로코스트에 관련되었지만 이들은 무장친위대와 달리, 나치즘이라는 사상 아래 강제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평가를 받는다. 물론 해군선옥론 문서의 '독일의 깨끗한 국방군 신화'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도 전쟁범죄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비교적 근래까지 독일에서 독일 정규군은 무죄라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었으나 1983년을 기점으로 현재는 나아져가는 추세로 대부분 정상적인 독일인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국방군도 전쟁범죄에 관여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독일에서 국방군 장교의 군모만 장난으로 써도 독일인들의 시선이 거의 경악에 가깝다. 특히 통독이후 인사개편과 역사 재인식과정을 거치면서 국방군 신화를 거의 부인하고 있고 통독 이후 사과에선 '독일인들에 의한' 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국방군 신화가 고개를 들고 있다. 2차 대전 참전 용사인 독일 노인들을 보면 자신들은 볼셰비즘 러시아와 맞서 유럽을 지킨 것이라며 강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제일 말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파리 조약을 통해 서독 정부의 전쟁배상처리를 항복 당시 조건에서 완화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독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약소국에는 일체 아예 배상 처리를 안하고 있고 현재 독일정부도 공식적으로 배상금 지급요 구 자체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과 유럽 연합 창설 이후 독일 정부는 독일에 부채를 지닌 그리스나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쟁 종결일에 특별 부채 탕감이라는 태도로 비공식적 배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유럽 약소국들은 비공식적인 것인 만큼 전쟁반성의미로 부채 탕감이라 해도 공식적 배상금을 그딴 거 안해도 따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과거사 청산에서 독일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3. 독일 제국 시절 제국주의에 대한 태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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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독일은 독일 제국에 대해서도 견해를 어느 정도 밝혔다. 다만 특이한 점은 독일 제국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우선 빌헬름 1세와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다스리던 시절의 독일 제국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다. 빌헬름 1세는 독일 내에서도 프리드리히 대왕 등과 더불어 칭송받는 군주 중 한 명이며, 비스마르크는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하나이다. 이는 이들이 수 세기 이상 조각난 나라를 통일하고 철천지 원수였던 프랑스를 꺾어 베르사유 궁전에서 통일 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헬름 2세가 다스리던 제국 후반기 및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빌헬름 2세는 대부분 암군이라고 평가를 하는 군주이며, 특히 빌헬름 2세의 세계 정책, 온갖 외교적 불화,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에 가장 커다란 불씨를 제공한 점은 많은 독일인들이 그를 히틀러 다음으로 혐오하게 만들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제국주의 역시 타국의 자유와 주권을 박탈하고 영토 확장 논리에 입각한 위험한 사상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입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도 독일 통일과 별개로 독일의 제국주의는 엄히 비난대상으로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제국주의 청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의 경우, 제국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려 하지 않고 인식한다는 점을 내세운다.[24] 반면에 독일의 과거사 청산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독일의 반성과 사죄는 과거사 청산을 안할 수 없거나 독일 재통일을 위하여 일부러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국가 및 민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행해진다는 점과 여전히 2차 대전 피해국들과 달리 구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배상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를 들어 비판한다.[25][26] 실제로 상당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독일인들은 과거 독일이 제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오늘날 토고, 나미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데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며[27] 자신들이 제1차 세계 대전 유발국이라는 것에 대해선 베르됭 묘지에서 매년 인정하고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독일 제국군에 대해서는 나치 독일의 독일 국방군이나 슈츠슈타펠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28]

3.1. 나미비아 학살과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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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 식민지로 삼았던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같은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민지 침략이나 학살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해선 대부분 유럽의 강대국 국가들이 그렇듯 국가간 차원에서 합의된 배상과 사과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독일인들은 과거 독일이 제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오늘날 토고, 나미비아, 부룬디, 탄자니아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데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29]

특히 나미비아 학살과 관련해서는 2004년 하이데마리 비초레크초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의 사과가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 담화 수준이 아닌 장관 개인의 말 한마디에 불과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것이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30] 이마저도 나미비아 학살 피해자인 헤레로 부족이 미국 법정에 독일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언급한 것이었다.[31] 독일 정부는 이렇듯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본론 격인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하여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격히 요구하거나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32]

독일 제국은 1904년 1월12일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 북쪽 70㎞ 지점의 오카한자에서 헤레로족과 나마족이 일으킨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을 학살했다. 독일의 인권단체 '위협받는 민중을 위한 모임(GfbV)'은 2004년 초 보고서에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최초의 '인종학살'에 의해 약 7만 5천 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수가 국외로 탈출해야 했다"고 밝혔다.[33]

2004년에 하이데마리 비초레크초일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독일 제국 시기 자국의 식민지에서 발생한 이 나미비아 학살과 관련하여 "독일은 헤레로 부족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언급하긴 했지만 독일 정부로부터 '장관 개인의 견해'라고 선이 그어져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학살에 관해서도 개별적 배상을 하진 않았고 대신에 나미비아 정부에 대한 경제원조를 해왔지만 자국의 식민지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을 항상 꺼려왔다. 피해자인 헤레로 부족은 명확한 사과와 나미비아 내에서 소수 인종인 자신들에 대한 직접 배상을 요구했는데, 독일 측은 이를 거절했다.[34]


독일은 2021년 5월 28일, 나미비아 학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은 1990년 나미비아 독립 후 상당한 개발원조를 해왔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양국 정부간 논의를 시작했다. 나치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한 독일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35]

독일은 사과 성명과 동시에 나미비아에 30년간 11억유로(약 1조 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10억 5000만 유로는 나미비아의 농업개혁, 직업교육 등 개발 지원 기금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5000만 유로는 화해재단 설립에 사용된다. 그러나 BBC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이라며 협상이 학살 인정으로 귀결됐지만, 선언문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독일은 나미비아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배상'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규정했다. 독일은 이번 성명에서 '배상'이나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 개발지원금을 근거로 들어 앞으로 법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학살 피해자인 오바헤레로족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국가를 상대로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피해자나 후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도 지지 않게끔 했다고 보도했다.[36]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일방적인 성명 발표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의 성명이 발표되던 시점에 오바헤레로족 등은 학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두고 여전히 부족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 부족들은 모욕적인 액수라며 지원금이 나미비아 집권당인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SWAPO)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37] 학살 과정에서 독일은 우물에 독을 풀고, 일부 유골은 실험을 위해 자국으로 반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독일 박물관과 도서관 등이 보관 중인 유골 수만점과 예술품 반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38]

독일이 제공하는 개발 원조금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제국주의 세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인을 경제적, 기술적 변화를 끌어낼 능력이 부족한 '야만인'으로 취급한 식민지 시대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개발 원조는 여전히 독일이 아프리카에 대해 가진 우월감의 일환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원조를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엔 불평등한 관계가 유지된다.[39] 역사학자 위르겐 치머러는 지난 29일 독일 신문 <파사워 노이에 프레세>와의 인터뷰에서 "지원금은 지원하는 쪽을 도덕적으로 우위에 놓게 한다. 반면, 배상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40] 오바헤레로족과 같은 피해 부족들은 오밤보족이 이끄는 나미비아 정부에게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소수 민족인 자신들에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왔으나, 앞서 언급되었듯 독일은 이를 묵살했다.

독일 정부가 나미비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은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국익상의 목적이 있다. 폴리티코는 독일이 말리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원조금을 늘리고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스스로 나미비아에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킴 바그너 런던 퀸메리대학 제국사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의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좋을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41]

따라서 독일의 이와 같은 태도는 자국이 천명하듯이 침략이나 식민지배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진지하게 성찰, 실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독일의 반성과 사죄는 청산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거나 독일 재통일을 위하여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상 국가 및 민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42]

4. 일본과의 비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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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역사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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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일본 제국이 나치 독일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에 함께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즉 대공황 이후의 일본이 독일의 파시즘과 흡사한 전체주의 국가라는 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43]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방문 중인 하이데마리 비초랙-초일 독일 대외원조개발부 장관은 13일 독일 대사관에서 나미비아 헤레로 부족 대표들과 만나 "독일은 헤레로 부족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며 과거 식민 시절 잘못을 사과했다. (...)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 사건이 유대인 학살 및 보상과는 다른 문제라고 이를 반박하면서 공식 사과와 보상 요구를 거부해왔다.

1백년전 잔혹한 식민통치 역사에 시달리는 독일

정리하건대, 독일의 위와 같은 성명은 자국이 천명하듯이 침략이나 식민지배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이를 진지하게 성찰, 실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즉, 기존에 독일이 구축한 전향적인 국제적 이미지도 사죄하고 청산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거나 독일 통일을 위하여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상 국가 및 민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독일의 전후 배상 실행에 관한 최신 연구: 나미비아 등 구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청산했다는 이미지로 인해, 각종 한국 매체에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할 때 모범 답안으로 독일이 자주 제시된다. 그러나 후술되어 있듯 독일의 과거사 청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중들의 인식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위에서 언급했듯, 독일이 나치즘을 흑역사로 여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와 가미카제, 가이텐 등 인명 경시는 분명하게 흑역사로 여기고 있다.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과 별개로 난징 대학살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가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국인이 많았다는 점,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는 점, 군의 관여 하에서 존엄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점,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되었다는 점,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하여 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44]

아시아 각국이 피해를 입은 전쟁범죄들에 대해서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즉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일어난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독일 정부도 모두 공식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리고 일본은 간 담화를 통하여 한일병합이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문제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생전에 이런 담화들을 표면적으로만 계승하는 척 하기 급급했으며,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역시 극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2020년대에 들어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는 일본 극우를 비롯한 역사왜곡 세력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닌데,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했을때 입헌민주당 당 대표 이즈미 겐타는 초계기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입헌민주당은 소녀상 철거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식민주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이였던 일본 제국의 명백한 전쟁범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인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이 좋게 보이기는 어렵다. 독일은 기민련 등 주류 보수주의 정당들 조차 나치 관련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국의 만행을 대하는 양국의 태도를 비교하자면, 독일은 나치 독일 때 벌어진 잔혹한 행위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세히 밝히며 어떠한 변명 없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교육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언급을 하긴 하지만 비교적 성의없이 넘어가며 잘못에 대한 가치판단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일본 또한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원폭 투하 등 자국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침으로써 은근슬쩍 피해자인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띄우는 편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유감 성명과 별개로 이시하라 신타로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 만행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독일과의 차이점이다. 독일은 일부 네오 나치의 소행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제도권에 속한 유력 정치인이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나치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독일은 매년 공식적 인정과 사과를 반복하며 체코를 침략한 날과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일인 9월 1일, 그리고 종전날인 5월 4일 연속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으며 9월 1일엔 아예 공식적 행사에선 전쟁으로 인해 학살된 무고한 타국 국민들에게 묵념하는 의식을 치른다. 또한 2018년 9월 1일 독일-폴란드 친선경기에서 일부 독일 관중들이 나치의 공식 구호인 Sieg Heil을 외치자 선수단이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공식적인 규탄성명을 냈다.

심지어 독일 국방군마저도 나쁜 것은 모조리 나치 친위대가 한 짓이라며 미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 차원에서 볼 경우 옛 일본군에 대한 현 일본인들의 생각처럼, '나라를 위해 싸운 젊은이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전체주의 등의 사상과는 선을 그으려 하는 시선이 전후 직후에 강했으나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어린나이에 목격한 세대와 그들로부터 그 참혹함을 직접 들은 세대가 주류가 된 1980~90년대에는 청중년층을 중심으로 국방군 미화 시선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고 국방군 무오설의 최초 독일인 신고자도 바로 1982년에 나왔다. 더 나아가 1983년부턴 국방군 무오설의 대표주자 롬멜 신화에도 정면적 도전이 이루어졌고 아예 1999년에는 롬멜 박물관 예산 삭감, 2000년에는 베를린시청 롬멜공적비를 철거했으며 통일 후 공식 교육과정을 비롯한 모든 입장에서 독일국방군의 범죄까지 함께 중요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며 중등교육과정이상에서 반드시 독일인들의 만행이라는 주제로 독일국방군의 죄목도 명백히 인정한다. 또한 현재 독일 국방부 제2차 세계 대전 백서를 비롯해서 연방군 교육지침에 국방군 전통 계승을 부인하며 범죄 참여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과 어느정도 선을 그어두려고 노력하며 연방군 내부에서 극우 사상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한다. 민간 차원에서 위에 지적된 관점의 경우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의 전제 조건이 따로 있었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어리석은 사상에 물들어 정의롭지 못한 국가를 위해 어리석게 목숨을 던져 싸운 젊은이들이라는 게 상당수의 입장이고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어찌하여 저렇게 어리석게 목숨을 버렸을까 하는 동정적 시각이 오히려 더 다수이다. 하지만 전쟁 당시 생존했던 이들과 국방군 출신 장교들이 제창한 국방군 무오설이 극우 성향이 강한 구 동독 지역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현 독일의 사회 문제이다.

종합하면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 독일이 일본보다 더욱 전향적이며 국방군의 역시 나치와 완전하게 선을 긋는 게 불가능하기에 독일 내에서도 자정 작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독일 제국군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이들에 대한 독일인의 관점은 결코 모범 답안이 아닌데 독일 제국군은 그저 사상적 문제가 없는 평범한 독일군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지만, 이 문서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군은 독일 제국군과 독일 국방군에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채택하므로, 당연히 독일 제국군에 대한 현 독일인들의 관점 역시 거론할 수 밖에 없다.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한 독일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독일이 과거 식민지에 지원한 경제적 원조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독립 축하금과 차관보다 미비하며 독일이 식민지에 배상한 사과는 한국이 일본 총리들에게 받아낸 담화만 못한 수준이다. 독일은 자신을 패망하게 만든 미영소 등 주요 연합국, 폴란드 등 주변 피해국, 그리고 유대인의 모국 이스라엘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들이 침략하여 지배한 식민지와 집시에 대한 사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헤레로 부족과 국제 인권단체와 역사가들은 유대인 대학살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독일인에 의한 최초의 인종 대량학살'인 이 사건이 제대로 조명받거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유대인 피해자들이 홀로코스트 배상금을 받은 것처럼 오바헤레로족과 나마족 역시 같은 처우를 받는 방법 역시 고심 중이다.[45]

다만 이쪽에서 독일을 조금 옹호하자면, 독일에 대한 서구인들의 비판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으로서의 역사와 전쟁 발발의 기반이 된 전체주의, 군국주의, 인종주의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식민지를 착취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이야기로 가자면, 영국이 되었든 프랑스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되었든 자신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옛 추축국들의 과거사 반성과 달리 제국주의 문제는 '그때는 외국도 그랬음'이라는 식으로 구 열강들이 어영부영 넘어가는 편이다.

달리 보면 제국주의는 당시 대세였고 중국 정도를 제외한 현 강대국들의 상당수는 제국주의 국가였던 만큼 파시즘처럼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소수 국가에 특정할 수 없다. 현 강대국들은 거의 모두 공범인 상태인지라 독일도 어영부영 넘어갈 동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서양 국가들도 나치 청산에만 날카롭고 제국주의는 자신들도 전적이 있으니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46]

또한 독일이 그나마 제국주의 자체에는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일례로 빌헬름 카이저 과학연구소는 제국주의 사상이 이름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영구 사용금지 처분되었고 현재 막스플랑크 과학연구소로 개명되었다. 이처럼 독일은 다른 열강 국가들과 달리 자신들이 저지른 제국주의적 만행에 대해서 문제 의식 정도는 가진다. 또한 독일 공식 교육과정에서도 '제국주의는 힘으로 힘없는 국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의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사상으로 우리 독일의 제국주의로 많은 식민지인들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명시하며 칭다오나 아프리카 침략 당시 악행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물론 배상 문제엔 '영국이나 프랑스도 안한 것인데 우리가 왜?'라는 입장을 은근슬쩍 드러내고 식민지배 자체의 불법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타 열강들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축국, 연합국, 중립국 할 것 없이 제국주의를 펼친 서유럽 열강들과 일본, 미국, 러시아 모두가 반성할 문제이다.

이렇듯 현대 독일의 경우 설령 파시즘과 무관한 제국주의적 만행이라 하더라도 극우가 아닌 한 노골적인 역사수정주의는 삼가는 편이다. 또한 국제 역사학계에서도 제국주의 문제를 전체주의, 군국주의 문제와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일을 과도하게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과 다를 거 없다는 양비론 또한 적절하지 않다.

다만 독일도 난민 문제 등을 계기로 이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47] 사실 이 문제는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기준으로 난민 문제 때문에 전 유럽이 우경화[48]되고 있는 것의 흐름 중 하나이다. 독일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나치라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뿐이지 옛 군대에 대한 태도를 거론하자면 이 문서에서는 일본군이 독일 제국군과 독일 국방군에 함께 대응한다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독일이 잘 청산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 독일 교육과정이라든가 공식 정부 입장에선 국방군 무오설 같은 것도 일제 부인하고 있고 전쟁이란 그 자체로 독일인들이 무고한 민간인들과 타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군국주의 및 전쟁범죄의 역사에 관련해서 일본에 비해 훨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렇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2차 대전기 벌어진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만행에 대해서는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49] 등 구 추축국보다 훨씬 잘된 편이고, 식민지 수탈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악행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영국, 프랑스 등 구 열강에 비해 그나마 전향적이지만 이상적인 수준은 결코 아니다.

4.2. 영토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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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전후 독일이 일본보다 확실히 전향적이다. 여전히 패전으로 상실한 독도와 쿠릴 열도를 놓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달리,[50][51] 독일은 2차 대전으로 폴란드와 러시아에 상실한 영토의 영유권을 소련과 폴란드가 독일의 재통일을 승인하는 대가로 포기했다. 물론 이는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결정이었고 개인 차원의 반발 역시 컸지만 일단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52][53]

특히 일본은 본토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이후 점령한 식민지를 도로 뺏긴 것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역사적 문제가 있을지언정 본토를 대거 빼앗겼음에도[54] 현대 독일은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전혀 겪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유럽 권역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실제 독일이 공식적으로 구 동부 영토에 대한 영구 포기를 선언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팽배했다. 이는 당시 동부전선에서 정말 많은 독일군이 죽었고 독일인들이 전면 추방당한지 45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독일의 재통일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구 동부 영토에 대한 미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수의 독일인들 역시 인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