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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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民
Civilian
1. 개요[편집]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뜻하는 용어이다.
2. 민간인과의 차이[편집]
언뜻 보면 문민과 민간인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민간인은 관리,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아예 공직,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반면 문민은 군인이 아닌 관리, 공무원도 포함되는 말로 군대가 아닌 공직,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민간인은 그 어떤 공직, 관직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고 문민은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고 군인이 아니기만 하면 공직, 관직을 가진 사람도 해당된다. 그래서 군인이 아닌 자가 군을 통제하는 것을 문민통제라고 하지 민간인통제라고 하지 않는다.
문민이라는 말은 행정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쓰인다.
3. 용례[편집]
3.1. 미국의 경우[편집]
미국의 경우에는 문민을 "7년 이내에 군에 군적(軍籍)을 두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 조지 C. 마셜 원수를 제외하면 미국의 역대 국방장관은 전원 문민 출신이다. 이 기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국방부가 창설되며 만들어진 것인데 미국 행정부의 다른 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원수가 문민이 아닌 군인 출신 대통령이다. 원수라는 계급은 종신직이라 평생 문민이 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다만 아이젠하워 원수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임시로 군에서 퇴역했다가 임기 종료 후에 군적으로 복귀하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기간에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3.2.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승만, 윤보선이 문민 출신 대통령이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 한동안은 박정희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재임했다.[1] 그러다가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2년(1961~1993) 군사정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상징적인 호칭인 문민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한국에서 문민이란 말은 "오랫동안 군적을 두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기보다는 "장기복무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경우 문민보다는 장성 출신들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성인 남성의 다수가 징병제로 군에 다녀오기 때문에 문민통제에 대한 개념이 약한 편이다.
4. 관련 용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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