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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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다카에서 2007년에 일어난 폭동.

1. 개요
2. 예시
2.1. 현실
2.2. 창작물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이 없는 곳, 즉 법적 체계 혹은 경찰 등의 치안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1] 일부는 독재자 혹은 패권적인 집단이 지배하며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배층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빈민이나 지배층에 비협조적인 자들에게만 처벌을 빙자한 사적 재재가 집중되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정책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장소(1) 혹은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곳(2),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히 불법 행위를 하는 곳(3) 등을 무법지대라고 하기도 한다. (1)(2)

그러다보니 경찰로서는 도저히 치안을 잡을수가 없어 군대가 파견되어서 치안을 잡는 경우가 많다.


2. 예시[편집]



2.1. 현실[편집]


  • 여행경보에서 높은 단계[2]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곳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취약국가지수도 참고.

  • 공해[3]
  • 과테말라
  • 구룡성채[4]
  •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5]
  • 노 고 존
  • 미국[7]
  • 브라질
  • 멕시코 - 마약 카르텔 점령지역
  • 베네수엘라
  • 소말리아[8]
  • 시리아
  • 아이티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오스트레일리아 - 아웃백 대부분[9]
  • 온두라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파푸아뉴기니
  • 미얀마
  • 이라크[10]
  •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이나 아프간 접경지역[11]
  • 대한민국 - 신안군
접근성이 낮은 군도 특성상 공권력이 닿기 힘든것이 원인이 되어 불법행위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신안군/치안 문서 참조.

2.2. 창작물[편집]


포스트 아포칼립스좀비 아포칼립스 같이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다룬 작품이라면 당연히 무법지대가 묘사된다.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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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아포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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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뿐인 기관이거나 범죄자의 손을 들어주거나 지역 토호들과 결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예 경찰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2] 출국권고 이상[3]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사법권도 미치지 않고, 선적국법주의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 무법지대나 다름없다.[4] 지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섰다.[5] 남아공 자체가 치안이 불안하지만, 요하네스버그가 특히 악명높다.[6] 일명 '죽음의 구역'이라 불리는 곳으로, 미국 수정 헌법 6조 때문에 이곳에선 범죄가 발생해도 제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범죄가 발생한 적은 없는 듯하다.[7] 한 도시 내에서도 동네에 따라 치안 격차가 있는 미국 특성상 아무리 범죄도시로 악명 높은 곳이라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 존재하거나, 개선되어가는 곳들도 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자를 잡아내고 찾아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도 범죄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범죄가 많은 무법지대로 오해받는 이유는 범죄보도가 많기 때문이지 치안이 막장이라서 그런것이 아니다. 이미 나쁜 치안은 미국에서도 오랜 사회문제가 되어서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도 치안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8] 무법지대의 대명사격.[9] 패쇠적인 성향이 강해 치안이 나쁘고 범죄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곳이 많다.[10] 여기는 내전이 끝난 뒤에도 다에시 잔당들이 지방마을을 습격하는등 위험 지역이 존재한다. 정부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곳도 상당하다.[11] 심지어 카라치등 대도시도 치안이 안 좋은데 반군이 활동하는 발루치스탄, 탈레반 반군 점령 지대, 아프간 접경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난이 극심하며 공권력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도무지 상황이 개선될 여부가 없다[12] 범죄에 대한 통제가 없거나 약하기에 무법지대는 각종 범죄조직의 거점이 된다.[13] 전쟁 그 자체가 매우 파괴적이며, 전쟁이 벌어진 곳은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