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서스 트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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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husian Trap[1]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이자 고전파 경제학자였던 토머스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가 저서 《인구론(1798)》에서 주장한 사회 이론으로, 그는 후생[2]은 산술급수(arithmetic)[3]적으로 증가하나 인구는 기하급수(geometric)[4]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념은 근대 국가의 인구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구당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산아제한정책이다. 중국의 계획생육정책이 유명하며, 한국에서도 1962년 보건사회부에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을 홍보하며 빈곤 퇴치를 위한 출산 억제를 시도하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산업 혁명 이후 경제 공학이 발달하면서 이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경제학과 사회학의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사장되다시피 했다. 다만 오늘날에도 학계 일각에서는 이 이론이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2. 《인구론》의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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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익명으로 출판한 경제학 서적 《인구의 원리에 관한 일론(一論), 그것이 장래의 사회개량에 미치는 영향을 G. W. 고드윈·M. 콩도르세 그리고 그 밖의 저작가들의 사색에 언급하며 논함》 또는 간단히 《인구론》에서 다음과 같이 논설하였다. #

I think I may fairly make two postulata. First, That food is necessary to the existence of man. Secondly, That the passion between the sexes is necessary, and will remain nearly in its present state. ⋯ Assuming then my postulata as granted, I say, that the power of population is indefinitely greater than the power in the earth to produce subsistence for man.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 A slight acquaintance with numbers will shew the immensity of the first power in comparison of the second. ⋯ Taking the population of the world at any number, a thousand millions, for instance, the human species would increase in the ratio of—1, 2, 4, 8, 16, 32, 64, 128, 256, 512. and subsistence as—1, 2, 3, 4, 5, 6, 7, 8, 9, 10. In two centuries and a quarter, the population would be to the means of subsistence as 512 to 10: in three centuries as 4096 to 13; and in two thousand years the difference would be almost incalculable, though the produce in that time would have increased to an immense extent. No limits whatever are placed to the productions of the earth; they may increase for ever and be greater than any assignable quantity; yet still the power of population being a power of a superior order, the increase of the human species can only be kept commensurate to the increase of the means of subsistence by the constant operation of the strong law of necessity acting as a check upon the greater power. The effects of this check remain now to be considered.

Thomas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 중

국내에서 통용되는 동서문화사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구증가 경향에 어떠한 억제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는 25년마다 2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 인구는 식량만 있으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고, 증가한 인구는 이후 더 많은 인구를 늘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오늘날의 평균적인 토지 상태를 감안할 때 생존자원은 인간이 일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조차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 영국 대신 지구 전체를 생각해보면 - 여기서 이주자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현재 세계 인구가 10억이면 인류 총수는 1, 2, 4, 8, 16, 32, 64, 128, 256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생존자원은 1, 2, 3, 4, 5, 6, 7, 8, 9로 늘어날 것이다. 200년 뒤에는 인구 대비 생존 자원 비율은 256 대 9, 300년 뒤에는 4096 대 13, 2천 년 뒤에는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다. ⋯ 인구증가는 이를 억제할 필연적인 법칙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만 생존자원 한계 수준으로 억누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해볼 때 인구에 대한 궁극적 억제요인은 인구와 식량 증가율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식량 부족에 있다.

토머스 맬서스 저, 이서행 옮김, 『인구론』, 동서문화사, 2011, p.20~22.[5]

원문의 경우, 1798년 출간된 초판이 인용되었으나, 동서문화사 판본의 경우, 1817년 출간된 제6판이 사용되었다.

내용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맬서스 트랩의 이론적 근거는 수확 체감 법칙이다. 한정된 토지에 노동력을 증가시켜도 현재 농업 기술[6]로는 토지 당 단위 생산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는 정체된다는 것이다. 즉, 인류의 식량은 1, 2, 3, 4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류는 1, 2, 4, 8, 16 등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인류가 커다란 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이 당시에도 충격적이었던 만큼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인류가 끝장이 나 있었어야 했는데 왜 당시까지도 인류가 유지되고 있느냐는 반론에, 맬서스는 질병, 기근, 전쟁 등으로 여전히 높은 사망률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맬서스 트랩은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기술 발달 → 임금/식량생산 증가 & 위생 여건 개선 → 인구 증가 → 위생 악화/질병/전쟁 → 인구 감소 → 임금/식량생산 증가 & 위생 여건 개선 → 인구 증가 → (반복)

삶의 질은 꾸준히 최저수준에서 머무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며 이 사이클은 무한 반복. 이래서 "덫"(trap)이라고 한다.

이 이론의 일례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그 유명한 아일랜드 대기근이 있다. 흑사병 창궐 후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확 올랐다는 사실 역시 실례가 되며 중국의 인구증가 추이 역시 비슷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스터 섬. 물론 이쪽은 인구증가보다는 환경파괴 쪽에 가깝지만, 불어난 인구가 파멸을 가져온 현실을 고립된 지형으로 빠르게 나타냈다.

또, 경제사적 분석에 맬서스 법칙을 사용하면 과거의 경제 수준에 대해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대체로 조선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더 이전의 고려건 저 유럽이건 1인당 평균적인 생활수준은 어차피 다 최저수준이니 "인구 = 대략적인 나라의 경제수준"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체로 19세기 이전의 각국의 경제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전근대사회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았던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농민, 가장 비참한 생산성을 가진 녹색 사막의 마야 농민들의 경제력을 분석해보니 개개인의 소득격차는 50% 미만이었고, 비옥한 토지의 생산력은 대부분 인구증산에 투입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조선 말기에 나타났는데, 인구가 늘어나 식량과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자 닥치는대로 개간을 하고 나무를 베었다. 그 결과 산들은 민둥산이 되고, 기껏 만든 밭들은 비만 오면 홍수에 휘말렸고,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은 질병과 범죄를 확신시켰다.

3.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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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를 멈추면 미래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압박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되며,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

어대어 터너, 영국 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이런 이론의 기반에서 맬서스는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적극적 방법으로는 전쟁, 기아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있다고 언급했다.[7] 그리고 그에 감명을 받은 당시 영국 총리는 실제로 빈민법을 개정해서 빈민복지를 없애버렸다.

이러한 맬서스의 주장은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당장 도덕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론을 만들 때 쓴 인구증가 표본이 당시 유럽지역에서 인구를 마구 빨아들이던 미국의 통계라는 점 때문에 표본 신뢰성도 떨어진다. 물론 맬서스의 진짜 의도는 저소득층도 숫자가 줄어야 한명 한명이 더 많은 파이를 얻으니 서로 윈윈이라는 것이었다.[8]

실제로 1940년대 후반~1960년대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전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더군다나 새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기본 출산율이 5명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수두룩한데다가 의료수준이 높아져 영유아 사망률이 급감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맬서스의 주장은 세계 각지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아주 뜬금없게도, 이 이론은 찰스 로버트 다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다윈은 새로운 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했는데, 종의 기원 출판 20년 전인 1838년에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고 답을 발견했다. 즉 "후손들은 제한된 양의 식량을 두고 투쟁할 것이다"는 맬서스의 이론이 "자연선택설"로 연결됐다.

4. 비판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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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 혁신의 배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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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트랩은 경제를 생물학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기술 혁신, 제도적 요인이라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서 오류가 나왔다.

기술 혁신으로 토지 당 단위 생산물이 늘면 훨씬 더 적은 노동 인구로 더 많은 농업 생산이 가능하니 맬서스 트랩이 깨진다. 단적인 예로 산업 혁명 등으로 인구를 받칠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인류가 수용가능한 총 인구수가 맞춰서 늘어나 단순한 인구 증가/생산량 증가의 2개 요소로는 완벽한 한계 수급 곡선을 도출해 낼 수 없다. 당장 그는 프리츠 하버가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질소를 이용한 질소 고정법(암모니아 합성)으로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찍어 내는 기술을 이론 발표 후 100년도 안 돼서 개발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맬서스의 모국인 영국은 물론이고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던 프랑스에서까지 질소고정법으로 인해 몇 년만에 농업생산성이 정확하게 2배 증가했다. 사실 이 이론에 영향을 준 당시 유럽의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도 신작물 도입과 품종 개량과 농법 발전 등 기술적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으니, 현대의 농업기술 발달로 인한 식량생산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게 이론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었다.

한편, 국제 유통망이 부실했던 과거에는 농업 의존도가 컸지만, 현재 식량은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식업은 어디서 하는가? 복층 구조로 좁은 면적에 여러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수경 재배를 할 수도 있으며, 미생물이나 벌레를 이용한 식량의 생산도 가능하다. 통조림이나 냉동 등 보존 기술도 발달해서 어업 등 비농업 식량도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해졌다.

2019년까지 21세기 초반 기준으로는 세계의 식량은 여전히 땅에서, 지구의 70억 인구가 요구하는 수요의 2배 이상 생산하며 수요량을 초과한 식량은 폐기 처분할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데도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가 생기는 이유는 시장경제 특성 때문이다. 시장경제 법칙에서는 물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때 수요는 가격을 지불하여 구매할 의향이 있는 정도로, 필요와는 다르다. 필요는 하지만 돈은 지불할 수 없는, 즉 아프리카에 기아에 시달리는 이들은 시장경제 법칙에선 수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시장에 풀면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또 떨어져서 생산에 든 비용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폐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진국에 남아도는 식량을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 공짜로 던지듯 풀면 그 나라 농부들이 죄다 파산한다. 운송비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제물류운송비는 원래 일반인들 생각보다 낮다.

기술적 관점에서 더 미래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면, 미래에는 어떤 식의 기술 혁신이 터질지 모른다. 생산량을 증가하는 방법 중 가시화 된 기술로는 줄기 세포와 연관이 깊은 인공 고기 생산이 있다. 기존 축산업보다 훨씬 좁은 토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곡물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소비량 감소 쪽은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이 음식물 대신 전기로 에너지를 얻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맬서스 트랩을 고안해 낼 당시에는, 즉 산업 혁명 초기 시대에조차 그 어떤 혁신적인 기술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 맬서스가 살던 시대 영국은 역사 상 가장 부유한 황금기가 진행 중이었다. 산혁 이전까지는 중산층조차 1년에 한번 새 옷 만들어 입는게 고작이었으나, 서스가 자랐을 때는 수 많은 공장에서 증기기관으로 돌린 기계가 어마어마한 양의 면포를 생산했으며,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영국 전국토를 연결했다. 그런 시대에조차 식량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맬서스가 살았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식량은 한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적이 없었다. 맬서스는 그러한 영토와 식량 생산량, 그리고 부양인구의 한계가 닥치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더라는 사이클을 본 것이고, 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론을 작성했다. 즉 시대적 한계다.

4.2. 사회 구조 및 문화의 영향 간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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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9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가들은 피임도구의 보급과 활발한 사회 진출, 결혼 연령의 상승, 더불어 개개인이 소속 사회나 가정, 단체의 목표 보다는 개개인 각자의 개인적 삶의 목표를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상이 바뀌어 아이 낳는 것을 꺼리는 풍토가 생기자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밑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개도국들도 산업이 발달하고 의료와 복지 수준이 올라가자 아이를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들 개도국의 출산율 하락도 가시적으로 관찰된다. 다시말해 인구론의 기본전제인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출산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본 전제부터가 맞지 않는 주장이었고, 결국 이미 가루가 되도록 까였던 맬서스 트랩은 그야말로 입자 단위로 공중분해 되었다. 이는 선진국이나 산아제한을 실시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인도, 방글라데시처럼 산아제한을 실시하지 않던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애당초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나 빈민촌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종교의 영향과 낮은 의료 수준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그리고 공작 기계 대신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낮은 산업 수준, 그리고 인권이 시궁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며 산업 사회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도 불러오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시대가 인류가 역사 이래 손에 꼽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간 시기였던 터라 이에 대한 심리적 반동이 일어났던 특수한 시대였음을 간과한 결과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976년에 이미 유엔 인구 컨퍼런스에서는 "발전이 최고의 피임약"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 특히 자녀의 질, 소득의 상대적인 효용, 각국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받아,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녀의 수를 높이는 것이 자녀의 자질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자질이 더 중요하여 오히려 소득 상승만 이어지는 경우에는 출산율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베커의 자녀수요 모형, 단순히 사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지원을 비교하여 사람이 출생을 결정한다는 이스털린의 교수의 코호트 가설,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부유동출산력 이론 등이 추후 등장하여 이런 모형의 설명력이 현재에 주목받기도 한다. #

90년대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엄청난 수의 인류가 존재해 2050년대에는 270억 명이 넘는 인류 때문에 식량난이 가중화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UN 인구통계조사로 전세계적으로 인식 변화에 의한 출산율 감소 추세가 발견되자 이 주장을 담은 내용의 책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현재 출산율로는 2050년대에 200억 명은커녕 100억 명을 돌파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정도니. 특히 이민을 받을 만한 수준의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지도 못 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저출산이 만성화된 동유럽, 이민받을 경제적 수준은 되나 강한 내셔널리즘으로 인해 이민자 정착이 어려운 동아시아 등은 비상이 걸렸다.[10][11]

4.3. 동아시아의 가족계획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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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출산율이 산아제한 정책 시행 전에 높은 수준[12]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산아제한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아프리카 일대의 개발도상국들의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출산율은 과잉인구를 촉발시키고 국력의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설이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쌀 소비량이 생산량을 따라잡아 순수하게 쌀이 모자랐다.

하지만 20세기 일본과 한국은 이것을 지나치게 따르다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21세기 중에 인구가 급속도로 떨어져 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인구 절벽이라는 다른 의미의 트랩에 걸렸다. 마오쩌둥 시절 다산을 장려하다가[13] 인구폭발 우려로 한 가구 한 자녀의 강력한 계획생육정책을 펼치던 중국도 이후 심각한 고령화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유럽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맬서스 트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족계획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맬서스 트랩이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았던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보고도 가족계획을 풀면 다시 이전의 출산율로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빠져있었고, 실제 1990년대생의 출산율 소폭 증가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출산율은 급전직하, 인구 절벽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많이 오해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이 맬서스 트랩에 걸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맬서스 이론은 인구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이론인데 동아시아의 저출산 현상의 경우 도리어 인구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멜서스 이론과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인구 증가를 장려해야하는 해법을 내놓아야하는 상황에 빠진 것을 맬서스 트랩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맬서스 이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쟁을 줄이기 위해 인구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틀린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흔히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변두리부터 줄어들기에 체감 경쟁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질 좋은 일자리의 숫자가 감소하여 이를 두고 펼치는 경쟁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 21세기 들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 향촌은 소멸 위기를 겪는 반면 수도권의 집값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교외의 공장들이 인력난을 겪는 동시에 대기업 취업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은 가뿐히 넘어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14]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를 만들만한 충분한 수요를 만족하여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등장할 수도 있게 해준다. 만약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 명에 불과하다면 그 취미를 위해 무언가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없거나 매우 적겠지만, 인구가 늘어나서 천 명, 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먹고 살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이다.[15] 또한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므로 자신이 소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면 외부와의 무역 없이도 내수만으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구를 제한해야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맬서스 트랩과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4.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륜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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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에게 위생을 강조하는 것 대신 우리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습관을 장려해야 하며, 마을의 도로는 더욱 좁게 만들고 집 한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바글거리며 살게 만들어야 하며, 전염병이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착지 건설은 건강을 해치기 딱 좋은 늪지대와 같은 곳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궐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맞춤형 치료약을 배척해야 한다.

Instead of recommending cleanliness to the poor, we should encourage contrary habits. In our towns we should make the streets narrower, crowd more people into the houses, and court the return of the plague. In the country we should build our villages near stagnant pools, and particularly encourage settlements in all marshy and unwholesome situations. But above all, we should reprobate specific remedies for ravaging diseases.

토머스 멜서스

맬서스 트랩이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고 비난받은 데는 물론 그 이론 자체가 지닌 이론으로서의 한계성 (잘못된 논리전개를 통해 도출된 잘못된 이론이라는 점) 외에도 저소득층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비인도적인 태도를 들 수 있다. 극단적인 맬서스 트랩의 신봉자들은 기아가 발생하는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비극을 연장시키므로,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로 흐르게 되었다. 이것이 19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20세기의 미국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던 이론이었다.

또한 맬서스 트랩은 흑인들이 원래 게으르고 다산이라 빈곤에 허덕이고 못 산다는 편견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맬서스주의자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태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을 경멸하고 공격하였으며, 공공연하게 "개발도상국에서 모든 복지혜택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맬서스주의는 사실 다양한 버전이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논지를 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지구상의 자원이 모두 고갈되어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의 원조는 인종차별적인 맬서스주의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영원히 저개발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히틀러 일당도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게르만족의 번영에만 사용하기 위해 동유럽의 슬라브족을 모조리 절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한다는 논리를 사용하였다. 순수하게 보이는 경제논리가 인종차별주의와 결합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라고 하겠다.

영국 내에서는 제국주의에 정당성을 심어준 이론이기도 한데, 영국의 본토 면적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하층민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었고 따라서 식민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기 때문이다.[16]

맬서스주의자들은 사실 같은 백인이라도 하류층은 사실 뇌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날 번 거 그날 술 마시고 옷 입고 도박해서 다 날리는 계층으로 봤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은 노동 - 자본 축적 - 식민지 팽창 - 유럽 각국 간의 경쟁에서의 우위로 이어지는데 하류층은 소모품 말고는 특별히 쓸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

4.5. 인구 증가의 원인에 대한 해석의 오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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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트랩에 대한 결정적인 논박까지는 아니지만, 맬서스가 인구론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지른 착오가 있다. '인구론'에서 맬서스가 제시한 인구 증가율의 통계 자료 중에는 미국의 인구 증가율 통계도 있었다. 미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통계를 근거로 맬서스는 '인구는 자연적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구 증가의 원인에는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 이 이민자의 유입을 무시하고 자연 증가로만 판단한 것이다.

5. 옹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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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계인구 증가, 이대로 괜찮을까

위의 의견들은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봤던 전망이지만, 21세기 기준으로 현재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나날히 증대되는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 폭증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 미래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인구 억제가 요구된다.

2010년대에 오면서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에 따른 엄청난 환경 오염이 널리 알려지자, 자연스레 인구 규모도 맬서스 트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도 미래에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이 있었던 아이티의 경우 최빈국에 대지진까지 겹치면서 정말로 인구가 식량 생산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식량을 지원했지만, 도리어 이로 인해 자영농이 몰락하고[17] 사람들이 무료 배급에 더욱 의존하게 되면서 식량을 계속 지원하기도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갱스터가 판치는 것도 모자라 아이티 대통령 피살사건까지 일어났고, 참다못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5.1. 맬서스는 정말로 냉혹한 인간이었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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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맬서스 본인이 그렇게 냉혹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간혹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런 취급받는 경제학자들의 사례는 맬서스 외에도 여럿 있다.[18] 사회운동가 마가렛 생어 역시 임신한 빈곤 여성이 겪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 운동에 매진했지만 우생학이라고 비난받은 바 있다. 맬서스 본인이 "빈민들 다 굶겨 죽여라!"라고 외친 적도 없다. 빈민구호 예산이 고깝던 높으신 분들이 맬서스 이론을 보고 얼씨구나 하며 휘둘렀지... 정치인들이 학자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이론을 멋대로 휘두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

사실 맬서스 트랩이 나온 직접적인 정치적 배경을 본다면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영국 정계에 대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나왔다. 맬서스의 주장은 저소득층을 죽여버리자는 것보단 저소득층의 수를 일정 규모로 통제해서 다음 세대의 저소득층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을 늘리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위의 4.4에서 언급한 소위 '적극적 억제'[19] 등에 대한 서술은 이를 장려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자는 것이다. 맬서스는 인구 억제에는 크게 직접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는 적극적 억제와 피임 등의 방법으로 인구 증가를 낮추는 예방적 억제가 있으며 이 중에서 당연히 예방적 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 혹은 식량부족에 의한 기아와 같은 적극적 억제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어디까지나 경고한 것뿐이고, 그래도 기어이 인구 증가율이 식량 생산율을 여전히 넘고 있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페스트 등의 전염병의 창궐을 불러올 것이라 예견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류 스스로 인구 증가를 예방하는 예방적 억제가 필요하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피임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라 예견한 것이다.[20]

3.4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전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억제하려는 인간의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을 비판하는 것에 가깝다. 즉 '비관적인 미래가 자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인구를 보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연적인 죽음은 내버려두는 것이 전체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 것이다. 물론 이 생각 자체가 오늘날에 와서는 잘못된 생각임이 증명되었지만, 그 시대에 맬서스가 경험한 결과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맬서스는 인구론 개정판을 내면서 노동자 계급에게 피임 등 예방적 억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앞으로 2년 이내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민구제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등 사이코패스와는 거리가 멀었다.[21]

또한 맬서스가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건, 19세기 경제학자에게 지나친 요구다. 그런 게 나오기나 할지, 언제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했을 뿐이었다.

맬서스의 가르침은 주류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22]주의 계열로부터도 부정당했다.

본격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된 시점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재평가하면서 나타났다. 그래도, 미래의 하류층을 위해 현재의 하류층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긍정한 게 아니라, 가령 유사시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발굴되어 재평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논지 대부분은 고전파-신고전파의 자유방임론에 가까운 것이라...

이 외에도 맬서스의 학문적 업적이 또 있는데, 위에서 나온 정부개입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면서 마르크스나 케인스 등보다 앞서서 경기침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것이다.출처 이 논문에 따르면 과소소비, 공급과잉이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류의 주장을 맬서스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서는 케인스쪽 경제학이 대중이 보기에 비교적 덜 암울해 보이고, 반대편이라고 하는 이른바 시카고 학파, 신자유주의 학파 따위로 알려진 새고전파들의 경제학이 암울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 것은 시대의 아이러니. 물론 실제로는 케인스건 새고전파건 그렇게 구별 안 한다.

5.2. 실제로 한정된 자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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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서스가 염두에 둔 식량 외에도, 기술과 무관하게 인간이 극복할 수 없이 영원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있으며, 그 자원의 문제로 실제로 인간 사회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바로 토지다.

토지는 지구의 일부분이고, 그 지구조차도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는 형태다. 아무리 건축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에 사는 동물이다. 인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땅은 귀해지고 사람은 천해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땅이 부족하면 사막을 녹지화하거나 바다 위에 도시를 짓는다는 SF 적 구상을 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그 토지 내에서도 일부에 불과하고, 현실 사회 경제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나날히 오르며 도시의 주거 문제는 전세계 선진국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문제다. 이것은 토지의 부족이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5.3. 식량 생산의 방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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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신부 같은 종교적인 직업을 제외하고 보통 인류의 식단에는 생선, 튀김, 육류 같은 것이 들어간다. 이 때 소, 돼지, 양, 닭 같은 가축을 사육할 때 공장식 사육을 사용한다. 이 공장식 사육은 필연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항생제를 남발하는 사육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산하는 해산물도 양식으로 재배하게 된다. 이 역시 비슷하다.

5.4. 잘 사는 강소국들의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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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부정적인 재평가와 달리 당시에는 "파이를 국민들에게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 조절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맬서스 트랩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자주 들던 예시로 아이슬란드[23]

주요 산업이 어업뿐임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다. 영토 크기는 남한과 비슷하지만 인구 30~40만 명 수준이다. 사실 그보다도 세계 GDP가 최상위권을 찍는 가장 큰 비결요인은 금융산업(돈세탁)이 발달한 것이 가장 크게 기인하는 요소이다.

와 노르웨이[24]

전체 인구 400~600만 명 수준. 여긴 이미 북해산 석유 나기도 전부터 고급 가구나 건축재, 알루미늄 철강 산업, 조선/해운업 등으로 어느 정도 사는 나라였다. STX가 인수했던 크루즈선 회사도 노르웨이 회사였다.

, 룩셈부르크 등을 들었었다. 여기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부국들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아무튼 이 인구 적고 잘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잘사는 이유가 인구 자체가 적어서 인프라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국민 한 사람당 돌아가는 파이, 즉 국가의 부가 많아서 높은 생활수준을 일찍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적어서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가 적은 것뿐만 아니라 광물, 산림, 관광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다. 쉽게 말해 돈 되는 것들이 주변 환경에서 넘쳐났다는 것이다. 자원이 없었다면 경제력도 적으니 인구가 적어도 별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25] 복지가 많은 것도 없는 데서 퍼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 1인당 등골이 휘어질 정도의 과중한 조세제도를 통해 그 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혜택도 많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뿐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역시 금융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철강산업이 대단히 발달했던 나라였다. 금융도시인 홍콩만 해도 인구당-면적당 제조업 생산성은 중국 평균을 월등히 초월한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2차 대전 이후로 별다른 내전이 없고 매우 조용하게 발전했다는 특징도 있다. 단, 스위스의 경우에는 별 세금도 없는데 복지와 1인당 GDP가 상당 수준이다. 스위스의 소득세는 한국보다 낮은 수준.[26][27]

단순히 인구가 적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기 때문에 복지국가, 부국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른 원인과 이유를 배제한 단순한 분석일 뿐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거지 인구가 적어서 돌아가는 파이(부의 지분)가 많아 유리하다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 복지 재원이야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자원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버는 수입은 한정적인데 저 나라들이 인구가 많았다면 지금처럼 되기는 힘들었다. 이와는 반대의 케이스가 중국. 이쪽은 일본을 넘어선 총 GDP 2위이지만 인구가 워낙 많아 '선진국'이 못 된 경우다.[28]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를 잘 대처하면 늘어난 인구가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 증대에 투입되면서 경제 발전이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늘어난 인구는 폭탄이 된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며 단순노동직은 (공급과잉으로) 소득이 줄어들며, 그 결과 저소득층 겸 반사회 성향을 가진 이들이 대량으로 등장하고, 이는 치안력 부족과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고, 부족한 위생의료 예산은 전염병으로, 생필품 수요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며... 이하 반복. 이것이 중진국 함정의 예들 중 하나다.

또한 선진국들에서는 소득 배증이 어려움으로 인구 증가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한국같이 수출위주 경제에 극단적으로 높은 자동화율으로 이미 있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도 “적절한(극단적인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한 이후에도 기타 소비재를 소비할 여력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판국에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과연 소비와 내수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탄광, 경공업, 철강, 조선, 자동차 등[29])이 선진국화와 경제 발전, 소득 증가로 2000년대 이후 인건비 가격경쟁력 면에서 밀려 도태되어 버렸고 인구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반도체, IT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주류 산업이 전환된 상태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먹고 살던 시기에 불어난 인구가 그대로 잔존해 있어 파이 분배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더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정말로 일자리 확충보다 1인당 소득 배증이 어려운 문제인가도 살펴볼 부분이다.

사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감소한 인구만큼 잔존 인구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비용(의식주)를 제하고 나면 십원 한 푼 남지 않는 경제계층이나 더 심각하게는 생존에 필요한 비용마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에 의존하는 경제계층으로 구성된 인구는 아무리 늘어나봤자 전체적인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일자리와 노동력 필요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닥치고 인구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는 뜻도 된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조건으로, A와 B 모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은 8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방구석에 현금을 쌓아두거나 단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고, 모든 걸 소비 또는 투자(1년 이상의 예적금, 주식, 채권 등)한다고 생각해 보자. 수출입은 없다고 치자.

마을 A에는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단순노무 생산직 노동자 1000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고 그들이 소비를 하며 유지되는 내수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내수 시장의 규모는 10억 원이고, 그 중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저가 의류 브랜드, 농수산물 시장을 제외한 내수 시장의 규모는 2억 원이다.

마을 B에는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어 조금 더 높은 기술 숙련도와 교육 수준을 요구하여 몸값이 높아 월 400만 원을 받고 일하는 숙련직 엔지니어 200명이 일하는 공장이 있고 그들이 소비를 하며 유지되는 내수 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전체 내수 시장의 규모는 8억 원이고, 그 중에서 필수재화를 제외한 내수 시장의 규모는 6억 4천만 원이다.

전체적인 내수시장 규모는 A가 근소하게 크겠지만 맬서스 트랩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극단적인 인구 감소(80% 감소)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20% 감소)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마을 B가 A보다 삶의 질과 부유한 정도, 시장의 경쟁력과 내수시장의 다양성 및 질은 월등하게 우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차이 대비 시장 규모 차이는 1/4에 불과한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일본보다 인구가 많지만 내수시장은 일본이 10배 이상 큰 것을, 그리고 생산하고 유통되는 품목은 일본이 훨씬 더 다양한 것 등 내수시장의 “질적인 규모”는 일본이 그 이상으로 훨씬 우월한 것을 떠올려 보자.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인구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2.5배가량 인구가 적지만 내수시장 규모는 오히려 2배 가량 비대한 대한민국과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비교해 보자. 현실은 훨씬 더 극단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예시로, 위의 마을 A와 B의 인구가 변화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마을 A의 인구가 갑자기 80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자. 기술 수준이나 교육 수준 등 인적 수준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고 치자.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임금이 인당 120만 원으로 오르고, 그렇게 되면 마을 A의 전체 총생산은 9억 6천만 원이 된다. 필수재를 제외한 시장 규모는 3억 2천만 원이다.

이 경우, 맬서스 트랩의 반대론자 말대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총생산과 소비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일부 공장이 망해서 800명이 다 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생계유지를 제외한 부문의 소비가 늘어 내수시장의 질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장이 망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마을 B의 인구를 300명으로 늘려 보자. 이미 해당 마을의 일자리는 완전 고용 또는 일자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이다. 그런 사회경제에서 뜬금없이 인구가 100명 늘어나 보았자 나머지 100명은 소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알바 등을 전전하며 최소한의 생계 유지만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20명은 수급자가 되고, 80명은 월 100만원을 버는 프리터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마을 B의 전체 총생산은 8억 8천만 원이 되고, 비필수 재화의 내수시장 규모는 6억 5천 2백만 원이다.

분명 인구가 1.5배 증가하였으나 내수시장 규모는 1.5배는 커녕 10% 늘어나는 것도 힘듦을 알 수 있다. 필수재화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 시장규모가 채 2%도 늘어나지 못했다. 또한 2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발생하면서 마을 B의 정부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280명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혼란과 치안 악화, 폭동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결론은, 인구와 소비, 내수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으며, 맬서스 트랩론자 말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수준, 평균 교육 수준, 자동화 수준, 일자리 규모, 수출입 비중 규모 등에 따라서 맬서스 트랩 반대론자 말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소비와 생산(일자리)가 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인구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현재 인구로도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된 인구의 최저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구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쩌면 인구 감소가 긍정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국은 마을 A에서 마을 B의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은 마을 B와 유사하게 거의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사회와 인구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70~80년대 마을 A처럼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류이던 시절의 인구 규모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마을 B에 800명 정도가 살고 있으면서 300명 가량만 자동화된 공장에 취직하고, 300명 가량은 프리터를 전전하고, 200명은 무직백수로 주변인의 구매력이나 정부의 지원을 파먹으며 버티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 온갖 잡음과 밥그릇 투쟁과 사회 혼란이 발생하는 모양새의 상황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5.5. 현대 경제학 모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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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파 경제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솔로우 모형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일정하고 규모수익불변, 자본의 한계생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본 축적에 따른 균제상태[30]에 이를 때까지[31] 경제성장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모형에 따른 수리적 계산에 따르면 1인당 생산과 인구증가율은 역의 관계를 띈다.

솔로우 모형은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시 경제성장론에서 솔로우 모형만큼의 위상을 지닌 것도 없고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모형[32]들을 따지고 보면 솔로우 모형의 응용판이고 이들 역시 대부분 인구증가율과 1인당 생산이 역의 관계를 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론상 인구증가율과 1인당 소득이나 1인당 소득성장률 따위가 역의 관계를 띈다는 말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실제로도 인구빨로 GDP 대국이 된 나라들은 대부분 심각한 빈부격차, 아동노동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는 추세이므로 많은 인구가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복지 비용, 경쟁률만을 높이게 된다.

5.6. 내수 시장에만 중점을 둔 비판론에 대한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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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의 인구의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아직 결론이 완전히 나지 않은 상황이고, 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무역에 관한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같은 수출형 국가에서는 아닐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자국의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내수시장이지 전체 세계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면 수요의 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쟁자의 감소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비판론에서 일본을 예로 들었으니 역시 이 경우도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의 내수 시장이 강력하다고 많이들 말하긴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나, 3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일본의 내수시장은 세계 경제 2~3위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선 부실한 상태이다. 일본은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내수 시장이 팽창은커녕 축소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므로 현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베노믹스도 근본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이다.

다시 말해 맬서스 트랩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는 국가의 경제구조와 상황에 달린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틀렸다 맞다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소리다.

5.7. 지속가능발전론의 프로토타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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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는 비록 인구와 식량생산에 한정해서 논리를 전개했으나, 후대에는 맬서스의 논의를 응용해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등의 저서가 출간 되기도 했다. 인류가 지구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개발의 속도와 방향 등을 지속가능하도록 조절하자는 내용이다. 분명 맬서스의 이론의 연장선상이지만, 훨씬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인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긍정적이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학술적으로는 자원 및 환경경제학의 뿌리를 인구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 면에서 맬서스의 주장은 현대의 주장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지만 말이다. 맬서스의 대안은 그냥 '포기하면 편해' 였다.

완전 복지를 실현하자는 입장에서, 수명이 점진적이지 않게 극대화될 수도 있고 슬슬 상당수의 단순한 노동이 인류에서 기계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의 질이 보편성을 띄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인구수를 제한하는 것도 선결되어야 할 만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식량만 볼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시기를 생각할 정도면 합리적으로 추론해보건대 인류가 살아갈 터전이 지구 뿐만이 아닐 수 있기도 하고 21세기 현재로써는 인구수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이미 선진국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니까 기술 혁신으로도 식량 생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점은 존재한다. 지나치게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경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하는 점이며 기술 혁신이 무한정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기술의 발전도 결국 일종의 '개발'이니, 개발해야 할 '황무지'가 지금 당장 끝은 보이지 않을 지언정, 무한히 넓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인구 증가에 제약을 거는 요소는 양식 뿐만이 아니다. 당장 한국 수도권을 봐도, 굶주리는 사람은 몇 없지만, 인구 밀집으로 느끼는 교통, 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다. 가령 사소하게는 아파트의 존재 자체도 너무 밀집된 과부하된 인구에 따른 주거 형태이기 때문.

게다가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과잉 인구에 독이 될 수도 있다. 맬서스가 살던 시대조차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필요 노동력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기술이 더 발전하니 필요한 노동력은 더더욱 줄어들고, 노동력 밀집형 산업의 쇠퇴로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젠 아예 부정부패 따위 저지르지 않고 제 목적에만 충실한 인공지능이 나타나 지금까지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정재계의 자리까지 파고들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서 산아제한을 걸어야 할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 괜히 상한선을 높이 잡았다가 사고 한번 터졌다고 모두를 숨만쉬는 시체 꼴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들은 새로운 진로를 찾지 못하는 이상, 정말 최저한도의 빈민복지에 의존하여 근근득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건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의 취득이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한 가장 큰 모순점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탈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맬서스 트랩이 한계치를 잘못 잡았을 수는 있어도, 인구의 무한정 증가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술력이 상승해서 사용가능한 자원이 늘기는 했지만 그래봐야 인류가 자원을 얻는 곳은 여전히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터라 지구의 자원을 싸그리 긁어모아도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규모의 인구는 유지될 수가 없다. 게다가 희토류와 관련된 환경오염의 문제처럼, 기술의 발전이 곁다리로 파생되는 다른 문제의 해결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명료한 해결책도 없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의 곡창지대에서 흉작을 겪는 빈도도 점점 늘고 있다.[33] 괜히 "전세계가 미국인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몇 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개척이 가능해져서 식민지 행성을 만든다고 해도 지구와 식민지 행성의 자원을 싸그리 긁어모아도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규모의 인구는 유지될 수가 없다. 참고로 21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인구는 100억~120억 정도이며 그전에 인류가 인구와 환경의 적정 상태 유지에 성공하거나[34] 아예 우주[35]로 진출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를 반기는 미래는 디스토피아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6.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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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갯소리로 '인문계 졸업자 구십 퍼센트가 논다.' 를 줄여서 인구론이라 하기도 한다. 2010년대 이후 문과 출신의 취업이 힘들다는 취준생들의 한탄이 많아지자 문송합니다[36]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으로서 국까들의 유행어인 '센송합니다'에서 유래되었다.
  라는 유행어와 함께 문과 출신 취준생들의 비애를 나타내는 유행어로 자리매김하였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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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
• 보릿고개
• 지속가능발전: 맬서스 트랩의 현대판 재해석. 식량이 아닌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의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 보다 윤리적이고 온건한 방식의 이론이라는 것 등이 차이지만 맥락은 유사하다.
• 르완다 내전: 내전 중의 대학살을 후투족과 투치족의 인종간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최고의 인구밀도를 자랑하는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1인당 경작면적의 감소[37]
  르완다는 국립공원 하나를 제외한 모든 땅이 농지로 변했다.
  로 인한 만성적 기아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실제 100만에 이르는 희생자 중에는 투치족이 많았지만, 피그미족, 심지어 후투족 간에도 학살이 벌어졌다. 후투족만 있는 마을에서도 학살이 일어났다. 희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재산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재분배 되었다. 후투족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 언젠가 다시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돌았다고 한다. 비슷하게 청말 중국에서는 마을단위 계투가 일어나 경작지 확보를 위해 생존투쟁이 벌어졌다.
• 존 B. 칼훈
• 저출산: "인구는 생계수단의 제약을 받는다."라는 가정에는 들어맞는다. 다만 맬서스는 인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여 "생계수단이 허용할 때에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명제가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다. "생계수단이 허용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인구의 질을 따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관점문서도 맬서스 트랩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문서이다.
  • 대한민국의 저출산
• 서울 공화국: 이 현상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맬서스 트랩의 예시에 걸맞게 저출산이 제일 심하다.
• 성장의 한계
• 에코파시즘: 과격한 환경보호론자 중에는 지구 전체의 맬서스 트랩이 작용함을 주장하며 인구 수를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라도 줄이거나, 인구가 많은 저개발국의 발전이 백해무익하며 영원히 저개발 상태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당 문서 참조.
• 창작물에선 세계 혹은 지구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인류의 개체수를 통제하거나 혹은 멸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는 멜서스 트랩의 이론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레인보우 식스: 흑막인 브라이틀링은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거의 멸종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를 위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변종을 퍼뜨려 인류를 몰살시키려 한다.
  • 슈바를리츠 롱게나, 플라드리, 베르트랑 조브리스트, 네오 쇼커 대수령, 샘 아이작스: 맬서스 트랩을 정신나[38]
    영화판 한정. 원작에서는 과학의 힘을 빌어 피 한방울 안흘리고 해결. 그냥 불임율을 높이는 바이러스를 뿌려서 인구 성장속도를 늦추었다. 이 또한 논란이 일겠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해결한다는 정신나간 해결책보다 엄청나게 상식적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
    간[39]
    거기다 계획이 실패 하니까 그냥 전인류 말살로 방향을 바꾼다.(...)
    방법[40]
    불행하게도 이 작자는 앞의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거의 성공하고 만다. 해당 문서 참조.
    으로 해결하려고 한 막장 캐릭터들. 링크는 캐릭터 순서대로, 각 캐릭터들이 실행한 계획들이다.
  • Banished: 중세 시대의 마을을 운영하면서 맬서스 트랩을 돌파하는 것이 목적인 게임. 이 게임은 기술발전이 존재하지 않고 잉여 자원을 원하는대로 교역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맬서스 트랩이 적용되는 사회 모델을 지녔다.
  • 타노스(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인구 문제가 결국 자신의 행성을 멸망시켰고 후에 이 문제가 우주에 큰 위협이 되는 걸 알고 전우주 생명체 수의 절반을 날리려고 한다.[41]
    코믹스판에서의 목적은 죽음의 여신인 데스의 사랑을 얻는 것이었다. 영화판에서는 어벤져스 쿠키영상에서 그의 부하인 아더가 "인간들, 로키의 장담처럼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제멋대로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하려면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작처럼 데스와 연관이 있을 듯한 뉘앙스가 담아져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나중에 극단적인 맬서스 이론주의자로 콘셉트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저 말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애초에 데스와 관계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그냥 립서비스로 넣은 대사 등), 나중에 설정을 바꿔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가 되니 의도적으로 넣은 대사인 듯하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생존자들이 타노스에 맞서 절반이 된 인구를 원래대로 되돌려버리자 아예 우주 자체를 없애버리고 재창조하려고 한다.
  • 안티 스파이럴: 나선족이었지만 무한한 힘을 가진 나선력으로 발전해 나가던 도중, 그들이 사용하는 나선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진화하게 되면 그 끝은 온 우주를 멸망시키는 '스파이럴 네메시스'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멸망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육체를 자신들의 모성에 봉인시키고 안티 스파이럴로 거듭나 우주에 퍼진 나선족들을 향해 무자비한 탄압을 한다.
  • 사천왕(덴마): 행성 우라노에서 유사이래 반복된 대량 학살과, 인구 과잉으로 촉발된 환경 오염, 생태계의 유린이 행성에 미친 영향을 인공지능이 학습한 후 우주적 관점으로 판단해, 모듈끼리 얘기를 나누던 중 인간을 왜 죽이면 안되는가라는 질문과 만나 결국 인간과 기계가 싸우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부활한 이들은 갇혀 있는 동안의 역사를 조사하는데 자신들을 겪었음에도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역시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며, 행성 인구를 1000분의 1로 줄이고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짠다.
  • 리치몬드 발렌타인(킹스맨):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선택된 부유층을 제외하고 인구 말살을 시도한다.
  •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이 작품에선 인류가 맬서스 트랩으로 큰 골치를 겪어 얼핏 보면 영구기관처럼 보이는 마커의 연구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전부 블랙 마커가 의도한 것으로 마커가 이렇게 멸망시킨 문명만 셀 수도 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